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이선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안전한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의 시간을 통해 2021년 7월 구미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청년청소년과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국은 생애 전 주기를 거쳐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모든 시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구미시 조직에서는 청소년과 청년 업무에 대한 담당 부서가 없었고 본 의원이 8대 임기를 시작하고 첫 5분 발언으로 청년정책과 신설을 말한 지 3년 만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국의 아동보육과와 문화체육관광국의 교육지원과에서 그리고 청년 업무는 경제기획국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정책계와 문화체육관광국의 새마을과 등에서 분산되어 업무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각 사업들은 공중에 떠다니며 서로 연계가 되거나 시너지가 나지 못하고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생긴 청년청소년과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구멍들을 메꾸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꼭 필요한 부서였습니다.

어렵게 과가 신설되었지만 청년청소년과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구미시 청소년 인구는 9에서 24세로 2021년 9월 기준 약 7만 명, 청년 인구는 15에서 39세로 약 14만 명입니다. 겹치는 연령대가 있기는 하지만 젊은 도시 구미시는 여전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선 청년 기본 조례는 2018년 10월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2020년 2월에 통과가 되었고 여기에 맞추어 조례는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제정되었고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는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에만 머물러 있고 청소년은 선도의 대상으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정책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실제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뜨겁습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이들의 삶은 이전의 중장년에게 주어진 기회에 비해 너무나 힘든 현실 앞에 꿈을 꾸는 것도 벅차기만 합니다.

최근 청년 4인 동반 사망과 중태 사건의 뉴스가 이러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반영함을 늘 슬픔으로 가지게 합니다.

구미시의 청년청소년과는 아직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에 시간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미시가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정책과 사업으로만 만들어도 청년청소년과의 업무량이 비대한 부서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학습권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놀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도 새로운 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한 게임과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굿네이버스의 아동들은 보행권과 놀이터 안전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고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는 그동안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학부모님들께 호응을 얻었던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확대를 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취업과 주거 문제입니다.

4대 청년정책으로 내세웠던 설 자리, 일자리, 놀 자리, 살 자리들은 정책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업화가 부족하고 청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노력 또한 부족합니다.

청소년과 청년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습권뿐만 아니라 발달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가정 밖의 청소년들은 단기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쉼터에 머물지만 가장 큰 위험인 가정으로의 복귀가 목표가 아니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외지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의 형태를 개선해야 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구미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MZ세대의 요구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이른 청년의 나이에 부모가 된 청년부모들의 주거환경과 보육환경에 대해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파생되는 아동학대의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저 서류만 보고 인터넷으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시민인 청소년과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경청하고 문제로 논의하였기에 과 신설을 요구하고 실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새로운 관점에 직접적 대상들이 그 정책을 결정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주시길 요구합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이선우 의원)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보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21년 9월 28일 송용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에 따라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2021년 11월 1일이며 출석 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은 구미시장 및 「구미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김재상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재욱 의원과 김낙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