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용원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공보관실의 분장사무중 사회단체 신고업무를 삭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노동부로 업무가 이관된 지역경제국 노정과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및 수리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타당성이 있는 조치로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의료보호증 관리에관한 업무중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을비롯한 다섯 개의 단위 사무를 읍면동장에게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농지법 제10조 2항의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통지 권한을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해 오던 것을 농림부 예규에 따라 출장소장의 권한으로 환원하는 개정내용으로써 주민편의제공 측면과 행정의 능률향상 및 효율적 사무관리상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조례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증채무부담행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최종재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에 화훼 계열화 사업과관련되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의안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와 구봉리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는 구미시 화훼 계열화 사업용 부지확보를위하여 156필지 338,017㎡ 약 102,000평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에 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구미시 화훼계열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구미시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가 1단계 소요사업비중 146억8천만원을 융자받기 위한 것으로써 이 사업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르는 한편 사업성공 여부가 우려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상환능력, 부지매입의적정성 등 염려되는 모든 사항과 경상북도와협의 조정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지확보와 아울러1단계 화훼계열화 사업이 계획대로 착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추진을 인정하여 두 개의 안건의 승인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증채무부담행위안심사보고서

보증채무부담행위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최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증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증채무부담행위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윤춘식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제32조에 의하여 구미시가 환경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자치법규로서 우리가살고 있는 주변환경을 파괴와 오염으로부터방지하고 최소화함으로써 새로운 환경문화를창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를 경험한 바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한, 개발은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환경파괴와 오염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도 그 내용에서 비록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벌칙 또는 행정강제에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구체적인 규제조치는 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법령과 국가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에서 향후 환경관련 시책을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문제를 우선 고려토록 함과 동시에 시민, 사업자, 학교, 언론,민간단체의 역할을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날이 갈수록 산업화·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환경보전문제야말로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어 본 조례안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원

윤춘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환경기본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용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의해 실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 및 감사계획서 작성등 안건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과'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계획된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회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등 많은 주요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정기회 활동에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