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오늘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형구 위원님에게 간사님 오실 때까지 대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강형구 위원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발간을 해서 각 행정부에 말하자면 도내 각 시군에 하나씩 보내주고, 도에 보내주고 중앙에도 책자를 보관하는 부서에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심청지 발간은 시의 주요 PR용, 즉 말하자면 시정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매년 200부씩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달라하는 곳이 많아서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 자료를 굉장히 좋아해서 각처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특징이 맹인 점자로도 하고 뒤에 한글로 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고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453쪽 제일 위에 보훈 및 장애인 상패제작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장애인의 날 시상에 상패를 제작해서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충혼탑 안이 넓습니다만 거기에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정리를 안하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화단을 관리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취기로 해도 수작업을 안하면 안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것이 추석에도 해야되고, 세 번정도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충혼탑에 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계장을 해서 아는데 수작업 할 것이 기계보다 더 많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성심양로원이라든지 영남보육원 또는 삼성원에 어린이들 명절에 위문하는 겁니다.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전에는 이것을 안하고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하고 자꾸 얘기를 해서 문민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학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지금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많이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보훈 4단체는 1년에 정액보조로 1,0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고, 장애인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행사가 있고 하면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정액으로 1,00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다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필요하면 우리가 사줍니다. 이것은 비치하는 겁니다. 본청이라든지 출장소라든지 사업소에 한 대씩 비치를 합니다. 내년 4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못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 차이는 있는데 중간쯤 택해서 60만원으로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 각 읍면에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못넣어서 이것만 넣었습니다. 각 기관에 비치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남으면 각 읍면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되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읍면에도 어차피 추경에 해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263쪽에 보면 육아시설 보호비가 있습니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원평동에 구 민들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장봉한 목사님의 배려를 받아서 거기다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님도 가시고 의장님도 오셨고 박세직 의원님도 오셔서

○사회과장 이강무

그 시설에 약 4~5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사실상 5천만원 넘게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정신지체인 애호협회라고 있습니다. 송준협 회장이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정신지체인 인원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정신지체가 장애자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데 지금 혜당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애들은 하는데 만약에 방과 후라든지 또는 거기를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 보호를 하자 이래서 마련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지금은 없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작년에 600만원으로 되었다가 추경에 400만원 더 올라서 1,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금년에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독거노인,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집에 가서 보면서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 살려주십시오. 저희들 없는 사람들

○사회과장 이강무

어려운 사람들 한 달에 10개들이 야쿠르트 하나정도 주면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틀려도 앞에 것을 잘못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행여사망자가 여러번 나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한 번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몇구 나왔는지 확실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거의 다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세 사람인가 징수를 못하고 다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장님이 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안줍니다. 입주만 하도록 하고 읍면동장님이 건물주하고 계약해서 1,0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동장님이 건물주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간되어서 나가면 회수가 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매년 합니다. 이것은 돈이 없을 때는 덜하고 금년에는 회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을 많이 넣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지금 많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232세대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월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들어 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232세대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금년에 들어온 것이 11월말 현재 공중위생업 과태료는 58건에 580만원 들어오고 식품위생 과태료는 32건에 810만원 들어 왔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이것은 목표를 이렇게 잡아 놓고 나중에 조정을 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명의경을 한다든가 신규로 들어온다든가 하면 다시 교부를 해야 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아직 덜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정화구역내에 여섯 개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저희들 일반음식점이 3,700여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50개소가 좋은 식단제 참여하는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131개소가 모범소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다른 곳에 좋은데 가서 보고, 그렇게 하려고 잡아 놓았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가보고 배우고 발전시키려고,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 시군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금년도에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이것은 해야됩니다. 도내 전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의 없습니다. 시 방침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린구미21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엔환경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지방의제21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관계 이런 것을 금년도 9월9일날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전체 간담회에 위원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드린 모양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것이 종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환경분야 폐기물이라든지 하수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실천하고 지켜야 할 그런 지침서입니다.

이것을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단체 시민들이 집합을 해서 결집을 해서 거기서 도출된 안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실천하고 그런 것인데 금년에 저희들 사업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환경분야 도단위 심사에서 이것이 안되어서 점수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지침서로 환경부에 전반적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작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저희들도 도에는 이보다 큰 책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적은 책자로 해서 량을 많이 해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부 각 사회단체 직능별로 받아서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이 안을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원고는 위원회하고 거기서 도출된 것을 시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아직 만드는 과정인데 예산이 없어서 현재 활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는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구미21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장님이 32명을 위촉했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캠페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구미21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실천요강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 활동 평가하고 이와 같은 기능입니다. 이분들이 단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5천개 반이 있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통까지 하고, 각 기관단체 학교라든지 행사할 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세부사항으로 실천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다른 것은 감이 되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당초 목적은 시에서 관여를 안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할 여력이 없어서 시에서 우선 현재까지는 주관을 합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홍보관계 실천사항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부하고 실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과거 300여명 있다가 5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환경사랑회 환경대학 이수하고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환경분야, 그린구미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실무위원회가 약 25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에게 전부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수당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린구미21 이것이 아젠다21의 국제적인 모임이고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지 거기서 점검을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나옵니다. 내년도부터 나와서 잘못되면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IMF 구제금융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정예산이 오늘 인쇄가 나옵니다만 시상금도 늘어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금년에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도 환경위원회라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 꼭 그린구미추진위가 아니고 환경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추진위원장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금오공대 조진영 교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구성원은 각 사회단체 추천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육청에 장학사라든지 YMCA, 경실련, 바르살기, 새마을단체, 자연보호단체, 그리고 의회에도 두 분을 의장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97년9월에 사회산업위원회에 저희들 이같은 내용을 소상히 보고를 드렸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소상히 설명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소상하게 의원님들에게 보고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2로 삭감을 하고 만약에 유사시에 발생되면 구입을 하고 안 그러면 구입을 안할 계획입니다. 오일휀스하고, 유흡착포하고 두가지를 삭감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액삭감하고, 차라리 포획하는데 보상금을 주자 그런 말씀까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없는 것으로 감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금년도는 선산중학교하고 예산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교육청에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금년에도 400만원씩 두군데 되어 있는데 도비가 나와서 시비는 저희들 사용을 안했습니다. 내년도는 아직 도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시비로 해 놓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금년도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서 상하수도라든지 모든 기본계획이 있는데 아직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기본 골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 전반에 대한 대기라든지 수질, 토양오염 자연생태계 모든 오염도 측정을 해서 앞으로 구미는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환경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방향제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 상하수도라든지 폐기물 모든 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는 기술도 없고 이러니까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구미시 전체 환경분야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기초 골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문제는 아직 용역을 안주었으니까 금액은 1억이 들는지 5천이 들는지 1억5천이 들는지 판단을 못해서 1억정도 안들겠나 했는데 집행할 때는 어차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문제는 지역적으로 시민들의 바람이나 국가적이나 어디든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억이 될는지 5천이 될는지 몰라서 1억을 올렸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다른 용역비로 봐서 1억이 안가겠나 해서 올렸는데 집행할 때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염도를 전체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정도 예산이 안들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1/2 가지고는 차라리 집행을 못하면 ... 하여튼 집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쓰레기는 자꾸 불어나는데 쓰레기 봉투값은 적게 책정을 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먼저 봉투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합당시에 출장소 구역과 시구역에 봉투가격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이미 일원화 된 시군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고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은 당초 '95년도 25억정도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7천만원 정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 재활용 분류작업을 홍보에 의해서 주민들 참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봉투가격이 세입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년도 218건에 2천만원 정도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300만원 해서 세입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입지선정을 해놓고 있는 해평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의 명칭을 가칭 구미환경관리 시범센타라고 그럽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주민들이 시설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갈등과 반발이 아주 크니까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계도용 홍보물 제작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물론입니다. 시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 뜻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평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전체 시민들의 참여 인식을 해평주민에 대한 인식과 홍보를 같이 하므로 해서 이 분위기가 성숙이 되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물론 홍보물을 제작하면 집중적인 배분은 해평이 되겠습니다만 시민전체 주민의 분위기 문제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물이 배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를 들면 해평지역 주민중에 구미 이쪽에 살고 있는 분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어느 업소에 예를 들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인데 손님이 오면 해평사람 죽었다 이런 식으로 업주가 공공연히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래서 그 분들의 인식이 해평에는 죽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앞으로 해평지역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이런 인식을 시민차원에서 인식을 같이 해 주어야만 해평주민이 쉽게 거기에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표현이 이해가 안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세대에서 집을 수리한다든가 방을 고친다거나 하면 소량의 폐기물이 배출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집을 고치고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톤 미만의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다 담을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1톤에 15,000원씩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몇 트럭이 나올 때는 건설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자기가 부담을 하고 처리하도록 합니다만 각 세대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나오는 1톤 미만의 경우에는 고지서 발행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은 예산요구는 앞으로 해평주민을 비롯해서 시에 관심있는 분들 또 시의원님들이 앞으로 외국에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외국 선진시설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해평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보여주기 위한 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으로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뭐냐 하면 환경관리센타의 조성과 그 주변 영향권내에 있는 어떠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런 중점적인 이야기고 전체 해평권 개발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홍보책자에도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해평개발계획서는 지금 금오공대에 5천만원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납품이 되면 행평권 전체의 개발계획이 책자 한권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해평 면민들에게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비심사 결과가 삭감요망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더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다른 사항은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창고는 각 지역마다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보관이 되면 저희들이 차를 보내서 수거를 하는데 그 보관창고가 비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보수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 지역마다 보수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거의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음식물처리 퇴비화 또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아파트별로 중간수집통이 설치가 되어야만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데 뚜껑이 되어 있어서 아주 이상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파트에 수집통이 있으면 수거차가 특장차가 되어서 떠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통이 없으면 세대별로 옛날에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세대별로 봉지를 가지고 나와서 통에다 털어 부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특수용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포매립장이 과거에 쓰레기장 이래서 주변이 불결하고 쓰레기가 날리고 혐오시설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묘포장에 이용을 해서 진입도로에 기존 매립이 다된 부분에 꽃길도 조성하고 매립이 다된 부분에는 복토를 해서 그 위에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지는 것보다는 꽃밭을 가꾸어서 환경을 가꾸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난해 일부는 주말농장으로 주고 일부는 꽃밭을 가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년에 저희들이 2억을 세워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융시설 부분에 이테리라든지 독일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에 가보는데 한 두사람이 가보고는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억을 세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단체협상에 협약이 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미화원에 대해서 전국 사례를 단체협상 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부분에 복지시책까지도 전국 수준의 데이터를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국 대비가 되어서 요구를 일단 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금년도 단체협상에서 새롭게 되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이 봄 가을로 전에부터 계속해서 갔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적인 예산을 위원님들이 감한다면 따르겠습니다만 미화원들입니다. 미화원들은 이미 과거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기타보상금에 500쪽 재활용수집 보상금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구는 1억을 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이것이 예산이 보니까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잘못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도 여기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비심사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도 충분히 드렸는데 여기서 9억을 감을 시키면 이것이 예산이 완전히 잠자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 바로 올리도록 예산담당부서에 조치를 예비심사에서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사는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7분 기록중지)

(12시9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지금부터 기록을 계속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501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아무리 호소를 해도 사실상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에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는 시민단체에서 또 어떤 시민위원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구미시에 정착이 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구미시 새마을부녀회가 우리시가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보니까 성과가 미미하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어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착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심사에서 많이 감 되었습니다. 반이라도 도와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저희 시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중에 시장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범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을 시민 자율실천하는 조직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평에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표현을 시민단체라고 했는 것은 쓰레기 문제를 위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저희들이 시에서 ...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해평에 문제가 저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쓰레기 문제가 분리수거 한다 하는 것도 해평에서 안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될 것이냐 하는 시민 전체가 나서서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처리한다 하는 모습을 해평주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범 시민 약 300명 규모로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바로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추경에 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삭감요망이 올라왔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절반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오래 끌면 그러니까 전액 삭감요망으로 해서 이것이 최종 결정이 아니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하도록 합시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해평에 입지가 선정된 거기에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입니다. 건물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각시설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 제반적인 설계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501쪽에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소 수거를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면 대행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년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대행비 산정을 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산에서 공무원들이 했다가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음식물 처리시설이 위탁처리비가 별도로 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공장을 만들면 거기에 우리시가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하면 위탁비가 포함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좋은 지적입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수거는 대행을 합니다. 그것을 공장에 처리하는 위탁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기록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기록중지)

(12시22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지금부터 기록을 계속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산 요구를 한 취지는 기존 아파트지역 예를 들면 신평2동 같은데 공지가 전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과거와 같이 철근으로 해서 비닐로 덮어서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자꾸 보수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불결하고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이러니까 콘테이너를 한 개씩 구입을 해서 아파트나 일정한 위치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미적으로도 환경에도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아파트 지역을 우선해서 하는데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우선 아파트 지역부터 하려고 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고 삭감요망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이 위원님들도 몇 분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내년 1월1일부터 법으로 직접 배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용기를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 지역에 4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1차적으로 제 생각은 일단 예산만 되면 저희 시가 운영하는 올림픽기념관 식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우리시 기관 식당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2000년도에 가서는 전체 물량의 95%를 처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전체 30%밖에 처리를 못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에 이런 감량기를 설치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모델이 다양하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나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저희시가 그런 모델을 전혀 검증없이 그냥 안하고 가만히 있기 보다는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모델을 개발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삭감요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것도 가로변쓰레기통이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놓으므로 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쓰레기통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실무자라든지 과장이나 계장이 시가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판단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규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수도사업소에 공사할 때 단수하는 안내문이라든가 반상회에 단수하는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나가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가압장이 다섯군데 되어 있습니다. 옥계, 인동 도량1,2, 형곡, 금오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주변만 할 때는 그쪽에만 홍보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방송을 하면 좋은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돌리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동네 일반 가정집에 직원들이 다 돌립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임차료가 작년보다 늘었는 것이 예산이 올해 큰 굴삭기가 3만9천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내려온 지침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계약할 때는 현시가로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수도사업소 정수장 배수지 뒤에 보면 고사목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상수도사업 비교견학은 우리 정수장, 취수장에 있는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해마다 한 번씩 견학을 갑니다. 마산도 가고 창원도 가고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그런데 거의가 이 분들이 기계도 가동을 하고 약품투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취수장에 가면 3교대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상수도사업 비교견학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압장이 다섯군에 있고 취수장 한곳 정수장 이렇게 있습니다. 인원이 일용만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사실은 우리 청소인부 들보다 적습니다. 한달에 5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월급을 올려 달라고 그럽니다. 청소인부들은 제반 혜택을 다 받는데 이 분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원수구입비는 우리가 먹는 음용수를 수자원공사에 사는 겁니다. 물값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저희들은 당직실이 한 곳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은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이것이 전부 여덟군데 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기름이 많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3대 하려고 했는데 1대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2,400만원 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제수변이 저희들이 100mm짜리 150mm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수선할 물량이 전체 물량에서 나오는 것이 선산읍에서는 80만원, 해평에서는 90만원, 장천에서는 80만원, 이래서 통일한다고 80만원으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이 각 면에서 올라올 때 미리 상수도과에서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예산을 관이 노후되고 예산을 조금씩 해마다 더 세웁니다. 그러나 집행할 때는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80만원, 90만원 세운 것이 1대당 얼마로 예산 부기상 해놓은 것이지 집행할 때는 제수변 1개 고칠 때 1개 설계하고, 2개 고칠 때 2개 별도로 설계해서 발주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예산이 12월인데 저희들 '97년 예산이 바닥이 나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갑자기 수선을 해 주어야 될 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수도배관 등 긴급수선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서 있었는데 바닥이 났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기준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세웠는데 다 사용을 했다 7천만원 세웠는데 다 사용을 했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 부분은 그러면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80만원 기준으로 해서 감한 것입니다. 앞에 105쪽 수선비 1,200만원 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감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되어 있습니다. 입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년 되면 입간판을 가는 것이 아니고 도색하고 글씨 써놓은 것이 바람불고 이래서 다 날라갑니다. 이래서 올해 다시 도색을 해서 글씨쓰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자료를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가져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구미시는 그래도 파이프가 낫고 선산쪽에는 지금 PE파이프는 20년까지 못가고 전부 5~6년 넘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 사용료 5만원이 아니고 5만부입니다. 체납하고 이럴 때 상수도 1년에 체납정리 4회를 하는데 4회 상수도 요금을 내달라 하는 홍보전단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이것이 뭔가 하면 스티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고지서 전산용역인데 저희들이 시청 자체 전산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기자재사고 이러면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까지는 용역비를 지금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전산처리 전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체 전산화를 하려고 하는데 6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작년까지 하던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자체 전산화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산출기초를 상수도 사용료 체납정리할 때 홍보 현수막 하는 것 그 밑에 단수안내 홍보전단하는 것 산출을 건별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런데 시민들은 현수막하고 홍보전단내고 동에 반상회하고 이래도 단수하고 나면 왜 연락을 안해 주냐고 상수도과에 전화가 불나게 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래도 왜 통보를 안해 주냐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영규

현수막 2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가정급수관 설계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몇m 되면 1전을 넣는데 얼마 계산 나오는 프로그램이 기동처리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설계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부정상수도 지도.단속은 저희들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기동처리계 배관공들 여비로 지도.단속할 때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산업위원회에서 작년에 실적이 없어서 8명가는 것 2명가는 여비만 계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해마다 협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국제적으로 내년에 어렵고 해서 내년 한해는 계상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수탁공사비입니다. 수요자가 돈내고 공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수도를 넣어 달라고 하면 돈받고 넣어 주는 겁니다. 작년 실적에 맞추어서 올해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고아 쪽에 신설 수도가 들어가니까 더 는다고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상수도 사용료 자체 전산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하는 겁니다. 장비 1억정도 구입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년에 저희들이 5~6천만원 용역비를 주는데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1년에 2~3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 반이상 절감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153쪽하고 155쪽에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155쪽은 선산읍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153쪽은 상하수도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지금 컴퓨터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컴퓨터가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한 계에 1~2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컴퓨터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이 축산처리장에 경상경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겁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기술담당관 조규회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그것은 제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작년에 저희가 시운전을 하고 사업소에서 다 받아서 하려고 그러다 지금 시운전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실질적으로 시설 자체는 나쁘다고 못보고, 수거방법부터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입 수질이 BOD 5천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 수거해서 들어오면 2만, 7만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잠그는 겁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지금 그래도 축산폐수처리장 그 상태에서 가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원가 자체가 워낙 많이 먹힙니다. 지금 같으면 약 12,000원정도, 지금 현 수거체제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실험폐수 위탁처리 수수료 60만원 추가로 부담된 것이고, 실험실 참고도서 50만원정도 되고, 소각로 대기공해 측정수수료 884만원 추가로 된 것입니다. 소각로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듭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올 11월달에 원가 자체가 44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각로가 가동되기 때문에 톤당에 49원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2사람 정도만 감리원 교육을 받으면 전기공사를 하는데 감독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그쪽에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감리원 위탁교육비 30만원 4인으로 했는데 이것이 줄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245쪽 위탁교육비 이것도 그러면 60만원 삭감되는 겁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소각로에 공해 수수료가 880만원 추가로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슬럿지 1톤을 처리하는데 전력비하고 경유비하고 31,000원정도 듭니다. 경유가 톤당 태우는데 58ℓ 들어갑니다. 거기서 경우값이 4억4천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 가동으로 인해서 '98년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7억1,0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전기관리원 교육비가 7인 부기가 잘못 되어서 2인, 5일, 1회로 해서 1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이것은 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이것은 국내입니다. 국내에는 전주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국내는 살리고 해외 나가는 것은 감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257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하수처리장 공개운영 견학자에게 500만원이나 들여서 음료수를 제공을 해야 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저희가 올해 유치원생이나 학생 가정주부해서 3천명이 왔다 갔습니다. 이분들 오니까 야쿠르트 하나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올해 3천명 다녀갔는데 5천명 올렸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절반정도 감합시다. 250만원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그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3차 처리시설을 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225억, 시에서 225억 들여서 3차 처리를 합니다. 3차 처리시설을 할 때 나가보려고 합니다. 국내는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수도사용료 인상조정 용역은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요인 발생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도 공인회계사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지방공기업 자산재평가용역 이것도 역시 공인회계사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마다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5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노후관 개체관계는 저희들 시에 관로 총 연장이 975㎞입니다. 20년 이상 된 것이 37.9㎞입니다. 3.9%입니다. 10년에서 20년이 190㎞입니다. 20%됩니다. 그 다음에 PE관이 164㎞입니다. 17%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이라면 20년 이상 관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노후관 개체하는 것이 9㎞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상 된 관이 37.9㎞인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년에 9㎞밖에 개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관은 164㎞ 이것은 거의 선산지역입니다. 이것은 예산만 허용되면 선산지역은 PE관을 주철관이나 다른 관으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노후관 개체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하수관거내 CCTV 촬영 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하수관거 CCTV 촬영 조사용역은 저희들이 하수관거가 525㎞ 있습니다. 이 중에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3억씩 해서 100㎞씩 CCTV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시경 검사하듯이 관로안에 넣어서 관이 터졌느냐 그 다음 누수가 되느냐 이것을 봐서 거기를 보수하려고 미리 조사하는 겁니다. 노후관 개체 예산이 있다고 바로 개체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보다는 CCTV 촬영을 해보고 이것은 바로 개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당 300만원 정도 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산에 올린 것은 ㎞당 300만원 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당 3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00㎞인데 1년에 100㎞씩 해서 이것이 환경부에서 융자금이 '97년도에 103억 융자금이 내려옵니다. 관거 개체공사가 거기에 맞추어서 103억이 큰 돈이라서 그것을 사용할 때 개체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지하에 있는 것을 여기서 여기까지는 관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업체에 알아보고 했는데 견적은 안 받았습니다. 몇군데 알아 보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입찰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죄송합니다만 하수도계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하수과가 있던 것을 하수계로 되어서 굉장히 민원관계가 어렵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기술도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런데 인력관계가 있어서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넘어갑시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저희가 '92년도하고 '93년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건물동수가 10동입니다. 면적이 약 4천평되고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본처리장 건물도색은 외벽을 도색하려고 합니다. '93년도에 했습니다. 5년 되었습니다. 건물도색 기준은 내벽이 5년, 외벽이 3년입니다. 3년인데 5년이 경과되어서 도색을 한 번 해야되지 싶습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증설하는 부분에 잔디가 보식 안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이것이 최종 침전지입니다. 이 부분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13만5천에서 19만5천 늘어서 33만톤 될 때 이것을 조경비가 모자라서 이 부분하고 이 부위는 잔디가 심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갈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현재 비탈면이 되어서 비가오면 자꾸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연석을 해서 안내려 오게끔하고 또 외부에서 견학을 와서 이쪽에 휴식도 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지금 전체 앞으로 해야될 것이 3억5천정도가 더 들어가야 완벽하게 되는데 2억정도는

○위원장 김영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자꾸 견학오는 사람들에게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설명을 하면 우리가 전시효과를 얻기 위해서 2억, 1억 이렇게 투자할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을 하셔야지 오는 사람들에게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쪽으로 나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깨끗한 물이 나가야 되는데 물만 깨끗하게 나간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주위 환경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증설이 되고 내년도에 소각장하고 이것하고 되면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십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지금 환경사업소가 예산이 없어서 조경을 못했습니다. 지금 2억하는 것은 전체 잔디식재하고 이런 것을 할 것이 3억5천이고, 거기다 조경수도 사실은 좀 심어야 됩니다. 심어서 보기 좋게 해서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견학겸 소풍도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이것은 남구미 IC있는 유수지에서 오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입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이 1,200m 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1,500m 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6㎞ 됩니다. 용역은 하수처리장 소각로 공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토목부분을 넣었는데 내년 2월까지는 토목감리가 연결이 됩니다. 이 공사는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98년도 예산 용역비를 4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291쪽에 컴퓨터 구입 2대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도 컴퓨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인에 1대 정도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숫자를 구입해 나가는 중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앞에도 있었으니까 앞에 것하고 같이 처리하기로 하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292쪽에 전자복사기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이것은 사업소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그리고 여기에 세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작업복 기름묻은 것을 집에가서 세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탁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291쪽에 레이져프린트기 구입하고 292쪽 레이져 프린트가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291쪽은 본청이고, 292쪽은 환경사업소입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292쪽 프린트기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다 끝났으면 과장님 아까 105쪽에 수도배관 등 긴급수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수도배관 등 긴급수선 1억859만9천원 '98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97년도 8,800만원입니다. 그 보다 2천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8,800만원에서는 안나오고, 전체 2억3,8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도배관 등 긴급수선, 제수변 수선, 전체 합해서 2억3,800만원인데 증액을 올해 6,6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3,834만5천원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오늘까지 남은 금액이 약 4천만원 인데, 이것은 월말까지 모자랍니다. 동파 관계의 수선비기 때문에 하루에 1~2건 동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을 해보니까 내년에 5~6천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4천만원은 공사 한건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동파라든가 수선이 들어오면 2~3천만원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작년 수준으로 하자 하는 안도 나왔고 이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에 노후급수관 교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mm이하 관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20mm이하 관이라 하는 것은 가정급수관 13mm 들어가는 것을 20mm이하 관이라 합니다. 저희들이 노후 급수관 교체는 처음에는 급수공사 신청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관에서부터 연결을 해서 계량기 설치하고 가정에 들어갑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이고 우리 관에서 들어가는 것도 신설은 개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관이 노후가 되면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개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개체하는 것이 노후급수관 교체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개체를 해 주는데 여기 20mm, 25mm, 40mm, 50mm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가정급수관 신청할 때 13mm하는 분이 있고, 20mm하는 분이 있고, 40mm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30개 이정도는 올해 개체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노후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상수도계장 이길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도부터 급수관에 대해서 전에는 와사관을 전부 급수관으로 공사를 했는데 '89년부터는 스테인레스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9년 이전에는 와사관이 수명을 10년정도 본다면 지금 거의 20년가까이 신고되어서 급수관 교체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와사관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못따라 주니까 연차적으로 개체를 와사관은 하루라도 빨리 개체가 되면 좋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98년도에 교체할 대상, 기준은 있습니까? 선정을 지역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상수도계장 이길상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실질적으로 한다면 한 동네씩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각 동마다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면 거의 와사관이기 때문에 신고 건수만 해서 계속 교체를 해도 못따라가는 형편이라서

○위원장 김영규

신고하면 예산이 남아 있을 때는 해준다 그 얘기지요?

○상수도계장 이길상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한 동네별로 교체를 해 나가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동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신청할 때 20m까지 시설비를 받아서 하는데 1개소에 20m 기준해서 20mm이하는 57만8천원이다 25mm는 66만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찬우

그것은 개조 신청을 해서 원인자 부담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상하수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해주는 것은 1세대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100%는 안되어 있고 반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촌동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선산쪽에 고구마를 심어서 저희들이 팔아드린 기억이 납니다.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사업장이 있고, 가능한 곳에 드리지 그냥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것도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으면 시부지 노는 부지를 빌려서 거기다 생산성이 있도록 해서 이익금을 내는 것이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드리지 그냥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작년는 다 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없는 곳은 안주고 있는 곳만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는 곳은 다 주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노인정에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노인회에다 줍니다. 대청결운동을 실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등록되어 있는 곳은 나누어서 줍니다.

○위원장 김영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민간자본 보조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넘기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이 체크될 때 삼성전자에서 무료로 다 하는데 왜 올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내년도에는 삼성전자에서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 주시면 좋겠고, 이것하고 제가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510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을 삭감하시고, 이것은 살려 주세요. 그러면 더 안 낫습니까? 510쪽 아동복지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을 삭감해 주시고, 방금하신 300만원을 살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성교육은 중고등학교 아니면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학교나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전공한 의사 선생님이나 외국을 다녀오신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각종봉사활동은 봉사단체가 17개 되는데 거기에서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밥도 주고 이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1년에 도단위 중앙단위의 평가대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가는 것도 있고 시 자체에서 4층에서 100명 200명하고, 그러니까 1년에 최하 3번은 시단위 도단위 중앙단위 이렇게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렇게 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저희들은 연달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합니다. 부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여성 위탁교육 이것은 전문대학에서 연2회 여성들은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자립육성비 지원은 여성들은 중심으로 민속놀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럴 때 행사하는 여성단체에 보조나 행사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부들이라면 구미시민 주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합니다. 100명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