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남동수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29조, 제134조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2012년 6월3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1조2,108억3,500만 원, 세출 1조55억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입은 94.0%, 세출은 78.0%가 집행되어 전년도 대비 수납률은 변동 없으나 집행률은 5.0% 감소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예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문을 보면 미수납액이 628억3,700만 원으로 전년도 589억7,200만 원 대비 38억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결손처분액은 17억1,600만 원으로 전년도 31억3,500만 원보다 14억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월액은 611억2,000만 원으로 전년도 558억3,600만 원보다 52억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 공매에 따른 배분금액 부족 등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로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2,884억2,500만 원으로 이 중 1조55억5,800만 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819억4,300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6%인 2,009억2,400만 원입니다.

이는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계획변경, 설계용역 진행 중, 국가지원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철저한 집행 및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후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시기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 법령의 예비비 사용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1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춘남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내용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 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합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11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수민 예산결산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 9억1,426만 원으로 8억7,489만 원을 집행하고 3,93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7억4,515만 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9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 세출결산은 예산 392억6,341만 원 중 270억4,036만 원을 집행하고 98억1,503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함으로 24억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5억7,915만 원 중 26억4,814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8억3,614만 원을 포함하여 9억3,10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자금 관리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13억7,636만 원,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주요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2억9,772만 원, 예산편성 및 사전심사 강화에 3억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녹색정책담당관실은 24억3,999만 원 중 19억2,311만 원을 집행하고 3억4,410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1억7,2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1,000만 원, 자전거 보험가입 1억5,000만 원, 자전거안전교육장 설치 및 자전거타기 선도시범기관 지원 등을 위한 시설비 4억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관실은 261억6,894만 원으로 162억7,802만 원을 집행하고 89억6,093만 원은 다음연도 이월함으로 9억2,99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12억6,062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21억9,834만 원, 역사 관광 인프라 구축에 15억2,369만 원, 박대통령기념사업 추진에 63억4,35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55억1,812만 원 중 46억5,391만 원을 집행하고 5억1,000만 원은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여 3억5,42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사업 6억2,855만 원,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8억9,3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15억5,720만 원 중 15억3,717만 원을 집행하고 2,00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스구미 생활가이드 등 시정 홍보물 제작에 2억3,884만 원, 기획특집을 병행한 공익광고를 통한 언론사 홍보 2억9,067만 원, 기획특집방송 제작 등 방송을 통한 홍보에 1억3,3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은 38억3,246만 원 중 37억1,614만 원을 집행하고 1억1,6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획공연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억9,494만 원, 예술단원 보상금 등에 10억3,9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은 64억5,853만 원 중 63억5,471만 원을 집행하고 1억3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서환경 개선 5억2,710만 원, 도서구입비 5억7,800만 원, 공단 전출금에 20억7,7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그러한 사업에서는 건당 2,000만 원 이내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읍면동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여 오면 재배정 해가지고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긴급히 써야 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쓰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근데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좀 오해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돈 2,000만 원 쓰면서 시장님께서 뭐 얼굴을 알리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문제는 연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각 읍면동별로 빨리 그걸 신청받아서

○감사담당관 정완진 그러한 문제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정완진 근데 이제 조기집행이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감사담당관 정완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앞으로는 그러한 폐단은 없을 겁니다. 현 정부에서 끝났으니까.

○감사담당관 정완진 앞으로는 골고루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폐단도 없어질

○감사담당관 정완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3억5,000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그거는 각 읍면동으로 무 자르듯이 골고루 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요.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 동은 빼는 거보다도

○감사담당관 정완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감사담당관 정완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예, 자료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완진 근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S읍이라든가 읍면에 편중해가지고 치우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읍면동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물론 도시 동은 또 그러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좀 안 했는 데도 있고 같은 동이라도 좀 인동이나

○감사담당관 정완진 작년 거하고 올해 상반기 거하고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순기능으로 봐서 구미시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형으로 봐서도 건전한 재정에 들고 그리고 또 지방채가 우리가 지금 증가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활용센터 산동에 있는 그 부분 때문에 2년 정도 840억이 증가됐는 꼴입니다. 그렇게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하여튼 지방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근데 김위원님, 그거 부연해서 좀 하면 부채라 하는 게 기채를 내는 게 저희들이 당대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각장 자원재활용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후대도 거기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기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구미시 전체 문화재가 80여 점 됩니다. 되고 또 사찰은 전통사찰이 8개인데 그게 1개 보수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그거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그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시설비로 하면 구미시에서 전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가게 되면 거기 자부담 비율이 높아갑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김성현 특별위원장님, 김수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예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77억5,393만 원으로 1,195억2,817만 원을 집행하고 18억3,1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명시·사고이월액은 163억9,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314억8,000여 만 원이며 310억9,371만 원을 집행을 하고 3억8,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지원 분야 173억,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약 137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는 예산현액 132억4,890만 원 중에서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 분야에 77억8,000여 만 원, 그리고 민방위 행정 분야에 9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은 2억2,752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9,500만 원 중에서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에 3억6,0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3,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5억1,839만 원으로 14억6,510만 원을 세정관리 분야에 집행을 하고 5,3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64억5,347만 원입니다.

그 중에 체육도시 조성 분야에 332억, 그리고 재무활동 분야에 20억 원을 집행을 했고 99억4,923만 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8억3,9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450억5,094만 원입니다. 그 중에 재정운영 분야에 120억2,3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3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잔액은 3억2,204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총무과장 김휴진 예, 비상근무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재난상황실에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이 재난발령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소집을 하고 그날 재난발령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소집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재난상황실에서 건설과에서

○총무과장 김휴진 재난상황실은 비상근무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본청에서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총무과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재난상황 발령이 안 돼도 저희들이 미리 대비하고 근무를 하고 해서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 의장님, 그날 재난상황실도 운영을 했고 간부공무원들이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난상황 발령이 안 돼도 나왔습니다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총무과장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50회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또 각종 경기장 준비사항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중에 주요내용은 잔디 및 트랙 교체공사, 도색, 본부석 의자교체 이런 거를 했는데 그게 연말에 집행시기가 변경되면서 관급자재 미 도래 이런 이유로 해서 조금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진행되면서 회계연도를 지나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이게 계속사업이 돼가지고 그런 집행잔액이 생기고 보험료 정산액 관계 이런 것도 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차량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차량 이용이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예, 시설조성계장 류형욱입니다.

뒤에 지금 산책로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6m를 지금 개설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현재 개설해 놓은 그 부분이 구배가 좀 셉니다. 세가지고 차량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사람 보기로 조금 가팔라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시설조성담당 류형욱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당초 장애인체육관 예산이 늘어난 거는 예기치 않게 암반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또 관심도 가지시고 현장도 많이 보시고 가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따가운 질책도 좀 받았습니다만 현재 당초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정대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다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90억 예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른 사유로 물가변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금 증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이 돈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12월 금년에 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예산 사정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차후에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차후에는 아무래도 관리를 옆에 있는 인근에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기관 때문에 거기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관리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장애인 복지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여기 나오는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량 관련해서

○세무과장 황필섭 예, 시효가 5년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근데 이제 시효가 5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5년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재산 값어치가 좀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을 때는 그 이후 계속 연장이 됩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 완성이 되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세외수입 쪽은 시효를 적용을 못 할 입장이 되는 게 자체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압류를 다 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도 그걸 또 받아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자동차는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진 신고해서 저희들한테 차를 맡겨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갚고 나머지 부분부터 그 이후는 세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도 탕감하려고 자기들이 신고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결손 좀 다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104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도 시효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통장에 예금을 한다든지 재산을 증액, 산다든지 하면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무과장 황필섭 근데 생각 외로 그게 많이 나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도 계속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 금년도 도민체전 50회를 맞아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다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잘 된 대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 쏟는 예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른 쪽에 소외 됐는 게 있었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대회를 한번 함으로 해서 42만 시민들의 자존심도 한번 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저희들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1,500명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거울로 삼아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김성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수민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2,151억5,800만 원으로 2029억8,3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억7,300만 원, 사고이월 65억8,400만 원으로 48억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총 133억5,900만 원으로 126억9,6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54억8,528만 원 중 347억3,81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00만 원과 7억3,71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억8,900만 원으로 25억8,684만 원을 집행하고 2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9,000만 원으로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2억3,579만 원을 집행하고 예탁금 6억3,200만 원과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3억8,000만 원으로 1,110억3,14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5,900만 원, 사고이월 56억2,772만 원으로 31억6,1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37억3,200만 원으로 524억3,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4억8,700만 원으로 8억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억5,900만 원으로 24억9,5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억300만 원, 사고이월 1억9,700만 원으로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8억8,000만 원으로 98억7,3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4,799만 원으로 5억4,288만 원을 집행하고 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억5,336만 원 중 17억3,721만 원을 집행하고 1,6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수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보통 평일에는 12시부터 해서 아침 5시 내지 5시 반 이 정도에 마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떨어졌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장기간 해오다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장기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처음 시행할 당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설명회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업무의 특성상 기존 대행하는 업체하고 지금 또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대행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 성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대행 3사에 지금 해 오는 것도 지금 말하자면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직영할 때 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폐기물 운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첫째 경제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물론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공공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공공성도 공공성, 경제성도, 효율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거는 또 제가 발언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근데 저희들도 물론 공공성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실제 저희 재정상에 부담을 큰 비중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이나 용역을 해 보면 약 절반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그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총액인건비로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금 한 20년까지는 보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씀을 그렇게만 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지금 등록회원은 8,000명이고 1일 1,000명 오십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들어본 거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이래 해도 문제가 있고 저래 해도, 동아리 운영해도 문제 있고 동아리를 또 해체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43% 정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자료를 찾고 있음)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부분 이양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자녀들 결식아동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 급식하고 학기 중에 학교 중식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3%, 도비 76%, 시비 11%로 전체 32억8,400만 원 예산에 18억4,400 했는데 이게 당초 우리 2010년도에 결식아동을 2010년 그전부터 쭉 왔을 때는 거의가 한 6,800명, 약 6,900명 가까이를 학교에서 저소득자녀 포함 기초수급자녀 포함해서 학교에서 전부 명단을 통보받아서 급식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4,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지난번 우리 2010년도 여름방학 대상이 한 6,800명이고 겨울방학 돼서는 한 6,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가 소득환산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소득환산시스템에 우리 기초수급자 정리하는 전국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기다가 기초수급, 차상위 이런 쪽으로 선을 이제 다 그어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인원이 4,300으로 싹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은 그전에 6,80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죠.

근데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산의 일정부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급식을 안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남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별도로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기초수급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2010년 그전에는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또 아니면 저소득, 학교 저소득이나 학교 교사들이 생활실태 조사만 작성을 해서 그냥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학교로 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산이 은닉재산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재산이 있는데도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가니까 따라가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는 큰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 그게 3,000원 하다가요. 국장님 와 계십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3,000원 하다가 이게 지금 저희들 4,300명, 사천삼 백……,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 현재 4,302명인데 급식 어차피 우리 이양 예산 오는 거고 도비 오는 거고 시비는 크게 많이 부담을 안 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장님 결심을 내려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33%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카드라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전담하는 데는 500원 더 올려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 1,200명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수수료하고 이런 게 같이 따라가니까 그거는 그 몫으로 별도로 더 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수수료하고 전기료, 또 아니면 거기에 제반되는 기기 값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별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또 33% 인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에 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300명에 1,200명 빼고 나면 그 나머지 다 하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본인들이 카드를, 카드를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작년도까지 올 겨울방학까지는 급식배달을 도시락배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자기가 받아먹는 남들 보는 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카드를. 우리 왜 바우처카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카드인데 카드를 만들어 줘서 자기가 가서 먹고 싶은 데 먹고 긁는 걸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장애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아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읍면동에서 도우미들 같이 이제 우리 또 장애인은 장애인도우미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런 문제 학교에 갈 때는 문제가 없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 방학 때 이거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하고 그다음에 카드 가맹점, 이 카드만 가맹할 수 있는 가맹점을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해서 그쪽에 카드를 받는 긁는 그쪽에 종사자들 교육을 했습니다, 시행하기 전에. 해서 이 카드는 저소득 자녀들이니까 오면 부모 다른 사람 말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교육을 한번 하고 협조도 받고 또 공문도 몇 번 내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성현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미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0억8,900만 원으로 108억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59억1,100만 원 중에서 56억4,7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지원사업에 10억9,500만 원, 병·의원 접정비 지원에 4억7,400만 원, 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억4,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이 47억9,700만 원 중에서 47억7,8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억8,6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억7,500만 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1,700만 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및 축하금 지원사업에 8억1,8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인동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현액 3억8,000만 원 중에서 3억7,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3억4,400만 원, 도시형 건강관리사업에 1,800만 원, 도시형 방문보건사업에 1,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미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소독방법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소독은 저희들 첫째 분무를 하고 다음에 연막을 하고 그다음에는 웅덩이 같은 데 이런 데 해서 무슨……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건강에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 이것도 독극물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반대급부로 더 모기를 하는 게 더 효과가 더 높으니까 그래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연막은 원래는 도시 주변에는 연막을 할 수 있도록 더 권장하는 그런 소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방역차량은 2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저희들은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이 1개 반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동별로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평상시에 저희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동에서 못 하고 있는 지역 하수구라든지 기타 취약지역 하천에 물 웅덩이 같은 데 이런 데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보건소 차는 하천 같은 데 취약지 같은 데 그런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특별한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방역은 동에서 다 전담을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우임수 예, 예.

○건강관리과장 우임수 저희들도 금연 캠페인을 구미역에서 하고 했습니다, 올해도.

○건강관리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우임수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구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감액했는 부분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공공운영비라 하는 그거는 전체 다 저희들 보건소에 전체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도 일부 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게 반영을 원래는 해 놓는데 저희들 같은 데는 보건소는 보면 몇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그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이 혹시 사실 휴가를 장기 간다든가 어디 할 때는 대체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게 또 이래 감액을 해야 되고 나중에 불용처리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를 들면 열흘간 이래 몸이 아팠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면허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알음알음으로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공식 인력을 채용한다하면 공고를 하고 이래 하지만 그거는 대체인력 며칠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간병휴직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간병휴직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엄상섭 존경하는 김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 되는 예산 추경 편성 및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난해 평생교육원에서는 예산액 24억9,500만 원이고 그 중에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는 모두가 저희 교육원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모든 시민에 대한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나를 좀 지적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