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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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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구미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실·국별로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실·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하영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박교상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3일부터 6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심사는 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 중)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부시장님 와 계시는데 인사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부시장 김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곤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잘 집행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부시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 회의장 퇴장)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및 제134조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1조1,633억100만원, 세출이 9,654억9,800만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1조3,086억1,300만원 대비 88.9%가 수납되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3.8%인 9,654억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총 1,978억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1,351억7,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6억3,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156억2,200만원으로 2008년 집행잔액 872억7,900만원보다 1,283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업용지특별회계의 집행잔액 1,188억9,000만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8,448억4,600만원, 세출은 6,992억7,5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세입은 20%인 1,410억6,200만원, 세출은 28.5%인 1,55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455억7,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923억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6억7,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2,500만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28%, 세외수입이 23.3%, 지방교부세가 17.3%, 조정교부금이 2.9%, 보조금이 23.2%, 지방채 5.3%로 2008년 대비 1,410억6,2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 세입은 3,184억5,500만원, 세출은 2,662억2,3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세입은 54.25%인 1,120억600만원, 세출은 52.03%인 1,276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351억2,5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1억7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업용지특별회계가 신설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총 195건에 1,274억9,300만원으로 명시이월 64건에 469억8,500만원, 사고이월 122건에 493억원, 계속비 9건에 312억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총 이월사업비는 2008년도 16.6%보다 6.9%가 감소된 9.7%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58건에 256억8,300만원, 사고이월 86건에 354억7,700만원, 계속비 9건에 312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6건에 213억200만원, 사고이월 36건에 138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27건에 39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는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공자기금차입 정부이자 보전금 결정 지연,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업무 추진, 밭작물 가뭄대책 지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지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 추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0개 기금에 9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말 157억3,900만원에 비하여 63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자원화시설 유치 면발전 지원기금 집행이 주된 감소 요인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은 2009년도 말 현재 141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36억900만원 대비 4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 1,721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162억5,200만원 대비 559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조668억6,100만원으로 2008년도 말 1조8,921억4,700만원 대비 1,747억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 1조9,406억1,000만원, 잡종재산 1,262억5,100만원으로 이는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의거 도로 등에 대한 표준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을 재평가 반영함으로써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5억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신규취득 75건 5억2,400만원, 관리전환 3건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용품매각 64건에 3억2,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을 보면 세원발굴 및 징수노력으로 당초예산 대비 징수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미수납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후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우 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억4,031만원 중 11억2,220만원을 집행하고 1,8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9억9,934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35억8,041만원 중 322억3,739만원을 집행하고 76억311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5억9,805만원을 포함하여 37억3,9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6억6,473만원 중 20억4,11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5억9,805만원을 포함하여 16억2,3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자금 관리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2,000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 업무추진에 1억6,200만원,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에 2억500만원 등을,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5억7,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세출 결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억6,128만원 중 7억4,291만원을 집행하고 1,8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연구학습을 통한 정책개발 1억원,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5,700만원,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6,000만원, 자전거정책 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14억2,672만원 중 219억4,509만원을 집행하고 76억31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8억7,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9억8,774만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토지보상금 30억3,265만원,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24억1,3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61억1,369만원 중 55억551만원을 집행하고 2억8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스토리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3억2,423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에 1억7,226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억1,396만원 중 16억278만원을 집행하고 1,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Yes Gumi 생활가이드 등 시정 홍보물 제작에 2억4,320만원, 사진 및 시정홍보 영상자료 제작에 1억8,916만원, KBS 열린음악회 제작홍보에 3억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사업소 중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억3,547만원 중 47억8,1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술단원 보상금 등에 9억2,663만원을 집행하고 기계실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15억8,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억5,303만원 중 46억3,052만원을 집행하고 2억2,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문화강좌에 9,704만원, 도서환경 개선에 1억1,613만원, 도서구입비에 1억9,886만원, 공단 전출금 14억6,7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회계연도 예산 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인기 감사담당관 정인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 녹색정책담당관 변종선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정광배 정보통신담당관 정광배입니다.

○홍보담당관 강종규 홍보담당관 강종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공영훈 문화예술회관 관장 공영훈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희규 시립도서관장 박희규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안 듣고 이렇게 존함만 들은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 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및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속 5개 부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결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서, 결산 요약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15쪽, 문화예술담당관실 19쪽, 20쪽에, 시립도서관은 18쪽에 있습니다.

예, 질의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채무 증감내역, 기획예산담당관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김성현 위원 채무 증감이 실제로는 좀 많이 됐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산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또 증가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지방채 한도가 470억입니다. 거기서 승인 받았는 게 32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채무를 받았는 게 140억, 앞으로 채무를 할 것이 180억 그렇게 320억을 차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말에 1,700억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2,000억이 넘어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예.

김성현 위원 부채 2,000억이 넘어가면 1년에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3.5% 내지 4% 정도.

김성현 위원 4% 정도 되면 50억쯤 되나요? 약 70억 정도 되는, 70억 정도. 70억 정도를 이자로 내면 실제로 시에 재정적으로 부담들이 커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아직까지는 우리가 유형별로 1유형, 2유형, 3유형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분석했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구미시는 1유형, 2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70억이라는 이자를 준다라는 것들은 부담이다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부채를 안 져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고요.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 부채비율로 따지면 실제로 6위 정도로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구미의 재산이나 자산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부채가 2,000억이 얼마 안 된다, 아직 더 내도 된다라는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70억에서 80억 정도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쭉 잡을 적에 아까 보면 보상비 빼고 나면 5,000억 정도 빼고 나면 7,000억 정도가 구미시가 유용한 거라고 보면 1년에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300억 이 정도, 신규사업은 300억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자부담만 실제로 1년에 70억에서 80억 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점 더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되고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가용 올해 낼 수 있는 것이 320억이라 해서 320억을 덜렁 다 부채로 내고 내년에 또 낼 수 있는 거 또 더 내고 하면 나중에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문제가 돼서 지방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채를 될 수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질문 드린 겁니다. 이미 부채 냈는 거 갚으라 하면 돈 없어서 못 갚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부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대현 김성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할 때 하고 현재 기채를 내서 할 때 하고 실익을 따져보면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할 때보다도 현재 기채를 내서 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14.9%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기채를 낼 수 있도록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김성현 위원님에 조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조금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1,722억입니다. 보통 우리 원금 상환액이 1년에 8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작년 경우는, 올해 경우도 이자가 30억 정도 됩니다. 됐는데 1,722억에 대한 원금 상환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70억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적자금 기금이라든지 4.1%, 삼 점 몇 프로 했는데 70억까지는 안 갑니다. 많이 돼도 50억 정도 내외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도 지금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라든지 또 산동 비재도로 환경관리센터 선형도로 개선 이런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지금 돼 있고 또 작년 경우는 좀 부채가 많은 거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골재야적장 관련,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월곡리 120억은 다시 연말에 해서 갚습니다. 부채가 갚아지고 또 골재야적장 기채 낸 거는 또 그쪽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래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4.9%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아마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신문에 보면 전국에 6위 정도 된다고 지금 칠곡군에는 군부에 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자립도 기준에 하면 우리가 전국에 경북에서는 지금 현재 5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는 내년도하고 그 내년도부터는 차츰 채무가 감소되는 걸로 지금 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제가 한 말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Gumi에 관해서입니다. Yes Gumi가 제가 알기로는 시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배부 창구가 단일화가 돼 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못 받아 보고 또 받아보는 분은 3부, 4부씩 받아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강종규 홍보담당관 강종규입니다.

저희들 Yes Gumi는 지난 해 2008년도에 32면을 발행을 하다가 3만 부에서 4만 부로 늘려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통장, 이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반상회 날짜에 맞춰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세대 당 1부씩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출향 인사들한테는 저희들이 또 우편으로 해서 그렇게 따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치행정국 과장님들 다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예산현액은 1,115억5,05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76억3,716만원을 집행하여 117억4,377만원을 명시·사고이월, 21억6,96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은 예산현액은 261억264만원이고 257억5,504만원을 집행하고 3억4,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용은 선거관리 분야에 2억2,430만원, 그리고 행정지원 133억5,90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21억7,16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9억223만원이며 121억7,388만원을 집행하고 13억4,257만원은 명시·사고이월, 3억8,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돼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 분야에 107억6,216만원, 민방위 행정 분야에 11억1,312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1억9,83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6,3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2억2,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8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2억7,265만원으로 12억6,840만원을 세정관리 분야에 집행을 하였고 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액은 339억5,231만원으로 233억9,811만원을 집행을 하고 96억5,223만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9억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사업 분야에 149억7,885만원, 재무활동 분야에 17억2,638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분야에 63억1,874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7,4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63억2,071만원으로 350억4,174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4,894만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5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관리 분야에 75억6,119만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74억8,05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강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휴진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새마을과장 최윤구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회계과장 김정대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시간을 짧게 하려고 인사말씀 줄이고 존함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무과 20쪽, 새마을과 20쪽, 21쪽, 23쪽, 세무과 13쪽, 14쪽, 16쪽, 체육과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성현 위원 근데 2009년도에도 교육감 선거 관련돼서 9,8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보궐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성현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 지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적 50%죠?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김성현 위원 근데 신기한 것은 성적 50% 아들이 성적을 어떻게 낼지를 감안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작년도에 해서 못 하는 아가 계속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과 집행액이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50%라는 것이 제대로 적용된 건지 아들 시험 성적을 제대로 시험 성적을 제대로 반영한 건지, 저는 물론 50% 적용 자체를 안 하고 다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들 성적이 나오지도 않았는 것을 보면 예산과 결산이 거의 같아요. 차이 나는 게 700만원밖에 안 나는데 미리 1년에 아들 성적을 다 예측하고 하는 건지 예측이 어예 이렇게 잘 맞은 건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새마을과에 대단히 많은 게 이게 사업부분 속에서 대단히 많은 금액이 다 보상금, 보조금, 행사 지원비 이런 것들로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대폭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미 결산 집행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2011년 내년 예산 잡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 행사를 축소하고 그 대신 행사를 제대로 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한번 하면 되는 것, 마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데 조직 되어서 동원되는 형태가 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2011년 예산 잡을 적에 전체를 뭉쳐서 큰 행사를 하나 하고 나머지 행사를 대폭 줄이는 예산도 절감하고 동원하는 것이 좀 줄어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전체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가 1,300여명 됩니다. 그래서 1,300여명의 어떤 자녀분에 대해서 장학금 다 지급하는 거는 예산상에 조금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8억원 정도밖에 적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7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 시비 포함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꼭 성적이 50%라고 한정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 지도자의 매년 7%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면 새마을 기준이 어떤 맥시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성적이 50% 정도, 그다음에 어떤 유자녀라든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새마을에 유공이 많은 분들의 어떤 표창 받은 분 자녀, 그래서 다 50%를 갖다가 기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 29만원 정도 더 인상이 돼 가지고 지급이 됐고요. 하여튼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좀 확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50%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그러면 예산 잡혀 있던 것들을 집행 했다라면 700만원도 남기지 말고 마저 다 집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청구액에서 우리가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또 지도자 중에 다른 단체라든가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라도 해서 예산 잡혀 있는 거 다 700만원 마저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김성현 위원 50%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예산 집행 남기지 말고 그 밑에 되는 사람들 아니면 성적하고 관계없이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부분들 해서라도 700만원 마저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예산을 잡고 집행을 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50% 성적이라는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거기 맞춰서 많이 틀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예산과 집행이 비슷하게 700만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마저 700만원도 집행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고 50%의 성적이 이미 명확한 기준이 아니면 그것에 맞췄어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에 의회 기획위원장님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수 위원들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가지고 어떤 제대로 될 수 있는 장학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김성현 위원 행사.

○새마을과장 최윤구 행사. 저희들 새마을이 사실 지도자들이 어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그분들의 사기라든가 또 어떤 때로는 어떤 신바람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작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또 행사가 거의 소모성행사라고 보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때로는 고철 모으기라든가 어떤 조기 청소라든가 이런 열심히 참 하십니다. 사회지도층이 대부분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가 많다고 그럽니다만 사실 이래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박람회라든가 전국단위 행사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할애가 됐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알차게 알뜰하게 그래 행사를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행사는 가급적 줄이고 정말 실질적인 행사가 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행사 우리 김성현 위원님께서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과별로 해서 안 그러면 단체별로 해서 구미시에 1년에 연중행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과장님들도 일선에 동에 계셔 보셨겠지만 요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인원 동원하는 겁니다. 아마 새마을이라든가 타 단체하고 거의 중복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 어떤 짜증까지 날 정도로 이 행사, 저 행사에 불려 다녀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여러 가지 행사를 큰 행사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최윤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행사 적게 참여하면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반복이 되죠. 심지어 참 시장님도 하루에 5건, 6건 행사가 중복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세부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좀 줄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구미가 어떤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회색도시로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단도시라든가. 이래서 어떤 그런 쪽으로 탈피하고 문화에 대한 어떤 가져가는 또 어떤 시민에게 활기찬 어떤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행사가 이리 저리 만들어 집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없지 않아 조금 같은 날짜에 이렇게 중복되는 행사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가급적 행사를 좀 줄이고 그렇게 시민들에게 많은 어떤 참여에 의한 어떤 그런 쪽에 큰 행사를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용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는 일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진짜 일회성행사 이거보다는 한 번 하는 행사를 구미시민의 기억에 남도록 해 주시고 새마을단체나 통장님단체들이나, 바르게단체나 이런 데 행사를 좀 한 번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그에 대한 자녀들 50% 아니라 100% 확대를 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 주면 지금 시장님도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장학기금 1,000억원 이렇게 발생하듯이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인 것 같고 또 새마을과장님, 아침에 새마을 1일마다 구미시 정착은 됐습니다. 새마을대청소 정착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가시적인 행사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은 새마을대청소를 한다면 이런 그냥 잡다한 쓰레기는 안 줍고 진짜 나무라든지 안 줍는 폐타이어라든지 가구 자재라든지 이런 유리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해서 하는 게 맞지,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쓰레기 이거는 진짜 고생하시는 미화원 아저씨들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투여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보고 이번에 많이 안 다룹니까? 다루니까 일회성행사를 포괄적으로 크게 해서 정말로 새마을도 이래 보면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선진화 새마을운동인데 구미가 대한민국의 중흥지 새마을하면서 선진화운동 구미에, 다른 데 있는 사람들 구미에 오도록 만들어야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집행잔액을 좀 없애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고견을 받들어가지고 실리적인 어떤 새마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저도 한 말씀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 가면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실은 단체 인원을 모집할 때 중복성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나는 어느 모임, 어느 모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모이다보면요.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도 단체가 한 군데만 가입하게 되면 한 번만 가면 되는데 네 군데, 다섯 군데 해 가지고 다섯 군데 다 가가지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봉사의 손길은 어디까지는 뻗칠 수가 있는데 현실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나마 일을 봉사를 하시면서 참된 봉사는 중요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지역별로 단체에 어떤 인원을 모집할 때 있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한 번을 하더라도 긴 시간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느 단체에는 일반 평 회원으로, 어느 단체에는 감투를 써서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끌려가는, 그리고 아까 Yes Gumi를 발행할 때도 단체 모임별로 하다보니까 중복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이 5권 들어가고 3권 들어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역에서 홍보를 할 때도 단체 모임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중복단체에 가입하지 않도록 그리고 행사도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행사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윤구 예,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이리 저리 행사에 많이 다니신다고 피곤하실 겁니다. 워낙 다변화된 세상이다 보니까 취미생활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이고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줄인다고 했는데 요번 추경에 새마을 관련된 예산 4,000만원 증액이 올라와 있데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아무 말 안 했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과감히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인데.

○새마을과장 최윤구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행사를 줄이고 큰 행사를 하나 만들었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월요일 날 할 적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지금 현재 다 오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잠깐만 우리 정회를 해서 휴식 잠깐 취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 중이므로 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하영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412억7,600만원으로 2,022억3,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9억8,300만원, 사고이월 10억6,200만원, 계속비 이월 287억8,600만원으로 72억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17억2,500만원으로 109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500만원으로 6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91억2,700만원 중 351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00만원으로 39억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3,600만원으로 23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2,400만원으로 2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6억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53억8,100만원으로 812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7억과 사고이월 5억3,000만원으로 18억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111억3,900만원으로 809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억2,700만원, 계속비 이월 287억7,700만원으로 10억3,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6억2,800만원으로 28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6,800만원, 사고이월 2억500만원으로 2억8,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4억6,500만원으로 8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500만원으로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억5,100만원으로 4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5억5,000만원 중 15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님 나오셔 가지고 바로 인사하시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 박세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청소행정과장 엄덕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유금순 시민만족과장 유금순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노인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앉아주십시오.

그럼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20쪽, 21쪽, 23쪽, 사회복지과 18쪽, 20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주민생활과 내용인데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시민보호강화 관련해서 잔액이 35억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잔액은 주로 기초수급자와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그다음에 해산 장제급여 주로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습니다. 이 잔액 발생사유는 국가보조금을 도에 배정할 때 이것을 좀 넉넉하고 여유있게 도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게 되면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는 도에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20%, 12%,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또 시에도 시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 비율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 잔액이 남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국고 보조사업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반납하는 이런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남는 그런 형편입니다. 또 이게 좀 남는 것이 낫지, 없는 사람한테 그때 제때에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도비나 국비를 좀 넉넉하게 신청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는 기초수급자 등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왜 많은 돈이 남아서 적절하게 배부가 다 안 되었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책정이 하게 되면 가변성 변동이 자꾸 있습니다. 전출 가고 또 새로 발생이 되고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배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설명에서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까다로워진 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기초수급자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재산, 그다음에 소득, 금융자산,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전국에 동일하게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하고 쉽게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것을 실제로 예산이 남았는데 실제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그 대신 실제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구비서류나 여타의 부분들을 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신청을 잘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로 수급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것,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으로 가면 기초수급 대상자되는 노인 분들이 실제로 생각이나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자기 명의로 있는 통장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미미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시 다른 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노후는 더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를 서류나 이런 구비를 잘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서 좀 편리하게 몰라서 그러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성현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읍면동에는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담실을 전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요건과 조건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과거는 전부 본인들이 서류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서류를 징구를 해 왔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사통망이라고 이게 있어가지고 국가기관과 지방 그런 유관기관에 온라인 전산망이 다 돼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그런 근거를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혹시 누락 되는 사람이 없느냐, 지금 여러 가지 통·반장이라든지 또 행복메신저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우리가 조치를 바로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여서 잘 지어 놨다라는 것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론 이게 업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게 좀 결례이긴 하지만 문제가 일반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복지회관 가기가 두렵다, 실제로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대화나 실제로 함께 어울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일정부분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자녀가 일정부분의 소득들로 이렇게 부양을 잘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얘기하면 노인 중에서도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노인들은 거기 가는 것이 오히려 두렵고 또 소외당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못 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왜 거기 안 가십니까라고 얘기하면 거기 가면 진짜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나 시정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없으신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원 자격은 구미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노인이면 어느 분이든지 신청만 하시면 이용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에 또 회원으로 등록되시면 본인부담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단 중식은 본인부담 1,000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지금도 회원이 7,300명 지금 등록 돼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노인종합복지회관 1년에 15억 정도 예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집 근처에 가까이 경로당을 훨씬 더 활성화하거나 이것들 속에서 다양한 노인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이 이렇게 15억이라는 거와 건물 지을 적에 들어갔던 엄청난 비용까지 합치면 이것이 실제로 다운건가에 대한 고민들 있고 왜냐 하면 선산에도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 또 짓겠다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 판단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중식부분에 있어서도 할아버지들이 모이니까 40명, 50명 어떨 때 식사하러 갈 적에 그렇게 가시던데 그것이 돌아가면서 밥값을 내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밥값을 40명, 50명 밥값 내지 못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밥을 한 끼 못 먹는 거예요. 한 끼 얻어먹었다면 다음에 또 자기가 사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발생한다, 소득에 따른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많이 짓는 것이 선산에도 짓겠다라는 계획들이 있는 거 같고 이렇게 한데 이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소규모 단위로 마을에 가까이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의 복지부분들에 대한 증진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전체적 검토와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까 전에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얘기 나왔고 어제도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경예산 다룰 때 얘기 나왔었는데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속서류입니다. 129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닌 다른 예산 집행잔액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눈에 띄는 걸 보면 한시생계보호 해서 또 2억원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쪽에도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에 집행잔액 4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을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한시생계보호 쪽에 말씀하셨는데 한시생계보호 지원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경제 위기를 맞아가지고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국도비 시행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왜 남느냐 이런 문제인데 실제 예산 배정할 때 이 문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인구 수,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생계 이거는 지금 당장 발생했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발생될 것을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없이 그 시·군에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타 시·군보다는 좀 덜 합니다. 그래서 발생이 된 경향이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아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 보조를 할 때 상당한 부분을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도에 배정을 하고 도에서는 또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 됐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 하고 예산 집행잔액 하고 두 개 다 국비나 도비로서 지원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2개 다르게 분류되는 기준은 뭡니까? 어떤 거는 예산 집행잔액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국가에서 그런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시달이 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여기는 표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랑 예산 집행잔액이랑 따로 돼 있지만 사유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거의 대동소이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사안별로 그게 프로테이지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리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 잠깐만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해서 500만원 되더라고요. 지금 구미에 독립유공자 유족이 몇 분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열네 분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열네 분 계시는데 500만원밖에 지금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의료비니까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의료비인데 그 의료비 지원을 저희들 500여만원 예산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만 이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진료증을 유족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배정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지급할 때 의료기관 우리가 구미에 의료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있고 약국이 4개소가 있고 이런 진료기관 설명이라든지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남은 거는 본인들이 실제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적게 이용한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또 보여집니다만 이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아마 독립유공자가 본인이 살아계시는 분은 없을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본인은 열네 명 중에 딱 한 분이 지금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그렇습니까? 전부 다 제가 봐서는 연로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국가에서 물론 지원받는 게 있겠지만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뭐라 합니까, 우대차원에서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료비라든가 구료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만족여부는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의료비 지급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안 계시고 또 실제 의료비가 남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상조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과 보면 요약서 40쪽, 결산서 214쪽 여기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는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김상조 위원 요약서는 40쪽, 결산서는 214쪽. 요약서 보시면 되잖아요, 요약서. 요약서 40쪽.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제 거는 요약서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14쪽 중간쯤에 청소행정과 폐기물 밑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집행잔액 사유만 좀 이야기.

(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6억6,000만원 남아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쾌적한 조성하는 거는 주로 우리 시가지

김상조 위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해서 집행잔액이 6억6,000만원 남았는데 집행잔액 남은 사유 좀.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토털로 돼서 시가지 쾌적한 조성하면 우리 시가지 청소하고 관련된 돈 그러니까 시가지 청소하는 데 재료비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부 다 하고 남았는 게 아마

김상조 위원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 거 아닙니까? 6억6,000이 남았다면 그거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세부적으로 그래 안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총 1,111억 중에서 10억이 잔액이 발생돼 갖고 실제로는 우리 잔액 발생률은 0.93%밖에 잔액이 발생 안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 근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청소행정과에 전체 집행잔액 10억이 넘는데 10억……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10억입니다, 10억.

김상조 위원 예, 예. 10억3,689만7,000원인데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 10억이 주로 뭔가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억7,600만원이

김상조 위원 그거 빼더라도 예를 들어서 쾌적한 도시환경 명칭답게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6억6,000이 집행잔액 남았다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안 만들었다는 사유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시가지 환경정비 관계하고

김상조 위원 그래 과장님, 시가지 환경정비 다 되는데 예산을 과다 증액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6억이 남았다면 지금 명칭이 맞잖아요? 명칭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인데 구미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시가지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라든가

김상조 위원 그걸 과장님 다 맞는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예산이 6억6,000 남았다면 예산을 과다 증액했는 거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사유가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것도 제가 정확한 분석이 안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잔액별로 해 갖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동료 위원님들 다 묻는 게 서민들 복지차원 또 이렇게 청소년 학생들 무상급식까지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과다 발생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아니 남아야 될 거고 명칭이 쾌적한 도시환경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정말로 새마을운동하는 아침에 이래 돌아보시면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걸 다는 못 잡잖아요, 솔직히. 명칭답게 이런 부분을 좀 집행잔액 안 남겨서 그런 쪽으로 투여를 해가지고 요새 쓰레기봉투화 되는 바람에 안 담았는, 그리고 구미는 또 다문화가족도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안 많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연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연초에 5개 국어로 해 갖고 홍보물을 배출안내를 해 갖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또 특히 원룸에서는 혼자 살고 출근해 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홍보가 좀 침투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김상조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사유는 지금 폐기물이라든지 가구 이런 데도 딱지를 붙여도 수거하는 날이 딱 정해졌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동별로 수거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를 이런 집행잔액 안 남겨서 진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안 남겨서 하루 더 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데 써도 되잖아요,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남았는 6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료를 동료 위원 다 주이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저소득 아동보호 육성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도대체?

사회복지과. 결산서 페이지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 202페이지 밑에 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과목이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정곤 아니요. 저소득 아동보호 육성해서 211만원 돼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4,100만원.

○부위원장 김정곤 아니요, 아니요. 결산서 202페이지에 뭐냐 하면 보육가족 및 여성란에 저소득 아동보호육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성현 위원 20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저소득 아동보호육성.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소득 아동보호육성에 129만3,600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집행잔액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붙어 있는 건데 민간위탁은 그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부위원장 김정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소득 아동보호육성이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삼성원 쪽에 지원되는 거도 있고 또 우리 소년소녀가장 사회보장적 제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급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211만원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211만원은 아니고요. 이거는 잔액입니다. 잔액하고 그 앞에 지금 저소득

○회계과장 김정대 예산액이 211만원.

김성현 위원 예산액이 211만원, 잔액이 129만원.

○부위원장 김정곤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저소득 아동에 예산이 211만1,000이고 잔액이 129만3,000원인데 이게 일반운영비 79만8,000원에 집행하고 37만8,000원 남았고 사무관리비 79만8,000원에 41만원 쓰고 37만8,000원 남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회계과장 김정대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는가 묻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예.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반운영비 제가 보고를

○부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동 권익신장 지원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거기는 예산이 5,000만원 돼 있는데 저소득 아동보호육성에는 돈이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공익근무요원들 지도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명목을 바꾸든지 해야되지 너무 거창하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별 거 없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거는 아동 및 여성복지 증진, 그 밑에 또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저소득 아동보호육성 이렇게 위에 항목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다 예산 편제상 이렇게 넣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그리고 아동보호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떤 사회에 대한 봉사라든가 책임감으로 일하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고아원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없는데 등록만 해 놓고 지원금을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이 나가니까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저희들 제가 오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서너 번 어떤 여론이나 동향 또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갔다가 학원이나 이런 쪽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공원에서 놀고 하는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공부도 하고 점심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로 하는데 대부분이 목회자들입니다. 저희들 구미시 관내 전체 일주일 전에 한 군데 더 등록이 돼가지고 47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약 30개소 이상이 목회자들인데 그 전부터 계속 이런 목회자들이 사업을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애들 급식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그다음에 보육교사들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와 관련된 인건비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붙어서 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운영하는 물론 목회자님들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이 약간의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네 번인가 걸쳐가지고 전체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하고 그게 중앙 단위에서 도 단위에서 거기 좀 약간 이상한 뜻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자필 출석을 하도록 자필 본인이 와서 출석부에다 자필 서명하고 출석을 해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아빠 퇴근할 때쯤 되면 집에다 데려다 주는 걸로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너 번에 걸쳐서 점검결과 우리 구미시 관내는 그런 큰 어떤, 그리고 이게 그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행정적인 제도적인 점검이나 이런 게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거의 바뤄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여성가족부나 이쪽에서 전국 단위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감지를 하고 하매 작년 재작년부터 평가를 합니다. 내일부터 도 단위에서 대학 교수들하고 또 전문 생활 관련되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쪽에 아동들 관련되는 전문가들하고 조를 짜서 저희들 46개소에 9월10일부터 10월15일까지 하루에 3개 센터 정도를 계획을 해서 점검을 전부 다 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1등부터 끝번까지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나 지원적인 문제나 이런 걸 등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중앙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상가에 뿌리는 거. 그거 주워오면 쓰레기봉투를 주잖아요.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 배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김춘남 위원 쓰레기봉투 배부하는 거요?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광고물단속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게 너무 잘못돼서 그걸 뿌리면 안 되는데 그걸 뿌리는데 그걸 주워 오면 쓰레기봉투를 주니까 상가 사람들이 참 그거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약서 28쪽에 김정곤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 유사한데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 강화에 있어가지고 예산현액이 약 45억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전년도 이월이 4,000만원, 예비비 사용이 3,500만원 있는데, 책자 찾았습니까? 28쪽, 요약서 28쪽. 참고로 궁금도 하고. 집행잔액이 12억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액이 3,5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이 적당했는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분야별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3억400만원으로 731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억9,700만원, 사고이월 72억2,700만원, 집행잔액 52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20억4,300만원 중 116억7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00만원, 집행잔액 3억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2억2,800만원, 선산출장소 사무실 보수 및 정비 1억8,600만원, 출장소 직원 인건비 및 기타 42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07억1,400만원 중 361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4억4,800만원, 집행잔액 41억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농기계지원 등에 157억2,100만원, 농촌마을 개발 및 정주개발 확충에 135억8,600만원, 기타 6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5억3,900만원 중 100억1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5,800만원, 사고이월 57억200만원, 집행잔액 2억7,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농산물 수출 및 학교급식 재료구입에 32억9,700만원, 친환경 축산지원 및 조사료 등에 57억8,600만원, 기타 9억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70억800만원 중 154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000만원, 사고이월 10억7,300만원, 집행잔액 4억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산불감시원 사역,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32억9,300만원을 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44억5,400만원, 기타 76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은 세입은 도매시장 임대료 등에 5억2,500만원 수입이 되었으며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억9,800만원 중 20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써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8억9,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등에 11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올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선산출장소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홍삼식 출장소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임필태 유통축산과장 임필태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 농산물도매시장 김만호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민원봉사과 24쪽, 농정과 17쪽, 18쪽, 19쪽, 20쪽, 유통축산과 19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출장소 전체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예산이 약 720억원에서 전년도 이월이 130억원, 예비비 사용액도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또 잔액은 5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이 많은 예산이 필요했더라면 필요해서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 세웠는 예산을 다 집행을 왜 못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정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3,500인데 집행잔액 여기도 41억쯤 남아 았는데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예산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해서 세운 예산을 왜 못 했을까, 제가 농민의 어떤 지역으로서 예산집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애로점이 있었나,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은 72억2,700만원 사고이월은 왜 발생했는가 하면 승마장 조성할 때 당초에 2008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나서 2008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2009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게 약 40억 정도 되고 다음 또 원예농단에 대체에너지 관계 때문에 그게 31억 그래 72억 정도 됩니다. 올해 잔액도 마찬가지로 잔액도 52억 되는 거는 원예농단에 어떤 대체에너지 국비하고 합쳐서 그게 31억 되기 때문에 5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자세한 사항 궁금한 거는 별도로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늘 궁금하던데 기술적인 내용은 다음에 제가 보충으로 한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예비비 사용은 주로 AI 조류독감이라든지 또 구제역 방역 때문에 집행을 한 게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비비로 편성 돼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도 그 쪽 돈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강승수 위원 그런 이야기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마쳤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농정과에 과장님.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장상봉 예.

김상조 위원 이거는 목이 농촌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하면서 목이 정해졌는데 목이 약 41억이 예비비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예.

김상조 위원 이거는 농업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인데 삶의 질을 향상을 안 시켰다는 뜻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아닙니다. 조금 전에 출장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41억 남은 거는 원예농단에서 지열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부담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7억7,800만원을 확보를 못 해서 거기 31억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는 나중에 부기 목을 다시 잡아야 되지 싶은데.

○농정과장 장상봉 이거는 예산 부기 상

김상조 위원 명칭이 삶의 질 향상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산 부기 상 그래 목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명칭이 지금 그건 잘못 됐잖아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김상조 위원 사업비 목을 그러면 부기 명칭을 잘못했다는 뜻인데.

○농정과장 장상봉 그건 명칭이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부기 관계는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농촌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자료를 한번 줘 봐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에 대한 했는 내용을 자료를 줘 봐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김상조 위원하고 똑 같은 맥락인데 산림경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산림환경 조성 결산서 46쪽입니다. 여기도 잔액이 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목의 이름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래 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처부터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목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잔액이 발생 됐는 것은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하거나 이러면 입찰을 부치면 입찰 잔액입니다. 그게 사업 잔액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8쪽 보면 농정과가 예산잔액 불용사례가 2건 있고요. 집행잔액 과다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재해대책 관리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집행이 아마 전액 남은 것 같고 시설원예 현대화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잔액도 남아 았고 예산 집행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또 병충해 방제 및 농약대 지원 이것도 집행잔액 과다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남거나 혹은 전액을 불용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장상봉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유한회사 원예농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중화 지열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부담이 7억7,800만원을 그것을 파프리카로 작목을 전환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해서 자부담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온실 화재와 그다음 해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서 자부담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농단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고 그리고 재해대책 관리에 남은 돈은 재해 대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우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2차 추경예산에서 국비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안 쓰고 국비만 쓴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및 농약대 지원 관계는 육묘 입제농약하고 항공방제농약 선정 결과 단가가 좀 낮은 걸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약효는 똑같고. 그래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평생교육원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평생교육원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세출예산 총 27억2,545만원으로 25억9,058만원을 집행하고 1억1,293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등 2,19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평생교육원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명 하에 주어진 예산으로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우리 부서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원관리과장 이화형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장 이화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평생교육과장 최용두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20쪽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감사의견서 20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결과 미공개 평생교육원 1건이 있는데 1,000만원짜리 왜 공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공개할 수 없는 거여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평생교육과장 최용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공개 때문에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업무처리 미숙 때문에 지금 지적되고 난 이후에 공개했습니다.

김성현 위원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사업들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예,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히 많습니다. 문해교육 같은 거하고 국비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김성현 위원 1건이 1,000만원이어서 실제로는 교육하는 데 한 건에 1,000만원인 것이 자주 있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위탁운영비는 더러 있습니다. 우리 구미상록학교, YMCA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시민학교 하고 이런 데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시민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처리하실 적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미공개 사전에 좀 제대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두 각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김상조 위원 없답니다.

○위원장 정하영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제가 처음 이래 맡다보니까 다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고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정하영
  • 김정곤
  • 김성현
  • 박세진
  • 김상조
  • 김수민
  • 윤종호
  • 강승수
  • 이명희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유영명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재홍
  • 감사담당관정인기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기획예산담당관박대현
  • 녹색정책담당관변종선
  • 문화예술담당관최기준
  • 정보통신담당관정광배
  • 홍보담당관강종규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새마을과장최윤구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회계과장김정대
  • 지출담당정석광
  •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시민만족과장유금순
  • * 선산출장소장
  • 소장이춘배
  • 민원봉사과장홍삼식
  • 농정과장장상봉
  • 유통축산과장임필태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 평생교육원
  • 원장엄상섭
  • 지원관리과장이화형
  • 평생교육과장최용두
  • * 문화예술회관
  • 관장공영훈
  • * 시립도서관
  • 관장박희규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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