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응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출석공무원 요구를 다 했다고 하던데 오늘 또 합니까?

○박수봉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회기중이 아닌데 개최할 필요없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회기중에 집어넣어서 하자는 것 같습니다.

다 다룬 내용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민선시장 출범이 약 3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쯤은 경영진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구미시청의 어디가 곪았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비대증이 있는지, 동맥경화증이 있는지 진단이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또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답변하고 부시장 답변하고 국장답변, 과장답변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과장, 국장은 윗사람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럴 때 이번 회기만은 시장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장이 전부 답변하는 것이 어떤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여기에서 16명의 출석요구의 건에 의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이 거의가 다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대변인이 아니라 아직까지 민선시장이 당선된 후에 예산도 한번 안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진단은 아직 안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10월초에 우리가 어차피 6일간의 회기를 잡아서 예산결산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전체 위원들한테 물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출석요구 공무원을 지정을 하는데 질의서를 낸 사람들이 나는 총무국장이다, 건설국장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먼저 운영위원들끼리 모였을 때 변경을 하면 무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졌습니다.

그럴 적에 오늘 요구 공무원을 다시 별도로 확정을 짓는다는 마당에서는 나는 민선자치시대의 문이 열렸을 적에 시장의 소신과 포부와 각오를 듣는 그런 것이 가장 값진 것이 아닌가 책임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이용원 위원님께서 질문에 16명 전체에 시장님 답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재청합니다.

○박수봉 위원 재청이 성립이 됐으니까 제가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이용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출석요구의 건을 죄송합니다만 박영환 의원님외에는 전부 초선의원님께서 질의안을 내놨고 또 출석요구공무원을 어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다고 각 의원별로 이렇게 출석요구 공무원을 정해서 냈고 또 사실 우리 시장님으로 볼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돼서 시장전반에 걸쳐서는 파악을 하는데는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다음번 기회에 임시회를 다시 날짜를 잡아서 시장님 출석시켜서 듣는 것으로 다음 기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로 정식으로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개의안에 박수봉 위원께서 시장답변은 다음 회의때 듣는 것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게 동의안이고 내가 발의한 것이 개의안이고 박수봉 위원 안이 재개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박수봉 위원의 재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김영규 위원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이지 재개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토론을 조금하고 난 뒤에 표결에 붙일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표결부터 먼저 시작해서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며칠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게 집행부에 전달이 됐습니까?

지금 안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질문의원들한테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질문의원들이 결정해서 올릴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질문위원들 한테 누가하면 좋겠냐고 개별적으로 다 해가지고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입장이 거북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경과해 나왔던거니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시장을 꼭 부르든지 할 그런 문제가 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어차피 이러이러하기로 유인물이 다 된 상태에서 다 흘러나갔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마구 바꿔놓으면 또 횡포니 하는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알려진 상황인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위원장 김응기 간부회의때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출석공무원 요구의 건을 왜 상정하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시에 조정된 것은 김윤석 의원님의 내무, 총무국장님 답변요구서에 조정이 돼서 시장님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최대한 존중을 위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출석 국장님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영규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인쇄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오늘 하는 것이 지난날 해온 것은 비공식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안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자는 얘깁니다.

설사 국장회의때 했든, 어느 자리에서 논했든 간에 그것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견을 절충한 것을 가지고 가결해서 통보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의결도 안했는데 자기네들 끼리 어디서 문서를 발송했다 전달된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안한 것을 자기가 발주를 해서 국장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행동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지난번 했든 안했든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전자의 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거기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원칙으로 하면 오늘 이것이 접수되어서 오늘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여기있는 공무원 답변자를 지금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마는 거론을 자기가 나는 이 사람이 답변하면 만족하겠다 해서 한 것인지 그냥 질문서를 넣어 놨는데 문서를 빼다보니 이것은 총무국장 소관이고, 이것은 도시계획국장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특별히 주문하는 시장, 부시장 외에는 그만 이름만 쓴 것인지 이것이 오리려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만약 전문위원실에서 그냥 이 국장소관이기 때문에 국장 이름만 달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름을 지어서 해줘야 되고 개인이 요청을 해서, 우리 의회주의는 전체적인 의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요청한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그렇지 않고 전문위원실에서 토만 달아놨으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름을 지어서 이런 사람의 답변을 들어야지 의회 전체 운영상 맞다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국장이 간부회의 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장회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는 별갭니다.

본인들이 전부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이 개개의 운영위원들의 발언을 자꾸 끊어서 결론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나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고 난후에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환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있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도 비공식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용원 위원 비공식이 아니고 속기록에다 남겼는데.

○박수봉 위원 속기록도 안한 것을 며칠전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산 운영위원회를 회기 중에 안해서 초선, 재선간에 말도 있고 해서 이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옳게 바람직하게 하려면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다뤄보자, 다시 말해 정식회의때 다뤄보자 이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식으로 한 것을 다시한번 거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번에는 그냥 넘기고 다음부터는 출석요구의 건이나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번복하게 되면 지난번 운영위원회 한 것을 전부 무시화가 되고 오늘 또 새로해야 되는 그런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박 위원님 말씀뒤에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오늘 출석공무원 요구의 건을 상정한다면 먼저 다 결정이 된건데 오늘 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시키느냐 나는 그게 의심스럽고, 그리고 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다면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한 그런 답변을 듣기 보다는 책임있는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책임있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면 하나의 형식에 지나는 것 밖에 불과하지 않느냐 책임있는 자의 소리를 듣자 그래서 시장이 처음부터 답변을 하자.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구미에 기획단을 조직해서 문화복지부문, 행정경영부문, 또 지역개발 부문 등등에 걸쳐서 그야말로 일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 소신있고 포부있고 각오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한시간이 가든, 두시간이 가든지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줘야 될 길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이번에 시정질문 출석요구의 건이라 해서 이게 애매한 것이 사전에 질문서가 접수된 후에 의장님한테 결재가 되면 본회의에 의결받은 후에 집행부에 이송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오늘 의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 두 번을 했지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 하면 우리가 좀전에 이용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4시간전에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서를 집행부에 넘겨주면 되는데 먼저 또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 해야 되고 앞뒤가 잘 안맞습니다.

○이용원 위원 앞뒤가 잘 안맞는 게 아니라 앞뒤가 잘 맞도록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해야지 왜 자꾸 바쁜 사람들 운영위원회 참여를 시킵니까?

○위원장 김응기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왜 한번 열면 될 것을 세 번씩 여느냐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해서 가져온 수확이 뭡니까?

○위원장 김응기 법이 24시간전에 질문서를 집행부에 넘긴다는 것이라든가 안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절차상 그전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을 상호 협조를 해서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해야지 실수라고 생각 안합니까?

○위원장 김응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에는 연구를 좀 더 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만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안대로 본회의 진행하도록 추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기 더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 공무원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회의진행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용원 위원님의 시장출석 요구안과 박수봉 위원의 원안 두가지 중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인지 먼저 이용원 위원의 시장출석 요구건에 동의하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예, 손내려 주십시요.

박수봉 위원님의 원안대로 할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이용원 위원님의 시장출석 요구에 관하여 4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만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결이 될 수 없습니다.

○허호 위원 이것도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까?

○이용원 위원 위원장, 제가 개의안 발의한데 재청한 분들 동의를 구해서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개의안 철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기 이용원 위원님의 개의안 취소로 인하여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