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윤영철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주민생활지원과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고 상모사곡동 동장님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요번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인사말씀과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님입니다.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 107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1부터 176쪽까지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 395쪽부터 399쪽까지, 저소득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 401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17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보면 복지지원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지원 내역들이 이제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환금 발생한 이유하고 이것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다른 보조금 반환금 내역 또 이제 대충 뭐……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3쪽, 107쪽, 108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7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인사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사회복지 업무는 구미시 워낙 수혜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요. 189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해 가지고 시설비가 지금 돼 있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몇 개 있는데 청소년 업무가 이게 언제부터 이것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어디 과에 있다 왔습니까, 이 업무가요?

○부위원장 윤영철 물론 상급부서에서 무슨 사유가 있어 갖고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는데 본연의 업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또 청소년업무까지 맡게 돼 가지고 어쨌든 간에 넘어 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고, 하여튼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그런 거는 수련시설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넣고 하는 게 설계변경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부위원장 윤영철 부족해 가지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위원 수고했어요.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일선에 계시다가 또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상당히 힘드시고 그러나 이렇게 일한 만큼 또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184쪽에 민간자본보조 5억6,700인데 감한 예산입니다. 경로당건립하고 고아읍 분회 건립하고 하여간 예산을 감하고 뭐 또 증하고 이전에 통상 우리지역에 보면 경로당 건립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가지고 투입을 하고 하는데 또 지역에서 뭐라 그럽니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 예산을 거기로 이렇게 하달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합당한지, 관행적으로 그래 해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주체가 시나 아니면 해당 읍·면·동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손홍섭 위원 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시에서 해당 과에서……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역에 아마 다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당 읍·면·동에 이렇게 하면 다시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한 번 우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역에 경로당을 하나 건립을 하면 결국 자부담 말하자면 노인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부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요식절차라 그래야 되나 수년전부터 그래 해 왔거든요. 검토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이 예산을 감하는 걸 내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한 번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를 들자 이 말이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안 됐기는 합니다만 작년도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나 했는데 8,000만원인가 얼마 7,000만원인가 얼마 들었다 그래요. 주변 환경조성하는데 2억인가 사업비가 들었어요. 아주 과연 어느 주체가 있어서 했더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산 낭비요인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181쪽입니다.

장애인들 복지관 목욕탕, 목욕탕 지은지가 거기가 얼마 됐는데……

○김춘남 위원 예, 그것 하고 거기 이제 뭐 장애인이나 치매노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보수하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며 그 기간동안 이 분들은 어디를 이용하는 그런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김춘남 위원 예, 예. 형곡 그것, 예, 예.

○김춘남 위원 거기 목욕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리하는 동안 대책이 있으신지?

○김춘남 위원 아,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김춘남 위원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대책을 잘 세우셨으면 합니다.

○김춘남 위원 보수공사 기간이 깁니까?

○김춘남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춘남 위원 겨울 쪽은 힘들 것 같고.

○김춘남 위원 많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제가 거기를 잘 알아, 예.

○김춘남 위원 예, 대책을 잘 강구 하셔서 보수하는 동안 다른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 반환이 많은데 뭐 때문에 그래 많은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

○박세진 위원 요건 자료보면 알겠고요.

두 자녀 이상 보육료하고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하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말이나 그말이나 같은 거지 싶은데. 시비 반납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집행잔액하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집행잔액 이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이게 이 내용하고 192페이지 보시면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난해 자료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기료가 2년전부터 예를 드는 겁니다. 전기료가 셋째자녀 이후 지원이 된다고 해 가지고 20% 지원이 된다 해서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8만원 이상을 써야……

○박세진 위원 20%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고 있던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육료가 남고 지원이 어떤 남지 않았느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박세진 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을 국가나 시나 남는 것 어차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기부터는 이래 반납을 많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 거고.

○박세진 위원 그게 도에서 법이 아니, 국가에서 법이 그대로 내려와서 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박세진 위원 시에 따로 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박세진 위원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가 말만 앞서지 말고 셋째자녀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이소.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자료는 왜 그러냐 하면 동료 위원들 다 알아야 되고 이왕 같이 공부도 해야 되니까 다 주이소.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184쪽에 한 번 봅시다.

경로당 관련 부분인데 지금 시설비에 보면 오태2동 구봉 경로당 부지매입 이래 놨거든.

○김익수 위원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줄 때 땅을 하나 구입해 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2개 중에 하나만 하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럼 여기 땅 사면 짓는 거는 누가 지어요?

○김익수 위원 부지매입이라고 여기 해 놨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감정평가를 하려 하면 부지를 사려고 수수료를 하는 것 아니라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한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위원 예, 예. 설명 한 번 해봐요.

○김익수 위원 전체 부지를 사는 그거는 아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것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지를 사주든지 건물을 지어 준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거든, 시에서.

○김익수 위원 앞으로 부지 사서 경로당을 지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데 시 도의원이나 동장님들 지붕위에다 지어 줄 수도 없는 거고……

○김익수 위원 노인인구는 늘어나서 경로당을 요구하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법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 왜 그러냐 하면 수요는 있는데 어르신들도 나이 들면 애가 된다고 소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요쪽에 노는 분이 저쪽에 오면 자꾸 저기 가면 괄시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를 안 가 노시려 한단 말이라.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경로당을 꼭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 법조항에 묶여서 경로당을 못 지을 때 어떻게 할는지 그걸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는 부분 고쳐야지.

○김익수 위원 옛날에 관행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김익수 위원 경로당 짓는 것도 지금 평수 제한에 묶여 있죠?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하면 안 되고 사람 수요는 없는데 50평(165.29㎡), 60평(198.34㎡) 지어 달라 하면 그거는 안 맞고, 또 1년이나 2년전부터 거기 노인 인구가 주민등록상 등재 돼 있고 노인 인구가 가령 100명이다 100명이 그 경로당에 가서 노셔야 되는데 30평(99.17㎡) 제한해 가지고 작게 지으면 반은 방에 놀고 반은 바깥에 의자에 앉아 노시고 이래 해서는 또 안 된다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래 이 비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파악하지 그냥 지어 달라 한다고 다 그냥 지을 수는 없고 인구가 많은데, 지금 건립돼 있는 데도 말이죠. 65세 이상 됐는 노인회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하는데 처음에 경로당 들어설 때는 고령화 되다보니까 30명, 40명 됐는데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서 120명 되는 데 100명 되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20명 되는 데나 100명 되는 데나 120명 되는 데나 80명 되는 데나 경로당 지원 금액은 똑같이 지원되고, 평수는 한정된 제한 속에서 다 앉아 노시지를 못해 그러면 경로당에 와서 노시려고 말이지 아침에 일찍 새벽밥 먹고 나와서 줄서야 돼요. 그래 이런 걸 좀 고치라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오태 경로당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요런 부분을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은 바로 바로 좀 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이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좀 늘려야 될 데가 있단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려고 하면 관계법이 바뀌어야 되거든.

○김익수 위원 아까 하는 1년이나 2년 전에 주민등록 경로당 넓히려고 남의 동네 있는 어른들 그쪽 주민등록 옮겨 놓고 그래 하려고 동장들이 주민등록 이전해 줄 일도 없을뿐더러 현실에 맞는 부분은 그에 맞춰 가지고 경로당을 증축해 주고 또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더 크게 지어주고 적은 데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해 주고 경로당 1년에 매년 지원금액도 차등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하지 일괄적으로 큰 데든 작은 데든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작은 데는 넉넉하게 쓸 수가 있는데 큰 데는 일찍 연료비 다 떨어져 버리면.

○김익수 위원 그래 그것 저……

○김익수 위원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좀 늘려야 될 데가 몇 군데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다들 27개 읍·면·동에 똑같은 그런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김익수 위원 그래 하고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 없는데 건물비만 준다 하면 주민들이 돈 거출해서 땅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법도 좀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땅 사서 지을 때는 지을 수 있도록 그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윤영철 위원님.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질문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경로당 부분에 몇 가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지금 옛날에는 자연부락 단위라든지 마을단위로 많이 경로당을 지었는데 지금은 이게 시내 쪽에 읍·면·동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내 쪽에 보면 이제 읍·면 마을단위 부락들에서 이제는 통별로 갑니다. 이것 어떻게 보니까. 이제 통별로 분리되다보니까 옛날에는 한 동네에 있다가 통이 갈라지니까 거기 좀 있으니까 “아이구, 저희들은 못 가겠다.” 너무 좀 텃세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니 통별로 경로당 지어 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어느 부분에 보니까 타 지방 어느 지방인지는 모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을 전세로 한다 그랬었거든요. 전세로. 경로당을 짓지 않고 아파트도 좋고 연립주택도 좋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줘 가지고 거기다 이용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그걸……

(「옛날 건물 살리고」하는 이 있음)

예, 옛날 건물도 살리고 또 굳이 경로당을 짓고 이래서 터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뭐 그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향후에 경로당이 실상 지금 보면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존재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봐서라도 제가 볼 때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신축 안 하더라도 아파트도 좋습니다. 빌라도 좋고, 제가 볼 때 요새 아파트도 40(132.23㎡)～50평(165.29㎡) 안에 들어가면 경로당 안에 했는 시설보다도 다 잘돼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지원금만 주면 되고 또 어차피 계약해 놓으면 예산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그 부분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인동에 가보시면 저소득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황상동 3주공 주공아파트 있죠, 그죠? 거기 아파트가 관리하는 데가 대한주택공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약 자체를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바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나 어디 우리 개입 안 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바로 계약하다보니까 본인이라든지 계약자가 어떤 불의에 의해 가지고 뭐 행방불명이라든지 어떤 경우가 생기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그런 약관을 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뭡니까 강제 이주라든지 그런 관계가 생겼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 가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것 참 딱하고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주택공사하고 바로 그것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하고 시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죠. 그런 것도 소수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황상주공아파트에 보면 입구에 보시면 장애인들도 상당히 거주합니다. 어차피 저소득층들이 600명 이상 집단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에 휠체어가 올라갈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아니고 올라 갈 수가 없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그것 제가 볼 때는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 보니까 “아, 이거는 좀 가까운 데를 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현장에 가보시고.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도로과가 아니고 아파트.

○부위원장 윤영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뭡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까지 안 됐으니까 그것도 한 번.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경로당 아까 했는 것도 있죠. 전세관계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아파트도 좋고.

○김익수 위원 타 지자체에 한 번 알아서……

○위원장 김상조 알아보시면 안 좋습니까. 어르신 되면 찜질 아궁이 있는 찜질 이런 옛날 재래식 건물 하면 안 좋습니까? 한 번 비교해서 증축 보다 리모델링해서 그래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사회복지과 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아마 경로당 부분이 이게 시설비나 이쪽에 보시면 27개 읍·면·동에 뭐 다 할말은 다 많을 겁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증축이든지 새로 짓든지 이런 부분을 잘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으면 부지매입 안 되잖아요? 아니 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면 옆에 동료 의원들은 그게 참 질타를 많이 받아요. 그 부분을 확실히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경로당 부분 어르신들이나 지금 하시는 부분이 또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진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로당에 또 가시면 지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살면서 제일 찾는 것이 수분인데 물인데 그 부분도 좀 이렇게 헤아려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사람 몸에 70%가 물이 아닙니까. 물인데 지금은 그냥 상하수도 과장님도 상하수도는 바로 안 먹잖아 그죠? 정수시설 해서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헤아려서 도와줄 수 있으면 그 부분도 도와주고, 또 안 많습니까. 어르신들 가시는데.

○정하영 위원 제가 질문.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육아육성 지원에 증액이 54억5,000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187페이지.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고 있음)

187페이지.

○정하영 위원 예, 이게 건전한 영·유아육성지원 이게 54억5,000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원 예산이 400억, 403억9,300이죠?

○정하영 위원 그런데 54억5,000이 늘어나서 458억이 됐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민간 쪽에 35억8,000이 나가죠?

○정하영 위원 요런 부분은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정하영 위원 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유아원이나 이런 데 안 나가죠, 어린이집이나?

○정하영 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거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영 위원 구미시에서 이거는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가는 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전체 어떤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정하영 위원 도비 있으니까 그래 나가는 건데 그러면 원래 이게 450억 하는 그거는 전체 봤을 때 벌써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겠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유아원이나 이런데 돈이 나가는 돈을 지금 구미시에서 지정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정해지죠? 정부에서 정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방금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프로그램에 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금액이 제일처음에 애시당초 올 한 해에 450억이라 하는 게 정해집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와 가지고……

○정하영 위원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요. 뭐 여기서 구미시에서 정할 일이 아니니까.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현재 원래 400억인데, 450억, 54억이라는 게 증액돼 가지고 하는 이거는 이제 원래 정해진 540억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54억이라는 숫자가 증액이 됐는 이유가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법은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458억이라 하는 숫자는 연초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정하영 위원 또 애로 있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는 유아 쪽, 청소년 이런 전부 합쳐서 이게 보니까 400억이고 또 어르신들 노인 이쪽에 들어가는 게 300몇십억 이런 식으로 전체 와꾸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이만큼 늘어나지만 1,000억이 넘잖아요?

○정하영 위원 전체로 봐서 예산이?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 지금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게 복지예산이 참 무지 많습니다. 많기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간이전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무조건 이거는 법에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얼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과연 타당성 있게 지원돼 가지고 그만큼 타당성 있게 쓰여지는지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하영 위원 물론 받겠죠. 결산이라는 것 숫자 맞추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안 받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지도할 그런 의무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전영욱 과장님 새로 부임해 가지고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셨네.

○손홍섭 위원 파악을 많이 하셨고, 제일 힘든과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는 우리 모두 전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야 할 걸로 보여 집니다.

이제 더 이상 없으면 마칩시다, 그만.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질의할……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참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또 구미 아동청소년 인구 많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가 새로 생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뭐 사소한 것 하나 여쭙겠는데요. 183쪽에 아랫부분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서 어르신 인식 서비스 시스템 구축비용이 이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며 이게 구축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뭡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 예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시민만족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동료 위원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하영 위원 특별한 것 없네.

○위원장 김상조 없어요?

○손홍섭 위원 예, 특별한 게 없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 번.

○위원장 김상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우리 시민만족과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죠. 지금 시민만족과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제가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허가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시민만족과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 가지고 농정민원 같으면 농정과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마지막 최후에 시민만족과 내는 것이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어떤 그리고 또 거기서 허가를 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또는 이 민원은 해당부서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 이제 만약에 농정에 관한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농정에서 협의받은 부서로 다시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럽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부위원장 윤영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 내막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이원화 돼 있는 겁니다. 그죠? 허가만 과장님이 최종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개 부서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옛날에 이제 뭐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또 민원인들이 쉽게 한 부서만 찾아와도 되기 위해서 만든 시민만족과 같은데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해 봤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죠 이게 옛날처럼 그냥 담당부서 찾아가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 더 많더라 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요. 예산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 진미동에 이마트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도 시민만족과시죠?

○부위원장 윤영철 거기는 어떻게 해서 시민만족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 분야는 우리 과학경제과나 뭐 어디입니까. 건축과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시민만족과에서 최종 마지막 부서라 해 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지금 소송거는 것까지 시민만족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요, 과장님. 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뭡니까.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시민만족과에서 소상공인, 재래시장 담당자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학경제과나 그런 담당부서에서 거치지 말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시민만족과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한 단계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 같지만 때로는 단계를 거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민만족과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해 갖고 대형 이마트 들어오는 것을 시민만족과에서 담당을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아마트가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유금순 시민만족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부위원장 윤영철 예, 돌려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미리 설명 다 안 해 줬어요?

○위원장 김상조 김수민 의원님 5분발언 하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해 주지요.

○위원장 김상조 설명을 받았다마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어요?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자료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만족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관장님.

○위원장 김상조 요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조 관장님.

○위원장 김상조 저하고 김춘남 위원하고 현장갔을 때, 대두 됐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어르신들 전당에 보면 뒤에 게이트볼장 전천후 하려 했는데 답이 쭉 그 위에 보면 또 금오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거리가 좀 먼데 거기까지 어르신 전당하고 한 번 코스를 만들어서 꼭 그 옆에만 하지 말고 그 가는 길을 좀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까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상조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안 가시더라고 그쪽 쪽으로……

○위원장 김상조 활용을 거기는 3개 구장이고 여기는 1개 구장이고 거기는 천연 잔디도 있고 거기 그쪽 부분을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위원장 김상조 건축은 안 돼도 체육시설도 안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이해하죠. 체육시설 넓힐 수 있으면.

○위원장 김상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223쪽에 보면 민간이전 분야가 안 있습니까? 민간위탁금.

○정하영 위원 이게 225만원 증액됐는데 요게 우예 돼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회관이용 하면 어떤 회관을 말합니까?

○정하영 위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어르신 전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 착석)

구미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7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요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건강증진과장님 간단히 할 말씀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인동보건지소장님도 뭐 간단히 인사 할말 없어요?

(이희숙 인동보건지소장, 정완진 보건행정과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위원장 김상조 대표로 했으면 됐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성함하고 이름은 밝혀 주시소,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어디, 어디요.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인동보건지소장……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 지금 차량 운행하는 것 아무 문제없죠?

○위원장 김상조 무슨 문제 있어요?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그 차량 말고 환자분들 수송하는 차량은 문제없어요?

○위원장 김상조 몇 대지요?

○위원장 김상조 대형면허증 때문에 문제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이 저게 안 됐다면 지금 읍·면·동에서 다 커버를 못하지 싶은데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뭐 지금 구미천이나 금오천이나 국비를 30억 받아서 그것도 하시면 그리고 금오산에 올레길 이런 정도도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야간에. 그런 쪽 부분까지도 방역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위원장 김상조 지금 대두가 되고 나면 생태환경 쪽으로 이렇게 보면 구미천, 금오천, 광평천, 금오산 쪽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여름 시민들이 많이 가지 싶은데 옛날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서 폐수도 많이 안 흐르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다 맡으면 또 일이 너무 안 많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달리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201쪽 치매조기검진사업 하면서 민간이전부분 안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628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 어디에 이전해 가지고 하는 것, 병원으로?

○정하영 위원 지정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은 누구든지?

○정하영 위원 신청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늘어 날 수도 있고?

○정하영 위원 늘어났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구든지 그런 병원에다가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원 저거는 어디로 신청합니까?

○정하영 위원 검진대상은 보건소에서 찾아서 정하는 편이네요? 사람.

○정하영 위원 할 수도 있고?

○정하영 위원 할 수도 있고?

○정하영 위원 그런 얘기에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628만원이 증액이 됐다?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산보다도 보건소 입장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 있는데요. 보면 사업에 보면 안심학교 홍보용품 해 갖고 하기도 하고 202쪽에, 안심학교가 천식, 아토피로부터의 안심 얘기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학교에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 보면 동네 공원에 이제 폐타이어를 이용한 놀이터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토피 유발물질이 나온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것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금연.

○위원장 김상조 청소년 금연하고 있죠?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지금 요새 저녁에 이렇게 저도 봉사를 하다보면 돌다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손만 잡아도 이래 냄새 맡으면 나는데 그 자료를 홍보물 자료 있어요? 금연.

○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자료?

○위원장 김상조 홍보물, 찾아서 학교 가서 합니까?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학교 쪽을 좀 신청해서 중·고에 집중적으로,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도 강당에 이렇게 한 번 불러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조 강사보다도 학생들이 자꾸 눈으로 봐야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강당에 이렇게 한 번 할애를 해 가지고 눈으로 봐야지 좀 되고, 구미에서 지금 의성이나 상주에 의성공고, 상주공고, 아포공고 쪽에 많이 통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학교를 한 번 신청을 해서 구미보건소에서 한 번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위원장 김상조 관할을 떠나서 뭐 이야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면 홍보물 자료를 줘서 학교를 줘서 그런 걸 좀 방영해 달라고 신청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CD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저도 한 부 줘 보이소.

○위원장 김상조 보건소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선산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7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선산보건소장님.

○위원장 김상조 요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사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여기는 뭐 전부 감예산이고 여기도 크게 볼 것도 없네요.

○위원장 김상조 구미보건소나 선산보건소나 비슷하기 때문에.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선산보건소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보건소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자주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계장님들하고 이래 오시거든 다음 때 우리 그 심사할 때……

○위원장 김상조 예,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익수 위원 계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 그냥 이름하고, 나도 지금 이렇게 오래 돼도 내 잘 모르겠는데 이름하고 그것 한 번, 자기 직책하고 우리가 한 번 하면, 다음에 전화 같은 것 하기가 얼굴이라도 좀 알면.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개를 좀 받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관리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평생교육원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4쪽, 105쪽, 109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과장님. 동료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윤영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218쪽에 그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 6급에 대한?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기정액에 1,320만원 됐는데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90만원 증액했는 겁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누락된 거는 아니잖아, 그죠?

○부위원장 윤영철 정액 주는 건데 적어질 리가 있습니까? 곱하기 12하면 딱 나오는 건데.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나 갔는 것 소급해 준다 이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요?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기획예산담당관님.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대민활동비 있죠?

○부위원장 윤영철 정규직 해 갖고 이거는 당해 했을 경우에만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래했을 때. 이것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월정액 주는 건데 어떻게 소급해 줄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이것 부기상 정규직 이래 표시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6급이면 6급 이렇게 표시를 하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그래 제가 정규직 하니까 이것 어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표기할 필요성 있으면 차라리 6급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명기하시는 것이 맞지,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평생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 중 체크한 부분을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보시고 혹시 누락 또는 추가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된 사항 1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일단 검토로요.

○위원장 김상조 그럼 홍보담당관실 도시홍보.

○김춘남 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검토?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다지요, 그 밑에까지?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그 다음 총무과,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그대로 올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검토로?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이명희 위원님, 총무과 포상금.

○이명희 위원 포상금요?

○위원장 김상조 예, 전체 다.

○이명희 위원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드려야 되죠. 드려야 되는데 “예산 세울 때 추경에 세우지 말고 당초에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위원장 김상조 생입니까?

○이명희 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위원장 김상조 그래, 생.

○이명희 위원 올려드리는, 없애는.

○위원장 김상조 그래 생.

○이명희 위원 생입니까?

○위원장 김상조 그게 생.

○이명희 위원 아, 설명을 살려준다. 살려주는……

○위원장 김상조 전부 다지요?

○이명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총무과까지 싹 다.

○위원장 김상조 세무과.

○위원장 김상조 100만원 삭?

○위원장 김상조 검토?

○이명희 위원 예, 요것 검토.

○위원장 김상조 검토.

(정하영 위원, 이명희 위원에게)

○정하영 위원 포상금요? 검토?

(이명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김상조 됐죠?

○정하영 위원 다른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으시면 이야기 하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다른 위원이 했는 것도 우리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상조 검토는 됩니다.

○정하영 위원 아, 됩니까?

제가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이 한 내용인데 통·리장 상해보험가입 이것 5,950만원 요 금액이 최고 큰 금액인데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일단 검토로 가서 특위 가서 다시.

○정하영 위원 검토 올라가서……

○위원장 김상조 특위 가서 다시 한 번.

○정하영 위원 그래하면.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 올라가서……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전체 다 줄 수도 없고 저번에 우리 타 시·군하고 비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나왔지요.

○부위원장 윤영철 사실 구미가 전혀 없다 하는 그거는 내가 보니 좀 그렇고 예산특위에서 조정을……

○위원장 김상조 이래 보면 됩니다.

또 여기서 안 다뤄진 부분을 다시 또 특위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짚어서 삭을 할 수도 있고 검토해서 날릴 수도 있고 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위 가서 마지막에 살아나는 거는 특위 가서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상해보험은 만약에 이게 23개 이렇게 전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3개 시·군 안 하는 걸로 됐는데 또 이렇게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형평성, 만약에 이제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떠들면 만약에 대한 자료를 전체 다를 또 봐야 될 그 부분은 일단 특위 가서 합시다.

○정하영 위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까지 했는 것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딱 1건인데……

○이명희 위원 아니요. 산업건설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많습니다. 산업은 많아요.

○김춘남 위원 산업건설은 삭감도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삭감도 많다고요?

○이명희 위원 예, 삭감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일단은 검토했으니까 특위 가서 하고.

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