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5일(금) 오전10시0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도시과소관 세출부분 40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414페이지 끝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국립지리원 수치지도제작 구미시 부담금인데 이것이 저번에 연구개발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 부담을 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어서 연구개발비로서 과목이 잘못 되어서 요번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른사항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봉곡지구 이것은 안팔린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당초 금년에 체비지를 다 파는 것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지금 전망에 다 안팔릴 것으로 봐서 수입을 줄였는데 요전에 입찰을 했는데 예상외로 매각이 잘 되었습니다. 94필지가 남았는데 약 60여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금년 하반기에 한번더 매각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남았는 것은 사실상 토지위치가 안좋아서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825페이지 측량비 ㎡당 600원 하는 것이 지적공사에 납부할 돈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일반에 측량하는 것하고 똑같이 줍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지적측량 수수료가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추정해서 했는데 이것이 필지당 450원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작년에 추정을 해서 올려 놓았고 금년에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이돈으로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20만㎡까지는 ㎡당 362원이고 20만~50만까지는 326원40전이고 이것이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필지에 얼마 이렇게 계약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 고시된 가격에 의해서 계약금액에 맞추어서 수정했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12만㎡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827페이지 시립노인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형곡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잉여금이 약 60여억 남았습니다. 거기는 체비지가 다 매각이 되었는데 약 600여평에 한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미시민의 어떤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금번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업비는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토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은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략 서울에 있는 것하고 청도군에 얼마전에 했는데 조사를 해 보면 건축비가 약20~30억정도 소요되고 수용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토지대금하고 다하면 보통 4~50억정도 노인들 물리치료라든지 염가로 해주고 거기서 노인들 경로당 성질도 있고 물리치료라든지 운동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회관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짓고 나면 나중에 관리운영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관리운영은 시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금오산가는 드라이브코스 도로낸 좌측편에 보면 송정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바로 뒷편에 산밑이 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산밑에 큼직하게 잡아서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 실제 운영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돈이 남았고 그 지구안에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것이 형곡에 노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되면 구미시 전체 노인들에게 복지가 돌아가는데 운영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오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위치는 좋은데 도로를 보면 금오산 법성사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은 실제 노인복지관을 거기다 건립을 하면 다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차가 안보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를 구획정리에서 가로망을 다 내놓고 난 뒤에 남통~형곡도로를 했기 때문에 진입로가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상당히 복잡하고 도로사정이 별로 안좋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하실 때는 지금 우회도로밑에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다른 도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세요. 그 도로만 이용하게 되면 금오산으로 넘어가는 차량하고 여러 가지 교통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다른 도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 한다면 상당히 교통문제가 생깁니다.
○김종용 위원
교통도 그렇지만 다음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은데 구특자금있으면 다 사용을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땅이 크면 다른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자체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나중에 가면 어떻게 적은 돈이라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비 노인들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없고 복지는 좋은데 구미시내 노인들 다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거기 있으면 부분적인 혜택을 보는데 자체적으로 구특자금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다른 것하고 이것 아무래도 사업소가 될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구특지구내에 다른데 위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가 노인들이 구미시민들이 다 사용한다고 보면 위치로 봐서는 한쪽에 외지고 또 노인들이 찾아가기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면 형곡이나 송정있는 사람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600평에 거액을 들여서 한지역에 있는 사람만 사용을 한다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형곡에는 노인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지금은 교통편이 좋고 또 금오산 올라가는데 과거에 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전 구미시내 노인들이 다 놀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돈이 남았고 형곡지구가 성과가 좋아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위치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현재 그 위치를 가보시면 좋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치는 좋은데 교통편의가 도로사정이 안좋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여기는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 거기만 들어가고 다른데는 못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위치가 대략 그 도로 근처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로 안들어가도 중학교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고 다 연결이 됩니다.
○박수정 위원
어차피 이것이 노인회관을 건립목적으로 짓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으로 짓습니까? 앞으로 구상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경로당 성질은 아니고 요즘 실버타운으로 노인들 물리치료라든지 거기서 여러 가지 휴식 경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나오면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노인정이 경북노인회관도 있고 이런데 그와 비슷한 것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그러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노인회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시립노인복지관이라고 이렇게 건립한다 그러면 추후 예산도 문제고 유사한 것을 두 세개씩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규모로 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사실은 도시과에서 하는 성질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 하는데 이것이 업무연관성을 봐서는 가정복지과 사회과 이런데서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강대홍
이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받기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 끝나기전에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이라도 용도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송정지하도 이것만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20억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추경에 20억을 신규사업으로 넣으면 됩니까? 승인하면 금년에 발주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구특자금이라도 본예산에 올려서 마무리 짓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세우라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특자금 얼마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약 60여억 남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에 올렸다가 발주도 못합니다.
○박기홍 위원
사실 당초예산에 올리려 하다가 그때 기본설계가 안되어서 올리는 것인데 지금 다른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못올려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승인되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30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333페이지 토지매입비 형곡~남통간도로 및 주차장 편입토지보상이 있는데 도로나면서 다 되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때 소유권 분쟁관계로 보상이 지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신평어린이공원 편입토지매입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신평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10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요번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고물상이 있어서 ...
○김응기 위원
신평어린이공원 매입비가 평당 60만원인데 60만원을 주고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공원부지고 해서
○정성기 위원
왜 제가 묻냐하면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곳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특정지역만 신평은 앞으로 계속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공원지역이 시내일원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묶여있는 지역이 그러면 그것을 계속 매입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신평2동 동사무소 부지인데 동사무소 입주하고 난 뒤에 이것은 했고 구미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이런 곳이 두곳이 있습니다. 인동 한군데하고 신평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은 전부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지구여서 보상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좀 문제가 되는 곳이 두곳이 있는데 인동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두곳은 조성하도록
○이수근 위원
지금 인동의원이라고 인동하지 말고 구미시내에 왜 두 개밖에
○공원계장 임태식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두곳입니다.
○정성기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린이 공원 말고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근린공원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파출소 뒷편 그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는 이상한 것이 공원
부지로 묶어 놓았다가 지금 노인회관인가 그것을 살짝해서 활용했는 것도 있지요?
○공원계장 임태식
노인정 지으려던 것을 안짓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개인 사유지를 권한 침해를 하면서 시에서 할 것은 다한다 얘기입니다. 풀지도 않고 보상도 안하고, 지금 보상을 안했지요?
○공원계장 임태식
지금 보상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만 들어가지요?
○공원계장 임태식
앞에 3억을 했습니다. 전체 다는 안하고
○이수근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전체다를 해서 공원부지로 묶었으면 전부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 그것만 보상을 해서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불평이 대단합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이래서 되겠느냐 차라리 공원부지같으면 보상을 다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노인회관한다고 보상하고 이것도 어린이 공원한다고 요 평수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묶기만 묶어놓고 보상도 안하고 하니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다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보상을 다 해주려고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3억정도만 반영되어서 일단 급한 것을 시의원하고 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순위를 동에서 정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신평은 알겠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것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어린이공원 말고 일반 근린공원도 많은데 그것이 사유지가 상당히 침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재 저희들 구체적인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사업 때문에 지역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그마한 그런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공원부지가 어린이 공원부지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공원부지이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목적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어린이 공원이 몇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전체 공원 지정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 공원인데 약124개 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신평에 학교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무슨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는 근린공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이것은 동사무소를 짓다 보니까 공원 옆이고 이래서 사실상 어린이공원을 다 손을 못대었습니다만 여기는 문제가 ...
○박수봉 위원
그런데 국장님 형평이 안맞는 것이 다 같은 개인 사유권이 전부다 재산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형평에 맞추어서 시에서 풀어주고 어느 것은 안풀어주고 그것이 안맞거든요. 일관성이 있게끔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공람도 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래야지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이것 어느 위치는 시에서 보상해서 돈주고 풀어주고 어느 곳은 몇 수십년간 그냥 묶여있고 이것이 안맞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옆에 동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실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구역내 수목조성도 하고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려고 약 1억5천을 해서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체크해 놓고 넘
어가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시설비 수점진입로 지금 10억들면 다 됩니까? 또 들어가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10억가지고 올해 공사는 측후하고 절개지 녹생토 붙이고 하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포장하고는 금년도 사업에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포장 외에는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포장 외에 100% 다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수점진입로 때문에 양여금이 내려왔습니까?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수점진입로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대형프로젝트사업들이 많고 실내체육관을 짓다가 그만두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또 짓고 이러는데 거기 국립청소년 수련장 들어온다 하는 것도 지금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이 양여금이 그것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그것은 도에 알아보니까 청소년 연맹에서 계획을
○이수근 위원
이것이 국립에서 도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 저것을 그 장소에 국립청소년 수련장을 짓겠다고 김집 회장하고 그랬든 것이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은 났지 도에서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도립으로 하니 이러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5억 이것을 주고 도로나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봐서는 그 주민들 구미시민이 몇 명됩니까? 김천주민을 빼고 구미주민이 몇 명되는데 길하나 내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구미인가 이 말입니다. 여기보다 더 바쁜것이 많다 이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은
○정성기 위원
예산부서에 물어 보겠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오면 같이 보태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시비를 좀 덜 사용을 해도 관계는 없지요?
○예산계장 허경선
양여금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50:50인데 수점진입로 관계는 당초 작년에 우리가 2억 이월되었는 것이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2억을 요구했는 것이 아마 뒤에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해서 여기 양여금 사업으로 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담분에는 약1억 모자라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양여금 전체 온 것은 도로사업이 있고 이래서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 좀 감해도 관계는 없는지?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위원님들이
○위원장 강대홍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34페이지 보시면 수점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이 감되었습니다. 여기 5억이 올라왔는데 요번에 추가로 3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만남의 광장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구미인터체인지 들어가는데 해병대 초소있는데 우측입니다.
○이수근 위원
만남의 광장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구미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시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강명수 위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는데 같으면 만남의 광장을 거기 따로할 것이 아니고 원평공원이 있는데 불과 200m밖에 안되는데 거기가서 일부러 만나고 또 여기에 따로하고
○공원계장 임태식
구미는 공단이 특징이고 외지인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구미를 잘 모르는 외지인이 처음오는 분들 간이 휴게소나 만들어서 구미시 안내도 하고
○이수근 위원
진입로 거기에다 해서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만남의 광장이라 하는 것이 거의 주차시설을 많이
○강명수 위원
주차시설을 하는데
○김영철 위원
계획이 어느 지점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거기다 주차시설을 해서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복잡해서 신호를 못받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구미 시민들이 시내에서 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그 위치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고속도로에서는 못들어 오지요?
○위원장 강대홍
시민들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구미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분들이 만남의 광장에서 거기서 만나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수근 위원
외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해병대 초소는 이쪽에 있는데 어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U턴해서 들어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지금도 복잡한데 U턴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강명수 위원
제 얘기는 U턴을 해서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평공원이나 그쯤와서 신호등에서 U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원평공원 거기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뭐하는데 100m 200m 사이에 거기 따로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구미 들어와서 다리 밑에 공원하면 더 잘 아는데 ...
○이수근 위원
지금 신평에서 나오는 도로에 거기서 고속도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좌회전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도로에 무슨 만남의 광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응기 위원
도시과장님 진입로 고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변경되어도 진.출입은 됩니다.
○김응기 위원
입구가 그쪽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도시과장 김해운
들어가는 입구는 현재 그대로 들어갑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지 차라리 우측에 하면 수출탑에서 U턴해서 오든지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좌측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차라리 지금 도로건설있는데 우측에 부지를 해서 거기 만남의 광장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싶은데 좌측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체크를 해 놓고 과장님 정확한 위치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설명을 하세요. 이것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데
○김종용 위원
헌수기념비 및 관목류식재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원평공원에 헌수자 헌수기념비
○김종용 위원
저번에 돈 안남았습니까? 10억 가져갔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돈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10억 중에서 6억5천만 사용하고 3억5천은 전부 반납했습니다. 3억5천을 남겼는데
○김종용 위원
기념비를 만드는데 이만큼 듭니까?
○공원계장 임태식
기념비하고 관목류를 식재하는데 듭니다.
○정성기 위원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확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현 교량인데 지금 도비 4억이 와있고 시비 1억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공원계장 임태식
교원 연수원 앞에 거기입니다.
○김응기 위원
33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예산절감은 46만9천원인데 책상 의자 예취기는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더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녹지계장 전준수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묘포장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묘포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집기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같은 목에 예산절감하고 밑에 또 사용하는 돈은 더 많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기존예산을 46만9천원 그것은 예산절감으로 감하고 이것은 신규로 100만원이 묘포장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김응기 위원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결국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만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시직영 묘포장이 지금 몇군데 있으며, 뭐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지금 저희들 묘포장은 정식 묘포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조경사업에 개나리라든지 또는 느티나무 이런 묘목을 생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남동에 국민생활관하고 산하고 사이에 지금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1,5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가 객토를 하고 기반조성을 해서 현재 놀고있는 땅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묘포장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조경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시직영 묘포장이 한군데도 없다는 말입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지금 묘포장이 묘포장 명칭으로 낙동공원내에 정식묘포장은 없고 낙동공원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정식묘포를 생산하는 것이 공원부지인데 그런데 거기서는 현재 우리가 도로공사를 여러 가지 도로공사할 때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 불시에 생길 때 이것을 우리가 버리면 아까우니까 가식을 해 놓았다가 사용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공원으로 동락공원인가 요번에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인동대교를 넘어서 우측편에 있는 그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현재 그것을 임시적으로 묘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고아앞에 가면 수백만평이 있는데 그런데를 하는 것이 좋지 하천부지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런 곳에다 다시 흙을 고르고 만들기 보다 그런데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수근 위원
이런 것은 농촌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거기가 왜냐할 것 같으면 토질도 좋고 단풍나무 이런 것을 심어놓고 몇 사람이 몇 만평씩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군시절에 2,400만원 들여서 측량까지 다 해서 결국 돈만 2,400만원 버렸지만 그런데 가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돈들여서 따로 하려고 그럽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휴지를 찾아볼려고 사실상 묘포장을 신설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대부라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계약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계약기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색을 상당히 여러군데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하천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고 힘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못건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다 빼앗았을 것 아닙니까 왜 내땅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국가가 필요하면 시에서 필요하면 당연히 내놓아야 되는데 몇 몇사람이 점유해서
○강명수 위원
대부계약 조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필요로 할 때는 항상 내놓기로 되어 있을 것인데
○김응기 위원
고아 앞들에 가면 많습니다. 몇 수십만평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돈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입을 못떼니까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지말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내놓으라고 하세요. 일반 서민이 농사짓는 것 같으면 다 내놓으라고 하고 권력자고 돈있는 사람이고 이러니 달라고 하지 못하고
○녹지계장 전준수
저희들이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사실상 물색에서는 제외를 했고 이것이 땅이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지금 조사해 보면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받고 전부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다 하는 식입니다.
○이수근 위원
대부받아서 또 대부하고 있어요.
○김응기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시비를 자꾸 사용하고 시비는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이 세금내서 했는 것 아닙니까?
○강명수 위원
337페이지 묘포장 이것은 체크를 하지요.
○김종용 위원
광평동사무소~대백 주변정비는 무엇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광평동사무소에서 대백부지간에 하천변입니다. 하천변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플러 아카시아류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런 것도 대백이 들어오기 전에도 잡목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그때 하면 오히려 보기도 좋고 그런데 대백이 들어서니까 하는 것은 시민들 보는 시각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504페이지 산불예방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계장 전준수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상 산불방지 때문에 저희들이 11월15일부터 이듬해 5월15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비상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많이 실시를 해 왔는데 사실 저희들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못했습니다.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한번 해서 동사무소에 산불업무 담당자하고 이렇게 우리시청에 산불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출장소 관할도 다 포함이 됩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출장소는 기존 세워져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503페이지에 급량비에 예산이 상당히 올라갔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용비 기타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좀 줄여라 해서 전부 줄여놓고는 또 견학하는 것 이런데다 올리는 것은 절감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급량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 산불비상근무를 보통 저녁에 10시까지 합니다. 거기에 저녁 식대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이수근 위원
식대라도 늘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도 밥은 먹어야 안됩니까?
○이수근 위원
식사를 하는 것은 식사를 하고 한데
○녹지계장 전준수
사기앙양으로
○이수근 위원
사기앙양으로 밥도 더 드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시에 대학도 많고 선진지 견학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이것이 아주 어렵게 근무하는 부서에 근무자는 실제 사기앙양책으로 사기앙양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실이 국가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금내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다른 곳은 절감을 하고 견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다 예산을 한다 그러면 시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돈만 많으면 여기있는 분들도 다 선진국 견학까지 해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하는 이것은 여타 다른 시.군이나 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본예산에 다 올려가지고 5월하순 끝나면 전부 선진지 견학을 한번씩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모두 고생한다 그래서 동 담당자하고 녹지과하고 해서 위로출장을 한번 해야 안되겠나
○이수근 위원
이것말고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견학예산이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고 말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해마다 합니다. 과거부터 해오는 것인데 공원녹지과가 작년에 신설이 되어서
○정성기 위원
본예산에 출장소는 전부 계상이 되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출장소는 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503페이지 산불진화 종사자 간식 해서 있고 504페이지 보상금에 있고 부기가 양쪽으로 있는데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성질은 같습니다만 급량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사실상 출동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상 급량비이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분들은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인원을 일반인도 200명 공무원도 200명 그렇게
○녹지계장 전준수
전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오히려 많은 편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급량비에 당초는 50인했다 200인 했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문제는 봄에 기존에 세워놓은 것이 적었습니다. 모자라서 부족하니까 가을에 대비해서 추가로 요구했는 겁니다.
○박기홍 위원
재료비에 인건비 135일에서 182일로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늘렸습니까? 안그러면 산불방재예방 기간이 늘어서 이렇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그 다음에 가을철은 11월15일부터 12월말일까지 이렇게 해서 182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82일의 당초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 예산사정상 우선 추기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춘기것은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러면 11월 이후는 확보를 못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녹지계장 전준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514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518페이지 도로응급 보수용 아스콘이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몇톤정도 긴급보수 아스콘을 사용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연간 약500톤 우리가 구입을 해서 소파생기는 곳에 우리 수로원들이 나가서 보수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사용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 포장이 균열도 나고 소파가 생기고 비가오면 발자국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로원을 가지고 보수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작년대비해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작년에 500톤 사용했는데 모자랐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6월말까지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올해 사용했는 것이 약 450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톤 더 있어야 연말까지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을 자재를 구입해 놓고 아스콘공장에서 아스콘이 나올 때마다 가서 한차면 한차
○박수정 위원
제가 묻는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긴급보수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해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긴급보수를 해 주느냐 아니면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도 일부분 해당됩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것도 있고 비가오면 물하고 포장하고는 삼각관계이기 때문에 자꾸 파여집니다. 그러면 비가오고나면 무조건 1주일에 두 번씩 5톤씩 계속 보수를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해주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긴급보수를 해주면 될 것인데 안지난 것도 해준 것이 있지 싶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것은 안합니다. 소파보수는 소발자국
○강명수 위원
계장님 작년에 했는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예,
○김종용 위원
오태교량가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위치는 지금 예비군 훈련장 지나다 보면 폭이 5m되는 교량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 교량이 도시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에 맞도록 새로 놓아야 합니다.
○박수정 위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이것은 양여금이 줄어서 감하는 겁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만큼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감액만큼 덜 내려왔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본예산에는 얼마 올 것이다 추정해서 올려놓았다가 예산내려오는 것이 적으니까 거기 따라서 삭감했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7억이나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가상할 때는 7억이 더 나올 것이라 가상을 했다가 실제 받을 때는 7억이나 적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지난해 30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시비부담을 50%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돈도 안줄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국도33호선에 대한 시비부담을 적게 했습니다. 50:50인데
○박수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 이것이 양여금이면 대충 내시를 받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작년에 양여금 왔는 그 기준을 따라서 했고 세우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양여금이 줄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난해 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지난해 22억3,100만원이 왔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다른 사업장에도 양여금 일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오태교량 이것을 언제 하려는지 몰라도 20m도로가 나있는데 금오중학교까지 거기 도로는 나있고 예비군 훈련장에 거기는 차가 못다닐 정도로 요철이 심한데 거기는 임시라도 깔아서 이용을 하도록 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뒤에 나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되면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도비 1억밖에 못얻어 와놓고 여기다 시비는 21억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이수근 위원
무슨 사업을 추경에다 20억을 지금 계속사업을 하던 것도 못하고 지금 마무리를 안짓고 2억5천도 없어서 야단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이것도 계속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수근 위원
계속사업의 일환이라도 무슨 돈을 21억씩 투자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중에서 보상비가 12억입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확보되더라도 완공이 안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도로가 남구미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남구미대교 완공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런데 그것하고 맞출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이것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시 전체입장으로 봐서는 시급하게 해야됩니다.
○박수정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총 사업비가 100억8,200만원정도 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올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95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오면서 금오중학교까지는 지금 준공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고 금오중학교에서부터 오태교까지 그것을 지금 보상 공사 그래도 지금 돈이 약35억정도 모자랍니다.
○박수정 위원
올해 추경을 세워주어도 35억정도 모자랍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오태교까지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보면 약10억정도 모자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을 세워 주면 교량있는데 까지는 하는데 10억이 모자라고 앞으로 나머지 하는데 전체 35억 모자랍니다.
○위원장 강대홍
남구미대교 준공시점하고 그것을 차질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을 잡아 주어야지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 보상하려고 그럽니다.
○이수근 위원
523페이지 원평동 도시계획도로내 도로용지 보상 이것이 어디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중앙통에서 시장쪽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이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준다고 해서 취하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리면 우선 사용료까지 보상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원평2동 177-14번지인데 구미초등학교 후문에서 중앙통이 나오는데 중앙통에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인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14일날 소송이 되어서 720만원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1할5푼의 이자를 물으라 이런 소송이 들어왔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측량을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지었는데 그동안 기부체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0몇년 되었는데 도로로 포장을 했는 상태고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이 도로를 보상요구했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도로포장을 하면 매입이 끝나고 토지주가 승인을 해야지 포장까지 한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과거에 부락에 포장하고
○이수근 위원
새마을 사업할 때 공부정리를 안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공부정리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단 10원이라도 지금 기부체납한다고 했던 것이 공부정리가 안된 것이 전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런 여러 가지 필지가 있습니다만 요구를 한다든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수근 위원
이것 한꺼번에 밀려오면 1년 우리 총예산 3,500억 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원평동 지구에 소방도로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보상요구를 할 때 1년예산 다 들어가도 안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김응기 위원
또 한가지가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 대법원판례가 옛날에 기부체납을 했든 안했든 간에 도로로 20년동안 사용했으면 시효취득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도로가 개인 것이라도 돈을 못내준다 이렇게 지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20년이 넘은 것은 패소되어야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제가 소장하고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현지에도 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홍 위원
524페이지 포장이나 덧씌우기 하고 나면 가속방지턱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 높이나 폭이나 일정규정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규정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높이는 같다고 해도 폭이 좁으면 차가 가면서 밑이 닿습니다. 그런 곳이 시내에도 몇군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검사나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폭이 안되면 다시 폭을 넓혀서 닿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곳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폭이 3.27m 높이가 10~15㎝입니다.
○박기홍 위원
규정이 안맞는 곳이 많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차가 닿는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개인사업으로 했는 것이 결과적으로 규정 미달입니다.
○박기홍 위원
미달되는 것은 보완을 못합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했는 구간도 있고
○박기홍 위원
자체사업은 감독을 안합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우리도 현장에 안가면 모르고 자기들도 가만히 가만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로과에서는 가속방지턱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규정에 안맞는 것은 규정대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리고 5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시가지 위험지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해서 예산이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요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집행이 안되니까 삭감하는 것이
○위원장 강대홍
예, 그러면 도로포장보수에 시가지 위험지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10만원 삭감입니다.
○정성기 위원
시가지 포장 응급복구비하고 아까 앞에 도로응급보수용 아스콘하고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응급복구는 균열이 생겨서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소파보수 즉 말하자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소파가 생기면 보수를 합니다.
○이수근 위원
525페이지 동국협업단지내 포장덧씌우기가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안에 이것말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하고 조금 남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당초에 공단조성할 때 그때하고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하고 원평파출소 앞길 포장했는 것하고 어느것이 더 오래 되었습니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공단조성이 '73년도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 읍승격은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차가 좀 다니고 공단 내부고 지금 원평파출소 앞에 원평2동 동사무소 앞길 저것은 구미 시민들은 다 다닙니다. 그것 덧씌우기 좀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왜 20억가지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거기 도로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사실 도로신설 한건 하는 것보다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주므로 해서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덧씌우기 하는데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해야 5천만원도 안들어가고 3~4천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해주시오 해도 안하는 것이 20억 이런 것은 추경에다 넣어서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그런데 보수계장으로서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인도 보도 전부 보수를 해놓았는데 전부 부식되고 떨어져 나가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좀 정비가 되어서 구미시가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도로인데 공공시설분야에 투자가 전부 미흡합니다.
○박수정 위원
공단주변도로 보도정비 및 경계석 개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이것은 저희들이 보도를 파악하니까 208㎞나 되는데 노후화 되어서 공단주변 그러니까 순천향병원에서 옆으로 가는 길하고 쌍용레미콘가는 길하고 이쪽에 공단안에 보면 전부 경계석이 보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을 주어도 모자랍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10억쯤 세워주었으면
○이수근 위원
공단보도 이것은 차들이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공단에 무엇을 협력하느냐 하지만 돈은 자기가 벌고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되고 인도가 주차장이 되고 차를 전부 개구리주차를 해서 거기서 다 깨뜨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고수부지에도 차를 많이 주차했습니다만 도로에 전부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다 시켜놓았습니다. 거기 차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다 깨뜨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대책을 강구 안하는 것 이것은 구미시가 돈만 세금을 낸 것 가지고 망가졌으니 하자 하자 하지말고 해놓고는 망가지지 않는 대책까지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 망가뜨리든지 말든지 놔둔다 망가졌으니 또 예산 투자해야 된다 이래서는 실제 뭔가 안됩니다. 뭔가 주차문제까지도 계획을 빨리 세우고 인도에 차를 못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다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한바퀴 돌아보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잘 알겠습니다.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구리주차라든지 차가 전부 인도에 올라가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단속권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로과는 529페이지까지 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산 300단지 도로개설 5천만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요구했다가 중간에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필요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비산 300단지 도로개설 사업 5천만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저수지 위험경고판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모자라서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본청소관에는 저수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전부 본청소관에 22개소 있습니다. 22개소인데 기 설치가 14군데 했습니다. 이번에 8군데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하면 사용연한은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10년가까이 사용을 합니다. 철판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508페이지 이계천 저수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금 총 공사비가 10억1,900만원 됩니다. 1차로 저희들은 1억1,900만원을 시비로 했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하는데 연장이 1,665m입니다. 끝까지 다 합니다.
○이수근 위원
봉곡천 공유수면 매립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것은 봉곡 구획정리지구에 철거민들이 15세대정도 자기들이 원하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산밑에 논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부소관 부지인데 그것을 매립을 해서 대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철거민들을 위해서 거기다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508페이지 낙동강 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구미대교 확장하는 밑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구미대교 확장 때문에 그것은 못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주차장 만들어주는 그것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놓아서 그렇게 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주차비를 받을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 관계는 관리계획을 저희들 수립 중입니다.
○강명수 위원
이름이 체육공원이지 실제 근로자들 주차장이지요.
○이수근 위원
강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은 것인데 체육시설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화 할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목적은 체육시설입니다.
○박수정 위원
체육시설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박수정 위원
체육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기존 해놓은 것을 보세요. 그것을 회사에 주차장으로 이용을 해주는 것이 낫지 일부러 체육시설을 한다 해놓고 안그러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청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라고 하든지 어떤 협조공문은 하나도 안하고 회사에 완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다 되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박수정 위원
다 되기 전에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회사 주차장입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중부관리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 예산도 좀 얻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수 위원
지금 행사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또 휴식을 하고 이런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1년에 한두번 행사를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주차장으로 변하거든요. 후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돈많이 있다고 투자해서 그냥 해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나중에 시설을 다하고 관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던차 그때가서는 못들어온다 이랬을 때 누가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으로 이용해줄 것이면 중부관리공단이라도 해서 협조를 받든지 그래서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너희도 사용을 하고 우리도 사용을 하고 ...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이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회사하고 절충이 되어가지고 해주겠다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할 바에는 주도권이 빼앗기는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시비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별도로 주차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요번에 우수기에 침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를 다시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이번에 호우때 잠겼습니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에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 흙이 싸여가지고 모래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모래는 상당히 쌓였습니다.
○강명수 위원
모래가 올라오면 치우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단기 만들어서 차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금 보태놓고 주도권 빼앗기는 것이 겁날 판이면 지금부터 주도권을 장악해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못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든지 하지
○정성기 위원
그 지역에 제가 매일 가다시피 해서 잘 아는데 아까 여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 침수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좀 침수가 되면 보통 모래가 2~30㎝ 덮습니다. 덮으면 여기 아까 체육시설 해놓은 거기다 전부 시설을 갖추어 놓았을 때 30㎝덮어 놓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주차장 부지를 만든 옆에 체육시설자리는 최소한 돋우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보면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그 자리에도 차를 다 주차합니다. 그러면 시설도 똑같이 해놓으면 주차하기 좋은데 아무 곳에다 빈자리 나면 주차하고 가면 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주차장화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려면 좀 돋우어서 차가 못 올라가도록 만들어주고 앞으로 관리문제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년마다 침수가 몇번씩 되는데 한번씩 침수되고 나면 거기에 보통 20㎝이상 쌓입니다.
○강명수 위원
정위원 말씀처럼 완전히 구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모래가 쌓이면 새로 시설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차원입니다.
○박수봉 위원
제 생각에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은 없고 예산 1억가지고 해보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4억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5억 이것은 그냥 하나의 전혀 계획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도 해주고 질문을 하면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다목적 운동장 이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
○강명수 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복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올해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시설물에 상회 240㎝까지 물리 올라왔습니다. 240㎝는 위험수위입니다. 위험수위는 5년에서 10년마다 오는 그런 것으로
○김종용 위원
한번씩 복구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것인데 4억 그것을 다른 것을 해서 양옆에는 하지말고 대교밑에만 시설을 하든가 예산을 반만 가져가서 하지요.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기반시설 그것만 하고 양 가에는 안합니다.
○김종용 위원
파고라라든지 이런것 설치하면 이쪽 만약에 설치를 했다가 똑같은 낙동강에는 항상 홍수가 한번씩 지는데 비산에 이때까지 집이 넘어가지도 않았는 것이 넘어갔다 하면 시에서 물어 주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저희들이 파고라는 철거하고 조립식으로
○김종용 위원
그러면 비가오면 누가 가서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관리자가
○박수정 위원
올해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다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은 415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417페이지 하단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산 산정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하는 토지개발부담금 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그 비용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연간 상당히 많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300평 이상 되는 것은 다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예측하기는 10건에서 15건정도 1년에 그정도 됩니다.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박수정 위원
300평 이상인가 그런데 300평 이상 되는 것은 분할을 해서 부담금 안물 수도 있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안됩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 준공된 토지는 그것은 분할해서 하면 안됩니다. 허가 준공된 그대로 다 부과를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전에 300평이하로 분할을 하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그전에 분할을 해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되지요. 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그때 분할을 하면 되지요. 분할을 해도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한건 같으면 안됩니다. 소유가 틀려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418페이지 민원실 창문 버티칼 설치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항목이 바뀌는 모양이지요?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보니까 거기 250만원 있고 그 위에 제작에 250만원 있는데
○위원장 강대홍
이중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시설장비 유지비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위에 418페이지 상부에 지적민원실 창문 버티칼 제작 이것은 삭감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아닙니다. 밑에 것을 삭감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건축물대장 신카드작성 야근자 급식하고 밑에 급량비에 똑같은 급식하고 위에 운영수당이 급식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도 운영수당에 급식 60만원 하는 것을 삭감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운영수당에 건축물대장 신카드작성 야근자 급식 60만원 삭감입니다.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시립노인복지관에 대해서 ...
○위원장 강대홍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형곡지구에 아까 잉여금하고 체비지 남았는 것 가지고 시민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그 문제입니다.위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곡 금오산 넘어가는 도로 근접된 위치에 있습니다. 형곡중학교 옆에 있는데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70평정도 됩니다. 2,200㎡입니다. 제가 잠시 이것을 다른 시.군에 했는 것을 방향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하1층 지상3층정도 해서 연건평 800평정도 소요예산이 건축비 25억 시설장비비 10억정도 해서 약35억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주요 들어가야 될 시설은 기능회복실이다 이래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 운동치료, 일상동작훈련, 목욕탕이 기능별로 목욕탕을 3개소 했는데 일반 노인들이 하는 대중목욕탕 그 다음 거동불편자가 하는 특수목욕탕 이런 것이 들어가겠고 대강당 소강당해서 노인들이 각종 교육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식당이 지하에 설치가 되어서 이용노인의 급식하고 노인들이 오면 염가로 밥을 판다든지 또 결식노인은 무료로 밥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방 노소방을 해서 치매노인들의 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등 치매가족하고 상담을 해서 치매를 치유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교육실을 해서 노인들의 취미교실 프로그램개발 장수대학을 운영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휴게실을 해서 이용노인들의 휴식장소로 해서 바둑 장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훈련시설을 해서 여기는 헬스클럽 이런 것 노인 건강을 단련하고 기타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실 안내실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 노인이 약13,000명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약4.4%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치는 형곡지구 잉여금하고 남는 돈하고 땅하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시가 운영을 할 때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운영면에서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는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을 받아야 되고 실제 노인들에게 영리목적으로 돈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 재원부담이 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독립을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연구가 운영에서 연구과제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근 위원
물리치료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건소 이것을 저쪽으로 옮기면서 그것까지도 계획도 하고 또 치매환자까지도 계획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이 되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짓고난 후에 우리가 관리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소로 되면 또 공무원도 늘어나야 되고 보건소에도 실제 늘려야 될 형편이 되고 하면 그런데 겸해서 전에 박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치매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면 오히려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치매기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만 들어가서 안된다이겁니다. 치매병원 자체를 치매환자 단독병원이 있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쪽에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박수봉 위원
돈을 그렇게 들여서 노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이용도가
○김응기 위원
구미시내에 농촌에 가면 노인많고 구미시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시고와도 여기 안옵니다. 또 움직일만한 사람은 농촌에 가면 일하고
○정성기 위원
결국은 구특지구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을 장소를 사곡넘어가는 쪽이나 안 그러면 중앙병원 뒤쪽에 물색을 해서 결국 구특지구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구미 시민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중앙병원뒤하고 거기는 거리상으로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일반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려고 하면 거기에 찾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노인복지행정이 상당히 비중이 문제가 되고 대구에 실제 운영하는 곳이 현재 설치해 놓은 곳이 4~5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잘 못하는 것이 시 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안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장소를 한번
○도시과장 김해운
장소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구미시에 전체를 두고 장소를 물색한다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 제 소관이 안됩니다. 구특지구내에 중앙병원 주변에는 집이 다 들어서서 땅이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향량 묘소있는데 교회있는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국.공유지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학교도 하나 짓습니다. 산등성이같은 곳에 지어서 체육시설이나 잘해주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대로 지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보건소를 오히려 확장시켜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지금 구특자금이 얼마나 남아있고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은 것은 60여억 남아있고 여기 소요되는 것은 35억정도로 생각합니다.
○박수봉 위원
전체다 짓고 땅 매입하고 건물짓고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땅은 있는 것이니까 건축하고 시설장비하고 다 하는데 약 35억정도 그것은 규모를 축소하는데 따라서 20억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
○도시과장 김해운
앞으로 국비로 이런 시설이 있는데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사부 정책이
○이수근 위원
보건소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거기 지원을 받고 양쪽에 받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보건소는 사실상 정식으로 치료하고 돈을 받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료적인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박수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급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사실상 특별회계는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박수정 위원
천천히 하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결국은 용역비를 주셔야지 전문가에게 주어서 연구 검토가 나오지
○이수근 위원
노인복지관으로 하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그것은 노인복지관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조건에 치매병원 등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라고 기본계획을 주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 문제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과장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하시느라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도시과장, 김해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도노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장, 정정언
지적과장, 정상희
예산계장, 허경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도로보수계장, 박재원
공원계장, 임태식
녹지계장, 전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