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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0.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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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18일(토)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44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장님으로부터 제8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8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의사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제83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최할 임시회는 13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일, 특별위원회심사 2일,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4일, 시정질문 1일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파악한 바 정재화 의원님, 김익수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세 분이 이번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할 것으로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3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시는 안대로 처리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10월24일부터 11월5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3년 10월24일부터 11월5일까지 1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59분)

○위원장 이정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영덕 위원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제1회 추경시와 같이 총11명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 5명, 산업건설 6명으로 선임하는 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선임은 이번에 마지막 추경인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은 당초예산 의원님들이 맡고 올해 마지막 추경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맡으신 분이 연속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임경만 위원님 안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들어가신 분이 1년동안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경만 위원 대신에 위원장하고 간사는 알아서 그쪽에서 하고

○위원장 이정석 예. 그러면 특별위원회구성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신 분들이 2회 추경에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니죠. 1회 추경에 들어가신 분이 11명이니까 당초예산으로 하면 13명이니까 2명을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그렇네요. 그러면 1회 추경에 들어가신 분이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그 다음에 추가해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하고 또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미전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놓고 계속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우리 임경만 위원님께서 구미시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건과 구미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발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문영덕 위원 상하수도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산업분과 위원도 있고 그에 해당하는 의원님들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향을 들어보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특별조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거론은 안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거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이정석 아니,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식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임경만 위원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정석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임경만 위원 1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당장한시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 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한번 해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 건도 그것이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도 안 거치고 벌써 업체가 대우인가 선정됐다는 이런 의혹의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오버하는 앞서 가는 면도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또 도시계획재정비사업하는 부동산 투기했는 분들자료를 봐서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있었고 망국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재정비 풀리기 전하고 결정납니다만 그것하고 조사를 해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 볼 수 있는 방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문영덕 위원 저도 한다하는 것은 좋은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황경환 위원 여기 현재 계시고 정재화 위원 안 계시는데 한번은

○위원장 이정석 아니, 정재화 위원님이 서울에 가실 때 오늘 운영위원회 참석을 못하니까 여기 안건에 대해서 일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절대로 동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특위위원회 구성하는 걸로 해서 조금은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해 놓으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 중 특위를 모으든지 우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정석 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면 본회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구성원은 또 의장님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구성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은 동의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는 거고 그래서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끄럽게 못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넘긴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저번에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씩이나 저희들이 거론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 운영위원회때도 이 안이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다음에 운영위원회할 때에는 동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윤종석 위원 상당히 난감한 얘긴데 지난번 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일단 보류하자. 그동안에 추이라든지 설명이라 든지 그것을 듣고 보완해서 다음번 운영위원회할 때는 이것을 가결시키는 걸로 다 동의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한달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위원장 이정석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죠. 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달동안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왔으니까 이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안문제가 지금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우리가 밝힐 때가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윤종석 위원 단순하게 지금 9명중에서 5명이 성원이 됐다고 해서 과반수가 넘는데 이것을 가결시킨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것이 조금 그러네요.

○위원장 이정석 부의장님,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이 회의가 지금 5명 같으면 과반수가 넘죠? 그러면 회의가 성원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성원이 된 자체가 앞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안 오셨으니까 처리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제83회 임시회도 저희들이 일정을 못 잡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운영위원회는 이것 말고 우리위원장님이 하시면 언제라도 열 수 있죠?

○의사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번 임시회때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과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하더라도

○위원장 이정석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세워 놓고

임경만 위원 차후에 대책은 구성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종석 위원 모든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것이 가결되어야 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하고 임경만 위원님 얘기는 일단 구성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시켜서 나중에 합의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임경만 위원 그렇죠.

황경환 위원 우리가 가결시켜 놓으면 동의를 해서 해 나가야지. 혼란만 오고

임경만 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똥통을 해 놓고 건설업체들이 대우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벌써 입찰을 다 받아서 600억이라는 공사를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부의장님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과반수가 됐더라도 우리위원들이 화합차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이번에 임시회 들어갔을 때, 우리 임시회 들어가서 중복돼서 우리 위원들 부를 수 있어요? 임시회하는 기간동안에 위원장이 우리 운영위 불러서 회의할 수 있어요?

○의사담당 배철현 예, 가능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전부 다 한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 한번 더

○위원장 이정석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오늘 임시회 회의 개최안에 대해서 원천 무효시켜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자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론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은 운영위때 확정됐고 며칠 더 연기해 주기로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표류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특위로 넘기겠다하는 말 한마디하고 한다는 명분이 있는 말씀인데

윤종석 위원 다음에는 100% 여기 계시는 분들은 동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신뢰를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저는 우리 황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세요. 해야 됩니다. 자꾸 연기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체면이 있지.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이 여기를 다 컨트롤하고 리드해 나가는 장이니까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 대신해서 제가 간곡히 요청을 했는 사항이고 하니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부의장님,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윤종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래 서 지난번에 문영덕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우리 황경환 위원장이나 그 뜻에 따라서 유보를 시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와서 유보를 시키라고 하면 이것은 그러면 부의장 체면이 유보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체면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부의장님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신다하는 것도 한번 느끼셔야 됩니다. 왜 했는 말을 자꾸 번복을 하시려고 합니까?

윤종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좀 도와 주십시오. 오늘 바보가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문영덕 위원님은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때는 100%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문영덕 위원 두 분다 나와서 이야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들어보고 하면

임경만 위원 남 이야기 듣지 말고 자신 판단해서 하세요.

○위원장 이정석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임경만 위원 본인 위원님이 판단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정석 본인이 여기 와서 이야기한다하면 이것은 말되는 이야기입니까?

문영덕 위원 자 그럼 할게요. 합시다.

○위원장 이정석 황위원장님은요?

황경환 위원 난 동의해요. 이의 없어요.

○위원장 이정석 이의 없습니까?

황경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82회 운영위원회 회의때 구미시의회 임시회때 의사일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건 이 두 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83회 임시회 기간중에 다시 상정을 해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임경만 위원 이것은 먼저 해놔야 되죠. 이것은 이번에 해놓고. 도시계획재정비

○위원장 이정석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요. 같이 합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자꾸 번복되면 시일이 걸리면 사업을 못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지.

○위원장 이정석 구미시하수종말처리장 건과 도시계획재정비 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건은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때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이정석
  • 문영덕
  • 윤종석
  • 임경만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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