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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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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0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4분개의)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4분)

○위원장 박영환

금일도 어제 심사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사업단 소관인 송정 시영아파트 분양금 수입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우선 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영아파트 분양금은 '94년5월17일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분양가 결정은 '95년6월10일 결정이 되어서 '96년8월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실제 징수 가능한 예산액을 계상을 해야하나 예상액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96년 세입예산 추경시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금년 12억9,195만원 과다 계상이 되어서 금번 정리추경 과정에서 오류를 정정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 '94년도 처음 시영아파트를 세울때 예상 수입액이 136억5,331만원 안들어오겠나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분양금 조정위원회에서 분양가 결정을 할 때 123억6,136만원 결정이 되어가지

고 그 차액이 12억9,195만원입니다.

이 사항을 '95년도 당초예산하고 '96년도 당초예산에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리추경에 이것을 정정했는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착오의 원인이 무엇입 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처음에 송정 시영아파트 저희들 300세대를 지을때 처음에 예상했는 금액이 136억5,331만원을 받아도 안 되겠느냐 과다 계상을 했는데 '95년도 분양가 조정심의를 할 때 인근 아파트하고 대비해서 분양가가 너무 안 높느냐 분양가를 좀 낮추라 이래가지고 분양가를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는 것이 123억6,136만원입니다.

박진이 위원

'95년도에 '96년도에 계상을 안했는 원인이 그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이것이 '95년6월달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95년6월달에 결정이 되면은 '95년 추경예산하고 그 다음에 '96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정정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정정을 못 시킨 것입니다.

박진이 위원

빠졌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위원장 박영환

분양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분양완료는 저희들 '95년6월달에 분양을 시작해서 '95년12월달에 분양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처음 136억으로 할 때 평당가격하고 조정을 하면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도 서류상으로 보면 결산은 '95년도에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결산은 준공이 되어야 결산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 분양을 해도 돈이 입주할 때 까지 입주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12월까지 돈이 다 안들어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12월까지 매월 분양금을 중도금을 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들어옵니다. 계약금에서 부터 저희들 준공잔금까지 있기 때문에 6회에 분할 납부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매끄러운 행정은 아니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예산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을 거의다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에도 한번가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당겨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심사한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인데 11시쯤 공원녹지과에 임오동 공원관계하고 낙동공원 도면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럼 지금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대홍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오동공원과 낙동강 고수부지 도면을 가지고 관계관을 대동을 해서 현지를 한번 보는 것을 전제를 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주택과장, 이상철

예산계장, 허경선

○서명위원

위원장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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