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9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행사와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국별 부서순으로 진행하고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감사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평생교육원과 동주민센터 19개 동의 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외 5개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녹색정책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5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104쪽, 106쪽, 107쪽이며, 세출예산은 131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35쪽부터 137쪽까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108쪽, 113쪽이고, 세출예산은 139쪽부터 149쪽까지이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151쪽부터 156쪽까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27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장 정하영 우리 질의 검토할 동안에 우리 문화예술담당관님,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위원장 정하영 아니, 문화예술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장 정하영 요번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하세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앞으로 더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이왕 문화예술담당관 했는데. 146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래 있는데 이것 지난해 매년 500만원 이상씩 지원했는데 올해 실적이 많이 저조하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박세진 위원 왜, 그래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상반기 때 세월호, 선거 관련해서 여행객이 많이 감소해서.
○박세진 위원 아, 세월호 여파로. 후반기는 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후반기도 지금 없었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아니, 구미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 후반기 좀 유치 좀 해서 구미에서 좀 사람이 많이 찾아야지 이 보면 구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맞습니다. 1박을 했을 때 지급되는.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1박 한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내년부터는 아마 1박할 수 있도록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섰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얼마였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500만원 세웠습니다.
○박세진 위원 500만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간단한 것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설계적산프로그램 해 가지고 구입으로 해 가지고 그것 한 가지 올라온 것 있고, 체크 하셨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주찬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인동향교 교육용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먼저 설계적산프로그램(EST) 구입인데요. 요거는 저희들 우리 문화재계에도 설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T/F팀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토목이나 건축, 조경, 전기 설계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하는 단순반복적인 걸 갖다가 적산계산을 빨리해 낼 수 있는 각 공정별 내역을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계산해 넘어갈 수 있는……
○안주찬 위원 아, 이때까지 그러면 없었네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없었습니다. 우리과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동향교 교육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1,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인동향교가 인동에서 이제 현재로 옮기고 나서 약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노후된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앰프 같은 경우는 행사할 때마다 임차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교육용 의자하고 탁자, 그 다음에 소형 앰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140페이지요. 요번에 본예산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석가탄신 봉축탑 및 성탄트리 설치 해 가지고 요것 올라온 이것 뭡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다시 한 번?
○김근아 위원 140페이지에요.
○김복자 위원 첫째 줄.
○김근아 위원 첫 번째 줄 석가탄신일 봉축탑 및 성탄트리설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아, 예. 요거는 지금 3개 종교단체 불교, 천주교, 기독교 행사에 지원하는 봉축 그건데 지금 봉축행사에 일부 행사 축소됐는 금액하고 그 다음 유교, 저쪽 천주교에서 요번에 안 했습니다. 트리탑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취소해 가지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세진 위원 반납.
○권기만 위원 남았는 거예요. 올해하고 남았는 것 이제 정리하는 것.
○김근아 위원 아!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144페이지요. 금강사 석축 및 주변정비공사 해 가지고 요것 추경에 해야 하는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금강사는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재 유형문화재가 4점이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에서 확보가 안 됐었어요. 그래 갖고 늦게서 이제 도비 확보가 돼 가지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저것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자리에 오셨는데, 녹색정책.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탄소제로교육관에 작년에 예산 1억6,700을 확보하셨다가 근 1억을 반납하는 것 같은데.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맞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탄소제로교육관 이제 민간위탁으로 위탁금으로 그렇게.
○강승수 위원 예, 위탁금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목이 바뀌었나?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전국적으로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대부분 다 됐는데 아직까지 운영체계가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올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운영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탁을 추후로 검토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말씀이에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최소 경비로 뭐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직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전혀 작동이 안 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강승수 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2015년도 예.
○강승수 위원 그거는 얼마였지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그거는 직영으로 올라왔습니다. 위탁금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강승수 위원 얼마 올라갔었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2억7,000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같이는 안 올라왔습니다. 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반납됐길래 무슨 특별한 어떤 변화가 생겼나 배경이 있었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요 줄은 사유하고 올해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문화예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40, 141페이지 여기 보면 구미문학예술공모전하고 구미실버가요제, 문화의날 기념식, 운장헌서예전, 서예전은 많아 가지고 2개나 삭감시켰는데 여기 삭감, 여기 행사를 안 했을 것 같으면 한두 개 더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것 왜 예산은 섰는데 다 안 했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먼저 구미문학예술공모전사업.
○박세진 위원 문화예술 예,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요거는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예산이 시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당초에 30년 전에 출발할 때는 한 4,000만원 정도 출발했는데 갈수록 이제 보조금이 적어졌어요.
○박세진 위원 예,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적어지고 전국공모전이 또 많이 생기다보니까 사업도 많이 위축이 되고 시상금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우리 보조금 내규에 그 규정에 20%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총에서 올해는 부득이 합의하에 이제 사업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고.
○박세진 위원 2,500이면 자부담을?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20%면 500만원.
○박세진 위원 500만원을?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박세진 위원 못한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박세진 위원 이게 구미문학예술공모전이 노동자 이것 뭐 수필, 서예 이런 것?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건 제한은 없는데.
○박세진 위원 제한은 없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학생도 되고 일반인도 되고 다 됩니다.
○박세진 위원 일반인도 되고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예.
○박세진 위원 30년 했는데 그것 자부담, 이것 어디서 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총에서, 예총하고 예 언론사.
○박세진 위원 이런 공모전은 자부담 우예합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경우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할 저게 없잖아요? 뭐 출품할 때마다 10,000원씩 받던지 해야 되는데 그 근로자나 일반인들한테 뭐 출품하고 돈 받으면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많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사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받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시상금 금액도 좀 많아져야 되는데 미술 1점을 자기가 그걸 하고 액자로 만들어 내면 그게 한 50만원 든다면 대상 받았을 때 10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 시상금도 적고 숫자는 많고.
○박세진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하고 근로자들 대상하고 일반시민을 대상하면 자부담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자부담 우예합니까? 뭐 자부담 나올 데가 없는데. 이런 건 뭐 예외규정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하여튼 세부규정을 두기에는.
○박세진 위원 30년 했던 거를 자부담 우리 20% 더 바꾸는 바람에 이것 못 한다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문화예술 많이 했는데 이것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한번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것 30년 동안, 저도 이것 책자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근로자들이 많더라고 학생하고. 보시고, 실버가요제는 왜 없어졌어요, 왜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실버가요제하고 그다음에 운장헌서예전, 그 다음에 그 밑에 제7회 구미금오산……
○박세진 위원 여기는 격년제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격년제인데 요거는 이제 단체 내부 사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포기한 사업이 되겠는데.
○박세진 위원 내년도 예산 안 섰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내년도 예산에 안 섰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아이구! 이것 진작 올려줬으면 우리가 좀 덜 깎았지 덜 삭감됐지 그래 삭감될 걸 빨리 올려줬으면,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니(웃음) 아니, 우리 박록주, 명창박록주 전국국악대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해 이것 삭감, 내년도 예산에 삭감됐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내년도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 정하영 1억500인데 여기 왜 3,400이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요거는 왜냐 하면 행사성 홍보성 행사, 홍보, 그다음에 행사진행행사 요런 부분 축제적인 행사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때 세월호 딱 걸렸거든요. 그때는 다 요것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덜 썼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 이것 올해 있었으니까 작년도 내년도 금방 삭감해 버리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명창 박록주 국악경연대회는 계속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구미의 대표 이제 음악제인데 내년 추경이따나 꼭 반영해서 잘될 수 있도록, 문제는 이제 추경이 언제 되느냐가 문제인데.
(웃음소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권기만 위원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
○강승수 위원 몇 월달에 행사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보통 5월달에.
○권기만 위원 그 안에 하겠나.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같이 매칭으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게 대통령상도 있고 전국규모입니다, 이게.
○강승수 위원 요번에 승인액이 9,000얼마밖에 안 되지 싶은데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가장 문제되는 게.
○권기만 위원 최대한 추경 빨리하려거든 의원님들 많이 찾아다녀요. 기획담당관님하고 실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당장 지금 그 단체에서도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김태근 위원 다른 데 것 당겨서 뭐 부기 정리하면 되지.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구미 이미지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김태근 위원 그래 당겨쓰면 되지. 급한 대로 써야 되지.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세무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럼 6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13쪽,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71쪽까지,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은 105쪽,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75쪽까지, 새마을과 소관 세입예산은 102쪽, 113쪽, 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85쪽까지, 주민소득특별회계는 477쪽부터 479쪽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01쪽, 113쪽,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89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111쪽, 113쪽,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195쪽까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19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180페이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뭐 기채까지 내서 이래 지금 우리가 구미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한 개 있습니다. 어저께 VIP내려왔다 가셨잖아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래 여 이 현장은 안 둘러 봤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박세진 위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저 뭐 직접 언급했다하는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 어떤 경제적 이래 도움을 준 건 혹시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오셨다는 갔는데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부친 하면 좀 와서 선물이나 한 개 주고 가고 이래 구미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오시면 예 이것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빚까지 내 가지고 이래 해 주려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말한마디 없이 그냥 가고 말이야.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것 뭐……
○박세진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예. 우리는 안돼 가지고 기채까지 내는데 빚도 더 이상 낼 수도 없는 기채까지 억지로 해서 내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과장 김영준 국비지원이 확정될 때 예타 할 때 조금 영향력이 있고 보고를 드렸고 뭐 그래 했는데.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국비라도 좀더 왕창 받아내시든지 뭐 사업이라도 빨리 진행되게 하시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우리만 그냥 뭐 이래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국가에서 관심을 좀 가지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또 한 번.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같은 연장선상에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품전시관 건립, 작년에 잘하시라고 8,000만원 드렸는데 1,9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우얄라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그거는 저기 유품전시관 건립은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강승수 위원 아이구! 죄송합니다. 내가 엉뚱한 것 봤구나. 예,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회계과장님 오셨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주찬 위원 그것 뭐 회계과장님은 물론 뭐 지금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그것 추워 가지고 방범창이나 이중창 하는 것 검토를 하라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웃음소리)
○회계과장 배재영 저번에 제가 약속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 드리도록 신년도에.
○안주찬 위원 그러니 난 개인적으로 좀 뭐라하고 싶은데 부의장님 원체 좋아하니까 말이요. 진짜 추워요.
○회계과장 배재영 보수나 기존시설 유지관리부터 제일 우선순위로 내년도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임춘구 의장님 방도 저기도 뭐 어제아래 많이 추워놓으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거기도 좀 살펴봐 줘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안주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중창 하면 큰돈 안 들지 싶어요.
○회계과장 배재영 예, 예.
○안주찬 위원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김근아 위원 도량동 주민쉼터 공원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내가 그쪽 지역구인데 뭐 비례지만, 그것 뭐야 설명을 안 들어 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두산아파트 뒤쪽입니다.
○김근아 위원 1억8,000
○새마을과장 김영준 도량1동에 두산아파트 귀빈아파트 뒤쪽에 두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김근아 위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했어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아, 뭐…… 이제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예.
○김근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물어볼 거는 많은데 뭐 본예산 하도 뭐 고생 많이 하셔서 뭐.
위원장님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사회복지과장 최한주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럼 2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06쪽, 108쪽, 113쪽, 114쪽, 세출예산은 201쪽부터 208쪽까지이며, 저소득주거특별회계는 48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08쪽, 109쪽, 111쪽, 114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09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제가 맨날 스타트 끊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박세진 위원 203페이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9,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황상동에 우리 위치하고 있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이 '91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러다보니까 2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화장실쪽에 보수가 필요해서 지금 물이 좀 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일찍 좀 해 주고 해야 되지 꼭 겨울철에 이래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정리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이제 본예산에 또 여의치 않고 그만큼 급해서 정리추경에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제가 가보니 화장실도 엉망이고 엉망이면 이것 본예산 때 올리시든지 일찍일찍 올리셔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좀……
○박세진 위원 이것 한겨울에 공사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닙니다. 요것 저희들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발주하도록 동절기 풀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 겨울에 안 짓습니까? 나는 또 지금 해 주면 겨울에 지을까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니지요, 아니요. 일단은 올해 예산 집행은 불가하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금오사회복지관 몇 명 돼요,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어디 저기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박세진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13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금오복지는 몇 명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18명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18명, 13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조금 많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연장선상에서……
○박세진 위원 아직(웃음)
○안주찬 위원 예, 제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물론 황상동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역구 의원 김태근 의원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20평(66㎡)을 더 지어줘서 건축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을 해소했으면 싶은데 그 법적으로 뭐 안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땅은 수공의 땅입니다. 저희들 수자원공사의 땅이고 해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들 건물만 저희들 무상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관장님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길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해서 조금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원장님이 신부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정석수 관장님이 신부님이십니다.
○안주찬 위원 위탁 가톨릭으로 위탁?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예, 가톨릭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1억 아니고 9,000만원입니까? 내 기억으로 1억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1억 예산인데 자부담을 또 10% 시켰습니다. 저희들 시예산은 9,000만원만.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지역구 의원님들 요구를 하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20평 지어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연장선상에서 하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난번에 정기 다음 참 2015년도 예산에 그쪽에 강동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 여기 안 들어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여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
○부위원장 양진오 잠깐만요. 위치가 여기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맞습니다, 예. 그 건물 안에.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답변 잘하셔야 돼요. 내가 거기가 공간이 협소하다고 별도의 공간을 잘 만들어서 하자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다 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거기 주간보호센터 장소가 협소하다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 구미복지회관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장소가 협소한데 거기다가 또 장애인주간시설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최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거기는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에 문의를 해서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가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다 설치를 하는.
○부위원장 양진오 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장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들은 협소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지어줬으면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장애인주간 긴급보호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 위원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정원을 제가 알기로 15명인가 요 정원을 받았습니다. 15명이 주간보호센터 운영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공간은. 지금 우리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간보호센터의 건물이 협소하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활동에는 모자란 전체적 건물의 좀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강동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 100%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크고 확보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된다고 2층에 한다” 그랬고 엘리베이터 문제 물어보니까 “3층까지 있다”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주간보호센터는 충분합니다. 운영하기에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주간보호센터는 충분한데 장소는 협소하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주간보호센터 15명 들어가는 공간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자꾸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강동지역에도 사회복지시설 신경 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들이 얘기하는 만큼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발된 도시다보니까 그쪽 부분에도 시설을 고민하셔 가지고 좀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216쪽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하고 장애인정보화사업하고 지금 제가 212쪽부터 물어볼게요.
구미직업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되어 있잖아 5,8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떤 기능보강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구미직업재활센터는 임은동에 있습니다. 임은동에 있는데 현재 장애인들이 36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편집기로 장갑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집기가 25대가 있는데 요게 조금 모자라 가지고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김복자 위원 추가로 사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기계구입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요건 기계구입비. 214쪽에 보면 장애인정보화지원사업 또 기능보강 되어 있는데 600만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여기는……
○김복자 위원 요거는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요기는 먼저 우리 부지매입한다 하는 그 장애인정보화시설인데요. 여기는 난방을 지금 심야전기로 해서 축열기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 구입한 이 축열기들이 계속 고장이 나고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또 지금 현재 겨울이고 너무……
○김복자 위원 지금 심야전기가요? 시설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5개를 별도로 다시 구입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심야전기를 할 수 있는 축열기를 5개를 보강한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고장 잘 나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교체를 합니다.
○김복자 위원 교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노후된 것을.
○김복자 위원 그러면 216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요것 기능보강은 자동개폐장치인데 이게 문 도어문 교체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것도 국비 국가에서 우리 장애인 지원시설은 참 장애인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은 의료시설들은 안에서 치매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잠그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개소 수는 지금 29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런 시설들이 자동개폐기가 설치 안 된 시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동개폐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복자 위원 시에서 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요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올라와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강승수 위원 228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몇 페이지?
○강승수 위원 22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민간……
○강승수 위원 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강승수 위원 당초에는 10억여원 되는데 13억이 되는데 2억2,100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올 이게 지금 어떻게 그나마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내년도 지급한다는 개념인가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걸?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게 교직원 수당들이 당초 우리가 뭐 1년 당초예산에 전부 다 편성을 해 달라고 올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편성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치가 11월, 12월분 종사자 수당이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연말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강승수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원칙적으로는 당초예산에 이게 다 편성이 되어서.
○강승수 위원 순서가 뭔가 좀 안 맞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매년 이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강승수 위원 이 예산이 수당같으면 인건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걸 왜 정리추경에 정리할 목인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 어린이집 관련 수당들이나 이런 게 사업들이……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내년도 할 사업을 요번에 정리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만.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과장님 뭐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시고 또 뭐 진행도 잘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대원사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행정소송이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얼마 며칠 전에 내가 진행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대원사 이제 관련 행정소송이 대원사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다가 이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하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원사에서 제기를 했는데 지난 17일날 1차 심판이 있었는데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심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별도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게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심리를 하다가 공판을 다음 1월18일로 다시 2차 심리를 잡아놨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별도 증거자료라 하는 말은 자기네들이 주장할 게 있다 이런 취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료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우리 변호사하고 있으니까 그걸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예. 하여튼 뭐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향후 대응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교육 교직원 인건비 해 가지고 2억9,000에서 3억정도가 반납을 했는데 인건비는 반납을 하고 앞에 페이지 강승수 위원이 얘기했던 종사자 수당은 2억2,000정도가 더 나갔는데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어린이집 앞에 있는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직원 종사자 수당은 요건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뒤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부담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내시를 할 때 이게 좀 많이 기존 우리 수요보다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제가 물었는 거는 시예산 국가예산이 아니고 여기 추가로 2억이 더 나가야 되잖아 그죠? 종사자 수당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요거는 사전에 우리 협의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됐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2차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처음부터 예상은 당초부터 예상은 됐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가면 이 정도가 부족하다는 걸 예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좀 모자라니까 연말에 추경에 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강승수 위원 조금 안 맞기는 안 맞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보육관련 예산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가 많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래요? 이러한 목들은 본예산 들어가야 할 목들이지 싶은데.
○부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및 교사겸직수당 해 가지고 9억7,000만원 정도가 더 증감됐는데 국비가 늘어난 관계로 시비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인원이 좀 늘었는 부분도 있고요. 실은 이제 국비가 당초 우리 지원이 1인당 12만원을 교사들에게 근무환경개선비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이제 올해부터 15만원으로 인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도 15만원까지에 대한 부담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인상만 시켜놓고 또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좀더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본예산 때는 12만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5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당초 처음에 예산은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지난해 12만원으로 계산해서 세웠는데 인상이 돼서 15만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이 잡히면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게 대개 보면 거의 보육료 다 지금 현재 연말에 이렇게 늘어났는 증액이 됐는데 누리과정 보육료 하는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누리과정 보육료는 우리 당초 내시가 내려올 때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115억5,400만원이 이렇게 내시가 되어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교부금이 부족해서 좀 덜 내려왔습니다. 지금 5억2,100만원이 덜 내려와서 우리가 이만큼을 못 받으니까 이걸 감을 시키고 내년 올해 12월이 감을 시키면 올해 12월에 이제 보육료가 모자랍니다. 그걸 사회복지정보개발원에서 내년예산으로 미리 선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이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감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이게 다 필요한 금액이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교육지방재정교부금이 당초 내시는 115억5,400만원을 내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감되는 만큼 우리시에 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계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동보건지소장님께서는 금일 진료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계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보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11쪽, 112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57쪽까지이며, 선산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12쪽, 117쪽, 118쪽,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인동소장님 대신 오신 분? 예, 올해 뭐 살 게 있습니까?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예, 지금 예방접종 백신보관 냉장고가 지금 2005년도에 구입했었는데 지금 9년 됐습니다. 성에가 끼고 결로현상이 생겨서 구입을.
○안주찬 위원 고장났어요?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고장은 지금 현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예방접종 백신은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리에 성에가 끼고 물이 이제 흘러내려서 항상 불안합니다.
○안주찬 위원 딱 10년 됐네요?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예.
○안주찬 위원 다른 거는 없어요?
○지역보건담당 구명옥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접종비 이거는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2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요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지원비가 아시다시피 구미시 관내에 병의원에 접종을 하고 있는 접종 이제 무료접종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까지 청구했는 돈을 주고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제 1억, 참 국비가 1억하고 도비 3,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7,000해서 지금 2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그래도 지금 못 주고 있는 부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비보조금대로 해서 배당비율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이 돈은 병원에서 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병의원에……
○위원장 정하영 예, 병의원에서 했는 거를 줘야 된다 하는 얘기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위원장 정하영 부족분이란 얘기네.
○강승수 위원 하나 여쭤 봐도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거의 다가 지금 현재 병의원에 위탁하는 게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전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전체가 지금 10억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정하영 10억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위원장 정하영 거기 자체에서 하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자체에서 하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약을 사 가지고 하는데 그것 10%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정하영 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방접종 비율이, 예방접종……
○위원장 정하영 자체 하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보건소에 난리치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18억을 저것 18만을 우리가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17만 하고 저희들이 접종비율은 한 10% 정도 하게 됩니다, 청구하는 거는. 비율, 병의원하고 우리하고 비율.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병원에서 분산돼 있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분산돼서 하는 것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청구하는……
○위원장 정하영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지금 병의원에서 청구 들어온 돈 지급하는 것 그 일이 더 지금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러니까 그것 하는데 보건소에서 뭐야 예방접종 하는 거는 표가 확 나고 분산돼 있는 거는 표가 안 나서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독감접종이 이제 한목에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래서 그런가봐.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저 좀 여쭤 봐도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대부분 이래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게는 30%씩까지 절감되었던데 예산을 너무 많이 줬나요?
그리고 아, 구미보건소에. 요 앞에 보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강사수당은 뭐 저기 자체 강사 활용할 수도 있고요. 초․중․고등학교에 흡연예방교육이나 우리 운동․영양교육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학교에 하다보면 우리 자체 강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좀 넉넉하게 수립하는 편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강승수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영양플러스 홍보물 제작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절반밖에 안 썼네? 252페이지. 예산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뭐 돈 다 안쓰고 우얄라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아, 영양플러스는 이제 이게 우리가 대상자 뭐고 식품 패키지 주는 게 있습니다. 대상자가 증가돼 가지고 거기에 식품패키지 주다보니까 홍보물 제작을 조금 감하고 거기 수혜 대상자들 집에 패키지 배송하기 위해서 그래 좀 절감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하여튼 절감해 줘서 고맙고요. 또 돈 아낀다고 또 홍보 많이 안 하면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참고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선산보건소에 26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이 2,500만원이나 절감됐습니다. 이건 절감돼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당초 235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왔는데 실제는 지금 109명이 태어나 가지고 되는 바람에 그래 지금 돈이 적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데.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이걸 왜 짚나 하면 이렇게 젊은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줄고 노령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종합적인 육성정책을 펴달라고 일부러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올리는데 절감해서 좋기는 좋은데 이거는 절감해서 더더욱이 안 좋은 사업인데.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어떤 뭐 개선 그 기획안을 좀 내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그런데 저희들도……
○강승수 위원 물론 해당부서를 말고라도 기획안을 좀 내서.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백방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농촌지역에는 가임여성이라든지 별로 좀 없습니다. 전부 구미만 해도 저희들 뭐 여기 동지역으로 나가서 아파트 좋은데 살고 있지 뭐 그래놓으니 저희들 촌에는 가임여성들이 많이 없는 택입니다. 그러니 줄어들을 수밖에.
○강승수 위원 그렇죠? 뭐 셋째아이도 아니고 둘째아이 장려금이 적다는 거는 심각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셋째아이는 조금 뭐 이제 더……
○강승수 위원 그렇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있는 걸로 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둘째아이 장려금이 준다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좀 만방에 좀 알리도록 이 홍보물 제작을 동쪽으로 많이 알려서 우리 읍면지역에 좀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보활동 영양플러스 홍보물 하는데 요게 지금 새로 잡혀 있는 것 요건 선산지역이라서 했습니까? 여기는 홍보물플러스, 영양플러스 홍보물 이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김복자 위원 아까는 삭감이 돼 있었잖아요? 삭감 된 게 돈을 남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김복자 위원 여기는 또 150만원이 다시 책정이 됐네? 261페이지.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아, 261페이지.
○김복자 위원 예, 예. 예산을 안 잡아 가지고 추가로 잡았는가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저희들은 요게 뭔가 하면요. 영양플러스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식품을 이제 보급하는 건데 그게 이제 입찰을 보다보니까 예산보다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예, 돌렸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아까는 거기서는 돈을 좀 남겼고? 거기도 영양플러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거기는 구미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구미보건소.
○김복자 위원 구미보건소고 여긴 선산보건소예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추가로 요거를 더 추가로 올린 겁니까, 그럼?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원래 이것 이제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는 건데.
○김복자 위원 예, 예.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식품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 한 7,000만원 되다보니까 이제 입찰을 보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됐는, 그래서 이제 이쪽 돌려 가지고 더 홍보를 하기 위한 요쪽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아, 과목경정하는 거고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김복자 위원 요것 이제 150만원어치 더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은 제가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 보면 248페이지 보면 치매쉼터 참가자 홍보물도 있고 위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김복자 위원 예, 거기도 있고 또 여기 치매쉼터 참가자 간식 해 가지고 요렇게 돈을 많이 남겼네 200만원 남겼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김복자 위원 왜 참가자들이 여기 20명이 지금 참가를 했다고 했는데 요건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20명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받는 사람이 이만큼밖에 안 와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치매쉼터는 우리가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11개소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10개월간 운영했는데 거기 하다보니까 간식비가 조금 남아 가지고 우리가 절감하고 간식비 절감해 가지고 다른 게 홍보물로 과목변경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이것 과목변경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김복자 위원 치매, 요것 치매에 대해서 했길래 치매 요거는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치매가 좀, 좀 있으면 약도 개발 나온다는데 그전까지만이라도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이번에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경비가 지금 새로 올라온 게 많이 있네요, 그죠?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김복자 위원 그죠? 예, 일단 그거는 홍보 열심히 잘하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김복자 위원 일단 선산보건소, 구미보건소 좀 우리 주민들이 좀 다가갈 수 있도록 65세 어른들만 하니까 일반인들은 보건소를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강승수 위원 한 번 더 여쭤 봐도 됩니까?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선산보건소도 건강마을 3개소 건강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해서 이거는 돈이 50% 정도 남았네? 돈이 얼마 안 됩니다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원래 요게 강사수당이 교육을 하다보면 대학교수는 금액이 조금 차이 있습니다. 이것 뭐 장 강사에 따라서 그래 하다보면 이것 왔다갔다 하는 게 그게 정확하게 뭐 어느 수준까지 하라 하는 것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강승수 위원 아니요. 강사수당이야 뭐 구미보건소도 30%, 50%.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섭외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어느 뭐 대학교수라든지 조금 뭐 금액이 조금 많이 줄 수 있고 작게 줄 수 있고 요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 차이가 조금.
○강승수 위원 요거는 건강 그 프로그램인데 강사님 뭐 수준차이를 좀 높은 사람 모시지 예산확보해 놓고 왜 그래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섭외 과정에서 그게 시기적으로 이래 좀 안 맞을 때는 이제 이쪽저쪽 하다보니까 그런 게 조금.
○강승수 위원 내년도 반영 참고합니다. 제가 보니까 강사수당 전부 다 예산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리미리 너무 그것 뭐 혹시나 우예될까 싶어서 미리 확보를 많이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그래 했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승수 위원 보건소 예산 잔액률이 몇 %나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잔액,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 뭐 국도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입찰보고 뭐 예를 들면 의료비 같은 것도 입찰보고 남는 가격 다운됐는 거를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해야 되고 요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쓰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보건소는 어떤 건강적인……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다 쓰기 위해서 요래 바꿨는 겁니다. 과목경정 거의가 다가 그렇습니다. 주가.
○강승수 위원 그래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강승수 위원 그래도 남은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보건소 예산은 실은 우리도 입장이 뭐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홍보 등등 좋은 여러 가지 활동인데 직접적인 연관이 가는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 때 거의 삭감이 없었지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강승수 위원 한 번도 없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강승수 위원 아주 미비한 거는 있어도.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남고 이러면 열심히 안 한다는 결론밖에 도출이 안 돼요.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이제 자꾸 오해가 계시는데……
○강승수 위원 그렇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요게 왜 그랬는가 하면 돈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한 과목으로 예산이 딱 해 놓으면 그 과목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자꾸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만 입찰을 하다보면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 예산 또 돈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강승수 위원 아니, 집행잔액은 잘 압니다. 집행잔액에서 반납해 놓고 지금 알고 있고……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그 내용입니다. 거의가 다가요.
○강승수 위원 알고 있고 그러지 아니한 것도 좀 있고 해서.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선산보건소 건강달력 제작하는 이것 뭡니까? 이것 건강달력.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장 똑같은 뭐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작년부터 저희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각 사업별로 내려왔는데 지금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시․군에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통합증진사업 이래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하다보면 이쪽 이 사업을 하다가 다 못 쓰면 마지막 가서 요 돌려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걸 재량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 사업하고 남았는 거를 이 건강달력을 제작해 가지고 주면 거기에 달력 내부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 금연사업이라든지 뭐 고혈압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보면 그걸 보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홍보물을 달력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 뭐 전부 지금 불티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작하고 남았는 돈으로 요것 지금 요래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아, 그런데 1,559부 딱 그렇게 되어 있네?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그게 이제 금액이 많지를 않으니까 좀더 해 가지고 다 돌려주면 좋지만 그거는 못 돌려주고 어느 정도 기초수급자들 저희들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환자들 관리하는 층만 이래 좀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요 부수가 나왔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았는 금액에 요래 맞춰 가지고 지금 국비 반납하는 것보다 거기 맞춰서 돌려서 쓰려고 지금 해 놨는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는 예, 할 필요 없지.
○박세진 위원 아니요, 정회할 필요 없지요.
○위원장 정하영 예, 할필요 없지.
○박세진 위원 마치면 돼요. 수정할 게 없는데.
○위원장 정하영 예, 그럼 예……
○강승수 위원 일단 정회……
○박세진 위원 일단 정회할까요? 정회해야 됩니다.
(정하영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정하영 해야 되는구만.
○강승수 위원 일단 정회해요.
○박세진 위원 10분간 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종합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및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2월22일 월요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안주찬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황필섭
- 기획예산담당관조석희
- 녹색정책담당관이대희
- 문화예술담당관김구연
- 정보통신담당관권순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총무과장권순서
- 안전재난과장정상화
- 새마을과장김영준
- 세무과장홍삼식
- 체육진흥과장김종율
- 회계과장배재영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주민생활지원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 지역보건담당구명옥
- * 선산보건소
- 소장정영기
- * 문화예술회관
- 관장윤영술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