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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3.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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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9월16일(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기간중 태풍 제14호 매미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해복구를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 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제82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활동 1일, 평통회의참석 1일, 현장방문 1일, 시정질문 2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임시회 개최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기간 중에 조례안심사 일정을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표준정원제 시행건에 대하여 행자부 승인이 나는 대로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회부하여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82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9월22일에서 9월29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3년 9원22일부터 9월2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산하수종말처리장,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불거지지 말라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좋겠지만 저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떠나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기에서 거론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부의장이 다음에 하는 게 맞다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원장 이정석 아니,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황경환 위원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일단 기초자료라 할까 검토를 한 다음에 운영위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저희들이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모든 자료는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수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750억짜리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계약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컨소시엄 업체가 문제가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산하수종말처리장 업체가 제2하수처리장 컨소시엄 지분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은 특혜를 입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소문과 사실이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소시엄 업체 중에서 우리 전직 공무원 하신 분이 건설업체를 차려서 우리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돈을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사고를 냈는데 그 사람이 도주하고 없는데 소문에 의하면 수배를 지금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수배를 내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또 그 업체가 부도 일보직전에 있는데 컨소시엄에 여기 들어와 있는 부분도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내서 이 의문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타당한 조사를 하고 의문점을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강덕 간사 운영위원장님, 그것이 설에 의한 것인지 어떤 근거자료가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정석 설도 되겠지만 자료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요.

이강덕 간사 좀 전에 우리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관 자체가 우리 산업건설위에 속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다뤄서 특별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면 산업건설위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로 넘겨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이강덕 위원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죠?

이강덕 간사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런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두 번씩이나 다뤘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안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황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깊이를 몰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2002년도 4월6일날 의견청취를 거쳐서 신청 됐는 걸로 알고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2002년도 4월달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2003년도에 와서 이제야 발표를 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도 아실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고 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민들 대표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가부는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한번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현장방문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머리가 아픈 것이 제가 미리 발표를 했으면 되는데 저도 이것을 늦게 알고 있다보니까 금년도에 발표를 해서 주민들이 알다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볍게 다루지 말고 심도있게 다뤄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지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이부분을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위원장 말씀으로는 위치선정에 관한 조사 특위가 아니고 업자랑 또 시행자와 시공자가 밀착관계, 밀월관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특위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석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재화 위원님하고 저하고가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한다든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상의를 했으면 되는데 정보라 하는 것 이런 것도 혼자만 알고 계시는가 몰라도......

저 역시도 반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정재화 위원님은 아침에 나오다가 만났는데, 보자 해서 가니까 내일 현장방문을 가신다고 하는데 현장방문을 갈 필요가 있느냐 그 지역은 지금 안되는 걸로 문제가 제기돼 있고 그런 부분인데 가보고 주민들이 하자고 하면 따라 갈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제가 이 부분을 신평쪽에 하면서 왜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느냐 종말처리 뿐만 아니라 우리 신평에 주거환경 개선하는 부분도 주민들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해 놓고 지금 문제가 발발되니까 지금 와서 날 보고 "어떻게 해결해라"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120명이 서명날인을 받아서 어제 의회에 제출하고 집행부에 제출하려고 하다가 지금 태풍매미 관계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현장 지원나가 있어서 내일이나 오늘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임시회때 안건을 제출해서 다루려고 그것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역현안을 제일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을 한번이라도 상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아쉽고 이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투명하게 위치선정부터 시작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업체까지 특위식으로 해서 가내정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상의를 거치지 않아서 그것이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동네 주민들도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는 그런 시선으로 봄으로써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다하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하는 그런 상반된 양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장을 한번 봐야지 무슨 이해를 돕고 결정을 할 것 아니겠냐 일단 현장을 한번 보자 현장을 방문해서 요즘 최첨단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보고 와야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월17일로 했는 것도 원래의 목적은 엑스포 관람 때문에 9월17일로 버스2대로 해서 가기로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기왕이면 우리주민들이 버스2대가 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잘 돼 있는데도 현장방문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날짜가 9월17일로 잡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엑스포가 태풍매미로 인해서 10월13일로 구미의 날이 연기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주민들한테 홍보는 해 놨기 때문에 엑스포에 못 가면 현장방문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냐 해서 엑스포는 연기하고 일단은 현장방문부터 하자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현장방문하고 특별조사위원회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제일 답답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의원님하고 그 지역에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경기지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전에 터졌고 전북 익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대공사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비무환 책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매끈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제가 오히려 운영위원님한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라 할까 건의라 할까 드려야 되는데, 운영위원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오늘 갑작스럽게 발언이 나오니까 지역구에 있는 정재화 위원이나 김익수 위원님이나 지역구에 밀접한 관계도 있고 이 관계는 저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전체를 동의합니다. 전혀 거기에 동의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또 생각을...... 하는데는 동의합니다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는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만 이삼일이라도 운영위원장님 또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집중된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용도 좀 알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특별위원회를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이유를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사전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믿지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님을 다 못 믿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공유를 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이제부터는 오히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약 1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는 연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뭐가 잘못됐으며 뭐가 잘 됐는지 알려줄 때가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님이라면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동네주민을 위해서 구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됐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경환 위원 운영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전부 동의합니다. 그 심정은 우리 위원님이 동의 안하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만 이삼일이라도 시차를 두고 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을

○위원장 이정석 지금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지금은 내용이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장 이정석 내용 다 알고 있고 그리고 1년동안 다뤄왔고 그런데 여기에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못할 이유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레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위원장 이정석 그 지역에 의원님이야 그 지역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면 오히려 더 좋지요. 오히려 그 지역 의원의 짐을 덜어주는 거지요.

이용수 위원 그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해당되는 주관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가 됩니까? 산업건설이 됩니까? 운영위원회가 됩니까?

○위원장 이정석 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못합니다.

이용수 위원 저번에 부실방지 위원회도 한번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긴 만들었는데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성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용수 위원 운영위원회 소관이네요.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서부터 발족이 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산업건설위원장 말씀하셨고 오늘 처음 듣는 위원님들도 많고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뛰고 하셨는데 안 들어오기는 안 들어 와야 되는데 구미 어딘가에는 갖다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알아서 이 지역같으면 구미시민 누가 보건데 조금은 혐오시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설하고 하는 이것을 구미 어딘가에는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대안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오늘 1차적으로 예령을 걸었으니까 내일 10시에 매미피해문제 때문에 모이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한번 더 모여서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예령은 받아 놨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내일하고, 현장방문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한번 중지를 모으죠.

○위원장 이정석 참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왜 설명을 안 해 주느냐 라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표현을 안했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이런 발의를 하면 사전에 왜 이야기를 안 해 줬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전체 의원들 뜻을 물어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가고 싶다해도 수정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경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도 기다리는데 내일 지나고 하자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내일을 지나든 모레를 지나 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수 위원 여기서 당장 구성인원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정석 특별위원회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은 대충 토론을 해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는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는 왜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야기도 한번없이 3대의회 말미에 갑작스럽게 해 치웠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발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는데, 위원장님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못 믿어서 이야기를 못한다 하면 그러면 정재화 위원이나 저나 지역 해당에 있는 의원을 못 믿어서 이야기를 못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오해해야 될 상황이 또 나온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일을 먼저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저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됐었고 나중에 정재화 위원님이 알아서 그 부분에 게재가 됐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사전에 제가 못하자 하는 지역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구한테 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들려 올 때 이야기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듣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정재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내일 현장방문해서 주민들이 가보고 "가보니까 냄새 안 나네 하세" 이러면 어떻게 주민들이 하자 하는데 내가 반대할 명분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하러 가느냐고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신의 벽이 깔려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하면 뭐합니까? 누구 하나만 알고 누구 하나는 전부 다 해 주자 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으로 밖에 이해가 될 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지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사실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솔직히 표현을 해서 우리 의원님 전체를 못 믿는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믿는 의원님도 있고 때로는 못 믿을 의원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하다보면 일이 역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는 특별위원회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나름대로는 몇 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금시초문인데 속이 타도 담당지역 의원이 속이 탄데 다른 의원님들은 알고 나는 모르고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심히 유감이다 하는 이야기를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저 역시도 시종일관 아직까지, 이 부분은 한사람 놔두고 보상이 다 됐는데 들어오면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의원이고 또 정재화 위원님은 늦게 시작해서 내일 엑스포 대신에 현장방문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위원회를 동 자체에 구성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단추가 잘못 끼이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동의도 안 거쳐놓고 그것 한 건만 아니고 우리 신평에 있는 현안은 2개 다 주민동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해 놓고 지금 와서 번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안된다해서 주민서명까지 받아 놨는 상황인데 내일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으면 더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유감이다 하는 이야기를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당동이 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특위를 구성하자 하니까 물론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특위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하지 말자 하는 분이 별로 안계시는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하고 한번더 숙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며칠 특위구성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할 내용들이 김익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는 위치선정 예를 들어서 양 지역구가 원평1동은 현장방문을 간다고 하니까 가서 두 개 동에서 "좋다 이 정도 같으면 들어와도 좋다" 하더라도 특위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사전반에 공사 끝날 때까지 즉 말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는 거예요. 공사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밀착관계 그 다음에 공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짧은 지식이나마 도면을 봐가면서 공사가 대형공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 위원님들 의중은 보니까 지금 처음 접한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예령을 처음 받았는데 그래서 예령은 접수가 됐으니까 1년도 기다렸는데 불과 며칠, 그것은 왜냐하면 내일 10시에 회의가 있고 하니까 당장 위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주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임무는 뭔지 이런 내용까지 담자면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끝내고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거르든지 아니면 여기 한번 더 모이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은 그동안 대충 안을 잡아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임무부터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몇 명을 기획행정도 몇 명이 차출돼서 한다든지 해야 할 일은 뭔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뜻입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위원장 이정석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보류를 시키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용수 위원 보류라 하면 아주 먼 시간이고 내일 10시에 당장 모이고 하니까 대략적인 안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저도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은 김익수 위원하고 정재화 위원이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황경환 위원입니다. 제일 앞서서 일하시는데 이것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며칠 연기하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연기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동의를 해 주실 겁니까?

문영덕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공감대가 형성돼야지요.

○위원장 이정석 공감대가 형성되면 동의를 다 해 주실 겁니까?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석 이강덕 간사님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공사관계는 후자입니다. 부지선정이 잘못됐다하기 때문에 부지를 여기 못하게 하면 공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고 뭐고 특별위원회를 해서 부지선정 할 때 잘못된 부분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이정석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선산하고 제2종말처리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선산은 지금 하고 있고

○위원장 이정석 선산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김익수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신평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거 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적으로 제가 반대를 지금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부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사는 후자이고 공사도 조사를 해야되겠지만 부지자체 선정한 것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면 다음에 운영위원회 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타당성이 있으면 동의를 다 해 주실 거죠?

이강덕 간사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동의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강덕 간사 한 점 의혹이라도 있으면 특별위원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열었을 때 의문점이 있으면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죠. 낱낱이 밝혀야죠.

○위원장 이정석 밝혀야 되니까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는 동의를 해 주실 거죠? 부의장님?○윤종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해 주시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왜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상식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조건 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문을 열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어떤 답을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지 다음에 모였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무조건 하고......

○의사담당 배철현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행정사무조사시에는 의원발의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가능합니다. 또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안으로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 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나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결의안 발의시 발의문 주문에 존속기간을 필히 명기해서 발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기간은 얼마입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기간은 결의안 주문에 명기를 해서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기간대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명기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관계없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그렇죠.

이용수 위원 기간은 공사준공식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관계없습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예, 관계는 없습니다.

만약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다시 본회의 의결을 부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만약 공사기간이 2년이면 2년동안 특별위원회를 합니까? 말도 안되지.

○의사담당 배철현 2년동안 그렇게 장기간은 안되겠죠.

이용수 위원 2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의장 윤영길 아니, 그때 다시 해야죠.

이용수 위원 기간은 지금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단기간만 하라는 이런 뜻입니까? 장기간은 안됩니까?

○의사담당 배철현 그런 명문규정은 없는데 존속기간은

이용수 위원 준공식까지 해서 한번씩 보고해야지......

○의사담당 배철현 예, 다시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연장은 가능하죠?

○의사담당 배철현 예, 연장은 가능합니다. 본회의 의결후 가능합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알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 벌써 1년이 됐는데 1년동안 집행부가 우리의회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이해를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시키지 않았다 하는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어 봤습니다만 별다른 것은 없네요.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문제를 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 질 때까지 이해를 못 시켰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 1년동안이나 됐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의정활동 범위내에 모든 일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다 생각했을 때에는 굳이 우리한테만 책임을 다 넘길 수만 있느냐. 그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부지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따지다보면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안 이 자체를 저는 집행부의 하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우리 위원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모습을 보여 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든 안하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정재화 위원님, 현장견학을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부산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인 이런 것은 4㎞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2차부터 현장방문을 우리가 봤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는 4㎞밖에 있습니다. 원천적인 찌꺼기는 4㎞밖에 있고 해운대는 2차부터 거기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1차부터 진행이 돼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확실히 봐줘야 되고 우리 지역에는 1차부터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것하고 해운대에 2차부터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항상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나가고 1차부터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들어오고 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수종말처리장 들어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설치가 되고 난 뒤에 도시가 형성이 됐다하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저도 현장방문에 대해서 안 갈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 동네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전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현장도 안가보고 마음대로 하느냐. 또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동이 해당동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꼭 가보고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자 해서

○위원장 이정석 물론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업체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우리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선정하고 관계없이 항상 업체하고 발주하는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는 사전에 이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만이 일을 해 낼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단지청취를 해서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며칠간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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