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오늘부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수고를 하십니다.
본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시의 시정방향과 한해를 설계하는 시발점인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과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예.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어제까지 예비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7일간 예산특별위원회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01년도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외 11개 과가 되겠으며, 12월15일은 민원봉사과 외 3개 과소가 되겠고, 12월16일에는 문화예술회관 외 9개 과 사업소가 되며, 12월18일에는 도시과 외 8개 과 사업소가 12월1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외 3개 사업소와 읍면동 그리고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2월20일 마지막 날에는 계수조정토록 해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위주로 심사할 것인지 새로 전부 다룰 것인지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전체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6일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관례대로 하자면 우리 기획행정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 쪽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산업건설 쪽을 먼저 하고 기획행정 쪽을 뒤로 미루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 나오던 관례에 의하면 먼저 하는데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밀리는 관계로 나중에 하는데는 그냥 겉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업건설 쪽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윤종석 위원님께서 종전에는 통상 기획행정위원회를 먼저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늦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늦게 하다보면 시간관계상 쫓겨서 원칙대로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획행정위원회를 많이 봐왔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안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바꾸는 데는 큰 문제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예.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을 해 주세요.
○황경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윤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윤종석 위원님 기획행정위원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가면 산업건설위원회 그냥 넘어간다. 그냥 넘어간다고 하니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모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는 대로 그대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일정을 지금 더 연장을 하자는 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정 연기는 가능하지 않지요? 20며칠날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27일까지 끝납니다.
○위원장 이용수 27일 끝이 나면 일정연기는 불가능하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예. 안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잡혀있는데 마지막이라고 겉 넘어갈 것이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겉 넘어 간다는 것은 겉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겉 넘어가는 것은 아닌데 표현상 조금 더 세밀하게 못 본다는 그런 뜻 같는데 절대 겉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바꾸자 바로 하자 이런 뜻 같은데
○마창오 위원 제 생각은 윤종석 위원하고 같습니다. 한번 바꿔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누가 한말씀 해 주세요.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물론 말씀들이 좋습니다만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있다가 후반기 산업건설로 넘어갔습니다만 모두 보시다시피 산업건설에는 거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심도있게 볼,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일반 소모성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쪽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선심성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오히려 이쪽에 더 많이 들어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일정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기획행정이 14, 15, 16, 3일이고, 산업건설이 18, 19일 중점적으로 이틀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가 3일로 더 많은데 다른 위원님 한분만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전 위원님
○전인철 위원 산업쪽에 물어보시지요. 저는 기획이니까
○위원장 이용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책자를 중간에 다시 들추고 하는 것보다 기 순서대로 짜놓은 그대로 짚어나가면 되지 앞에 뒤에 할 것도 없고 앞에 하면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고 뒤에 하면 덜 세밀하게 한다고 하는데 뒤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체크를 덜 했다고 의심스러워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서로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책자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나 싶어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럼 윤종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밤을 새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도 새벽4시까지 한 예도 있습니다만 밤을 새더라도 마지막 남은 한 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 계획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하고 어디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뒤쪽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쫓겨서 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소홀해 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제기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시면 지금까지 해 나오던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에 구애받을 것도 없이 시간이 모자라면 차수변경을 해서 새벽까지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늦게 한다고 우리가 소홀히 다룬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하루가 더 많기 때문에 올라온 내용도 삭감이 기획행정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건한건 정말 내 개인 집에 살림살이 다루듯이 그렇게 성실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기획행정위원회가 하루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17일날 반은 기획행정이고 반은 산업이고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이 있으면 우리 운영해나가는데 지금까지 이 책자를 처음부터 짚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체크한 부분만 짚어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 그것만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창오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건설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을 모르고 또 우리는 산업건설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간단하게 짚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금방 마창오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전체를 보면서 짚어나가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비심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검토요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삭감요망이 된 것 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최대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했는 내용을 미리 집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했습니다만 세세히 다 모릅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더 처음부터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문제를 내봐야 아무소용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꼭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몇 차례 의장단이나 또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정표 한번 보십시오. 과연 예특위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루 12개과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이틀 삼일치가 하루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막대한 분량을 과연 주어진 시간내에 매일 24시간 가동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하고는 좀 쉬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잠도 자야 되고 쉬고 또 그 이튿날 강행군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제가 분명히 몇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가 조금 짧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특별위원회 시간을 좀 많이 배려를 해서 예산심사가 좀 확실하게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사일정안을 보니까 우선 답답합니다. 제가 과연 시민을 대신해서 이 많은 분량을 주어진 시간내에 제대로 심사를 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어떻게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이끌어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녁 늦게 까지 불을 켜고 들여다봐야 제대로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의 소리가 지금 앞서고요.
그 다음 나중에 물론 계수조정하는 일정이 있습니다만 계수조정 하기 직전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예 심사하기 전에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3대의회가 구성되고 제 기억으로는 추경예산 한번 다룰 때 계수조정을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비공개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특위도 가능하다면 방송도 지금 녹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권한도 있습니다만 책임도 물론 또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있는 심사, 소신있는 토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과정을 녹화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속기록도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좋은 안입니다. 진행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며칠 했습니까? 일정이 똑같았지요?
○전문위원 최동길 예.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저도 사전에 보니까 하루에 할 일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일정을 수정한다는 것은 아마 올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일정을 하루 이틀 더 잡아줄는지 몰라도,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장인 제가 밤을 새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위원님들과 더불어 완벽하게 다루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여 위원님들 중에서 여기 본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이나 감사성 질문 같은 것은 최대한 삼가를 해 주시고, 또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 중에서 한 위원님이 통상 말씀을 오래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겨워한다거나 또는 말을 가로막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해 주시고, 조금 지겹고 힘이 들더라도 예산에 관계되면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최대한 들어주시고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완벽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인철 위원님께서 계수조정날 또는 전체 일정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비공개리에 하지말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공개를 하자 이런 뜻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응기 위원님
○김응기 위원 사실상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실상 예산이 경상적경비가 거의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실상 경상적경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냐 하면 기획행정에는 보면 경상적경비라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개적으로 가게 되면 이 단체가 아마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임의단체 내지 사회단체가 30∼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단체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할 때 보고 그런 단체들이 이기적입니다. 우리단체는 무조건 해야 된다하는 겁니다. 옳다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은 비춰주면 오히려 더 우리 동료간에 이미지가, 과연 비추는 영향이 어떻겠느냐 의심이 됩니다. 이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휴대폰을 오늘 지금 집에서 아예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는데 제 생각은 이 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휴대폰을 아마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예산을 잘 부탁을 한다고 오는 전화도 없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각 과별로 끝나고 돌아가면 반대를 많이 했는 그 과에서는 어디를 통해서 든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여기에 임하고 돌아가시는 과에서는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더라 하면서 다시 해당 관변단체의 장이나 누구에게 안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또 자기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김응기 위원님께서는 우리 결정적일 때는 좀 비공개로 해서 소신껏 발언을 하더라도 어떤 관변단체에 보안이 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뜻 같은데 맞습니까?
○김응기 위원 예.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님하고 김응기 위원님 의견이 조금 상반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마창오 위원님
○마창오 위원 김응기 위원님하고 저는 상반된 의견인데 이것을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전화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과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TV로 방영이 안 되어도 어느 위원한테 부탁 좀 하라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뭐 겁나서 못하겠습니까? 방송을 해서 전인철 위원 생각하고 같은데 오픈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복지부동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칫하면 한 위원이 반대를 해서 예산을 못 땄을 때는 정말 굉장히 그분하고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론이 있는데 다른 한분 의견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연규섭 위원 저도 지금 마창오 위원님이나 전인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또 우리 위원들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단체고 누가 있더라도 자기가 할 얘기 또 그 예산이 꼭 필요없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이 필요없는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사회단체가 두렵고 누가 두렵다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공개를 안 한다면 예산을 최종에 가서 다 흐트려 놓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런 예산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저도 그게 안쓰럽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어느 단체 눈치를 보지 말고 의원답게 소신껏 하자는 물론 김응기 위원님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만 조금 결정적일 때는 보안을 유지하자 그런 내용 같은데 김응기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응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인철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 대로 모든 일정을 속기도 하고 공개도 해서 소신껏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문제도 책자를 처음부터 보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고 전 일정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오픈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12월6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허복 간사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3,483억6,100만원보다 270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753억7,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7.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 2,349억6천만원보다 118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2,467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개 일반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합하여 금년 당초예산 1,134억100만원보다 151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1,28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에서 회계별로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5.7% 특별회계가 34.3%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내년도 전체 세입예산액 2,427억9천만원 중 자체수입은 1,570억2,600만원인 64%, 의존수입은 897억6,400만원인 36%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1억6,300만원, 세외수입은 2억8,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체세입 전체액은 금년 당초예산 1,505억7,900만원보다 64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1억4,100만원, 지방양여금은 20억8,900만원이 금년 당초예산보다 각각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은 도세목표액 감소로 2억4,2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국비는 사회경제개발분야의 지원확대로 금년 당초보다 31억6,700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는 금년 도민체전관계로 27억7,2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전체액은 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 전체액은 금년 당초예산 843억8,100만원보다 5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기능별로 살펴보면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467억9천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349억6천만원보다 5%가 늘어난 118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전체예산액 중 일반행정비는 금년 당초예산 668억7,700만원보다 7%가 증가한 내년 예산액은 715억7,500만원이며 사회개발리는 금년 당초예산 764억1,300만원보다 13%가 증가한 878억800만원입니다.
그외 기타경비 2%, 민방위비 42%, 지원 및 기타경비 18%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내년 예산안 2,467억9천만원 중 경상예산에 35,2%, 사업예산에 54.4%, 채무상환에 4.7%, 예비비 등에 5.7%의 구성비율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5.5%가 증가한 867억5,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7.2%, 경상적경비는 1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가 증가한 1,344억100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에 9.9%를 증액하고 자체사업에 5.4%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금년 당초보다 29.5%가 증가한 114억8,500만원이며 이중 지방채상환에 34.5%를 증액하고 채무부담행위상환액은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살펴보면 8개 일반 특별회계와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개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406억100만원보다 20.8%가 감액된 321억5,6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금년 당초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에서 관리하는 국도비보조금은 의료 및 구료비와 기타 도시교통사업의 사용료, 토지구획정리사업, 치수사업 수입감소 등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세입부분에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출부분도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64억3천만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728억보다 32.5%나 크게 늘어난 예산으로 이중 상수도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에 366억원보다 29.6% 증가한 474억3천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은 금년 당초예산액 362억원보다 35.4% 증가한 4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110억원 일반회계에서 황산배수지사업을 위한 전입금 20억원,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금년도 지방채 47억원, 기타 이월금 및 자본잉여금 등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에서 원정수구입 40억원, 지방채상환 46억원, 급수공사비 14억원, 감가상각 27웍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의 경우 지방채상환 감가상각 60억4천만원, 하수고도처리사업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계속비 총액은 1,725억9,5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40억원으로 금년에 33억9,200만원으로 확보하여 내년 이후 6억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에서 각 1건으로 계속비 총액은 1,685억9,500만원이며 이는 동부지구 상수도시설 사업비는 5억9,500만원으로 금년에 1억9천만원을 투자하고 2003년까지 4억500만원이 소요되며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외 1건의 사업비는 총 1,680억원으로 금년도에 97억1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총 1,582억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무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건에 '88년 이후부터 1,452억9,800만원을 차입하여 이중 142억5천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잔액은 1,310억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채무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구미대교가설 외 19건에 735억7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단계천복개 외 3건에 13억8,300만원, 공기업에서 광역정수장건설 외 9건에 561억5,800만원으로 현재 우리시의 채무상환비율은 4.02%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기존 채무상환 재원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10% 이상의 시군은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운용조례는 총 15개의 기금 중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등 3개는 특별회계에서 기 관리하고 지방채 상환기금 외 11개 기금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개 기금의 금년도 이월액은 총 51억9,500만원이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8웍4,500만원을 합하여 총 35억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5,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24조2항 규정에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부분에 예산은 징수전망과 세입특수요인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사료되나 한번 더 예측성과 객관성을 심사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경상비 분야 예산은 긴축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기준하에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단위사업별로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과 한편 사업효과 측면에서 효용도가 낮은 민간단체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사료됩니다.
그 외에 예산액의 과다계상 신규사업의 시기성, 산출기능 등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기타 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다루기 전에 이번에는 현장방문을 할 비예특위 위원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할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비예특위원 한 두명하고 우리 예특위원 한 두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건 처리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휴회하기 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종합적으로 좀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10분 휴식을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위원장 이용수 그럼 그것을 하고 휴회를 할까요?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아니면 휴식을 하고 그것을 다루면 좋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예산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본 견해에서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 이런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2002년도 대비해서 국민생활관 사용료, 정구장 임대료, 보건소에 수두, 풍진 등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계속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누락이 되고 또 임대료하고 통신기 관로 사용료, 예술회관 공연입장료, 시민운동장 입장료, 사업장 생산수입 등 전년 대비해서 감소 내지 누락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꼭 찾아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행적인 점증예산 편성방식에서 탈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연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지침에도 연기준 예산을 편성하라고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예산을 보면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행사나 뭐 있으면 그것을 대비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는데 언제쯤 우리가 연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02년도 중장기 재정배분에 따르면 경상예산 비율이 전국 20.9%입니다. 투자비율이 60.6%, 지방채상환이 5.4%, 예비비 등이 13.1%인데 우리시는 2002년도 예산에 경상비 비율이 35.2%입니다. 투자비율이 54% 지방채상환이 4.7% 예비비 4.7%의 비율로 전국 자치단체 경상비 비율보다 14.1%가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도 우리가 15%가 경상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미시중장기재정계획에 보면 2002년도에 예산 총액이 3,500억일 때 864억원이 경상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가 이번 예산은 2,4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상예산은 68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경상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또 제가 여기 선산의원님들 계신다고 이것은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역간 투자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산읍과 구미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지역편중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중 자체사업비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를 빼고 순수 우리시비입니다. 시비로 자체사업비가 287억9천만원입니다. 이중에 선산지역이 191억8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게 전체 예산에 67%입니다. 구미지역 예산이 954억으로 약 3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읍면동간 균형을 맞춰달라고 저번 예산에도 제가 그만큼 얘기했는데 지금도 선산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말고 우리 자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선산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 2002년도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안이 정액보조단체에 2억7,780만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냐 하면 11억1,576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할 수 있는 법정 경비가 2억8,300만원을 합하면 전부 경상보조단체나 임의단체 사회단체 보조하는 금액이 14억4,600만원입니다. 이는 정액단체, 임의단체가 혼합이 되어서 정액단체, 임의단체를 구분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지만 정액, 임의보조단체에 계속적으로 증액되어서 예산이 편성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계속사업 미완공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번에 권장을 하고 또 저희 의회 와서도 기획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 계속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은 금번에 제출된 자체사업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새마을과에 36억8천만원, 도시과에 20억8천만원, 건설과에 94억원, 출장소민원봉사과에 39억2천만원, 농정과에 29억 신규사업비 총 예산이 218억원입니다. 계속사업비는 건설과에 210억원, 도시과에 82억원 그래서 총 29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도시과에 578억원, 건설과에 29억8천만원으로 부족예산만 해도 총 얼마냐 하면 685억이 부족예산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299억을 편성한 것은 선심성 내지는 인기성 예산이 아닌지 묻고 싶고 특히 상모소도로 1억, 인의향교앞 1억, 광평소도로 1억5천, 해평 소곡천 5천, 무을 백자소하천 1억, 고아 소보간 확장도로 5,800만원 등 1억 이내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신규예산 편성이 이번에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실장님 몇 가지 되는데 다 적으셨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대충 적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대충 적었어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위원장 이용수 확실히 적으셔야지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너무 빨라서 빨리 받아 적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제로베이스 예산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 그 자체가 시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로베이스 예산에 근접하도록 앞으로 계속 그쪽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연구도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편중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 내에도 소도로 개설이라든지 개발이 아직 덜된 신평, 비산 실제로 거기는 묶여 있다가 지금 풀면서 광평, 사곡 이런 쪽에 상당히 도시개발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도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집중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겠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같은 시 구역 내에 농촌지역이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래도 조금 더 균형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일부 그쪽에 치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 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이 완벽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가 14억4,600만원은 저희들도 경상예산에 대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기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규로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새로 불거져 나온 것도 있는데 특히 시민들 욕구가 문화 또 직접 체험하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욕구가 아주 상위순으로 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행사를 좀더 알차게 성실하게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예산이 보조차원에서 또는 경상비 전체가 증액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정말 내실있는 행사가 될 것이냐 또 시민들이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마무리 공사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다 역점을 두고, 그쪽에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다니기에 번거로울 수 있고 그래서 마무리에 치중을 해서 하나하나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 강조를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또 다시 분출이 되어서 나오니 그것 역시 또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쪽에 시민들의 욕구를 일부나마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세우다보니 일부 마무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추경이 앞으로 불가피한데 추경에 가서 국도비에 대한 보조라든지 교부세가 확정되는 대로 필히 마무리 쪽으로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꼭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제가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비를 얘기한 것은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도비나 국도비를 받는 예산이 아니고, 제가 잠깐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도개 동산 소하천정비 3억이면 다 완료입니다. 해평 송곡 소하천정비 4억이면 완료가 다 됩니다. 해평 낙성 소하천정비도 4억이면 완료가 되고, 무을 백자 소하천도 1억이면 되고, 양포 명곡 소하천도 1억이면 되고, 또 소하천 다경관 박스개량도 2억7천이면 되고, 또 고아 소보간 5,8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고, 도시과에 예산이 더 적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남 목욕탕 옆 소도로 개설도 1억5천이면 마무리가 되고, 광평 소도로도 1억5천, 선산 노상에서 임은 소방도로도 1억5천, 인의 향교 앞 1억, 인의 도시계획 3억, 사곡동 슈퍼 옆이 2억5천, 사곡동 빌라 옆 2억 이렇게 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큰 예산 10억 20억 들어가는 것은 뒤로 돌리더라도 계속이니까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것 얼마 안 들어가면 될 것을 그냥 놔두고 신규사업 1억, 2억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은 인기성이고 선심성 예산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방금 부의장님 읽으신 것만 해도 약 50억 되는 것 같은데
○연규섭 위원 그것 50억 안 됩니다. 50억 해도 신규예산이 200억이 넘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신규로 다시 우리가 시작을 안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경이 국도비가 보조된다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3, 4월 되면 어차피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어서 내려온다든지 하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추경을 할 때 이 마무리 공사에다가 최종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추경은 추경이고 추경은 좋은데 마무리 공사 얼마 안 들여서 끝낼 것은 그것을 끝내고 남는 예산가지고 어느 정도 신규예산을 편성해야지 신규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 남는 것을 가지고 계속사업에다 여기 저기 조금씩 찍어 붙이니 소방도로 하나 내려면 4∼5년씩 걸리는데 몇 억짜리 하나 하려고 해도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기법상 새로운 욕구에 대한 충족이 시민들로부터 마음의 위안이라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라도 세워야 할 불가피성 때문에 마무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획정보실장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급한 일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간 균형개발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이 있고 또 적은 금액이면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공사가 아쉽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나오신 김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있습니까?
예. 전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실장님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얘기가 또 지금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전례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은 합니다. 사실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안이 나오면 불가피한 사항들만 수정예산에 나와야 됩니다. 실장님 맞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과연 불가피한 것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신규로 올라옵니다. 이런 것도 있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신규로 올라오냐 이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때 가서 따지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끝내고 이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아예 깎일 것을 대비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것은 부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특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주시고,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수정이 가해져야 될 부분 리스트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 모르고 나중에 가면 결국은 엉뚱한 것이 뚝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특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심사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부서의 어떤 수정예산에 의해서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미리 당초예산에 불가피하게 수정을 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현황 리스트를 지금 오늘 중으로라도 주셔야 됩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그런데 수합은 오늘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수정예산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취합을 해보라 하는 정도로 얘기해 놨지 수정예산에 결정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직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심사 중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실장님. 오늘 중으로 작성이 어렵다면 해당부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올 수 있지요. 차례대로 우리 심사를 안 합니까? 심사할 때 해당부서 들어가기 전에 그 부서에 관련된 수정예산 내용이 나올 수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오늘 것은 안 되겠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안 됩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오늘 것은 좋습니다. 내일까지 주시고, 내일부터는 그 해당부서까지 나올 수 있지요? 이것 안 되면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내일 오전까지 한번 수합을 해 보도록 노력을
○위원장 이용수 수정예산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좀 잡혀 있습니까? 전혀 안 잡혔어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잡혀 있지는 않고 대충 위원님들하고 또 각 부서에서 이게 어떻게 하다 빠트렸다. 이게 법정사무인데 빠졌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도 초안이라도 잡아 놨으면 초안이라도 주세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아직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당장은 안 되고 내일 오전 중으로 해서 내일이라도 되면 오후에...... 아직 협의한 바도 없고 수정예산이 몇 개라도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합해서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최소한 의회에서 뒷북은 안 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잘 이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위원님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기획정보실장님 그럼 수정예산이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위원장 이용수 예. 곽용기위원님
○곽용기 위원 일정에 보면 20일날 수정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니까 최종 우리 계수조정은 19일날이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20일날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 전에 미리 보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곽용기 위원 예.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때 심사하면 되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우리가 결정은 안 하더라도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아서 대충 이런 것이 여론이 있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초안 잡기 전이라도 확실하지 않아도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위원장 이용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잠깐만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한테 얘기할 겁니까?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럼 실장님 잠깐만 서 주세요. 윤종석위원님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연규섭 부의장님하고 전인철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신규예산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므로 해서 수정예산에 또 불가피하게 추가를 시킨다든지 변경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분석하고 재정분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과 또 참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불거져서 예산편성 때마다 기획실 우리 실장님 이하 기획담당관님 예산계장님 자꾸 고초를 당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지침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십시오.
한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대비 및 경비 성질별 유사과목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사성 관련비목을 새로 만들었어요. 일반운영비 목 중에 행사지원비라고 새롭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안해 놨어요. 구분을 안해 놓고 그냥 지금까지 해 나오던 그 관례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의도가 뭡니까? 그것만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지금 행사성을 별도 과목으로 새로 신규로 설정을 했는데 근본 취지는 선심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성을 좀 배제하고 예산낭비를 줄이자,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게 과목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 어디까지가 행사성이고 무엇이 보편적인 사업이냐 이런 것이 분명한 기준이 없고 올해 처음 시도된 것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모호한 그런 분석을 좀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렇게 되어도 내년쯤 되면 명확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게 워낙 선심성 전시성 이런 행사가 남발하므로 인해서 일반행사지원비라고 목을 따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비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참고자료라든지 지침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우리 나름대로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이 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미처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윤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기위원님
○김응기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과목이 있고 안 해야 할 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과 여기서도 똑같은 행사를 하고 저쪽 시민복회관에도 똑같은 행사를 하고 또 보건소도 그런 것 비슷하게 하고 또 출장소도 보면 하고 과마다 그런 비슷한 교육을 해요.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시민복지회관같은데는 산모보호하고 그래도 뭔가는 여성으로서 정기교육을 거쳐야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과목인데 보건과목을 거기 올려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디다. 이래서 뭔가 하면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라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나 교육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하고 거기는 서로가 목이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과에서도 보니까 교육이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물론 그렇습니다. 마치고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인사위원장님입니까? 부시장님이 하시지요? 여기서 해서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또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복지회관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형태를 띄고 모든 여성들이나 근로자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시민들의 교육을 하고 보건소 같으면 보건에 관한,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게 외관상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곳이나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 중복성을 띄지 않느냐 이런 점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면 한 곳으로 모아서 그런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번에 특위에서 마지막날은 지금까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마지막에 아마 부시장님이라도 이 자리에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나중에 한번 질문을 드리지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예.
○위원장 이용수 질문에 답이 됩니까?
○김응기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의회사무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관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1쪽입니다.
(「법정경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제가 한장 한장 축조심사로 넘길테니까 그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88쪽에 차량유지비 있지요? 여기 부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승용에서 의전용 되어 있는데 의장님차가 의전용입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의전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것 왜 그렇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원래 의장님차가 의전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집행부에 보면 시장 1호차하고 의전용 따로 있는데 의전용 용어는 좀 다르거든요. 앞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용어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예.
○허복 간사 94쪽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 국장님, 마지막장 94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지방의회 네 사람 것 올라와 있지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전인철 위원 그 중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이야 내년 12월달에 쓸 것이니까 놔두더라도 세 분 것은 12월 1년치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임기가 6월말로 끝나는데 다음 추경에서 확보해도 된다고 보고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한번 더 추경이 있다라고 보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바빠서 못한다 하면 앞으로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편성을 해도 쓰지는 못하잖아요? 후반기 것은 쓰지는 못 하잖아요?
○사무국장 채동익 그러니까 월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용수 쓰지는 못하고 편성을 해도 되고 추경에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92쪽에 본회의장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선집행을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앞으로 할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것 하나만 넣습니까? 산업하고 기획행정 2개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본회의장 보수 바로 밑에 보시면
○사무국장 채동익 보수가 밑에 기획, 산업위원회 전면보수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2개를 합쳐서 1식으로 하나로 잡았네요?
○사무국장 채동익 예.
○위원장 이용수 2개소로 안 잡고
○의정담당 김영배 예. 1식으로
○사무국장 채동익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하나로 묶어서 집어넣은 겁니까?
○사무국장 채동익 예.
○허복 간사 9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전인철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집행부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간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체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감사담당관실 97쪽부터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넘어갈 때 발언권을 위원장님께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크된 것 있으면 그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102쪽, 103쪽
○연규섭 위원 102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5억 삭감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02쪽에 주민편익사업비가 전부 20억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15억 삭감을 요망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위원장님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종대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올해 7.8%가 늘어났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은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년도 수준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5쪽부터입니다. 106쪽
○연규섭 위원 106쪽에 시정보고 책자하고 시정보고 VTR제작 검토요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검토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계획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도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작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아니지요. 시정보고 VTR제작은 1,500만원인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VTR제작은 1,500입니다. 500을 더 증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107쪽에 구미시 홍보영상물 제작, 구미시 기본현황 책자제작 3천만원, 2천만원 체크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산업건설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107쪽 구미시 홍보 영상물 제작 3천만원, 구미시 기본현황 책자제작 2천만원 이게 검토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우리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나 내빈들 우리시를 방문하면 시를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홍보영상물 제작 1식 했는데 이것 3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편집하니까 그렇습니다.
○곽용기 위원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이니까 검토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허복 간사 여기 한가지 더 있습니다. 구미시 기본현황 책자제작
○연규섭 위원 그것은 108쪽 넘어가야 합니다.
108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미시 시정홍보 책자 3천만원, 시정보고회 멀티큐브 임차 500만원 이것 체크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기본현황이라든지 역사, 산업교통망, 환경, 문화, 예술, 시의회라든지 또 우리지역 명소 이런 것을 6×4배판 46쪽 정도로 해서 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로 제작을 합니다. 이것도 4공단 조성 기업유치를 위해서 유치단이 활용을 한다든지 대내외 국민 대상으로 책자를 제작합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110쪽, 111쪽
○연규섭 위원 11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체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그리고 부서공통운영비는 전체 부서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전체를 보고 일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일괄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예.
○허복 간사 112쪽에 구미시 정책개발 과제 연구
○연규섭 위원 정책개발 과제연구 체크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내부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새로운 시책개발, 시정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내 3개대학 교수, 시민단체,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 6천만원 보조금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당면 시정 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당히 시정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관계도 그대로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어디 주는 건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에다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임경만 위원 지금 연구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115쪽에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공통경비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부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읍면동 기능전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상 외에 예산관계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예산 확보를 해 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고 지금 체크가 되었는데 작년에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급량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증액이 되어서 체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각각 500씩 더 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도 그돈 가지고 써보니까 어때요? 돈 좀 안 남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연말 되니까 좀 모자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모자랐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여러 가지 중앙시상이라든지 각종 시책평가 이런 것이 예상 외에 각 부서에서 재정수요가 있어서 거기서 요구를 해도 모자랐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도 모자라서 올해 500만원씩 더 올렸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예. 검토로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116쪽 117쪽
○연규섭 위원 116쪽도 거기 공통경비 2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8,300, 예산프로그램 체크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왜 전년도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앞에 공통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고 이것은 여비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단체 보조금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인데 작년도에 2억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추경에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됐는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이 임의단체 보조금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액 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관변단체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러 가지
○임경만 위원 부녀회 포함해서 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임경만 위원 바르게 살기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아마 위원님들이 개인별로나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일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부녀회, 새마을 각 단체별로 어느 단체 얼마얼마하는 것이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것을 빼서...... 지금 바로 나오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될 수 있으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이 관계를 사업예산에 계상을 하고 임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가 해야 될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줍니다.
○임경만 위원 제 얘기는 정액보조단체는......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시네요. 바르게 살기 1,6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과에 나오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정액보조단체
○임경만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 묶어서 나왔는데 제 얘기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이렇게 2억8,300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것을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임경만 위원 지침 한번 가져와 봐요.
○예산담당 박상화 전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매년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 박상화 표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에는 전년도 예산액 해서 2억2천이 있는데 밑에 안 쳐넣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왜 체크가 됐냐하면 지금 정액단체 보조금은 우리예산에 편성한 것이 2억7,780만원이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임의단체 보조금 말고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11억1,576만원이 이것 말고도 뒤에 가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것을 삭감하자 그런 뜻에서 체크되었습니다. 이 뒤에도 많기 때문에 뒤에도 세워놓고 앞에도 임의단체 보조금을 풀로 세워놓으면 지원하는 단체가 다시 또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 2억8,300이 상한선입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준액인데 이것은 상한액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 이상은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연규섭 위원 그 외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부서별로 11억5천만원이 여기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상한선이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상한액입니다. 이것은 풀로 이렇게 공통으로 2억8,300만원을 해서 여러 가지 시가 권장하는 행사라든지 사업을 임의단체에서 할 때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나가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금 뽑을 수 있지요?
○연규섭 위원 한눈으로 보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게 각 부서단위로
○위원장 이용수 왜냐 하면 각 부서별 여기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한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 시중에서는
○연규섭 위원 이만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각 단체들마다 왜 우리단체는 적니 많으니 그러면서 말썽들이 많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게 각 부서단위로 정액보조단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전체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하고
○위원장 이용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체크하고
○허복 간사 예비심사 결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지금 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새마을과에
○기획담당관 신영근 새마을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여러 부서에 있고 임의보조단체는 상한선은 2억8,300인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풀로 되어 있는데
○임경만 위원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임경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전산개발비 예산프로그램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정관리시스템을 금년 8월달에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부서하고 읍면동에 회계담당자간에 재정관리프로그램이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정관리 내용이 매년 변경이 되면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허복 간사 기획담당관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19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120쪽 하나 체크되어 있습니다. PC 전산교육 교재 시청 전산교육장 체크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산교육장 밑에 학교시설 활용 및 정보화 교육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전산교육장에 왜 교육장마다 종류가 다릅니까? 교재 예산 구입이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이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시청은 5종이고 시립도서관은 4종이고 교육장마다 왜 다 틀려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교육을 기초교육만 하는데도 있고 홈페이지라든지 또 액셀이라든지 전문교육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과정마다 다 교재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2종이 되는데는 거의 기초교육을 많이 하는 교재로 보면 되겠습니다. 3종, 4종, 5종 이것은 기초교육을 떠나서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교재는 자치정보화재단에서 거기 일괄 전국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권당 800원 정도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1만명 정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재인 만큼 확보해 주시면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도량동 전산교육장 같은 데는 작년도 예산 안 섰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작년도에는 도량동에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건물만 섰고 이것은 올해 장비구입하는데 쓰는 겁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 122쪽, 123쪽
○연규섭 위원 121쪽에 체크된 것이 있습니다. 상장 및 바인더 50만원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사지원비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체크된 겁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이게 행사지원이 아니고요. 행사지원보다는 우리 공무원 PC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주로 많고 또 기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대회를 합니다. 퀴즈맞추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 나가는 상장 바인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은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아파트 인터넷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아파트 인터넷 운영 소모품 이것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에 해외 규격집까지는 검토로 올라와 있습니다. 2개는 삭감, 4개는 검토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참고로 행사성 경비관계는 민간행사 보조위탁 관계는 시주관 행사를 보조단체에 줄 때는 행사경비로 하고 시가 직접 시행하는 행사비 관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비로 넣어줘야 한다니까요. 시가 직접해도, 그 뜻입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주셨고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2002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이 되었었고 인터넷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위성 인터넷을 보급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기존 해 나오던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보화지원담당관이나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지금 이것을 전혀 안 올려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올려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유선 인터넷 보급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윤종석 위원 되었는데 왜 편성이 안 되었지요?
그리고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각 부서 공히 잘 들어주십시오.
정책이라 그러는 것 우리 시책이지요. 시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업무보고만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는 사장시켜 버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업무추진 보고를 왜 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우리가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물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정할 것은 충분히 하겠지요. 하는데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예 보고만 해 놓고 그냥 안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정을 시켜 버리면 예산편성 완전히 산으로 갑니다. 배가,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세계가 전부 IT산업으로 흘러가고 하는데 지금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체크가 많이 되었네요. 작년 예산보다 지금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 예산이 13억1,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 올린 것은 16억1,200만원입니다. 증감액이 2억9천만원 약 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22.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늘었는 분야는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불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정보화센터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증액요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기능을 다양화 시켜서 시민들 서비스를 향상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 밑에 전용선 사용료 그것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122쪽, 123쪽
○연규섭 위원 122쪽도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그것 체크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수당도 체크되어 있고
○허복 간사 예비심사 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24쪽, 125쪽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계속 넘어가는 것보다 저희들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체크된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위원님들이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그럼 124쪽에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지나간 내용입니다만 아파트 인터넷방 하는 것은 4개소에 영세민 아파트에...... 정보격차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정보화의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지금 숙제도 컴퓨터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 아파트를 4개소만 선정을 해서 관리실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든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을 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계층에 정보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영세민 아파트 네 군데 어디어디를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각 읍면에 받아 가지고 황상동이라든지 신평동이라든지 고아 이렇게 해서 영세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선정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 잘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같은 얘기입니다만 앞에 121쪽에 아파트 인터넷방 소프트웨어하고 이게 기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곽용기 위원 계획인 것 같으면 그 뒷장에 보면 역시 아파트 인터넷방 회선 청약 및 사용료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같은 맥락이지요?
○마창오 위원 다 체크되어 있어요.
○허복 간사 124쪽, 125쪽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봐 놓으셨다가 뒤로 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124쪽도 상당히 많은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여기는 전반적으로 키시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키시트에 우리가 연간 투자하는 액수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구미에 큰 공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지원해 주고 해서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안 하고는 안 되는 불가피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부에서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비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지금 키시트에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도비보조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키시트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다 체크한 사항입니다. 왜 체크를 했는가 하면 지금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괄목할만한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보다보니까 그쪽에 체크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참고로 홈페이지는 영문으로 올해 새로 내용을 해서 앞으로 외국기업이라든지 외국어로도 우리공단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게끔 앞으로 홈페이지 활용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설명 잘 들으셨지요? 126쪽, 127쪽
○연규섭 위원 127쪽도 기타보상금 격려상 체크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28쪽, 129쪽
○연규섭 위원 128쪽에 많이 체크되었는데 구미시정보경진대회 체크되어 있고 129쪽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 일시사역인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 위원님
○임경만 위원 과장님!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여기 전부 검토라요? 검토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습디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예특위에 가서 설명을 상세히 하라 이러는데 예특위도 역시 빨리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전부 다네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너무 급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은 담당관님 멘트를 주세요. 꼭 필요하면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고 그리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다 들었으니까 질의를 안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란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줄여가면서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창오 위원 뭐를 줄여요? 계수조정할 때
○임성수 위원 그때 가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의문사항 있거든 지금 질의를 하세요.
○임성수 위원 의문사항은 없는데
○위원장 이용수 검토, 삭감은 계수조정하면서 하면 되고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하도 많아서 시간이...... 보니까 좀 줄여서 올라 왔으면 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새로 물으면 두 번 또 대답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획행정위원회 했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검토요망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왔으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물으란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여기서 묻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해서 과장님이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했길래 이렇게 많이 넘어왔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게 검토사항으로 올라왔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해 놓은 겁니다.
○허복 간사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얘기를 들었고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못 들었는 부분을 설명을 담당관님한테 들어 보십시오.
○마창오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검토사항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도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마창오 위원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 놓았는데 지금와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다 적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임경만 위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삭감시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할 수 있지요.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했는 것을 많다, 적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마 위원님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곽용기 위원 물론 좋은 말씀들입니다.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측에서는 사실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꼭 필요로 하다. 꼭 살아야 되겠다 싶은 예산은 오늘 이 예특위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조금 전에도 밤을 새더라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간사님 진행을 조금 천천히 하시더라도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다 하세요.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럼 격려상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는 다 들었으니까...... 다 궁금하다고 하니까 차례대로 설명을 하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127쪽에 인터넷 새마을 운동을 작년부터 도 시책으로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당히 비중있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새마을운동이 원래 우리나라에
○연규섭 위원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이것 왜 체크된 줄 알아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작년도에는 본선 참가비 해서 5만원씩 10명 해서 4회분 해서 200만원이 있었는데 왜 격려상을 새로 신설을 해서 500만원을 했느냐 그 뜻에서 체크된 겁니다. 작년 수준으로 본선 참가비 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왜 500만원을 신규로 올렸느냐 그래서 체크된 겁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격려상이라 그러는 것은 참가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참가상이면 작년수준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200만원, 작년에는 200만원만 해 놓고 왜 500만원을 해요? 그래서 체크된 겁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인터넷 관련 이벤트를 좀 확대를 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하려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기획실에서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부 동결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 수준에서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체크가 된 거예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그런데 지금 정보화를 좀 앞당기는 방법이 저희들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정보화를 앞당기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작년 수준으로 하니까 무슨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작년에 해보니까 아직도 정보화에 대한 시민들 마인드가 많이 안 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그리고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보자 이런 시책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나와 보세요. 말이 하고 싶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데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정보화총괄담당 이영화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학생부, 일반부 해서 해마다 3배, 4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격려상이라는 것은 참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주는 상인데 이게 인원이 작년에 100명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200만원 서있는 것을 올해 300명 정도 참여했을 때 또 200만원만 주게 되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배려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부기를 2만원씩 해서 했는데 갑자기 5만원으로 올랐잖아요? 참여를 많이 시켜서 2만원짜리를 하면 되지요?
○정보화총괄담당 이영화 참여 인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연규섭 위원 참여 인원도 있지만 인원이 참여를 많이 하면 주는 돈을 적게 해서 작년 수준으로 2만원 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5만원으로 부기를 했잖아요?
○정보화총괄담당 이영화 부의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이게 질문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물가상승이 되어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지나간 겁니다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것을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운영수당에 있어서 122쪽부터 124쪽 상단부까지 전부 운영수당입니다. 이게 운영수당이 지침에 부합이 안 된다해서 이게 다 올라왔습니다. 예산계하고 우리가 예산지침을 검토해 보니까 운영수당은 법규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을 전부 운영수당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랐는 만큼 운영수당 이것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윤종석 위원 담당관님.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담당관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나왔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인터넷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시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3,8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윤종석 위원 그럼 여기 근접한 것을 새로운 신규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침서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작년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박람회 개최계획을 내년에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지금 해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작년수준을 해서 계속 올리니까 작년에는 작게 했는데 올해는 몇 % 올라서 되었다.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 설명을 하실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 있지요? 참고자료 있지요? 시책방향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딱 이해하기 쉬운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
○윤종석 위원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128쪽, 129쪽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정보화 경시대회를
○허복 간사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담당관님 발언대 섰다고 바로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께 설명할 기회를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128쪽, 129쪽 중에서 설명할 부분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128쪽에 구미시 정보화 경시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구미시 정보화 경시대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만 학생, 시민해서 1,6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구미시학원연합회하고 컴퓨터학원연합회하고 같이 해서 구미1대학에다 했습니다만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본 결과 젊은 학생들이 지금 PC를 두드리는 속도가 저도 놀랐습니다만 분당 700타, 900타 이렇게 칩니다. 손이 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우리가 한번 해서 거기 도컴퓨터연합회 회장도 오셔서 경산에 계시는 분인데 구미시에서 이렇게 선두로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다 이래 가지고 칭찬을 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신다면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자도시입니다만 앞서는 도시가 안 되겠나, 커가는 젊은 사람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에 대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해보니까 그만큼 호응도가 좋고 했다고 해서 작년에는 6천만원 올렸다가 지금 호응도가 좋은데 왜 2천만원으로 감 했어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작년에 6천만원이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6천만원인데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다른 대회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130쪽, 131쪽 담당관님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지역정보센터 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현재 우리관내에 설치된 곳이 3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센터라는 말이 좀 거창합니다만 PC를 5대 내지 3대정도씩 이렇게 읍면동사무소에도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우체국, 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32개소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PC방에 안 가도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농촌이라든지 장애인들 정보화 소외지역에 방문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정보화분야 학과 졸업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108명을 우리가 정보화인력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참 이상하네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문한 것이 그 요지가 무엇 때문에 이게 체크가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일시사역인부 정보화요원 공통기관에 대한 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에 대한 부담비율이 그 밑에 정보화새마을 조성사업 같이 50대 50이어야 하는데 왜 이것은 많나 해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왜 체크되었나 거기 안 적어놨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우선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럼 소요예산은 도비가 33%고 시군비가 67%입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각 시군에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를 커버 못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시에 부담비율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때 체크된 겁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을 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50대 50으로 그렇게 받을 수는 없나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지금 보조내시가 오늘 새로 도착했습니다만 역시 우리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액수는 변동없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전공을 하고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앞으로 지역에 정보화 전공을 한 사람들이 어떤 본업에 투입되기 전에 인턴사원 비슷하게 자기 장기를 살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인턴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130쪽에 전산개발비 있지요? 여기 유인되어 온 것 잘 봤습니다만 이 내용에 등록갱신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지 등록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등록갱신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인철 위원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정서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내용을 복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내용이 있어야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위원님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우리 부의장님하고 전인철 전 부의장님하고 지적을 해 오셨는데 여기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은 설명을 듣고 또 간사님이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새로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놔둬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엄청나게 또 부담이 오기 때문에 들어보고 체크를 하면 체크합니다하고 넘어가고 통과되는 것은 통과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규섭 위원 그럼 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생할 것은 생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자는 얘기인데
○임경만 위원 제 얘기는
○연규섭 위원 계수조정하게 되면 살릴 것은 살리고
○임경만 위원 제 얘기는 검토요망이 안 올라왔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검토요망 올라왔는 것은 여기서도 한번 체크될 부분은 체크하고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자 그 뜻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여기서는 검토로
○연규섭 위원 지금 검토로 올라와 있는 것은 빼는 것은 살리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여기서 다시 예비심사를 하니까 체크를 할 부분은 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연규섭 위원 체크는 이미 되었고
○임경만 위원 넘어간 부분은 다음에 계수조정에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체크된 부분은 살리자는 뜻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렇지요. 살릴 것은 살려줘야 되지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계수조정 지금 들어가는 것이지요.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곽용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용기 위원 임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그러나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것은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음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다시 다 설명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자 해서 안 되거든요. 예산심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장이나 국장분들에게 보완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마위원님
○마창오 위원 여기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검토사항이 많다고 자꾸 임경만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이것을 검토사항이 많은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의문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해서 그때 생을 하시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생, 삭 이렇게 해나가면 이게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하나도 깎아서는 안 되고, 검토를 하고 다 깎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심도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예가 있는 위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저희들은 믿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깎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지 마시고 단지 계수조정을 하고 설명이 미약한 부분은 보완해서 설명을 많이 청취를 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말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 위원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제 얘기는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 여기서 계수조정 형식으로 삭감할 부분 삭감하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들어보고 이게 예비심사 체크된 부분은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듣고 넘어가면 체크가 안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또 전문 우리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설명을 어떻게 못 해서 이렇게 올라 왔느냐 과장한테 제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전부 검토로 올라왔냐 이겁니다. 예산 안 하려고 합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죄송합니다. 우리는 체크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임 위원님 답변되시겠지요?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보화기획담당관 끝이 났지 않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전체가 체크로 넘어왔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마지막으로 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설명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도우미가 구미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30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당이나 여비 같은 것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지금 올해 예산 하나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컴퓨터 도우미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분들 사기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상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예.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종석 위원 참고자료 한번 보셨어요? 제가 지난 번에 예비심사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하실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참고자료 두 번째 보면 지방행정지역정보화추진에 대해서 11쪽까지 전부다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읽어봤습니다.
○윤종석 위원 읽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라기 보다는 좀 많이 안 되었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그게 중앙에서 예산지침이라 그러는 것은 중앙부처와 우리 다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라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했다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방향제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종석 위원 방향제시인데 작년 비례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되었지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편성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라든지 우리 시책방향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짜주세요. 그리고 전산개발비 같은 것도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주셨기는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위원장 이용수 정보화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오전에 이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복 간사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33쪽부터 보시고 예비심사결과는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145쪽 거기는 체크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위원장님. 144쪽에 방송실 운영 특근자 급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144쪽 방송실 운영 특근자 급식?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그게 체크되었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300만원? 얘기해 보세요.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우리 청내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부터 개국이 되어서 주로 점심시간에 직원들한테 음악하고 소식하고 전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전지역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송준비요원이 10명쯤 되는데 직원들 중에서 전부 자원봉사로 합니다. 그래서 2명 정도가 매일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급식비 5천원씩 그 내용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 부분은 올해 2001년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시설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책장 테이블 사는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동사무소에도 중식 때 음악이 나간다는 겁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동사무소에 음악이 나가면 주민들도 들을 수 있겠네요?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잘못 하면 소음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그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위원장 이용수 음악 수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 밑에 UPS유지비, UPS베터리 교체, 주전산기 유지비, UPS교체 종합전산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크가 되었으니까 설명을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지침상에 전체 당초 구입비에 8/100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법규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UPS유지비 읍면동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정전이 되었을 때 바로 전기를 넣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베터리 교체는 동에 필요없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읍면만 되어 있네요? 동도 다 되지요? 베터리 교체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베터리 교체는 동은 올해 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허복 간사 151쪽에 화상민원처리 시스템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이것은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화상민원처리 시스템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요즘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신청해서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요즘 군에 간 아들하고 화상면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화상처리 시스템이 다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은 많습니다만 1억3천 정도 해서 시도를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 시설이 되면 읍면동장님들이 시에 안 들어오고 회의 가능합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152쪽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업무용 LCD컴퓨터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업무용 LCD 컴퓨터는 컴퓨터가 예산지침상에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450대 정도씩 사야 됩니다. 내년에도 예외 없이 사야 됩니다. LCD 하는 것은 "Liquid Crystal Display"해서 액정화면입니다. 그래서 좀 얇고 보통 컴퓨터는 뒤에 튀어나와서 좀 그런데 이것은 얇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우리가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LCD 컴퓨터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지금 특히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재정관리시스템이 별도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구축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45대 사업소, 읍면동에 LCD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허복 간사 그 밑에 업무용 PC도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업무용 PC 300대, 일반 PC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450대 정도를 구입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윤종석 위원 정보화지원담당관님. 우리 정보화기획담당관님도 지금 자리에 배석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보화촉진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주문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예비심사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항목간 서로 상호간에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따로 구상해 놓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항목 그것은 수정예산 때 우리가 자산취득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151쪽 상단에 있는데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LCD 컴퓨터라 그러면 LCD 모니터하고 PC 본체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업무용 PC라 그러는 것은 데스크탑 그냥 일반 모니터하고 PC하고 이렇게 사양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노트북 PC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트북 PC가 데스크탑을 대신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데스크탑도 있어야 되고 휴대용으로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므로써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항상 휴대하기 편리하고 또 업무에 효율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데스크탑을 좀 줄이므로 인해서 이것을 서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좀 해 놨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론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데스크탑을 노트북으로 대신해서 이중적으로 쓰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LCD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그냥 CRT 모니터하고 차이나는 것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LCD 모니터는 물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조금 홍보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LCD 모니터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CRT 모니터를 본다고 해서 다른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평면 모니터 잘 나오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부 LCD 모니터입니다. 맞지요?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맞습니다.
○윤종석 위원 PDP로 해서 프라즈마 디스플레이로 또 만들어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 노트북 가지고도 그게 얼마든지 대용이 된다는 얘기죠.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키보드 꽂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프린트 꽂으면 프린트 출력되어서 나오고 거기다 LCD 모니터 꽂으면 LCD 모니터 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양에 대한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CPU 1기가까지 나왔는 것 아시죠? 보통 250만원 정도만 주면 요즘 사요. 지금 우리 시중에서 그렇게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램에 대해서 128에서 264메가 그렇게 나오지요. 그것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양에 대한 발전이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데스크탑보다 지금 더 성능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발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관리 지원담당관실에서 하시죠?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시 홈페이지 말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기획에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홈페이지에 옛날에는 초기화면에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떴습니다. 같이 떠서 넷티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클릭해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왜 사업소별로 하는데 거기다 배너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구미시의회에 대한 접속율이 왜 그렇게 낮아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그게 우리는 아직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한 동기는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 어떤 자율권을 준다. 홈페이지를 자율 관리하므로 예를 들면 해평 같으면 지금 철세가 날아온다. 그럼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평면 홈페이지를 하고 동에는
○윤종석 위원 동을 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줄어든 것으로
○윤종석 위원 서버관리를 한쪽에서 좀 모아서 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서버 모으는 것은 우리 행자부하고 내년에 별도로
○윤종석 위원 관리는 각 부서마다 각 동마다 의회는 의회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지원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계에 대한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제 부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보화기획담당관 이기동 예.
○허복 간사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허복 간사 그리고 시설비 테크노폴리스 공원 음향설치, 냉장고 구내방송실용, 책상 구내방송실용 삭감요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 예. 방송실에 냉장고는 방송실이 7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고 해서 거기 특히 여름에는 음료수라든가 물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냉장고 40만원짜리 제일 작은 것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테크노폴리스 음향설치는 우리 시청사 앞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또 뒤에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잔잔한 음악을 깔아서 시민들이 음악을 듣는 그런 것으로 소공원에 음악시스템입니다. 경기도에 가니까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허복 간사 154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또 검토요망이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57쪽에 시보, 구미에 부는 바람 정기분입니다. 시정 영상물 제작 방송 송출료, 방송보도자료 편집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구미 시정 영상물 제작 방송 송출료는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방송 송출료 관계는 저희시에서 시정 방송에 대한 시간을 1일 3회 정도 설정을 해서 새로넷을 통해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던 신규사업입니다만 이것을 하므로 해서 구미시정이나 시의회 동정관계를 일정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영상물도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에 시보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은 통상적으로 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전부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거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보와 구미에 부는 바람과 겹치는 내용들이 안 많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보는 관보의 역할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공고를 해야 될 사항 어떤 경우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50쪽에서 60쪽 되는 그런 사항을 반드시 해야 될 법정사항을 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은 종전에 반회보 역할을 하는
○위원장 이용수 홍보용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두 가지 다 출향 인사들한테 다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158쪽에 방송홍보 촬영 테이프 구입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사항은 방송사에서 구미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녹화테이프에 담아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MBC는 구미에 상주를 합니다만 TBC같은 경우나 KBS같은 경우에 방송테이프를 제작해서 행사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에 41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하고 하면 50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청사 게첨용 사진제작, 문화의 달 행사계획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청사 게첨용 사진은 현관에 좀 큰 사진을 제작해서 현관하고 통상협력실 그리고 사랑방 여기에 필요한 사진을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복 간사 159쪽에 구미관광 안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시에서 관광안내 지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지도를 2절지 정도로 해서 지금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를 찾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터미널, 역광장 같은데서 배부를 해서 구미에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손쉽게 구미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새로 기획한 사항입니다. 1만부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허복 간사 161쪽 창작 스튜디오 건물 유지비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창작 스튜디오 관련해서는 뒤에도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년 9월달에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유지비를 298만원입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유지비를 해서 보수를 하므로써 활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재작년에 대망동에 만들었는 그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초등학교 창작촌입니다.
○허복 간사 162쪽에 민속관 난방 연료비 석유난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 사항은 저희들 단가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600원하고 657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속관하고 또 아침에 저희들이 신문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뉴스 모니터링을 위해서 난로를 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마다 있는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ℓ당 가격만 조정해 드리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그럼 600원으로 수정하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위원장님 바로 수정 들어 갑시다. 600원으로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경유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석유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석유 ℓ에 600원합니까?
○허복 간사 657원 해 놨는데 밑에 단가 600원 짜리로 맞추어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은 바로 수정 들어갑시다.
○허복 간사 예. 그리고 164쪽, 165쪽
○전인철 위원 간사님 지나간 것인데 160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선산 인동부의 고문헌록 발간 4천만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저희 선산, 구미, 인동 이 지역에 조선조에 인동부사나 명현들이 기록해 놓은 시와 글씨,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500편 정도를 수집을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2,500부 정도 해서 박물관하고
○위원장 이용수 그게 부본입니까?
○전인철 위원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동 옥산지 발간하듯이 그 작업이죠?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한번 펴보세요.
○전인철 위원 옥산지는 국역작업을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것은 단행본으로 했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여러 가지 150여명의 명현들이 있는 것을 국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조선조에 인동부, 선산부에 오셨는 명현들이 150분이 저희 구미, 선산에 와서 남긴 글을 23년간 저희들과에서 모았습니다. 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은 용역비하고 인쇄 발간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번역비까지
○전인철 위원 다 포함되었지요? 더 이상 예산요구 안 하지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위원장 이용수 이쪽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선산읍지하고 인동읍지나 부지 이것은 다음에 언제 계획 세워서 할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수정에 해서 그것도 같이 1,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도 해 놓으면 옥산지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틀리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정에 올라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간사 165쪽 땅굴 견학 및 판문점 시찰, 조직원 안보교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에 정액보조는 금년에 정액단체로 신설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땅굴 견학 및 판문점 시찰 이것은 270명인데 금년에는 해당학교 장애자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큰 호응을 받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아주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만 매년 300∼400만원 정도는 거기서 더 보태고 또 인력지원도 하고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상이 그럼 일반시민입니까? 회원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회원들은 봉사로 따라가고 일반 시민, 그러니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자가 버스를 3대 맞추어서 갔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들이 그냥 자기들만은 땅굴같은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청년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지체장애인 한 사람당 두 사람 정도 같이 봉사를 하면서 갔다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봐도 올해는 참 잘했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만 문제는 항간에 얘기가 물론 그 분들 단체로서 역할, 사회에 공헌도도 많습니다. 예년까지는 보니까 그 분들이 제1땅굴부터 해서 제4땅굴까지 계속 가다보니까 전부다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자체 내에서 난감해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래서 시민들 중에서 장애자를 위주로 한다니까 더욱 더 마음이 놓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들이 이런 데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꼭 장애인들 위주로 하고 땅굴은 흔히 갈 수 있고 땅굴 보다도 판문점을 한번 유도해 보세요.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가지 못할 곳에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땅굴 견학하는 것 자꾸 질문하려니까 그런데...... 안보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실상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라. 1년에 이런 사업을 해 달라 해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유총연맹 조직 아니면 판문점이나 땅굴 가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청년부에서 완전 주동이 되고 해마다 하면서 또 전국적으로도 행사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 잘 알고 있는데요. 안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또 요즘 남북통일되려고 하는데 땅굴가는 것 관광버스타면 다 가는데 뭐를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곽용기 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이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되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읍면동 지회도 정액단체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단체만 되어서 있었는 그런 사항이고 읍면동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신규로 60만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용기 위원 60만원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미시만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읍면동 지도위원회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곽용기 위원 지도위원회에 공히 60만원씩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1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자유총연맹 시지회에 읍면동 60만원 말고 또 정액보조 지원되는 것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지회는 연 1,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바르게 살기 1,600만원 나가고 동으로 또 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임경만 위원 나가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새마을협의회 시지회에 정액보조 천 몇 백만원 나가고 동으로 나가는 것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새마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200만원 하면 총연맹 운영비 택입니다. 한 사람만 쓰고 1년에 일반 운영을
○곽용기 위원 이게 읍면동에 조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자유총연맹 읍면동 조직이 지금까지는 안 나갔지요? 올해 처음으로 나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회는 지회대로 나가고 동마다 60만원씩 별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임경만 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읍면동에 올해 처음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의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다른 단체하고 같이 하지 이것은 왜 적게 줘요?
○임경만 위원 그럼 자연보호도 내려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기획담당관님.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에서 연간 기준금액이 내려옵니다.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자유총연맹에는 줬구만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김응기 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68쪽에 아름다운 향토 작가전 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여기에 지금 민간행사보조 위탁하는 과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03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6,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양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문화예술단체 민간행사보조 또는 위탁 그겁니다. 이게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자료를 배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24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3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을 농악보존전승팀 4팀 이것은 금년에 1팀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장비구입이나 의상 그리고 연습비를 연간 1팀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문화원 풍물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1팀더 추가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풍물단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무을 풍물단하고 오상고등학교, 고아초등학교 풍물단인데 문화원 풍물단이 금년에 새로 생기고 해서 또 경북도에 가서
○위원장 이용수 문화원?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문화원 풍물단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4팀 외에 지산 풍물단이 있고 도량 풍물단이 있고 구미에 6개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전부 자기돈을 내서 하면서 새천년 우리 전자종 칠때도 나가고 거기 추운데 벌벌떨면서 도민체전때 나가고 기타 굉장히 풍물단들이 1년에 5∼6회 출전을 합니다. 정말 들놀이로서 흥을 돋구는데 전부 앞장서서 일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경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에게 이런 6개 풍물단들한테 100만원이라도 좋다. 1∼2백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 도량동 같은데는 지금 연습을 하고 단원이 안 되려고 해서 아파트 고을마다 전부 써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누가 발의를 했는지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조사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4팀 외에도 지역에 각 동에 6개팀 정도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고생들 해요. 지금 자기 사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하셔서 추경때라도 이 분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래서 이 풍물단은 무을농악이 300년 전부터 풍물이 생겨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전승하기 위해서 예산 조치되어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300정도를 1년에 하는데 이번에 1팀 더 무을풍물을 이어받아서 문화원에서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삭감검토가 되었습니다만 200만원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전체 다 체크되었는데 풀보조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다가 체크된 것 아닙니까? 100% 체크가 되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각종 민간행사가 지금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시킬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 풀보조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100% 체크가 다 되어 있는데 뒤에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매겨서 꼭 살아야 할 것, 다 물론 살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 끝나기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김학봉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전부 검토요망인데 문화거리축제가 삭감요망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거기 문화거리축제를 지금 몇 해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실제 정산을 하니까 4,900만원 정도 들었고 이틀동안 아주 성대하게 해서 온 시민이 모이는 그런 거리축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내부사정상 지난 해 당초예산이 500만원이다 이래서 500만원으로 되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설명이 그게 아니고요. 김학봉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문화의 거리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구미문화 쪽에서도 2번도로 행사가 아주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매년 1,000만원씩 해 주다가 올해 500만원 삭감해서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도
○허복 간사 그러니까 500만원을 더 증액시켜줘도 행사를 지금 하기가 힘든 이 시점에서 1,000만원 하던 행사를 500만원으로 하니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학봉 위원 4,9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500만원 올려서 500만원 삭감되면 행사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만 설명하십시오. 예산부서에 요구를 1,000만원 했는데 사정이 500되고 500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500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도 금년 당초에 500되었다가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담당관님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전제하에 500만원 삭감 시켰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금년예산과 같이 추경에서 해주려고 예산부서에
○위원장 이용수 윤 위원님 수정예산을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조금 빠른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돌리고, 이 거리가 구미에서 제일 돈 많은 거리인데 지원 안 해줘도 안 됩니까? 제일 부자들만 모여 있는데 땅 1평에 5천만원씩 1억씩 하는데 제일 돈많은 동네인데, 윤 위원보기 조금 미안합니다만 지원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원을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1,000에서 500으로 깎고 내년에는 그만 아예 없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적은 돈의 지원을 계기로 해서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이 거리야 말로 2평만 있어도 호떡장사를 해서 아들 대학교 보낸다 하는 그런 거리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둠으로써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학봉 위원 과장님. 구미 하면 2번도로인데 중앙시장 다 죽었습니다. 2번도로는 살려야 됩니다. 아니면 구시가지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여기 삭감으로 해 놓고 1,000만원 했으면 작년처럼 해서 활성화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지 구시가지 2번도로라도 살려야 되지 아니면 다 죽어요.
○위원장 이용수 김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니 500 해 놓고 앞으로 행사할 때는 10월달 11월달 되어야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10월말 쯤에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추경에 또 위원님들 요구하는 것을 올려주겠다 이런 뜻 같습니다.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질문하세요.
○전인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167쪽 제일 하단에 구미문화발간 지원부터 해서 계속이어서 169쪽 하단까지 일괄 체크된 이유가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예산증감부분이 어떠냐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체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 것을 제가 금방 확인절차를 밟아보니까 계속사업 예산변동이 없는 부분은 제쳐두고 168쪽에 문화의 거리축제 500만원 감된 것 이것 일단 체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169쪽에 중간에 보시면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시민체험교실 있지요? 이게 작년에 500인데 1,500증액 되어서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전국 시낭송 대회 개최 이 밑에 세 가지는 전부 신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 안 되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다른 이의가 있는 분은 제 얘기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해 주십시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김응기 위원 전년도 예산이 2억6,350만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응기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3억8,2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응기 위원 차이가 1억1,8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증되었는데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할 때 논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다 했어요. 그대로 맞아요. 계속사업은 1원도 안 틀려요. 그대로 다 해왔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신규로 된 것 3건하고 금액이 증액된 것 창작스튜디오 1,500증액된 것 그 다음 문화거리축제 이것은 감액된 것 이것만 변동이 있고 그 외에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이것 검토에서 빼주셔야지요?
○허복 간사 그렇지요. 검토에서 빼고 지금 체크했는 부분만 체크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신규사업 3개 이것도 자료를 충분히 넣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종전까지 해보던 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사업 돈 불어났는 것만 체크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허복 간사 예.
171쪽에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체험 교육장 건립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체험마당으로 인해서 들르는 시민들이 2만여명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교육장에 설치해 놓은 물레하고 도자기 하는 것하고 천연염색 그런 사항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27평정도로 하나 추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레 5개하고 영상 편집기 1대는 체험에 필요한 장비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호 위원 위에 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것은 저희시에도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일고 해서 우선 시기를 언제 미술관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위치라든지 규모, 또 예산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학술기관에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술관이 있는데는 국립미술관이 과천에 있고 또 내년에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적정 규모는 그런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우리 구미에 알맞을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물론 시민들이 할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술품이나 어떤 것을 장식할 장소가 첫째 부족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전시실이 전국 규모의 전시는 물론 안될 뿐아니라 어떤 경우는 도단위 전시도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미술관 건립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물론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전이나 광주 같으면 지금 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인데 우리 구미시가 벌써 그것을 흉내를 내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래도 구미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김응기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체크되어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합시다.
○허복 간사 174쪽 황상동 고분군 지표조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간사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인데...... 예술창작스튜디오가 토지하고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교육청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교육청 앞으로 되어 있으면 교육청이 수리를 하고 해야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2003년까지 받아서 관리한다든지 이용하는데 따른 유지비는 저희들이 다 해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물론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지 않습니까? 시민체험, 학생들 교육 이것은 일방적으로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구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 건물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시 건물로 되어 있는데는 우리가 수리를 다 해주고 있어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폐교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 저희 건물유지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활용이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임경만 위원 예산을 활용하는데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3:7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알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제가 보건대 건물을 필요로 해서 빌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 보수해 주는 것은 맞다고 칩니다. 구미시가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가 지어주고 빌려주면서도 수리해 주고 여기는 빌려쓰면서도 수리해 주고 전부 구미시가 떠안은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 땅에다 조금 전에 휴식공간 20평입니까? 짓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갑니까? 이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조립식 임시건물로 해서 활용을 합니다.
○허복 간사 누구 앞으로 가느냐 묻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땅은 교육청이고 건물은 어디로 등기가 됩니까?
○임경만 위원 가설건축물이라도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교육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김응기 위원 위에 삭감되었으니까 넘어갑시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하고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설명해 주십시오. 174쪽 중에 삼인사 중창은 참고적으로 2억은 삭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삼인사 중창 이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 1억을 가지고 앞에 있는 월암서원은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곧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그 뒤에 세 분을 모시는 표지석이 있습니다만 거기다 세 분을 모시는 사당을 하나 지으려고 3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도개에 월암서원 바로 뒤에 있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문화재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1억을 예산을 드리고 2억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기획위원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농암 김주 선생과 단계 하위지 선생, 경은 이맹전 선생 세 분의 신위를 모시는 월암서원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훼철되는 관계로 지금 세 분을 모시는 사당이라도 짓게 되면 그 주위에 우리 충신들의 얼이 스미게도 하고 학생들의 교육장 그리고 나중에는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복 간사 담당관님 참고로 문화재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 알려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지금 현재 문화재는 아닙니다. 아니고 표지석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 뜻을 기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표지석만 하나 있거든요. 세 분의 신위를 훼철할 때 여기 매장한다는 그 표지석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둬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월암정을 보수를 하고 뒤에 사당을 하나 지으므로 해서 다시 그게 되살아나는 지금 문화재를 지정하고 또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표지석 하나가지고 문화재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누가 잘 아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계획을 한 사업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시에서 계획을 해서
○위원장 이용수 자체에서 계획을 한 사업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연규섭 위원 여기 삼인사 중창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총예산은 저희 자료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만 15억 정도고 시비는 8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연규섭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것만 대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억 중에 8억 정도 시비를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난번에 2억 올렸다가 1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그것 올리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15억짜리 중창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비는 8억이 드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게 해서 하지, 말도 없이 그때는 2억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가 1억을 삭감을 하고 1억을 줬는데 이번에 또 3억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계획성 있게 15억이 전체가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은 8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의견을 통일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이 무슨 1억 올렸다 삭감되면 그 다음에 3억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금년에 예산요구를 2억 한 것은 전체라기보다는 우선 월암정 정자를 보수를 하려고
○연규섭 위원 무슨 예산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전체예산이 나와서 그 속에서 8억이 들면 8억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잡든지 안 그러면 4억씩 4억씩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1억하고 그 다음에 3억하고 그 다음에 5억 올리고
○곽용기 위원 전체예산이 15억 드는데 시비가 8억씩이나 든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 것 같으니까 아예 올해는 시작하는 단계로 1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말씀하세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선산이 인재의 고장이라 하고 이렇게 뿌리가 내린 것도 삼인사에 모신 삼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림에서나 향토에 계시는 어른들의 간곡한 부탁이 늘 삼인사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암 김주 선생이라든지 단계 하위지 선생, 경은 이맹전 선생 이런 세 분을 모시고 있었는데 조선말기에 대원군 서원 훼철 때 이게 훼철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도 유명한 월암서원이 그 당시 대원군 훼철 때 무지막지로 훼철을 한 것이 아니고 신위를 어느 한군데 모시고 있으면 2개 모시지 못하는 곳을 훼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이 어른들은 훼철이 다 되어서 모시지를 못 하는데 문중하고 저희들이 4년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문중의 대표인 일선교통에 김금석 회장님하고 어쨌든 그 서원을 복원 좀 하십시오. 시에서 그냥 길이나 해주고 자문이라든지 고증을 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지 문중에서 하라고 약 4년간 얘기를 해도 문중에서 돈이 없고 3개 문중 중에서 2개 문중은 더 돈이 없고 그러나 일선 김씨 문중에는 그래도 김금석씨가 돈이 좀 있어서 해보세요. 하다가 지금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억만 주면 월암정도 보수하면서 담장도 보수해서 완전히 마치면 사당은 문중에 한번 떠맡겨서 문중에서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1억을 줘서 1억 가지고 우선 월암정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에는 더 염치가 없으니 문중에서 하라고 그렇게 방문을 하고 해도, 아까 곽용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당만 한번 더 해주면 나머지는 문중에서 큰 빛이 나는 서원을 복원하겠다 하는, 무을에 무등서원은 산동골프장에 전 회장님이 전체 사비 15억을 들여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1원도 시에 안 받고, 이렇게 문중에 돈이 좀 있는 어른들이 있는 곳은 되는데, 여기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든지 이번에 사당 짓는데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산에 충과 얼이 빛나는 좋은 서원이 될 수 있게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위원장 이용수 잠깐만요. 이런 내용들을 간담회 자료로 왜 내놓지 않았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고충이 있고 그 분들이 요청이 있고 하면 의원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야지 예산만 그냥 1억씩 2억씩 이렇게 올려서 의원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맨날 예산 올리는 대로 무슨 고충을 우리가 압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고충이 있었으면 간담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내력도 설명하면서 자료를 줘서 의원들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할 때 만 급하니까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받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구미시를 위하는 길이고 또 충절의 고장을 빛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오픈할 것은 다 오픈을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사당하는 것을 해 주시면 종합적인 것을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연규섭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유인물 제일 마지막장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연차별 투자계획 한번 보십시오. 2001년 추경에 올해 1억 예산승인해 줬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면 2005년에는 진입로, 담장, 주차장설치 이게 바로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문중재산으로 하겠다. 자부담해서 지금 3억5천 잡혀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시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8억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다 해주면 문중에서 7억을 들여서 진입로 내고 뭐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솔직히 저도 그 사람들 돈이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게 올해 발견되었어요. 올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고 재정적인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고 난 뒤에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담당관님 계획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시에서 해줘야 될 일은 제일 마지막 단계인 진입로, 담장, 주차장설치 이것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편의시설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3억5천인데 5천만원 더 들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주고, 사당건립이라든지 동서정건립, 그 사람들이 바로 못합니까? 그러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지만 저번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대두되어서 올해 사업예산 또 1억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고증 검증작업을 제대로 거처서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판단이 되면 문화재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병행하면 시비부담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그것은 문화재 지정이 안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지금 무형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살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역사적인 가치도 없네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 우선순위가 뭐고 과연 시에서 도와줄 일이 뭔지도 지금 담당부서에도 확실하게 선이 안 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금방 지적한 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것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7억, 8억이 앞뒤로 바꾸면 7억은 먼저 그 분들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런 것보다 시에서는 우선 지금 현존해 있는 아주 쓰러져가는 정자 월암정을 보수하는데 우선 그것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거꾸로 문중에서 먼저 그것을 하고 나서
○위원장 이용수 8억은 투자해 놓고 7억은 거기서 또 내몰라라 하는 것 같으면 끝까지 다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지금 문중에는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접촉을 합니다만 사실상 우리들만 몸이 달지 문중에서 그렇게 몸이 달아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모르기는 해도 시작을 하면 15억 전부다 시에서 책임진다는 각오아래 시작을 하시든지,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미루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절대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 8억을 하고 7억은 문중에 내놓으라고 하면 문중에서 내놓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재산을 팔고 해서 돈을 맞춰야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장 제일 밑에 해운사 주변정비 5천만원 삭감요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해운사가 구미지역에서는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구미, 선산에 총 7개 중에 구미지역에 있는데 지금 이 전통사찰에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르고 하는데 그래서 대웅전 주변에 기단보수하고 주변정비, 석축 이런 사업을 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담당관님 절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우리시에서 스스로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절에서도 그런 불편을 말씀을 하고 저희부서에서도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다 둘러봤습니다. 어차피 금오산도 좋고 또 전통사찰이고 하니까 거기에 손을 좀 대줄 필요성은 있다. 물론 전통사찰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에 있는 해운사를 5천만원 정도 하면 주변정비가 말끔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임성수 위원 전통사찰이 7개입니까? 7개인데 선산에 6개고 구미쪽에는 여기 한 군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해운사가 금오산 정상에 있는 그 절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폭포 밑에 있는
○위원장 이용수 3차 추경 때 관정 박아 달라 하는 그 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것은 약사암입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사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고 물론 설명을 충분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이미 사찰에 대한 것은 전통사찰이고 우리가 문화재고 국보급 문화재도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고 한데 사실상 지난번 감사 때 다 돌아봤습니다. 해평 도리사를 비롯해서 대둔사 여기 인동하고 다 돌아봤는데 국도비 없이 우리시비로 했는데 참 잘해 놨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찰이고 문화재는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먼저 국보급이나 도문화재나 지방문화재나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절 수도없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도 등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차등이 많은데 이런데는 이제는 좀 지양해야 안 되나 싶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 위원님. 등록이 되고 좀 큰절부터 주고 그렇게 정리를 하자는 이런 뜻인데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총무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7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교류사업 추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는 9개 도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 광양, 구미, 수원, 전주, 제주, 창원, 청주, 춘천 이렇게 9개 시가 매년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전주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 7개시는 완전히 순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차기에 회의를 개최할 시가 구미시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시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하는 관계 예산을 수반했습니다.
전에 제가 설명할 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간사 187쪽에 지상협동훈련 홍보전단
○총무과장 김수복 지상협동훈련은 분기마다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판 제작 및 홍보전단입니다.
○허복 간사 190쪽 포스트 경영기법 시행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예산부기상은 포스트 경영기법 시행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복도에 직원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 마음가짐을 갖도록 복도에 게시하는 좋은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선진회사들에서 했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20개소를 부착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40개소를 게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의회도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있는 포스트입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공무원 교양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공무원 교양지는 작년도에는 지방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500원에서 170부, 도시문제는 1,700원에 1,500원에 85부, 지방재정은 1,500원에서 1,200원 그래서 85부인데 금년도에는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좀더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부, 35부, 30부씩 조금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195쪽 여기도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연회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도 세미나 참석 교육 시에 외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내년도 여기에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경비입니다.
○허복 간사 197쪽 직원능력개발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직원능력개발비는 외국어 컴퓨터활용능력 등 직원 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사설학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인당 5만원씩 3개월분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 규정이 강화되어서 6개월간 5만원씩 3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정원의 1/3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1,300명 직원에 대한 1/3이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1/3 수준입니다.
○허복 간사 198쪽 조직관리 업무추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는 금년도까지는 인사평정업무추진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기상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면서 7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새로운 과목이 아니고 작년도 인사평정업무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조직관리업무로 분리를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복 간사 199쪽 학원교육 및 학교지원업무 야근자 급식부터 엠프임차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학원교육 및 학교지원업무 야근 급식은 청사 경계근무 공무원이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집단회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급식비를 신규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집단민원 관련 비상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원화된 사회기 때문에 많은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작년도에 100만원 있었는데 회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상황유지 야근 근무자 급식도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43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도 금년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에 따른 경비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훈련시설 임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훈련시설 임차라고 했습니다만 부기상에 저희들이 나타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콘도나 이런 시설을 저희가 전세로 사용을 하면 경비는 그대로 하면서 20년동안 장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휴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콘도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쪽에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201쪽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부터 연금 및 각종 보험업무추진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희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인철 위원 더불어는 넘어갑시다. 똑같은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그 다음 인사관련 업무추진 관계 여비는 작년도 252만원인데 금년도 48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고 제2건국 업무추진도 작년도 126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및 각종 보험업무추진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직원 배낭여행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직원 배낭여행 금년 3회추경 때 3천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직원을 어떻게 보내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수복 각 부서 단위로 시정에 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10만원 정도 지급을 해서 극기훈련과 겸해서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수반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코스는 자기 자유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이 코스는 1안 2안 3안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비용만큼 들어가는 곳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위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앙교육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전인철 위원 빠졌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난해에는 50만원씩 50명해서 2,500만원, 올해는 30만원씩 100명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앙교육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평균 교육여비가 30만원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50만원해서
○총무과장 김수복 50만원해서 2,500만원 요구를 했고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평균 3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30만원 100명해서 3천만원 요구해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곽용기 위원 202쪽에 직원사기 진작경비 설명한번 해 주세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거든요.
○총무과장 김수복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법령상에 정해져 있는 것을 예산파트에서 정확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방법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예산파트에서 적용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지금 저희들 본청 같은 경우에는 600명 전후인데 지금 현재 정규직만 547명,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301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5천원으로 219명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본청직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본청 정원가산금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읍면동이나 사업소 직원들은
○총무과장 김수복 읍면동은 읍면동 기관장 명의로 정원가산금이 됩니다.
○허복 간사 20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현재 파출소에 19대에 500명, 자생 13개대에 390명이 있습니다. 전에 설명할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2개대 중에 각 대별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활용은 분기마다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순찰대 이것말고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지요? 급식비 해서 나가는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읍면동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신설된 겁니다.
○허복 간사 205쪽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년도에 선진지견학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206쪽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 도단위 행사입니다. 검토요망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207쪽 각급학교 우수졸업생 시상 부상품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전자신종 타종행사 3천만원
○연규섭 위원 잠깐만요. 206쪽 넘어갔는데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21세기 신지식인 발굴 시상 이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02번에 행사지원비로 나가야 하는데 제가 체크해 놨는데 빠졌습니다.
○허복 간사 21세기 신지식인 발굴시상
○총무과장 김수복 과목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목관계는 수정예산에 반영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자신종 타종행사 완전히 삭감으로 올라왔지요? 그럼 이 행사를 못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데 저희들 내년도에도 전자신종 타종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장 이용수 집행부는 가질 예정인데 예산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산이 없으면 시행이 어렵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당초예산에 수반이 안 되어서 제3회 추경에 저희들이 2,97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 행사를 하면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계상을 당초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 없으면 추경에 또 올리겠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추경에 저희들 또 요구계획입니다.
○연규섭 위원 민간행사보조에 지난해는 멋진 구미시민되기 운동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왜 예산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금년도에 멋진 구미시민 되기 운동 예산을 2001년도에 많이 수반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는 양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앞으로 멋진 시민 없어지겠네요?
○총무과장 김수복 상황이 도래하면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멋진 시민은 없어져도 자랑스런 시민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수복 예. 자랑스런 시민은 있습니다.
○허복 간사 208쪽 설명해 주십시오. 전부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사무용 집기는 여기 부기상 간부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과에 일상 사용하는 책상이나 의자가 불시에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가까운데 우리 한번 둘러보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국민 방독면은 지금까지는 일반방독면을 구입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보유가 630개인데 민방위대원은 850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다용도 방독면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가는 작년 15,000원보다 좀 비쌉니다. 3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사무용 집기 총무과에 쓸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작년도에도 간부용 집기 책상을 3개 사고 직원용도 5개 구입을 했고 의자도 다 샀는데 총무과는 의자 책상만 계속 삽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 정원이 41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전에도 똑같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훼손이 없으면 예산 절약을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문서실에 전자저울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등기 및 소포 우편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송할 때 사전에 계량을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210쪽 성과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성과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수당업무 지침에 따라서 2002년 2월 적용 지급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상 계상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연규섭 위원 올해는 성과금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올해는 성과금을 10% 30% 70% 범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선정과정에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수복 선정은 충분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이 없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성과상여금 관계는 우리시에도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 의견을 나중에 한번 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직장협의회장을 한번 부를까요?
○전인철 위원 예.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시간있을 때 잠깐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214쪽 연금부담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14/100로 당초에 연금부담율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금부담율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변동되어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14/100가 10.448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 4% 정도 정확하게는 3.6% 정도 되겠습니다만 감액에 따라서 정규직은 7억9,459만8천원이 감액되고 기타직은 2,378만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퇴직수당도 당초 7.447%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담율이 3.091%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규직은 9억7,394만1천원이 감액되고 기타직은 2,915만7천원, 장애연금부담금도 6,630만5천원, 기타 재해보상금도 6,79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 예산서가 나오면 자기 과에 있는 예산을 한번 훑어보고 잘못 된 것을 정오표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의원들한테 줘야 하는데 뭐를 지적하고 나면 그때 가서 잘못됐다고 전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넘어가고 지적해 놓으면 숫자가 잘못 되었다 또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이만큼은 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들 부담율을 늦게 발견을 했는데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허복 간사 216쪽 우수통반장 시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 부분도 과목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과목이 적당하지 않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과목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 밑에 마찬가지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허복 간사 모범청소년 표창
○총무과장 김수복 예.
○허복 간사 21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217쪽 청소년선도 우수 봉사자 시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비둘기학교 대상 시상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BK21 지역대학육성 지원은 저희들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억2,800만원을 부담을 했고 총 5억1,9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도 7,400만원 부담을 하면서 2006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219쪽 마지막장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전환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읍면동기능전환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22쪽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간사님. 설명에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예특위 오신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는 내용도 있고, 어제 12일날 시설비에 대해서 도비에서 보조내시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지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작년부터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렸한 성과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 조정을 위한 사무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례안은 지난 10월달에 임시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타시군은 조례제정은 경산을 비롯한 5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으며, 보류가 10개 시군, 상정중에 있는 시군이 6개군, 부결이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현황은 시설비가 특별교부세로 국비 5억3,900만원이 9월5일날, 도비가 지난 12일날 1억2,87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보통교부세로 10월12일날 1억2천만원이 저희들 반영토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금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바로 준비가 되어서 우선 시범실시하는 읍면동에 대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보면 자치센터에 관련되는 예산이고 그 내용은 수용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지방비, 시비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시설비는 저희들이 시비 30%는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운영비는 국비가 40% 왔기 때문에 지방비는 앞으로 60%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추세로 봐서 전반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구미만 특별히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상반기 또는 하반기 가서는 한 두군데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 행사지원비부터 224쪽 끝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간사님.
○허복 간사 예.
○곽용기 위원 과장님. 이게 일단 실시를 하려면 의회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곽용기 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조례 올라왔는 것을 보류시켜 놨는데 이번 정례회에 또 올라옵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시기를 봐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상정을 한다고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곽용기 위원 여기 면은 1개소 해서 장천면이 시범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 보고를 해 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참고로 그럼 동지역은 2개 내지 3개동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여건이 좋은 우선 환경이 되는데부터 먼저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청사가 완벽한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래야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곽용기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것은 부시장님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 완벽하지는 않 습니다.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있고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돈이 9억 정도가 교부세부터 시작해서 또 도비 특별교부세 전부 와서 시설을 하는데 저는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 쪽에 그럴 듯하게 잘 되어 있고 여유공간이 있는데는 도비 받아서 써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받아서 쓰는 대로 쓰고 읍면동사무소 작고 시설 앉을 터도 없는데 거기 무슨 문화회관이 되고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는 문화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 활용하게 해 주는데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고 읍면동사무소가 작은 것은 시비 예산을 보태서 새로 지어서 국비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시로서 득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인원이 오고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국비 당장 왔는 것만 해도 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안 쓰고 사장시키는 것은...... 포항과 김천은 그냥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부결시킨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허복 간사 국장님. 그렇게 되면 행사사무가 우리 본청으로 이관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다 한꺼번에 하지말고 추진을 하되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읍면동에, 다시 말해서 형곡2동사무소 같은 것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시비 예산 들여서 문화공간 만들어서 시민들 활용하면 얼마나 득입니까? 그래서 좀더 검토를 시켜서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득이 되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경찰업무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파출소를 없애고 순찰대 형식으로 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지역은 경북에서 의성군이었지요. 시지부는 우리 구미가 그것을 시범적으로 1년간인가 운영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폐지시킨 것 아닙니까? 다시 지파출소를 부할시키고 했는데 이 기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런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자치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전환 사무이관하고 하는데 그것은 기능전환은 다소 보류를 하더라도 자치센터만 우선 한번 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선도 좋은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 좋은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쓰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국비도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는 자치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가 오는 것은 자치센터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게 오는 것이지 그냥 시설 고치라고 하면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전체가 자치센터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으로 실시하면 한다는 전제도 되어야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조훈영 이제 방금 팀장께서 설명올린 대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은 따로 있고 시설하는 것은 지금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기능전환을 해 놨는데 시설을 선행하고 기능전환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차 사놨는 것 중앙에서 안 가져가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선행 실시했던 것이 차 사놨는 장비가 중앙에 다 안가져 갔습니다. 그대로 자체 경찰서에 다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맞는데 자치센터를 설치하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쓰면 과연 공무원들이 전환을 안 하고 행자부에서 계속 전환을 하라고 할 것인데 버티면서 끝까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자치센터를 시범 실시하는데
○연규섭 위원 시범 실시를 해도 자치센터에 시범 실시하는데 예산을 투입을 하면 투입을 해 놓고 나면 기능전환을 해줘야지 우리 공무원들 끝까지 위에서 기능전환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봅시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업무조정은 전체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에도 한번 따졌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번 조례도 우리의회에서 보류가 되었다시피 기능전환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이라 하는 것은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체크해 놓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그래서 224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부터 해서 224쪽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227쪽으로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마쳤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래도 저희들 기본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허복 간사 예. 그것은 해드립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리고 최소한 여비라든지 수용비 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되지 저희들이 체크해서 넘어온 것을 보니까
○마창오 위원 그것은 다 해놨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 정도는 반영해 주셔야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점검을 오거나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내일 장거리 출타가 있다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마지막 시간인데 준비 좀 하시라고 해서 빨리 당겼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58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오리사육장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니 하지도 않고 이제 완전히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이것 예산 다 삭감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되어서 조금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그만큼 우리한테 약속해 놓고
○허복 간사 폐기물관리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8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은
○김영호 위원 요율 계산이 잘못 되어서
○연규섭 위원 그런데 세출로 바로 넘어갔는데 세입에 오리알 판매대금이나 오리육류 판매대금 작년도에는 서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저희들 오리사육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리사육을 하고 금년도는 오리알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지에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먹는 것도 다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리를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오리육류 검사료도 있던데 이것 뭐하려고 합니까? 사육을 하는데, 폐기처분할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금년도에도 검사료나 이런 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오리가 갑자기 어떤 병이 난다든지 할 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다 자란 오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알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알은 지금 현재 최초보다 적게 낳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적게 낳던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세입으로 들어와 줘야지요. 그것을 누구마음대로 돌려주고 하는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세입이 좀 적습니다만 다른 분야의 세입 과년도보다 많습니다.
○연규섭 위원 많든 안 많든 우리시 재산입니다. 그게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나눠주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오리알을 시중에 판다거나 주민들한테 유급으로 돈을 받고 팔려고 그러면 판매가 잘 됩니까? 판매가 안 되어서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까? 판매가 잘 되는데도 나눠주는 겁니까? 고기도 마찬가지
○폐기물시설담당 이인재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사실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처치가 곤란해서 부녀회도 과거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실태를 바로 얘기를 해보세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인재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200개 정도 알을 놔서 주로 영향지역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일부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저번에 우리가 위생처리장 공사 때문에 공사를 2개월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오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을 지금 현재는 10개 정도밖에 안 낳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육할 때는 오리알하고 오리육은 3개동에 영향지역에만 주도록 하니까 거기서도 의원님들 세입으로 잡지 마라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줘야지 그것을 세입이 얼마되냐고 잡아서는 좀 곤란하다 해서
○연규섭 위원 계장님, 세입이 얼마되든 10원이 되든지 이것은 시재산입니다. 그럼 농업기술텐터 같은데는 벼 생산해서 자기들 먹습니까? 여기 세입으로 다 잡히잖아요? 그것을 잡아줘야지 작년에 오리육류판매 해서 5000원×300수 해서 1,500만원 세입 잡혀 있고 오리알은 200원씩 해서 200개 365일 해서 1,460만원 잡혀 있는데 시에서 판매수입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누구마음대로 주고, 1개가 있더라도 그것은 안 되지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인재 그것은 영향지역에 주민들
○연규섭 위원 영향지역에 누가 주라고 했어요? 어떤 법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사료 먹여서 다 기른 것을 누구 마음대로 오리를 주는데요? 1개를 낳든 2개를 낳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시세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60원에 팔리든 5원에 팔리든, 그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의 입장이지, 어떻게 오리가 알을 낳는다고 아무나 그것을 줄 수가 있어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인재 그것은 영향지역에만
○연규섭 위원 영향지역도 어떻게 해서 줘요? 줄 수 있는 근거를 내놔봐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추경 때 추가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오리가 몇 마리인데 굴착작업을 했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도 하루에 20개밖에 낳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4천수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늙거나 병든 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워서 없애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인재 현재는 아직까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고기가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곽용기 위원 여기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규섭 부의장님이나 김응기 위원님께서 기억을 아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오리사육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우리시의회에서도 상당한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고 저쪽지역 주민들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지금 행정지원국장을 하고 계시는 조국장님이 담당국장을 할 때 저쪽에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리알은 영향지역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실예로 보면 구포동에 쓰레기매립장에 우리시에서 기금을 10억을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줘놓고 지금도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 범위내에서 주도록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간 10%, 금년에 보니까 2억 얼마가 되지요. 그쪽 영향지역 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 오리알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판매수입을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오히려 지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약속대로 지키라 영향지역에 주겠다고 했으면 영향지역 3개동 그 주민들한테 돌려주지 이것 얼마된다고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올리느냐고 제가 지적을 한 예가 있어요.
○연규섭 위원 곽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시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든 안 되든 시장 마음대로 1원 한푼을 못 씁니다. 오리알 낳아서 우리한테 행정지원국장님 조훈영 국장이 우리한테 1통씩인가 돌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돈을 입금시키고 돌렸다 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돈 냈어요. 내고 사다가 준 겁니다. 그런데 오리알 뿐만 아니라 시재산이라는 것은 누구도 1원 한푼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 일개 국장 마음대로 어디다 주고 영향지역이라고 오리알을 주고 그것은 안 되지요.
○곽용기 위원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하고
○연규섭 위원 약속을 무슨 근거에서 해요?
○위원장 이용수 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영향지역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고 해서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조례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기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구미시민 전체가 보건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587쪽은 용구손료 용도표기가 잘못 되어서 전부 삭감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감을 시켜야 됩니다. 1,628만9천원 감시키면 된다고 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587쪽에 용구손료가 4,540원×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톤이 아니고 1전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5만5천원이 됩니다. 1,634만4천원은 잘못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오리도축 및 가공비 체크해 주십시오. 오리 판매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세입도 안 잡아놓고 여기는 200만원 도축비하고 가공비를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 부분도 금년도 아직 집행한 돈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589쪽에 오리알 육류검사료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과장님 다시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오리알 육류검사료는 만약에 저희들이 오리알 자체가 부화기에 들어가서 부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넣어놓은 돈입니다.
○김학봉 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보다 7억이 불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저희들 전체 세입예산은 총 국비가 11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도비 합쳐서 이것은 뭐냐 하면 비위생지 매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1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상비라든지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복토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2억6천만원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가져와서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국비를 안 받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5천만원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594쪽에 기계유지비인데 거기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100만원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오리사육장에 보면 부화기가 있습니다. 부화기가 있고 저희들 시설이 거기에 2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오리알 부화하는 기계가 1대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1대입니다.
○김응기 위원 1대 가격이 얼마나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가격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은 들을 필요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유류대가 보면 경운기 한번 보십시오. 550원 되어 있지요. 이것 각 부서별로 550원도 되어 있고, 575원도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00원도 되어 있어요. 이것 전부 형평성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일괄 전부 체크해서 500원으로 다 맞추어 주십시오.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예.
○김응기 위원 596쪽에 오리사육장 업무추진비라고 해 놨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저희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및 오리사육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리사육 시설계에 저희들 인원이 4명이 되어 있고 선별장에
○김응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거기 전부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육장에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사육장에는 환경미화원 3명하고 일용직 2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일용직이 3명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환경미화원이 3명 일용직이 2명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60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쓰레기처리시설 및 혐오시설 주민 선진지견학 여비보상 해 놓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여비보상 여기 차이점이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쓰레기 처리시설 이것은 쓰레기처리시설에 있는 2개부락 그러니까 아파트 2개와 1개 부락에 대한 견학여비입니다. 밑에 있는 현장여비 보상에는 저희들 주민들이 환경사업소라든지 매립장, 오리사육장 이런데 견학할 때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여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현장견학 여비보상 밑에 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올해는 6회에 약 438명 시행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601쪽에는 예비심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재활용 우수단체 삭감요망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쓰레기는 '94년도에 377톤이었다가 현재 110톤으로 약 2/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한 연도는 '97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루에 약 6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우수단체는 1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영농회사와 안 그러면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양이 하루에 약 25톤 됩니다. 이와 같은 단체를 시상을 주는데 종전에는 이 단체만 했습니다. 나머지 3개단체 쓰레기 감량화 우수학교라든지 쓰레기 줄이기 우수단체라든지 재활용품 우수단체는 전부다 4회를 했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3회를 증가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하단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2001년도 실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2001년도에는 89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가한 돈이 754만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1/2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603쪽에 시설비에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은 원평2동하고 도량동 하천 사이에 있는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운반수집 운반차량이 거기 있습니다. 일부 차고지로 운영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아닙니다. 완전히 2층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환경미화원 전용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원평2동하고 도량동하고 하천 사이에 있는 환경미화원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소 용역하는 업체들 모두 거기서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그것은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여기 포장 및 화단조성보다 화장실이 더 급하지 싶은데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지금 화장실은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만 급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거기 저희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수도관도 노후화 되고 얼고 해서 위에 수압 문제도 있고 해서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 고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수정예산에 그게 또 올라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정리추경에 다른 예산을 2천만원 정도 감을 하고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면부에 가면 간이소각장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전에 같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관에서 한 것은 연기를 아무리 내도 대기오염이 아무리 돼도 입을 안 땠는데 요즘 오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신고도 받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조금 전에 쓰레기가 줄었니 뭐가 줄었니 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도 포함시켰는지? 또 그렇습니다. 면부에 있는 것 심각합니다. 저것 모기자가 사진을 찍고 했는데 만약에 지상에 보도되면 이것 당장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폐기물과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 용역도 된다면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시고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595쪽에 쓰레기 소각장 유지 읍면해서 금년에 1기당 450만원 포함시켜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605쪽에 오리사육장 시설비 1억7,800만원 전체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리사육장을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의회에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시범으로 해 보고 잘 되면 그 지역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든지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이것 삭감을 요청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다 좋은데 왜 의회와서 거짓말을 매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승인을 그때 처음 해 줬던 거예요.
○마창오 위원 그리고 604쪽에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쓰레기매립장 사육장 여기 밑에 보니까 인동하고 임수동이 들어가는데 인동하고 임수동이 어떻게 오리사육장 영향지역으로 들어갑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 문제는 몇 해 전부터 인동하고 임수동지역도 간이 지역이니까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연규섭 위원 개발적인 측면이면 새마을과나 다른데 올라가야지 이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지요. 새마을과로 올라가야지요.
○마창오 위원 오리사육장 영향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이쪽에 집어넣으면 됩니까? 개발차원 같으면 다른데로 해야지요. 2개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체크되어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종전에 위생처리장 중앙에 콘크리트 시설과 각종 고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말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오리사육장 3동은 오리사육하는데만 급급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또한 타지에서 견학을 오면 저희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또 바닥도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음식물, 오리사료 국물 같은 것 흘러도 배수도 안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서 냄새도 좀 제거하고 견학오는 사람한테 좋은 환경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주위에 전지도 하고 또 꽃나무도 야생화를 심고 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오리를 더 먹일 작정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오리는 시의원님들한테 약속한 대로 5천수 이하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고 먹여봐서 잘 되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추경에는 저희들이 오리사육 전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검토를 하면 안 되지요. 몇 년이 지났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인종 지금 오리사육의 민간위탁 문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지역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지적이 계셨고 또 영향지역 주민들도 이런 얘기가 수차 나오는 것이 오리털 같은 이런 것이 자꾸 비산이 되니까 이게 과거에 지었던 오리사육사가 상당히 구식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확 털어내고 신동으로 지어서 현대화 해서 영향지역 주민들의 어떤 환경위생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고 앞으로 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 민간위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오리사육 두수는 5천수 이상 먹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부대시설비도 삭감으로 해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부대시설비는 따라서 하면 됩니다. 체크만 해 놓으면 됩니다.
○마창오 위원 60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 스타렉스 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 신규입니까?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짚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3월달입니다. 해서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폐차 할 겁니다.
○마창오 위원 대체면 스타렉스 같으면 몇 인승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7인승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차량은 전체가 다 체크를 했으니까 이것 체크하고 구입연도하고 차종하고 전부 자료 좀 빼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노면청소기 로드스타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전인철 위원 안 그래도 예비심사 산업건설하고 난 뒤에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했을 때 이점하고 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환경미화원들 쪽에서 어떤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예.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 124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중에서 4차선 이상 도로는 진공노면 차량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차선 도로라든지 4차선 도로에 인도, 골목길은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로 쓸거나 안 그러면 집게로 줍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미화원의 비효율적인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 가정에서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을 지금 청소기로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추가적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607쪽 사료화 시설 두 가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김응기 위원 607쪽에 다목적운반차 사료운반차라고 하는데 어떤 차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이것은 오리사육장에 바닥에 보면 현재 축분을 저희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손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치우고자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 밑에 감시원 카메라는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오리사육장에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3명이 있는데 1명은 밤에도 근무를 합니다. 혹시 오리사육장에 와서 훔쳐 가는 사람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시를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예. 카메라 체크하고 갑시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사료화 시설 조금 전에 연 부의장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내용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오리 사료화 시설에는 론롤박스 2대가 있어야 됩니다. 1개는 오리사료가 나오고 1개는 혼합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차에 저희들이 실어서 오리사육장에 갔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4대가 필요합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00만원 들여서 고쳤습니다만 전체 바닥은 고치지 못하고 페인트만 칠해 놓으면 또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음식물 쓰레기 싣고 가서 세척을 하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 공장에 보면 일부 염분을 빼기 위해서 세척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세척을 하면 그 물은 어디로 나갑니까? 저쪽하고 연결 안 되어 있지요?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처리가 됩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폐기물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개과가 남아 있는데 오늘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일로 미뤄서 할겁니까?
(「내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내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내일 미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이용수
- 허복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마창오
- 연규섭
- 윤종석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감사담당관김종대
- 기획정보실실장이종명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박상화
- 정보화기획담당관이기동
- 정보화총괄담당이영화
- 정보화지원담당관김규환
- 문화공보담당관최경환
- 관광문화재담당이택용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생활복지국국장김인종
- 폐기물관리과장정무우
- 폐기물시설담당이인재
- 읍면동기능전환팀팀장송영철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