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지원국,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개선․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 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지원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목 경제지원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해 진행을 하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1권 3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기업지원과 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장세구 위원 1년 정도 되셨죠?

○장세구 위원 두 달(웃음) 문화예술 쪽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혹시 구미 제조업 관련해서 구인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파악된 대로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구미형 일자리 관련해서 LG BCM도 지금 이제 착공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근로환경, 노동환경 문화가 지금 바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 구미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의 구인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고민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뭐 산업 생태계도 그렇겠지만 특히 구미가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구인난이고 그 구인난을 해소, 생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도 일부 한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자유롭게 못 들어오는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타 공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어떻든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 중앙아시아까지 해서 어떻든 인력이라도 좀 한시적인 근로자들이라도 좀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스럽게 구미만 그런 대책을 지금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인근의 우리 김천이나 의성, 군위 같은 농사를 저걸로 하고 있는 그런 데도 한시적인 인력을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단체장들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 농번기 때 쓸 수 있는

(「계절근로자」하는 위원 있음)

예, 인력들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한시적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정말로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다 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정말로 힘들게 기업을 끌고 가고 계시는 우리 제조업 중소기업에 제조업 하시는 부분의 구인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좀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이건 분명하게 이거는 뭐 개선이 되지 않고는 저한테 지금 일부 대표자분들이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미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다, 인력난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업 유치한다고 아무리 저희들이 발버둥을 쳐본들 와가 있는 기업 지금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제대로 가동이 어렵게끔 만들어가는 게 현실인데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이 부분의 개선 방안을 분명하게 좀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노사민정협의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노동복지과에서 운영해요?

○장세구 위원 그럼 이게 주무 부서는 노동복지과로

○장세구 위원 보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때 돼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기업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현실이 굉장히 지금 뭐 상황이 심각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환율 급등하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째 이번 달 포함해서 6개월째 지금 뭐 예상이 되는 걸로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상반기 되면 2023년 상반기 되면 기업들이 정말로 뭐 고사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경제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과장님께서 국제 금융 동향이라든지 전반적인 물론 뭐 외부 영향이 더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판단을 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제가 자료를 이래 한번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 조치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거의 뭐 완료가 다 되고 이랬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만족할 부분이고.

우리가 고아 제2농공단지 지금 우리가 이제 분양 원가가 지금 정해졌죠?

○김영길 위원 지금 분양률하고 지금 그런 게 지금 우예 돼가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몇%요?

○김영길 위원 14%?

○김영길 위원 그래 지금 14% 같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 지금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5공단은 지금 우리 1단계 지금 한 87% 분양됐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2단계 부분은 지금 계획이 지금 우예 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님부터 해 갖고 집행부에서 우리 지금 5공단 쪽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길 위원 그래 되면은 이게 중앙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많은 정보를 교류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은 우리가 그 해평지구 나머지 2차분을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항하고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또 많이 안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공항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반 우리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 그죠?

○김영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뭐 상업용지 분야라든가 우리 그 상업용지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2차 쪽에 분양 면적이 한 몇 평 됩니까?

○김영길 위원 100만 평?

○김영길 위원 지금 한 총 해서 한 170만 평(5,610,000㎡) 되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벌목 작업도 하고 문화재 발굴사업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지원과에서는 하여튼 뭐 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구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본 바탕을 좀 깔아줘야 되거든요.

○김영길 위원 하여튼 좀 노력하셔 갖고 우리 대기업이 오든 우리 중소기업이 오든 간에 우리 5공단 쪽에 또 분양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그거 뭐 보상하고 나서부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년 이상 지금 걸렸는데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은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추은희 위원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가 있었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조치 계획에. 근데 실제로 구미에 리쇼어링 기업이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2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추은희 위원 아, 이 결과가 안 적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장호 시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 민선 8기 30조 투자 유치 계획은 현 조직 체제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좀 묻고 싶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총무과에 이 사항을 제가 상세히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도 제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포항시도 사실 2개 팀으로 해가 한 10여 명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경주도 2개 팀으로 7명 정도 움직이고 있고 아산도 심지어 2개 팀, 창원은 저희들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도 2개 팀이 11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원은 보니까 6명입니까?

○김영태 위원 5명입니까?

○김영태 위원 그래 사실 택도 없는 그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그래 제가 시정을 요구해 놨고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꼭 개선해서 정말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우리 얼마 전에 또 발표했는 원스톱 시스템 있죠?

○김영태 위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뭐 기업 유치 쪽에만 그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아니면 기업의 또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옛날 과거 생각하면은 우리 기업사랑본부죠, 그죠?

○김영태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좀 원스톱 시스템에 정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항상 타 시하고 사실 구미를 항상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원스톱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얼마든지 타 시보다 우월하게 우리 구미시가 월등히 기업 유치하는 데 앞장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미 관내의 수출 기업에 대해서 ESG 경영 지원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ESG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구미시가 조례를 만든다면 제정한다면 아마도 우리 구미가 유일하게 기초단체로써 그렇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김영태 위원 그러면 예, 예, 그렇다면 이게 최우선적으로 ESG 지원을 계획을 좀 수립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수출 기업도 심지어 뭐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ESG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 구미가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미가 아마 반도체 특화단지로써는 최적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자체의 일부 흔들림으로 해서 지금 광주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그 단체장들끼리 똘똘 뭉쳐서 원팀이 돼서 심지어 특화단지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아쉽게도 취수원 문제로 인해서 일부 좀 잡음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김장호 시장님이 경제 콤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 특화단지에 조성하는 데 뭐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산업의 요즘에 뭐 우리 쌀이라 하면 반도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 특화단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진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덧붙여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원스톱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8월 26일인가 뭐 해서 저도 언론도 보고 했는데 기존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애로 사항에 대한 어떤 지원 원스톱 시스템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꾸 전자와 비유를 하거든요. 지금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분이 기업의 그 민원 받아다가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고 그 결과 또 전달해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옛날처럼 어떤 계라도 하나 만들어서 예산도 좀 확보하고 어떤 도로 부분이 문제가 돼서 기업을 저희 찾아오면 바로 이 팀에서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머리 딱 맞대고 가서 딱 모여서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서로 머리 맞대서 아, 이건 이렇게 가자, 하자, 하자 해서 원스톱으로 딱 정리해 줘야지만 아, 그분이 구미 이제 변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제가 쭉 이번에 우리 총무과를 불러서 한번 물어봤어요. 1,800명 공무원 중에 행정직 공무원 비율이 지금 많아요. 자, 행정직이 뭐 이건 총무과에 저희 상임위원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행정직이 한 60% 정도 되면 나머지 시설 쪽이 한 40%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행정직이 너무 많고 기술직 쪽이 모자라니까 건축과 가도 행정직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고 뭐 도로과나 토목 쪽에 가도 행정직이 앉아 있어. 민원이 찾아가서 행정직한테 접수를 하니까 이 행정직이 모르는 거야. 뭐 건축주의 건폐율이 어떻고 용적률이 어떻고 하니까 접해 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어떤 답이 안 나와, 예, 처리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15일입니다 하고 받고 보내. 가서 이제 모여 이야기해, 15일 뒤에 오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시의 행태예요.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 그러면 청렴도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 자꾸 인근하고 비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이런 팀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그 전문 팀에서 앉아서 딱 정리해 주면 아, 기업하는 사람이 아, 이제 구미시도 뭔가 변하는구나. 여기부터 첫발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추경 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바뀌어 줘야 돼요. 고생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지만 조금만 방법을 바꿔서 하면 일도 배가가 되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 점 한번 유념하셔서 그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육성시책 추진에 기업 사기진단 및 기업사랑운동 중에 1기업 1공무원 기업사랑도우미제 운영 940개사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 지금 그러면

○이상호 위원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상호 위원 명절 때라도 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 중에 940명이 940개사 회사에 명절 때 뭐 연락을 합니까?

○이상호 위원 한 번 정해지면 고정입니까? 담당을 맡으면 이게 인사가 나서 부서도 이동하고 하면 동에 나갈 때도 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있을 수도, 연관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한 번 정하면 1년 동안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합니까?

○이상호 위원 관리를

○이상호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 연장에서 기업 애로 대책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2건밖에 없거든요. 전체가 '22년도에 28건인데 940여 명이 움직이는데 불편한 게 2건씩밖에 안 올라온다? 이건 좀 뭐 서로 간에 한 달에 2건이라면 좀 이해가 안 가고 뭐 불편한 뭔가가 있을 텐데 여기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보면은 비고란에 보면 처리 분야가 도로, 교통, 환경정비, 가로등, 노무, 자금, 세무, 행정지원, 생활민원 이런 내용들인데 이 940개사를 관리한다면 조그마한 거라도 올라오지 싶은데 아니면 우리가 좀 뭘 도와드릴까, 940개사를 관리하는데 성과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이상호 위원 인사만 하고

○이상호 위원 어쨌든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상호 위원 아니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권고를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그 취수원 갈등으로 인한 5공단 입주업종 완화가 이게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싶어요. 지금 취수원 문제로 좀 갈등이 생기면서 5공단 입주하는 데 애로 사항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 취수원 문제로 또 규제를 심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언론에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업종 87% 지금 분양됐는데도 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규제가 심해지면 여기에서 구미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강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상호 위원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지 않나 싶은데 좀 더 대책 마련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해외 통상협력사무소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독일 통상협력사무소를 굉장히 활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하셨는데 폐쇄를 하셨더라고요, 1년 반 만에. 그러면 앞으로 독일 통상협력사무소는 다시

○장미경 위원 왜냐 하면 저희는 8대 때 이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9년도부터 조금 살펴봤더니 저희들은 독일하고 중국하고 두 군데 있죠?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보면 '21년 1월 31일 자에서 독일 통상협력사무소는 폐쇄가 됐고 공무원은 복귀를 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돼 있는 걸로 6월까지 해서 실적표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중국에 지금 직원이 1명 파견이 돼 있네요.

○장미경 위원 현지 고용 1명이고요. 독일에 나가셨던 분들은 복귀를 하셨고

○장미경 위원 그럼 향후에도 우리 중국은 굉장히 넓은데 독일을 폐쇄했다면 중국에 인원을 더 증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장미경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3년째 코로나19로 힘들고 있는데 독일은 폐쇄했고 중국마저 폐쇄한다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은 반드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저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찾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공단에 보면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의 확장단지 과다 조성으로 환수한 그게 환수 조치를 저희가 '19년도에 했는데 그 환수한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장미경 위원 혹시 아시는

○장미경 위원 아, 그래요?

○장미경 위원 아, 2019년도에 그 과에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지금 5공단에 유치업종 현재 몇 개의 업종으로 확대가 되었나요?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추후에 경제 분야 육성 관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세운 방안이 있으십니까? 물론 코로나 상황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물론 이게 2019년도의 지적 사항이고 개선 방안이었는데 그러면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드는데 그러면 지금에 들어오신 시장님이 4년 임기 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년이 지나도록 방안을 못 찾는다면 그거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코로나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지만 반드시 살아나가야 되고 기업은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이걸 지시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3년, 4년이 지나서 지금도 그렇게 강구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소극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제 분야 육성 관련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찾아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그 농공단지요.

○장미경 위원 지금 저희들 구미 3개 있죠?

○장미경 위원 그 노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장미경 위원 30년이 지났다면 굉장히 노후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라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는 일부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확보해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두 달 됐는데 오신 지 두 달 됐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은 새로 과장님 오실 때 그전의 과장님한테서 어떤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인수인계는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이지연 위원 예, 농공단지를 앞으로 다시는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국은 경제지원국에 특히 기업지원과는 예산만 집행하는 부서로 보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부서의 예산을 보면 부서의 사업이 보이는데요. 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로컬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보이지 않아요. 기업지원과가 약합니까? 구미시 예산에서 기업지원이 약한 부분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부서에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부서에서 우리 특히 기업지원과 같으면 우리 로컬에 있는 기업들하고 네트웍이 구성되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약하다고 봐요. 공모사업이 되든 아니면 국가의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여기에 수동적으로 진행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지켜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느껴요, 과장님. 우리 관내 로컬기업의 성장이나 성공에 기여한 경험이 있나요, 기업지원과가? 어떤 기업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지켜보고 지원해 줘서 지금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경험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각각의 사업에만 매몰되고 내가 방향성이 뭔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구미 정도의 우리 경제지원국이라면 방향성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업보육센터가 도대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우리가 기업지원을 하려면 기업에 물어봐야 되죠?

○이지연 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기업의 네트웍에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나요? 우리가 주로 만나는 기업지원과에서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주의 깊게 의견을 듣는 곳이 네트웍이 어디 어디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정기적으로 만나시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으시고 그게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만나시기만 해 갖고는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기업지원과나 경제지원국하고 기업인이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부분 녹음해 오세요. 녹음해서 들려주시는데요. 의전에만 신경 쓰고 오히려 기업에다 뭘 요구하시는 걸로 느껴져요. 제가 그렇게 느끼면 기업인은 더 그래요. 도대체 시에서 나한테 뭘 해 주는지, 나 우리 회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말씀,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인난에 대해서 구미시는 채용 박람회가 있죠?

○이지연 위원 가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가봤는데요. 좋은 일자리라고 하기엔 좀 부족했어요. 왜 한쪽은 구인난, 한쪽은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여기에 기업지원과가 한 발 빠져 있다라는 느낌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과장,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를 토스해 줘야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구인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를 왜 사업별로 해서 넘기십니까.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채용 박람회에 가보면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구미시 채용 박람회인데 글쎄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걸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기업에서 수시 채용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즉각 필요한 인력을 즉각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그 인력이 그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지연 위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가보면 기업은 구하는데 사람은 없고 여기 이쪽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도대체 기업지원과에서 기업들이 어떤 직무에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를 실태조사를 하시든 작성을 하셔서 그거를 우리 평생학습원이 되든 아니면 각 대학교에 뭐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리로 넘겨서 지식은 지식대로 주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또 문과생이 많아요. 이 문과생들을 현재 우리 로컬에서 취업을 시키게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는 이게 평생학습원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셔, 거기에서만 하셔 갖고는 지금 이 꼬라지가 계속 난다고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에서 뭔가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서 거기에 맞춰서 할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경북도에서 우리 지역의 경북도 발전 구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셨었습니까?

○이지연 위원 여기에서 구미시에서는 어떤 파트가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저도 여기 가서 끝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도대체 누가 시장님만 가셔서 될 일인지 의장님만 가셔서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미에서 지금 여기에 그날 발표된 내용에서는 구미는 메타버스하고 반도체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반도체 경기가 지금 전체 다 안 좋은데 어쨌든 경북에서는 우리를 메타버스하고 반도체만 주어졌어요. 뭐 시장께서는 대가대인가 가셔서 반도체학과 관련되는 뭐 MOU도 하셨는데요. 이거는 반도체 특구에 선정이 됐을 때잖아요.

○이지연 위원 우리 반도체 특구

○이지연 위원 그렇죠.

○이지연 위원 그런데 우리는 방산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반도체 특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뭔가요?

○이지연 위원 저는 핵심은 도하고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반도체 특구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요. 우리 경쟁 상대가 어디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광역 어디입니까, 과장님?

○이지연 위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경북은 없습니다, 조례가. 없어요. 도지사께서 그날 금오산호텔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발표하시고 축제처럼 했어요. 우리가 방산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해야 할 일, 우리는 우리 지역은 광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구미에 있는 도의원들을 활용을 하시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충청북도하고 인천하고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는 조례가 의지를 나타내고 이 조례의 유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미시는 우리만 열심히 해요. 장세용 시장님 계실 때는 죄송합니다만 다른 당이라서 도지사님이 안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미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구미가 정말로 간절하면 도에 찾아가서 도지사 바짓가랑이를 붙들든 도의원님들한테 맨날 부탁을 하든 뭔가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여러 번 도전하면 그럼 됩니까? 그거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도체 특구 관련해서 선정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좀 작성을 하셔서 해소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당하게 구미시가 이만큼 우리가 반도체 특구 관련해서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지연 위원 광역하고 발 맞추지 않으면 우리 또 안 됩니다. 헛꿈 꿉니다, 맨날.

○이지연 위원 우리가,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하고 경쟁 상대는 광역하고 수도권이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지금처럼 해 갖고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문제는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고 이후에 이 산업을 우리 구미에서 어떻게 키워가는가인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보이지 않아요. 갖고 있으시다면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세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다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기업 관련해서 여러 네트웍 하고 현재 교류하거나 제안을 받거나 이런 네트웍 현황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그 현황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제안이 됐고 반영이 되었는지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달의 기업 있죠?

○이지연 위원 이달의 기업에 우리 구미에서 뭐 가업을 잇거나 혹은 장수 기업이 있으면 예, 이달의 기업만큼의 좀 예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새롭게 들어오는 큰 기업들만 구미시에서 관심을 나타내는 걸로 보여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오래도록 우리 고장을 지키고 크진 않지만 가업을 이어가거나 오래도록 고장을 지킨 기업에 대한 예우를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기업지원과에 있는 거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3년 동안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요. 폐지하시죠.

○이지연 위원 많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바뀌신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될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사업 정산 소홀로 감사 받으셨죠?

○이지연 위원 어디 어딘가요? 사업 3개죠? 사업이 3개인데요, 과장님. 이걸 정산 소홀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보조금 정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이 몇 급 직원이세요?

○이지연 위원 예, 저 여기 보면 제목만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집행잔액 반납 소홀, 증빙자료 보완 미흡 있는데요. 저기 여기에서 평상시에 소통이 잘 안 되었다 혹은 이 직원이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라고 느껴져요. 이 직원도 힘들었을 거예요.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건으로 말이 나오면 서로 불편합니다.

○이지연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 힘들게 애쓰시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예우해 준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려운 부분이 뭐 조례를 개정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하고도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손을 듦)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성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제가 좀 살짝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다른 기업 그 업체랑 이제 면담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김민성 위원 그런 면담을 하신 업체가 대기업 위주세요, 아니면 중소기업 위주세요?

○김민성 위원 중소기업체 중에서도 모임이 인원이 많은 데가 있을 거고

○김민성 위원 적은 데가 있을 건데

○장미경 위원 추가 발언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가 기업지원과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누구를 좀 만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기업에서 원하는 그걸 구미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도 조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또 부서에도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례가 들어왔지만 불구하고 즉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아마 없었을 거고요. 아까 민원 처리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시피 민원 처리가 1년에 민원 들어온 게 38건, 작년에 같은 경우 38건, 40건이 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나가면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해결을 실질적으로 조금 해줘야지만 기업이 구미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사례도 보면은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도 우리가 있는데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 중에서도 보면 국내 기업이 있고 외국 기업도 있어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국내 기업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뭐 서류 같은 걸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런데 그 필요한 서류를 접수를 할 때 여러 부서가 같이 이제 혼합되는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김민성 위원 건축이면 건축이고 토목, 그런데 그게 허가가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피드백이 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업이 여기에 구미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를 냈어요. 이러한 서류를 냈는데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어떠어떠한 미비한 점이 있고 어떠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뭐 예를 들어 요구 사항이나 이러면 되는데 다른 시와 좀 다르게끔 구미시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듣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에서 기업을 못하고 다른 시에 그런 피드백을 해 주는 담당자들이 있어서 다른 시로 넘어가는 기업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기 부서 직원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피드백 그냥 서류 갖고 와서 서류가 미비하다 그래서 서류를 그냥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좀 부족한 부분을 그 담당 부서에다 피드백을 해줘서 좀 빠르게끔 서류가 좀 첨부될 수 있거나 그런 기업이 좀 서류를 제출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주신다 그러면은 구미에 기업이 좀 더 많이 더 들어오고 떠나가지 않겠나, 안 떠나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좀 권고나 개선해서 하셔 갖고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정보를 수집은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에 할 때는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아, 자료 요청 하나만.

예, 추가 발언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미경 위원 저희들 그 MOU 체결을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근데 그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년간의 MOU 체결한 현황하고 현재 상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상세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좀 더 질문을 좀 할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기업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언론사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수에서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해서 파격적인 조례를 만들고 해서 기업 유치에 앞장선다라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차별화된 유치 작전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의 모 기업이 김천으로 갔다고 해서 좀 많이 언론에도 접했었는데 지금 구미의 현재 한화시스템이 지금 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지원 사례가 좀 미흡하면 심지어 대구로 장소를 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김영태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떠나고 난 뒤에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구미를 기업을 떠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온갖 또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우리 차별화된 정말 공약을 좀 만들어서 개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예,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를 잠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 사항에 보니까 조치 완료라고만 해놨어요.

○장세구 위원 지원 방안 검토 부분에 이 조치된 결과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이게 따로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했는데 이게 지방에 이제 리쇼어링 기업이 생긴다면 지방자치제에서도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인지 조치 완료된 부분을 좀 주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그거하고 관련해서 기업 유치 투자유치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의 지적 사항입니다. 1직원 1기업 책임행정 추진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조치 완료라고 해놨는데 어떤 조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노동복지과는 1권 4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노동복지과는 왜 있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름을 노조복지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 노조에 대한 복지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예, 방향을 노동자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도 꽤 있는데 노동복지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실지 새로 시장님이 오시고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우선 첫 번째가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달의 기업 그 시상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우리도 이달의 엔지니어상이나 이달의 노동자상이나 혹은 이달의 뭐 과장님 말씀하신 노조상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그거 뭐 장인이시고 명장이고요.

○이지연 위원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도 이달의 기업도 뭐 굉장한 기업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가 격려하고 인정할 만한 뭐 엔지니어가 되든 노동자가 되든 뭐 어떤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있으면 저는 기업하고 노동자가 같이 칭찬받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권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렇다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합니까?○노동복지과장 이운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자 대표는 어떤 분이시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대표를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하셨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의장님, 부의장님 뭐 이렇게 계시네요.

○이지연 위원 그리고 경영자총협회 회장님, 구미상공회의소 회장님,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님, 텐존코리아 대표님,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님, 구미시의회 의장님, 맞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

○이지연 위원 이분들이 노동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동자 대표가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복지과의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냐고요. 제안을 받거나 혹은 연결돼 있습니까? 너무 노조하고 혹은 이런 기업의 대표하고 너무 쉽게 정책을 잡으시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 각 단체의 회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대표님들하고의 네트웍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정제된 결정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실제로 노동복지과가 있는 이유가 우리 지역이 공단 도시이고 공단의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과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노동자를 위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특히 지난번에 기숙사 임차 지원

○이지연 위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3억 3,000 중에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3,400만 원 붙었었죠.

○이지연 위원 예, 이걸 구미시 사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우리 경북에서 노동복지과가 구미시 말고 또 있나요?

○이지연 위원 경북도에는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우리 구미시의 노동복지과가 어떤 활약을 하느냐가 경북 전체의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 건으로 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나, 대표가 아니라 직접 노동자하고 노동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제된 의견만 받으신다고 보는 거죠.

○이지연 위원 지난번에 그 기숙사 임차 지원은 굉장히 호응이 컸어요. 근데 그분들 다 우리가 지원 못했죠?

○이지연 위원 예, 심지어 그전에는 홍보도 잘 안 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지원을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디지털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라이더라고도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혹시 노동복지과에서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지연 위원 어떤 게 있죠?

○이지연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과장님, 이동노동자는 말 그대로 이동하는 분들이에요.

○이지연 위원 쉼터를 고정형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제공하시겠다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쉼터에 대해서 지난번 장세용 시장 계실 때도 의회 안에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가 고정형으로 건물이 되어서 가능한가, 저도 좀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예, 프랑스에서는 전세버스를 개조해서 이동형 이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제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도시 가깝게 시간에 따라서 이동노동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지, 지금 우리도 뭐 이렇게 대리가 되든 어디든 어디에 많다 혹은 어디에는 우리가 대리기사를 불러도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작은 도시에서 이 전세버스 네 대를 이용해서 쉼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고정형으로 어떤 곳에 센터를 설치한다라는 것에 좀 벗어나서 저는 경북에서는 우리 구미가 어떤 다른 지자체의 이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할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동형으로 쉼터를 조성하는 게 있던데요. 한번 부서에다가 저도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이거는 권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과장님, 우리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노동복지과에서 다 했다고 보시나요?

○이지연 위원 예, 특히 우리는 공단 도시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문화 도시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이 4공단 쪽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큰 길 건너면 외국 노동자들 많이 보여요. 그런데 아직은 마주치면 사실 좀 겁나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현재 우리 도시에 와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봐요. 상담센터나 혹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지는 않아요. 우리 구미시의 시민으로서 이분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노동복지과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다문화 도시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업이나, 사업들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개선으로 예,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방안이 생기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다음은 이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아사히 비정규직 예, 현재 어느 판결이 어디까지 났나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 노동복지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지연 위원 예, 혹시 그런 의견을 전달하신 적 있나요?

○이지연 위원 공식적인 의견으로 전달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지연 위원 그거 사실 많이 좀 아쉬워요. 예, 노동복지과가 아까 처음에 말씀처럼 노동자들의 대표하고만 쉽게 연결하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노동자들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시냐라는 부분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서의 공식적인 의견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예, 이거는 글쎄요, 저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예, 이거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고요. 부서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 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는 복지 차원에서 우리 공동세탁소 운영하는 거 있죠? 추가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죠.

○김영태 위원 예,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김영태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미가 기업체가 한 3,200개 정도 되죠, 그죠?

○김영태 위원 제가 봐서는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활용하는 부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더 추가 설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더 설치하는 저 뭐라 하노, 하나 더 추가를 할 바에는 오히려 거기에 기계를 한두 대 더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인원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팀장 뭐 여러분들 한 다섯 분이 움직이고 있죠?

○김영태 위원 예, 오히려 인원을 그 고용 인원을 조금 더 한 서너 명 더 보강해서 거기서 더 그냥 하는 게 안 맞겠나. 왜냐 하면 또 세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애로 사항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노동법률상담센터 있죠?

○김영태 위원 우리 박재이 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죠, 그죠?

○김영태 위원 저도 그분이 상당히 뭐 홍보도 많이 하고 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내에서는 아마 우리가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노동법률센터에 하루에 상담 건수가 얼마나 있고 애로 사항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분명히 소장님이 운영하시면서 애로 사항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김영태 위원 그거를 찾아서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또 애로 사항을 또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중대 재해법 있죠?

○김영태 위원 우리 노동자들이 중대 재해 하면 보니까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1명 정도, 1년 내에 부상자가 2명 더 생기고 그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이 모든 걸 보니까 사업주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세부 지침이 상당히 어렵고 혼선이에요. 아마 구미시에서는 발 빠르게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움직여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감사드리고 현재 그러면 구미시청에 대해서 시청 관련돼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김영태 위원 아, 예.

○김영태 위원 하여튼 우리 시청 직원들도 중대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권고해 주시고 해 주시고 더 하여튼 매진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모범근로자 국제 선진 노사문화 교류를 3년 전에 하고 지금 그동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거기에 가는 보통 참가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장미경 위원 예, 예, 방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대략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장미경 위원 그러면 그중에 우리 저희들 그 노사민정 대표 중에 여성의 비율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장미경 위원 예, 예.

○장미경 위원 그 노사민정 대표님 중에.

(이운균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혹시 계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 16명, 예.

○장미경 위원 그러십니까?

○장미경 위원 그래요?

○장미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상이하네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노조 위원장님은 그러면 대략 몇 분쯤 되시나요?

○장미경 위원 제가 이걸 묻는 거를 지금 저하고 의사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장미경 위원 저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업무도 많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노조 위원장님이 남성분입니다. 여성분이 잘 없습니다. 물론 순천향병원을 제외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동자 이 선진 노사문화를 갈 때 저는 노조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조 간부도 저는 함께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간의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아예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여성 근로자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여성분은 한 분, 두 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 저희가 내년부터 이거를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 일반 노조 간부 중에 노조 간부도 50% 비율로 저는 동참이 됐으면 좋겠고 여성분도 최소한 40% 이상 저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면 반 이상이 여성 근로자라면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가십시오. 인원도 중요하지만 돈에 맞춰서 가는 거 가지 마세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그 노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교류하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선진국으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저는 해 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만 선진문화 교류가 아니라 선진국에 가셔서 제대로 된 노사문화를 체험하고 예, 교류할 수 있도록 저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한 인원도 저는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부 몇 명이 아니라 일반 노조 간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한 여성분한테도 반드시 그 비중을 40% 이상 구성을 하셔서 저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에 저희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미화원들 이쪽 관련해서 뭐 업무에 연관성 있게 지원하는 거라든지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하나도 아무 내용이 없어서.

○이상호 위원 어떤 부분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상호 위원 상담?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아파트 경비 노동자, 미화원 노동자 이분들이 휴게실이 좀 미약합니다. 저도 아파트 대표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휴게실을 법적으로 올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화 설치 기준이 정해져서 하고는 있는데 아파트 경비 휴게실을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현재 점검한 적은 없죠?

○이상호 위원 그 경비 노동자나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좀 소외돼가 있는데 뭐 약자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파트 지하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공간은 있는데 아주 열악한 데서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든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에서 열악하게 한번 현장을 꼭 어느 아파트든지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법적으로 휴게실은 정해져 있긴 합니다마는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타 시도나 이런 데 지원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구미 지역에 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꼭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경비 노동자분들, 미화원분들 좀 소외돼 있습니다, 관심에서. 지금 예년하고 또 달라서 경비만 보시는 게 아니고 파지라든지 뭐 일도 많거든요.

○이상호 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씻을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좀 법에 어긋나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암암리에 있을 겁니다. 저희 아파트도 개선을 하고 방법을 찾고 해서 좀 이제 하는데 그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 아파트에 관리비가 또 증액이 되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에서 이걸 예산을 가져와서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라도 좀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사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세탁소 사업이랑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매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또 그에 따른 예산에 맞는 활동도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실 회의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경북에도 서면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미시는 노사민정 회의를 대면으로 하셨습니까?

○추은희 위원 대면으로?

○추은희 위원 아, 경북보다 훨씬 잘하셨네요.

그리고 대면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 회의에서 나온 거를 계획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회의만, 회의만 하고 그친 게 아닌가 사실 좀 의문스럽긴 한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추은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들 다 전체 회의를 하신 겁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요?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사고 지금 산업재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1월부터인데 지금쯤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내년에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좀 발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안전보건공단과 뭐 했는 그 위험상황 신고시스템 앱은 사실 사고로 다친 환자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홍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도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미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있는 경우를 구미시만 따로 자료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구미시 노동자들이 다친 경우에 이런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 이런 자료 수집을 혹시 구미시에서 하십니까?

○추은희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던데 구미시만 따로 통계가 없습니다.

○추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유관 기관과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야지만 앞으로 구미시 전체 기업의 이런 산업재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자료로 대책을 할 때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뭐 대책이든 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구미시 현업 공무직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진단명이, 진단 주 수와 이해가 될 수 없도록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자, 16주 진단이 났는데 충격입니다, 2번. 그러면 모든 사고는 충격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충격이라 하면 16주 진단을 저희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사를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진단명을 기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선 활동을 혹시 하셨나요? 개선 활동, 사고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이 조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추은희 위원 조사는 당연히 하시겠죠? 조사하고 난 이후에 개선 활동을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사할 때 진단명은 제대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추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대 때 보조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자부담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높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걸 조사했을 때 그때 저희가 그 행정사무 특위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장님의 보조금 지침에 자부담 비율을 20%가 아닌 0%에서 10%로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권고 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비영리단체이거나 이런 행사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복지과에서는 특히나 자부담 비율을 0%에서 10%로 저는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요청입니다.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복지사업 지원 단체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상세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가능한한 한 3년 정도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거의 뭐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노사민정협의체가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떤가요?

○장세구 위원 인원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장세구 위원 국장 새로 선임하시고?

○장세구 위원 얼마나 됐죠? 공석으로 있은 지가 한참 있었잖아요.

○장세구 위원 계속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은 그게 활동이 노사민정협의회의 결국은 궁극적인 활동은 예상되는 분규나 예기치 못하는 분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장에 미리 예방 예찰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런 활동들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 회의를 두 차례 대면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세탁소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장세구 위원 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사무국에서 할 역할들이 일상적인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장세구 위원 둘이 원래 TO가 2명 아니었어요?

○장세구 위원 전체 2명이었어요?

○장세구 위원 최초에 예산을 받을 때는 사무국장 한 사람에 직원 2명으로 돼가 있었는데 왜 그게 줄었죠? 처음에 신설이 될 때 사무국 신설이 될 때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이었어요.

○장세구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시고 사무국에서 하는 역할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 사무국에서 할 역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가 있는 것 같아요. 노사민정협의회 말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최초에 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이거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센터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은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장세구 위원 3억 정도 되죠? 그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따로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운영 실태 좀 파악된 거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좀

○장세구 위원 예, 쉼터.

○장세구 위원 쉼터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줄었어요.

○장세구 위원 현실적으로 근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액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과연 증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명장 부분 있죠?

○장세구 위원 우리가 수상도 하고 지난번에 잠깐 한번 조례를 좀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무료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지난번에 이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아직 조례가 변경이 안 됐는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 안 됐으면은 그거 1년에 세 분입니까?

○장세구 위원 두 분입니까? 그분들한테 뭐 다른 혜택 아무것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장세구 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 월 20만 원씩 그렇게 주시고 공영주차장이라도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가 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미에 분규 사업장이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 뭐 단협 임단협 기간 중에 뭐 이렇게 있는 거는 그런데 분규가 일어난, 실제로 발생해가 있는 데가 이 두 군데예요?

○장세구 위원 지금 파업을 하는 중이에요?

○장세구 위원 파업 준비 중이고 유니참은?

○장세구 위원 아직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뭐 체결 현황, 타결 현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할 역할이 이런 것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이분들이 파업까지 안 가게끔 사전에 예방 활동, 예찰 활동을 하라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미경 위원 추가 발언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역할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좀 하시고

○장세구 위원 또 한 가지 참 입 떼기 좀 곤란한 얘기를 국장님,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물론 뭐 근로자들이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노동단체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민감하게 지방선거에 뭐 위원장님이 직접 후보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노동단체에서 항상 현직 시장에 대한지지 선언을 해오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공무원들이 깊이 개입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율적으로 좀 맡겨서, 다 표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다 선출돼가 들어와야 되고 다 표 필요한데 굳이 뭐 현직 시장한테 아니면 현직들한테 이렇게 좀 굳이 개입하는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지금 그 노동단체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 하노,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아직 멀었습니다마는 선거철 다 돼 가면 가능하면 좀 서로 사전에 조율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조금 숙졌으면은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나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에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사민정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사민정사무국은 만들었지만 어떤 국이 만들어져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사민정사무국에 그동안에 예산이 편성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노사민정사무국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편성된 예산 그리고 향후 편성되는 예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은

○장미경 위원 국을 만들고 사람을 저희 파견을 해놓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인건비 받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장미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사민정사무국을 만드셨으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예,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권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할 때마다 기회를 다 주시고 해서.

그 공동세탁소 운영하시는 우리 계장님들 누구 있어요?

○김영길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거 뭐 추가 계획이 설치 계획이 있다 해서 내 물어보는데

○김영길 위원 우리 지금 세탁소 보면은 세탁기 지금 3대가 있어요. 20킬로짜리, 50킬로짜리, 80킬로짜리인데 이 세탁기가 최대로 활용하면 하루에 몇 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하루에 최대 할 수 있는 게?

○김영길 위원 그러면 1일 지금 뭐 100에서 120벌 하는데 지금 딱 맥시멈 올라왔네, 그죠?

○김영길 위원 예, 예.

○김영길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이거 하루에 이제 120벌 정도 하는 게 최대인데 이 정도 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미에 3,700개 업체가 있는데 이걸 지금 장비를 좀 이렇게 증설을 하든지 증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을 더 채용해서

○김영길 위원 노동자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좀 내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지금 그러면 지금 몇 명입니까?

○김영길 위원 다섯 분이 하고 있어요?

○김영길 위원 그럼 그걸 지금 뭐 추가로 아직까지 뭐 4공단, 5공단 이쪽으로도 필요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그 장소에 좀 더 장비를 보완해서 홍보를 좀 하셔 갖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저번에 세탁비가 조금 인상했죠?

○김영길 위원 지금

○김영길 위원 500원.

○김영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유지가 안 되면 거기서 조금 인상해도 된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가 뭐뭐 지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하셔 갖고

○김영길 위원 제가 이거 권고 사항으로 한번 아, 개선으로 해 갖고 내가 한번 이야기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요. 최고 장인 선정 심사위원회랑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여성 그 위원 위촉이 제로예요. 이 부분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니까 공무원 비율이 50%예요. 이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최 횟수가 4회로 돼 있는데 다 서면 개최를 했어요, 3회를. 이럴 바에야 차라리 줄이고 제대로 대면 회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뭐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위원 분도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서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돼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업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1,0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민성 위원 그래 저희는 내국인들이 뭐 했을 때는 산재라는 보험이나 처리를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비자가 없는 무비자 노동자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아마 지원 자체가 어떻게 상담센터에서 아마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는?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무비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추방 관련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현재 구미에서는 필요한 실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있지만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좀 미비하지 않겠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셔 갖고 외국인 노동자가 구미 기업체에 왔을 때에 좀 뿌듯하고 일하기 좋다, 이렇게 말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더 있어요?

○김민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마저 했어요?

○김민성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예,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산업과 조영열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저희가 2시에 행정사무감사 속개한다고 미리 안내를 드렸음에도 참석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세채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뭐

○이지연 위원 예, 연락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지금 방에 계시는 분도 있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또 지역구 때문에 나가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이지연 위원 글쎄요.

○위원장 박세채 그 나머지

○이지연 위원 지역구 때문에 나가도 됩니까? 저도 나갈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아니, 아니,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각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중한지 아니면 지역구 행사가 중요한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위원장인 제가 뭐 어떻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누가 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그분 고유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지역구 활동이 중요하다 판단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다음 선거 때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지연 위원 (웃으며) 안 보시잖아요, 번호만 보시지, 예.

○위원장 박세채 특별히

○이지연 위원 어쨌든 저는 의회에서 위원회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지역구 행사하고, 저희도 지역구 행사 있어요. 근데 의회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더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는 1권 69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계장님이신가요?

○이지연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가 저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지원국 중에서도 우리 구미경제나 산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지연 위원 예, 신성장산업과로 오시는 직원들은 뭐 특별히 다른 전문 그런 지식이 있거나 혹은 뭐 그런 게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이지연 위원 아, 예, 신산업전략담당 업무 총괄이시네요?

○이지연 위원 예, 지금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국가산단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 부서의 이름대로 있는 신성장 산업을 어떤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좀 당기셔서, 예.

○이지연 위원 예, 저는 최근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뭐 리포트나 혹은 자료들에서는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지연 위원 뭐 독일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포스코에서도 뭐 특히 현장에 관련되는 그 제조 현장에 관련되는 부분에는 디지털 트윈의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 저도 특별하게 찾지는 않지만 이걸 보면서 특히 우리 구미시가 5G 관련해서

○이지연 위원 뭐 특화망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장산업과에서 어떤 정책이 결정될 때는 대부분 용역으로 결정이 되나요? 아니면 지난번 장세용 시장님 계실 때 BIG5+1

○이지연 위원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됐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그게 그대로 올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김장호 시장님 오셔서 다시 또 용역을 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신산업전략담당이시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경북도에서는 구미시를 반도체 특화 하고 메타버스 2개의 아이템으로 구미시를 적용을 했어요.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뭐 지금 워낙 반도체 관련해서 전 세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계장님께서는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사업에서 새롭게 신성장산업과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이전에 기업지원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특허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경북도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계장님 혹시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글쎄, 이게 기초지자체만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럼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도 안 계신 상태라서 그런데 우리 에너지 관련해서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죠?

○이지연 위원 우리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지금 에너지산업담당 계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에너지산업담당 업무 총괄은 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허가 관련으로만 보여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신성장산업과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 에너지 관련 부서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건 신재생 쪽이고, 예.

○이지연 위원 아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들의 ESG 지수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구미시에서는 그러면 이거 전체 구미시 전체 에너지 뭐 기본계획이거나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부서는 없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있다고요?

○이지연 위원 예,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요. 의원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서 예, 부서에서도 의견을 같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하나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하시는 여러 활동들이 우리 시민의 삶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광고에 보면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되었지만 지금은 기술 자체가 도태되거나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국가산단이 이렇게 구미가 국가산단이 가장 많은 도시인데요. 신성장산업과에서의 여러 사업들이 사실 우리 시의, 우리 시의 어떤 역량을 좌우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있는 여러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다른 단체에서 집행이 되거나 위탁을 주거나 그러면 이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어렵고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라서 사업 이름만 보지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지만 사실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다고요. 앞으로는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죠?

○이상호 위원 전체 20억 공사죠?

○이상호 위원 지난해에 315만 원 썼더라고요. 쓰고 나머지 넘어가는데 지금 넘어온 자료에는 사용했는 내역이 없고

○이상호 위원 설계 완료, 착공 예정만 돼 있는데

○이상호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까?

○이상호 위원 그리고 가스․석유 판매업 지도 단속실적이 총 25건 있는데 '21년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고 '22년도에 상반기에 3건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상반기는 안 해요?

○이상호 위원 그래요? 단속을 안 나가서 없는 건지 단속을 업체에서 문제가 없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이 '21년까지만 자료인데 '22년 사업 실적이 없습니까?

○이상호 위원 4월 기준에 올해는 아직

○이상호 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상호 위원 그다음에 로봇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구축 내용 중에 교육 대상에 미취업자가 있던데 취업 성과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읍면 지역만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어려워요?

○이상호 위원 근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는 동이 2동이 있어요.

○이상호 위원 뭐 같은

○이상호 위원 태양광 관련한 건데

○이상호 위원 이게 읍면 지역에만 신청을 받아서 했는 건지 이걸 동이라고 해서 뭐 못한다는 이유는 없지 싶은데

○이상호 위원 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상호 위원 합니까?

○이상호 위원 그래 저는 왜 읍면 지역만 했나 이게 의아심이 좀 생기는데 구미 전체로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그죠?

○이상호 위원 동에도 필요한 데가 있을 텐데

○이상호 위원 참고하셔서 차별이 안 되도록 업무에 그 권고를 권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제가 YES구미 캠퍼스 운영사업 현황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추은희 위원 그 추진 근거가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8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그래서 그 지원되는 거 봤는데 전기에너지과부터 시작해서 5개 전문학사 과정 그리고 전공심화 과정이 3개 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전문학사 과정이 한 과가 더 추가가 됐더라고요. 산업경영학과, 맞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제가 뭐 학과 추가됐는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학생들 그 지원된 학생을 자료를 봤는데요.

○추은희 위원 사실은 이게 뭐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 전환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 학생들을 보니까 스마트경영학과에 거의 50명이 84명 인원 중에 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나, 제가 '20년, 2021년 여기에 두 해를 봤는데 너무 심하다, 편중돼 있다, 이거는 뭐 학교 지원사업인지 정말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맞춰서 한 사업인지 조금 의심스러워요. 아마 계장님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그리고 뭐 비주얼게임컨텐츠스쿨에는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산업체 재직자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예요. 그래서 이거 대상을 조금 바꾸더라도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예산을 줄이시든지

○추은희 위원 예, 아니면 다른 학과를 더 늘리시든지

○추은희 위원 이거는 한 회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3분의 이상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다고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죠.

○추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계장님?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 전년도에 보면 구미 첨단의료기술 타워에 입주율을 제고시킨다고 전년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김민성 위원 그래서 관내 기업을 G타워에 추가 신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민성 위원 지금 거기 지금 현재 그거 작년에 봤을 때는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입주 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이제 의료 관련된 업체로 다 입주가 되는 건가요?

○김민성 위원 남아 있는 룸이 지금 방이 남아 있죠?

○김민성 위원 거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입주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게 더 있나요?

○김민성 위원 올해 거기 한 번쯤이나 이렇게 100% 다 찬 적이 있나요, 그 건물에?

○김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입주,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김민성 위원 혹시 거기 현장에 나가보신 적도 있나요?

○김민성 위원 뭐 그거 있으면은 한 번쯤 거기 타워에 가셔 갖고 입주를 100%가 되면은 구미에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민성 위원 한 번 더 가셔 갖고 애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김민성 위원 그 애로 사항을 조금 이제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계장님, 식사는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더 보충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첨단의료기술 타워 이게 82% 분양이 돼가 있어요?

○장세구 위원 82%?

○장세구 위원 그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작년에 보고할 때 70%가 넘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장세구 위원 그러면 15% 정도는 분양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도 됩니까?

○장세구 위원 15%면 너무 많잖아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90%, 95% 정도 하고 한 5% 정도만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1층에 거기 부대 시설들이 있죠? 은행하고 뭐 카페 뭐 이런 부분들이 카페는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결국은 이걸 다른 데 뭐 임대나 매매하기 위해서 또 물건으로 나와가 있는 정도로 안에 입주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 부대 시설들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봤을 때는 84%, 82% 같으면 작년보다 한 6, 7% 정도 추가가 1년 동안 분양된 게 분양 실적이 한 6, 7%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95% 이상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이거는 국장님이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혹시 이거 뭐 계장님이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다. 내가 얼마 전에 그 담당 부서에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받았었는데 구미코 운영 관련해서 전자정보기술원이 뒤에 있어요. 전자정보기술원이 있는데 구미코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별난 물건 박물관’으로 지금 7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금 임대 들어와 있죠?

○장세구 위원 그 구조 아세요? 정확하게.

○장세구 위원 공동 주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걸 이 행사가 구미코 행사라고, 행사다라고 봐야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럼 기획자가 구미코예요?

○장세구 위원 ‘별난 물건 박물관’ 쪽에서 기획을 해서 들어오는데

○장세구 위원 당긴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장세구 위원 의미가 유치하는 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부담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겠다, 그럼 구미 ‘별난 물건 박물관’이라는 데서 제공하는 건 뭔가요?

○장세구 위원 그거는 자, 시설 공짜로 쓰면서 인력 공짜로 지원받고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런 의도로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 합니까. 3개월 그것도 장기간 지금 7월 15일부터 10월 23일 같으면 3개월이 넘는 기간을 특정 업체에 공동 주최한다는 의미로 구미코의 인력들까지 지금 거기에 다 붙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그 대관료를 수익으로 발생을 시킬지 참 사뭇 기대됩니다. 근데 대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는 저는 좀 지양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장세구 위원 이거는 특정 아, 누구든지 다 남으면 내 돈 좀 줄게, 거기 대관 좀 한 석 달, 100일 정도 내가 좀 빌려 쓸게, 그래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저는 박물관 구경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여기에 얼마나 구미시민들한테 홍보할 게 많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업체 아니죠?

○장세구 위원 그래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그래 데려다가 100일 동안 대관을 그래 무료로 해 가지고 직원들까지 거기 투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제가 봤을 때 운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세구 위원 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 10월 23일 날 끝이 나고 나거든 수지율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기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121페이지고요. 페이지가 122페이지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현황이요.

○장미경 위원 거기 보면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하고요.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사업 그다음에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예, 이거 상세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1권 139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지역상품권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죠?

○장세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조금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들어보신 게 있어요?

○장세구 위원 들으신 건 없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역상품권이 실제로 코로나 덕에 발행이 되고 나서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빨리 자리를 잡았고 또 업체 수도 지역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장세구 위원 우리도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또 거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내년 되면은, 내년 되면은 법이 바뀌어서 국비가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뭐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년 본예산에 국비는 산정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다,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계속 이거는 운영을 하실 겁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냐라고 여쭤봤던 게 김천이 올해 얼마 발행이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얼마죠?

○장세구 위원 1,000억, 1,000억 이상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포항 같은 데는 얼마 정도 발행했을까요?

○장세구 위원 그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그것도 국비 지원이 많이 될 때 발행 규모를 굉장히 늘려갔었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장세구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아예 정부에서 이 예산을 아예 상정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언론지상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우리가 700억 규모 아니면은 그 이상 늘려갔을 때 주민들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천보다가 우리가 인구가 3배 가까이 많은데 어떻게 발행 규모가 적을 수가 있냐, 지역경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화폐 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5%로 줄이는 지자체들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초에는 5%였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정부 지원금이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10%까지 이제 늘려서 갔었는데 실제로 한 5%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최초에 발행될 당시에 5% 정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수수료 부분에 그렇게 해가 갔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돌아가는 정세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발행 규모를 좀 정확하게 추산을 좀 해서 혼란이 안 생기게끔 더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이거 말고 또 온라인 상품권이라고 있죠. 그 온누리상품권.

○장세구 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구미에 혹시 파악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걸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온누리상품권도 이제 카드식이 나와요.

○장세구 위원 카드식이 나오면은 물론 전통시장에서 카드 단말기가 없는 분들도 지류로 된 걸 쓰겠지마는 그 인근 상가에서 카드형으로 해서 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카드형으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으니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똑같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발급이 되고 있는데 자꾸 옆에 지자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인근 지자체의 시장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가면 이게 쓰여지더라고요.

○장세구 위원 들은 얘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근데 구미나 선산이나 구미 중앙시장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이걸 쓰려 그러니까 한 군데도 되는 데가 없더라.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 수가 구미에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좀 지적 사항들이 민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부분도 같이 과장님,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내년도에는 좀 빠지는 부분이 없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물가 모니터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멍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양복 한 벌 세탁하는데 어느 지역은 5,000원이고 다른 지역은 10,000원입니다. 그래 수선료도 몇천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추은희 위원 조사하는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매주 이렇게 조사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보셨죠, 그죠?

○추은희 위원 안 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분기별로 조사해야 될 거, 연 조사해야 될 거, 매주 조사해야 될 거 이거를 구분해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빠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살펴줘서 좀 시정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중에 노점상에 국비로 예산이 지원된 내용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자료 142쪽입니다.

○이상호 위원 2쪽.

○이상호 위원 1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됐죠?

○이상호 위원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190만 원.

○이상호 위원 4,700만 원 내려와가 이자가 190만 원씩 남아요?

○이상호 위원 190만 원이면 세 군데를 더 줄 수 있는데 50만 원씩이라면, 남은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190만 원이 왜 남았는지 이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노점상이면 그때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지급이 됐나요?

○이상호 위원 전통시장 안에만 줬어요?

○이상호 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상호 위원 이게 어떻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많지 싶은데 어떻게 뭐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나눠줬으며

○이상호 위원 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상호 위원 예, 예, 업무 보셨던 분이

○이상호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받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다 하신 분들이네, 그죠?

○이상호 위원 그러고 돈이 남았다는 겁니까?

○이상호 위원 신청이 덜 들어와서?

○이상호 위원 거기 노점상 지원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럼 관리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이쪽 관리 부서는 아니죠? 지원만 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인데 차후에 신청하신 분들 관리가 가능하나요? 제가 말씀 연장을 하면 식품위생과랑 얘기가 연결되는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 시에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상호 위원 나눠주는 걸로

○이상호 위원 끝?

○이상호 위원 제가 좀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1차 가공을 하는 음식 관련해서

○이상호 위원 그분들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식품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지도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다 하셨으면 관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는 아니지만.

○이상호 위원 그죠? 그래서

○이상호 위원 서로 상생해 나가는 건 맞는데

○이상호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식품위생과에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업무 보고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려우니 노점상 하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이상호 위원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식품 관련 1차 가공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움을 주고 사업자 신고를 했고 그러면 관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뭐 그분들이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혹여나 했으면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받고 관리 대상에서는 벗어나고 싶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식품위생 관련해서 1차 가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호 위원 근데 허가를 내고 하는 업소들은 굉장히 까탈스럽게 지도 단속을 하는데 불구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해서 그걸 방관하고 있어서 되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구미형 일자리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장미경 위원 그래요?

○장미경 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겠네요.

거기에 상생형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한국일자리협력재단입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형 일자리하고 상생형 구미 일자리하고 늘 비교되고

○장미경 위원 솔직히 좀 부러운 면도 많아요, 광주형 일자리에.

○장미경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다른 어떤 인맥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들었을 때는 구미에 있는 우리들이 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비하면 광주형 일자리 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인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조금 능동적으로 예, 좀 수동적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절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일부러라도 좀 더 자주 이 해당 부서들을 방문하시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 기준점에 뭐가 부적합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들은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보를 우리가 조금 파악하는 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저 중앙에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우리 구미시가 부족한 게 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하시죠?

○김민성 위원 제가 예전에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한테는 아니고 다른 분한테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원평동 새마을중앙시장에 관련된 주차장 관련돼서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거 지금 현재 진행 여부나 진행 상황을 저한테 오셔 갖고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관 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 현황 및 실적 자료가 있는데 등록 수가 1,959개만 등록이 돼 있어요.

○이상호 위원 이 사업을 3억 들여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이상호 위원 외식업 단체가 그 업소만 5,700 정도라 하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이렇게 하면 금방 될 일을

○이상호 위원 이렇게 빙 돌아가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상호 위원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3억 들여서 하는데 사업을

○이상호 위원 이왕이면 외식업 단체랑 하면 외식업 단체에서 관리하는 업소만 해도 음식만 해도 5,700개라고, 업소가 하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100대 맛집도 하고 식품위생과 하는 데 연계해서

○이상호 위원 그 단체 불러서

○이상호 위원 이거 뭐 일괄 동시 해도 금방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게 예산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민한테 이거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확장하지 않으면

○이상호 위원 이거 계속 뭐 혜택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제 사용할 때 그죠,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상호 위원 확장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업 하는 분들이나 배달업 하는 분들은

○이상호 위원 자기 사업장 안에서 뱅뱅 돌 수가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매일 배달하고 매일 음식하고 하다 보면, 근데 외식업 단체에서는 회비도 거두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될 일을 왜 빙 돌아가시는지 외부에 광고 할 일이 아니고 그 단체를 관리하는 단체에 서로 의논해서 방법을 찾으면 굉장히 빠르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구미시민 전체의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데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왜 여성 일자리는 복지정책국에서 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시각에서 여성 일자리에 관련되는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회복지국 안에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입장에서 여성 일자리가 그렇게 돌봄 형식의 사회복지국에 국한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왜 그쪽에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서 오셨으니까

○이지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이지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젠더에 국한되지 않는 일자리에 대한 발굴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구미시는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돌봄에 국한시킨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유지되지, 고용 유지율이 낮고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여성에게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지연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경제지원국에서 저희 의회에 주신 자료에 3번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상급 기관이나 시 자체에서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는 행정상 42건, 재정상 13건, 신분상 4명이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5개 과를 다 합쳐도 13건밖에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지연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재정상 조치만 보고하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국장님, 감사 결과 안 보셨죠?

○이지연 위원 예, 저한테 있습니다.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지연 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거 확인하셨나요?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실제 감사 결과 건수하고 전부 다 일치하는지 확인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총 42건인데요. 기업지원과 6건, 노동복지과 4건, 신성장산업과 없고 일자리경제과 3건, 스마트산단과 없습니다. 이게 시에서 나온 조치 결과도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오는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뭘 보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지연 위원 국장님, 발언 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매년 하는 감사 결과에 매년 이 정도가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선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 경제지원국에요, 3번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상급기관, 시 자체에서 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류로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가 뭔 말하는지 말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 결과는 총 42건이었는데요.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지연 위원 의회 자료에는 13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예, 예.

○이지연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세채 저도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러면 의회의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뭘 보고 하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게좋게 할 거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든가. 예, 그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챙겨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다음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요하게 하는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예요, 그죠.

○이지연 위원 여기 전통시장 중에서도 우리 해평하고 장천 시장이 1959년부터 있었던 데인데요.

○이지연 위원 이 사업이 없어요. 안 중요합니까?

○이지연 위원 예, 뭘 했죠?

○이지연 위원 행사했잖아요, 예.

○이지연 위원 그거 뭐 한 번 하고 활성화가 되나요? 예, 그건 일회성 사업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해평하고 장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 도대체 왜 일부 시장하고 이렇게 다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전통시장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도시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각 시장에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인프라를 지원하면 좋은지 부서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시정 권고로 내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있죠?

○이지연 위원 예,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하죠?

○이지연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지연 위원 164쪽.

○이지연 위원 그럼 도대체 몇 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취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실적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성과 지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이지연 위원 제가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려요. 사업 실적에 상담, 상담을 몇 명이 했는지 알선 취업을 몇 명 했는지

○이지연 위원 이게 취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논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고용 유지율 아닌가요? 상담을 그러면 2021년도에 상담을 1,683명이 했는데요.

○이지연 위원 이거는 1,683건으로 저는 봐요. 이게 몇 명이 했을까요?

○이지연 위원 저는 그러니까 몇 명이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이게 1,683명으로 저는 보지 않고 1,683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실적이라고 성과로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2009년부터 도대체 몇 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글쎄요, 시에서 총 2억이 나가고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저는 취업지원센터에 관련되는 우리 담당자가 있나요?

○이지연 위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지원 업무

○이지연 위원 지원담당계인가요?

○위원장 박세채 담당 계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이지연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2009년에서 그러면 지금 14년인가요, 13년인가요?

○이지연 위원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이지연 위원 예, 계장님, 저희 의원들도요. 이번에 50% 이상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행정에서는 2009년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하시는 거죠? 여기로

○이지연 위원 도에서 여기 딱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분들이 하시죠?

○이지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구미시의 공모에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한테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현황하고요. 실적을 좀 주시고 상담하고 알선 취업, 알선 본인 취업에 대해 2022년도의 상담자들을 예, 각 건별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반은 가려주시고요. 이름도 성 외에는 가려주시고 저한테 파일로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스마트산단과는 1권 16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한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이 '20년～'23년까지 3년 차에 현재 사업추진 중인 주요 성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원사업도 많이 있을 건데 주요 추진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 아, 이게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7대 사업 핵심사업이 있죠?

○김영태 위원 예, 스마트산단에 7대 핵심사업 중에 에너지 자급자족형 구축사업이 아마도 총사업비가 39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구미공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태 위원 예, 아이구, 감사드립니다. 고생은 많으시고 하여튼간 국가 우리 구미공단에 정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지연 위원 우리 지금 금오공대에 신성장산업과에서 행정 5급 과장님 한 분 파견돼 있죠?

○이지연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스마트산단과에도 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 두 분이 5급, 6급 파견돼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지난 5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국장님은 안 보셨는 것 같아요.

○이지연 위원 예, 5월에 개선 권고가 나온 건 맞죠?

○이지연 위원 통보 안 왔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예?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이지연 위원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서 구미시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공문을 기다리시지 마시고

○이지연 위원 예, 스마트산단과에 관련된 일을 더군다나 경제지원국이 공문을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22년 5월에

○이지연 위원 감사원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유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결원 보충 운영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경상북도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 뭐 경북은 설립 이후 23년 이상 경과 해서 행정기관이 관여할 특별 사유가 없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고 상주시와 구미시는 관내 대학교에 일반적인 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기관 내 중요 직위를 수행하여야 할 과장급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교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학에 지자체 간부급을 파견하고 결원 보충을 승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업무 교류가 필요할 때에는 협의체를 아예 구성하든가 아니면 MOU를 체결하든 파견 이외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부적정 운영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경제지원국의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사실은 다른 국에 비하면 굉장히 유연하신 편이에요. 가능하면 경제지원국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아요.

○이지연 위원 하지만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국 자체에서 자정을 해 주셔야죠.

○이지연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이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요. 행정에 관련된 조치가 감사 지적 사항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조치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 산단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실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실장님 및 팀장님들은 간단하게 담당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471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우리 소장님하고 여기 높으신 우리 팀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소장님, 우리 지금 우리 그 전자정보기술원 종사하는 인원이 한 몇 명 됩니까?

○김영길 위원 예, 규모가 상당히 크죠,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그 소장님 아까 인사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일이 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2년도에 지금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집행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 이게 이제 1,055억 정도를 올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예산을 다루고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이 5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갖고 머리 피 터지도록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이나 우리 스마트산단과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그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큰 우리가 토를 달지를 않아요. 왜냐, 기업에 뒷받침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그 사무감사 자료 보면 올해 보면 시정과 주의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지금 조치 사항이 지금 뒤에 보면 나와가 있는데 특히 회의비 집행 부적정 해 갖고 주의를 다섯 번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영길 위원 아니, 코로나 때도 뭐 4명씩 해 갖고 다 그거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다 하잖아요.

○김영길 위원 이 권고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길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 경비용역 있죠, 이거.

○김영길 위원 이 자료 3년 치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비용역 하고 청소용역을 지금 같은 업체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영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청소․경비용역에 대해서 이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소장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권고나 주의, 시정 조치 받았는 거 어떻게 시정되었는가를 자료로 해 갖고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에 구미시의회에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관련돼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재우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가 충분히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아, 예.

○이지연 위원 예, 5분발언이 사실은 굉장히 셌어요. 의원 입장에서도 그때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고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원장님 오셔 갖고 조치를 굉장히 즉각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비 지원이 11억이었다가 2019년에 15억으로 올랐다가 13억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제가 좀 이거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셨죠?

○이지연 위원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뭐 이렇게 하신 거는 시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래서 임대료 인하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였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지연 위원 예, 운영 사업비를 받으시면서 임대료를 인하하셨다고 저도 뒤늦게 알고 좀 의아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가 어쨌든 종료되고 그죠, 그래서 다행이긴 합니다.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시장님 때 저희가 BIG5+1에 대한 전략을 전자정보기술원 하고 세웠어요. 근데 이제 전략에 대한 수정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경북도에서 할 때 원장님 오셨었죠?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이 BIG5+1에 대한 전략 수정을 그럼 다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반도체나, 예.

○이지연 위원 김천으로 갖고 갔잖아요.

○이지연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경북의 남부권 발표회 때는 김천에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새로 시장님이 선출되셨고 아마 전략에 대한 수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석박사가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로서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원장님께 좀 요구를 하자면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지연 위원 저는 이제 오신 거 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따로 챙겨놨는데요.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지금 못 갖고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가 전자정보기술원도 감사를 하면 여기에 구미시에서 제출하는 자료 양식대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지연 위원 예,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가 따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챙기기 좀 어려웠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일반 현황이나 혹은 주요 업무추진 현황도 좀 넣으셔서 위원님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장세구 위원 1년 4개월 처음에 오시자마자 방금 말씀하신 그 BIG5+1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혹시나 평가를 하신다면?

○장세구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원장님께서 처음에 여기 이제 오실 때 BIG5+1이라는 그 사업을 이제 제시를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설명도 한 번 했고 여러 차례 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간 적이 있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든 해서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고

○장세구 위원 또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성과가 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약서 자료화할 수 있으면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자정보기술원이 게리가 구미에 있음으로 해서 구미의 기업들이 조금은 좀 마음이 놓이고 조금은 작은 거 하나라도 연구개발 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수월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든 이제는 기업과 전자정보기술원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정말로 같이 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뉴스에 보건데 이차전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엊그제 뉴스에 보면 폐건전지에 대한 얘기가 또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구미에 과연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 폐건전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 과제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지 향후에 기업 유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실적은 어떻든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연구개발된 이 실적들이 구미 공단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묻어나, 얼마나 많이 묻어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가 있는 결과물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해서 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원장님?

○장세구 위원 연구직에 102명인데 그중에 작년에 그만두신 분이 두 분

○장세구 위원 네 분으로 보시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근데 이게 전부 뭐 그냥 의원면직이라고 뒤에 해놨는 걸 보니까 의원면직이라는 말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거 아닌가요?

○장세구 위원 계약 해지라고 적으시든지 사업 종료라고 적으시든지

○장세구 위원 이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만두신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본인들이 다른 일자리나 다른 사업 때문에 나가셨구나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명기를

○장세구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떻든 연구 인력이든 연구 보조 인력이든 경력이 필요하고 또 그 분야에서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자, 이 인력들을 계속 뭐 교체를 해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해서 교체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장기간 근무를 했을 때 그만큼 커리어가 쌓일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구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5명 전체 12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5명이 이직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직원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다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국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미공단에 어떻게 이걸 접목을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보다 조금 더 해 주십사 하고 그거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인력 운영 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력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의원면직이라고 적어놨지만 대부분 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계약 만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시 다른 사업에 꼭지를 다른 사업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최대한 이직을 막고 연구 인력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기술센터 공단에 있는, 공단에 의료기술센터죠?

○장세구 위원 이름이 IT의료융합센터 말고

○장세구 위원 공단에 있는 의료기술

○장세구 위원 예, 센터 거기에 분양률이 아직도 다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원장님, 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80%대밖에 안 되니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한 90%가 맥스치였다 그랬으니까 한 95% 정도는 이게 공실이 없도록 한 95% 정도는 좀 채울 수 있도록

○장세구 위원 최대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봐서는 아주 고인력의 하이칼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알아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미코도 여기에서 운영하시죠?

○장미경 위원 저는 이 구미코의 운영 관리 현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의 그 운영 관리 현황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장미경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제가 여기 우리 예산 편성돼서 집행된 걸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예산들이 나갔지만 청소용역이나 시설관리 용역이 많은데 그런 용역비만 관련돼서 그 현황을 따로 한번

○장미경 위원 예, 한 3년 정도를 그 자료로 한번, 예.

○장미경 위원 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요.

○장미경 위원 저희들이 이제 9대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저는 산업건설위원이 처음이고 앞으로 4년간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좀 파악하고자 한 거니까

○장미경 위원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반 이상이 초선 의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고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저희 업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성심성의껏 제출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장비가 있더라고요.

○장미경 위원 예, 연구 장비도 있고 기업지원 장비도 있는데 저는 이 관리 대장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래서 이 연구 장비하고 기업지원 장비 관리 대장을 예,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장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국,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