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지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각 국의 국장 6명에서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관련 국장 4명으로 줄이고 위촉직 위원 15명 중 청년위원을 7명 이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1기 청년정책위원회의 임기가 5월 중 종료됨에 따라 2기 청년정책위원회 모집 시 반영될 예정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이지연 의원님.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지금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청년들이 직접 더 할 수 있는 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조례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지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조금 염려되는 거는 우리 전체 위원 19명 중에 청년들 일곱 분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성 비율을 할 때는 19명으로 성 비율을 아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그죠? 하지만 청년들도 그 성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도 알맞은 비율로 해 가지고 아마 참여해서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걸 좀 참고

○이지연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말씀 의견대로 기존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성별 비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낸 제안이 구미시의 시정에 반영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들이 들어가시고 청년들의 발언이 좀 위축이 되면서 이런 개정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개정안은 이제 국장님들을 위주로 하다가 국장님이 전부 퇴직을 앞두고 회의 참석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청년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여기 인원이 지금 5명에서 7명인데 2명이 더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뭐 특별나게 거기에 뭐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지연 의원 저는 이 청년정책위원회가요. 위촉식 한 번 하고 위원회를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지난 2020년에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때 한 번 있었던 위원회의 자리 분위기를 전달을 받았고요. 조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청년들 숫자를 조금 늘리고 아까 말씀처럼 성별 비율까지 보완하는 걸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어떠한 어젠다가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표 수로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지연 의원 예.

○권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의원님은 하매 벌써 내려오셨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창원이나

○부위원장 김영길 우리 인근 시도에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쪽에 하고 우리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영길 지금 우리 구미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영길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영길 이상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먼저 우리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비정규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센터를 짓겠다는 얘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잖습니까,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예, 아, 묻습니다.

○양진오 위원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 제가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비정규직은 우리가 정규직을 만들기 위한 기관의 제도적 지원, 시스템의 지원은 뭐 백 번, 천 번이라도 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정착될 수 있는 정책,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으로서 그냥 비정규직을 정착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저는 조금 우리 관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가는 정책이 아닌가, 차라리 이런 정책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비정규직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여기 들어가는 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양진오 위원 예, 지금 올라와 있는 비용추계에 보면 위원회 위원수당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상근직을 두고 그것을 위탁한다는 얘기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그 상근직에 대한 지원 경비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것을 포함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추계보다는 훨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봤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산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사업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화 된다면 더 좋은 사업이 아닐까요? 차라리 이런 이 사업보다는.

○양진오 위원 예, 사업의 성격은 다른데 구미시로 봤을 때는

○양진오 위원 비정규직의 정착보다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비정규직을 양성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정규직화 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환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구미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예산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이거 지금 설치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분명히 가지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해 놓고 이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엄청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구미시가. 제가 이걸 읽어봤을 때는 설치하고 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하고 조례부터 해 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일단 조례부터 먼저 해 놓자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해서 바로 실행을 하시려고 조례를 지금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근로복지회관이나 저쪽에 사실은 뭐 이래 부지가 있다거나 이러면

○김춘남 위원 사무실만 따로 얻을 수도 있고

○김춘남 위원 그럼 지금 조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시작을 지금 굳이 조례로 이렇게 다시 하지 않아도

○김춘남 위원 시작을 해 가면서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그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이래 먼저 하면 조례로 봐서는 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거든요, 조례로 봤을 때는.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조례를 하시는지 아니면 조례가 오래 되고 좀 개정을 해야 돼서 할 수 있는 걸 조례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말씀

○김춘남 위원 아니, 이 조례를 안 하면 그걸 할 수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예산이 정확하게 좀 나와 있으면 말하기가 쉬운데 아직 예산을 추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김춘남 위원 비정규직이 3만 7,000 같으면

○김춘남 위원 그 드는 예산으로 이 3만 7,000명 비정규직한테 오히려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래서

○김춘남 위원 저희들도 좀 이 조례를, 조례가 좀 들고 좀 헷갈립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아주 이래 급한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부터 먼저

○김춘남 위원 진행을 해 보고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춘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복 지원 조례 저희들이,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전반기에 했는데 저희들도 주고 싶지만 예산이 없다, 조례 해 놓으면 분명히 학부모들이 분명히 바로 해 달라 할 것이다, 예산은 없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저는 염려해서 그렇게 조금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통과를 시켰어요. 시키고 결국 저는 전반기 기획위원장 하는데 학교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례 해 놨는데 왜 예산을 안 주냐고.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 해 놓으면 예산 안 준다고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모여서 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각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책임집니다.

○김춘남 위원 그때 밀어붙인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일 때 조금 예산이 있으면 좀 예산을 만들어서 하자고 제가 그래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저희들 말을 안 듣고 통과를 시켜줬어요. 조금만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학부모들이 찾아오니까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느라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냥 사실은 모르고 일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앞장서는 분도 있지만. 그래 그런 비용추계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저희들이 나중에 민원이 만약에 일이 생겨도 저희들도 이제 할 말이 있는데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이거 또 나중에 그런 또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근로자를 얘기하니까 국장님은 노동자라 그러더라고요. 나 헷갈려 죽겠어. 어떤 게 맞아요?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 위원 여기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권재욱 위원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권재욱 위원 그런데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권재욱 위원 국장님은 노동자라 그랬어요. 어떤 게 맞냐고.

○권재욱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권재욱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권재욱 위원 비정규직 빼고 근로자지원센터가 구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비정규직 빼고 근로자지원센터가

○권재욱 위원 구미에 있어요, 없어요?

○권재욱 위원 있죠?

○권재욱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이 근로자들한테 가가지고 비정규직이라고 이거 못 박아놔 버리면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권재욱 위원 그런데 그래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뭐냐 하면 근로자지원센터에 비정규직이니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권재욱 위원 여기 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련하는 게 맞지 비정규직근로자센터를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권재욱 위원 자, 다른 지역을 우리가, 우리 맨날 그런 거는 다른 지역 자꾸 따라가려 그러고 (웃으며) 좋은 거는 안 따라가려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니 그래 얘기하면 자꾸 길어져요.

예, 저는 내가 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지 딴 지역 얘기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묻는 말에 그냥 대답해 주면 돼요.

지금 근로자지원센터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나, 없나, 그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거예요.

○권재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이 비정규직, 정규직 편 가르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양성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안과 이 변경된 제정조례안, 기존에 있는 조례안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개정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김낙관 위원 좌우간에

○김낙관 위원 자, 일반인들 생각할 때 국장님, 근로자지원센터에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이라면

○김낙관 위원 1, 2층 예를 들어 1, 2층은 근로자지원센터 쓰고 3층은 뭐 비정규직근로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김낙관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따로 지금 하려 하는 거잖아요.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없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한테 뭐 더 보충 듣고 싶으면 한번.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김낙관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한 건물에서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센터 가능합니까?

○김낙관 위원 가능은 해요, 그렇게 하는 게요? 문제가 없습니까?

○김낙관 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면

○김낙관 위원 직영도 할 수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김낙관 위원 이게 지금 위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낙관 위원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직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하실 거예요?

○김낙관 위원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던가요?

○김낙관 위원 과장님,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김낙관 위원 저도 아까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걸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 국장님, 지난번에 이게 한번 조례에 올라왔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이전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지원센터 하는 조례가 한번 올라왔었죠, 과장님?

○장세구 위원 처음이라요?

○장세구 위원 말만 있었어요?

○장세구 위원 이게 참, 이런 게 올라오니까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 정말 원성을 사야 되는 어떤 상황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장황하게 적어놓긴 적어놨습니다.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지금 실물경제가 박살이 나있습니다, 지금 뭐 말이 아닐 정도로. 사실 비정규직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 소상공인들이나 안 그러면 영세자영업자들한테 다 있었던 분들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모순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최저시급 이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자꾸 저는 양성화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용 환경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지어서 비정규직을 권리를 보호하겠다? 무슨 수로 보호를 한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나는 표현을 해 놨는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 지원센터 지어서 어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저는 사실 와 닿지도 안 하고 근로조건을 관에서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근로조건을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잘못하다가 정말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양극화 되어 가는 상황에 비정규직들을 관에서 나서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겠다? 관에서 돈 투자 안 하고는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 때는 실태조사 해서 지난번에 그 발표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태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지원센터 짓겠습니다하고 달려들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지금 안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제가 봤을 땐 가장 답답한 게 제가 최근에 느낀 겁니다. 가장 답답한 게 시에서 전부 비정규직 안 데리고 있습니까. 시의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 온데 지금 비정규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개선 못하면서 구미시의 4만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권익을 보호하겠다? 앞뒤 안 맞는 소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물론 뭐 말은 좋습니다. 말은 너무 좋은데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딱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몰고 가겠다라. 그 안에 뭐 상근직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2명까지 둘 수 있다, 그 자리가 필요한 건지 지원센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거기서 뭘 하고자 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정말로 그래도 사회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끄집어 내놔놓고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설득을 해서 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화두를 던져놔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원센터 짓겠습니다, 그 안에 운영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또 너무 안 맞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영업자들 하루하루 뭐 몇백 개씩 지금 도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시켜라, 권리보호 해줘, 하면 그분들 죽으라는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구미시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비상임들, 비상근 비상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을 조합을 만들게 하고 이런 문제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땐 이 그, 말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안에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들 이 방송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 8,000 정도 된다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도권에 있는 한노총이나 민노총은 우리 예산으로 좋은 건물에서 그런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이분들은 어떤 누구의 상담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이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센터라는 것은 사무실 하나를 구해서 우리 구미시가 재정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센터를 거창하게 짓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기업도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 7,000 정도 된다라면 우리 조례 정도는 하나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예, 저.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의회 인근에는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일을 정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구미시에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가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분들은 본인들의 권리를 전혀 알지 못하셨고요. 대부분 상담이 임금체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지 우리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시대성이나 혹은 가치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담아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의원들이 이미 이전에 공단도시 50년이면 이런 지원센터 정도의 조례는 준비되었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내용이 사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작년 한 자리에서 10년간 경북청년들이 18만 명이 떠났다 그런데 2020년도에 3만 명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대상을 주로 청년하고 여성으로 봅니다. 지금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현황에 경북에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말씀처럼 고등학교나 학교에서 전혀 이런 노동이나 근로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권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환경이 재생산되는 현재의 과정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북이 청년들을 잡고 여성들이 일하기 쉬운 장을 만든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시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구조들이 이 비정규직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나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찾아오는 분들이 저를 붙들고 이런 거를 의회에서 좀 추진을 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전에 도의원을 하셨던 분이 거기 오셔서 저한테 실제 법적인 권리를 저한테 물으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지금 당장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도드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놓쳐야 되는 게 저는 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김용균 씨였어요. 구미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태안까지 가서 정규직 되겠다는 꿈을 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노동환경에서 본인의 권리도 모른 채 하다가 희생이 되었는데요.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는 좀 정확하게 알고 다른 지역에 가든 아니면 경북에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든 이런 구미지역에 3만 7,000명이라고 지금 수는 나와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라서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될 거고요. 이런데 구미시가 적어도 50년 만에 우리 8대 의회에서 이런 지원센터에 대한 의미 있는 부분을 인식하셔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위원님들 여기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조례 하나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더 보류할 시간을, 좀 생각할 더 결정할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정회요? 정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안장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국장님 어디 갔어요? 아까 거기 앉아 있더니.

국장님 안 왔어요?

○위원장 안장환 들어오라 그래요.

○위원장 안장환 회의 진행하는데.

(장덕수 도시환경국장, 회의장 입장)

예.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위원장.

○위원장 안장환 예, 김영길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길 예, 국장님.

그 30쪽에 보면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에 재검토 의결, 조건부 의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부위원장 김영길 예.

(장덕수 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보며)

○부위원장 김영길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아, 그러면 조정해 갖고

○부위원장 김영길 타당성 있다 이래 나왔어요?

○부위원장 김영길 그 층수를 낮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위치를 방향을 바꿨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 의견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재건축은 주위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집행부에서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가지고 잘 일 처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택호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보류된 그걸 들었는데 제가 지형을 보니까 형곡의 거의 센터 지역이네, 그죠? 제일 중심 바운드 안인데

○김택호 위원 그래서 층수나 이 배열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용적률이 어느 정도, 당초는 얼마고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택호 위원 그전 용적률 데이터도 없다고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전에 거 용적률 데이터 없습니까?

○김택호 위원 아니요, 이거 좀 그러면 주먹구구 아니에요? 용적률 얼마 올렸다 이래 되어, 최소한 알아야 되지 이게 뭐예요?

좌우지간 그 자료 좀 주시고. 아이구, 앞으로 의회 와서 설명하려 하면 이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의회 통과가 되기를 의견 받기, 의견만 뭐 받으면 안 되는, 꼭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대충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준비 좀 착실히 하십시오.

○위원장 안장환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장덕수 국장님.

○김낙관 위원 형곡4주공이 몇 년 되었습니까?

○김낙관 위원 32년 되었습니까?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2017년도에 D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첫 번째로 D등급 받은 겁니까? 한번 해서 D등급 받은 겁니까, 이게?

○김낙관 위원 지금 황상1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여기하고 비슷한데 지금 3등급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김낙관 위원 거기 이거 한번 추진하고 등급을 받으면 또 추진하려면 뭐 1년이라든가 이런 그게 있습니까? 바로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뇨, 아뇨, D등급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낙관 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김낙관 위원 만약에 3등급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신청하려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까?

○김낙관 위원 아, 1년 지나야지만 할 수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구미에 우리 시민들이 아파트가 많이 짓는다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구미에.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라고 난리도 있었잖아요.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올랐어요. 도량동 롯데 같은 데는 5억 정도 가요, 30평(99㎡)에.

○위원장 안장환 그렇다면 구미에 1,500만 원 정도 가잖아요, 평당. 그래서 우리 공동부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지금 구미시 저는 1,000만 원 이상 간다라는 거는 저는 전부 투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뭐 금액은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서 구미가 더 이상 아파트 투기지역으로 가는 것을 좀 행정에서 잘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좀 더 우리 룰을 정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도 좀 그렇게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형곡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형곡제4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