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요 몇 개 신설하셨다 그죠?

○박세진 위원 신설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예.

○박세진 위원 결국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저탄소 녹색성장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됩니까?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집행됩니까?

○박세진 위원 신설하는 것 보면 1항, 2항, 3항이 17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범위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녹색과장님께서 보조금 지원되는 거는 사실 100만호 지원사업 요것 국한되거든 그죠? 다른 데 이래 단독주택, 공동주택 여기도 장 마찬가지 100만호 지원사업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승수 위원 아까 박세진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요 대상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이고?

○강승수 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국비 지방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요? 세부적으로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이 담당 부서와 담당부서의 목적과 여러 가지 방향은 좋은데 그래 이게 사업 방향이 사업에 양이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서 뭐 세부적으로 명시를 많이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 또 여기에 실제로 이게 여러 가지 사업할 품목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데 우리시가 하는 사업 대상이.

○강승수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강승수 위원 조례 제정 되었으니까 하여튼 국비 확보를 좀더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조례 만든 만큼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자전거 정책에 관련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노고가 많으신데 시공 공사 부분은 도로과에서 주로 하죠?

○강승수 위원 그런데 이 자전거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구미시 전체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지금 요즘 들어서 자전거 정책이 도로개설 이런 부분이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중앙정책의 영향을 입었는지 아니면 정책 우리 시의 어떤 자전거도로 개설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이런 게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강승수 위원 아, 그건 도로부서에서 합니까?

○강승수 위원 아, 조례는 여기서 다루고?

○강승수 위원 활성화 조례 그래 한다?

○강승수 위원 활성화 내에, 이제 활성화 외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한 메인 역할을 여기서 안 하고 도로과에서 해요?

○강승수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한번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만 자전거 도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도로는 자전거 도로는 어떠한 망으로 개설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정책을 펴서 자전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메인 어떤 역할이 기본계획이라할까요 이런 방향성이 지난번부터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뭐 조례를 다루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정책 수립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봤을 때 자전거도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왠지 하다 만듯한 도시의 기본 자전거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도 한때는 또 구분을 해서 자전거도로에 하다가 이제는 또 다 뭉겨버리고 아스콘 투스콘으로 그냥 일괄 포장해 버리고 해서 시민들이 혼돈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은 결국 그와 관련된 예산 낭비가 또 뭐 여러 가지 불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구조조정을 없지 않아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 플랜이 전혀 지난번부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강승수 위원 뭐 저는 이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향후에 기구조정과 아울러서 정책방향을 한곳에 펼 수 있는 기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실장님 제가 봐서는 뭐 그런 실제로 형곡동 복개천 도로도 그렇고 뭐 해 놓고 난 뒤에 올바로 유지관리 방향성이 없으니까 늘 가다가 중지하고 중단되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시민들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아마 기구조정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세부 조례안도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12조2항에 보면 보니까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요것을 2개 항목으로 다시 나눴더라고 개정했는 항에는 보면, 이 차이가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하나 하고 두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국내․국외 행사, 대회 및 사업 지원” 제가 봐서는 두 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뭐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렇지요. 1번은 빠지면 되잖아요? 중복되는 얘기 아닌가요?

○부위원장 양진오 아, 뒤에 사업지원하고 육성지원하고 분리했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 예, 뭔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다했습니까?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활성화가 된다 이래 추상적으로 지금 저는 느껴집니다. 솔직히요. 그래 활성화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 보십니까? 쉽게 말해 쉽게 설명을 좀 하신다면.

○안주찬 위원 그러니 말이죠 모든 거는 데이터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많이 늘어났을 거다, 이래 조례안을 개정하면 활성화 될 거다” 이것보다는 좀 향후에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하여튼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님 얘기하셨는 자전거 정책이 요근래 와서 좀 약간 퇴보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얘기는 공감하신다 그랬죠?

○위원장 정하영 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10쪽 11쪽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4조에 보면 경비 지원에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위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삽입한 게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박세진 위원 조례 안을 이렇게 다 넣은 거네 그죠? 자체적으로 만든 거네 그럼 그죠?

○박세진 위원 그럼 맨 마지막에 9번까지의 어떤 9항까지 보면 이것 그 밖에 사유가 될 게 없습니다. 될 것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제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9개 안에 문화예술부터 시작해 너무 포괄적으로 다 비켜나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예술행사가 생겼다 이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굳이 10번 같은 이런 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우선 용어 정의부터 2조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문화시설, 왜 용어 정의를 해 놨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 큰 카테고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조에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용어를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정의를,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박세진 위원께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전 분야가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 분야가 해당이 다 돼요.

○손홍섭 위원 전 분야가 다 해당이 되는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근본 방향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방재정법」을 왜 개정을 했을까요? 이렇게 무자비한 또 불요불급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재정법」을 개정 목적에 부합한 조례가 개정이 돼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운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나오겠습니다만 상위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그 법률을 개정하는 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말씀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비켜나가지 말고.

○손홍섭 위원 「지방재정법」을 왜 바꿨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유용 내지 횡령 사례가 이러한 법률적인 어떤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을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조금 조례를 다시 제․개정을 하고 그 취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구조례를 비교해 가지고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이 각 조항들이 과거에 구)조례에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더 확장시켜서 그렇게 개정해 놨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에이! 지금 과장님 제가 자꾸 비켜나가지 말고. 한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어디 생활문화 아닌 게 어디 있으며 또 더 재미있는 것 한번 볼까요.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기관지 발간 뭐 강좌 전 분야를 총 망라한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우리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또 확장해 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6조 아니, 제4조 11쪽입니다.

10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은 삭제를 요망합니다. 그 안에 전부 포함 다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하영 10항 4조10항?

○손홍섭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9항까지 여기 9항까지가 해당 안 되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 하니까요.

○손홍섭 위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여타 조례에도 간혹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러한 것을 포괄적인 것을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더 강화한 거예요. 그 취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안주찬 위원 저는 뭐 이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기념 자료 발간하고 공모전하고 연구․편찬 사업을 쭉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요 박정희대통령 유가족이나 가족에 대한 홍보조차도 좀 미흡하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감히. 다시 말해서 구미시에서는 박정희대통령을 이래 사랑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유가족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는 차원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하겠지만. 그래야 어떤 큰 틀에서 구미시 발전이 있고 경제발전이 있고 산업화도시에 지방화도시에 부응한다고 이래 보는데 열심히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우리가 하는데 사실 뭐를 바라고는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게 좀 돌아오는 게 좀 미흡하다 이래 봅니다. 저는 여러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뭐 공개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용어가 보니까 이게 변동도 많고 또 뭐에 따른 뭐에 의하여 이걸 다 바꿔놨던데 이제 저도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전통문화든가 생활문화 이렇게 이제 행사를 시작을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이것 관리를 다 전체적으로 줄 수 없잖아 이거를? 그렇잖아요? 전시회라든가 음악회가 다 들어오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김복자 위원 예, 예. 대부분 그런 데 대한 사항은 안 되는 제재가 요청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주는 조건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거를.

○김복자 위원 이러이런 부분은 다 줘야 된다라는 조항만 돼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조항은 한 개도 안 되어 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마따나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마따나 이 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어떤 거는 줄 것이고 어떤 거는 안 줄 것이라는 이거를 명시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럼 누가 이것 관리해 가지고 이거는 주고 이거는 안 주고 이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과장님.

○김복자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요. 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손홍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취지가요 우리가 보조금이 너무나 횡령이 많고 또 국가 낭비가 많다보니까 이게 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내가 봐도 한 개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이게 포괄적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제가 줄어진 거는 없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 놔서 조례가 만들어 놨더라도 뭐 시에서 담당자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로 뭐 불요불급하다 해서 안 될 경우 안 된다”라고도 하겠지만 거기에 조항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보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취지가 이쪽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저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조례항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이런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모든 걸 좀 줄이고자 해 가지고 이래 만들어 놨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더 확대해 가지고 뭐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뭐 문화시설, 또 우리 뭐 문화유산보존, 뭐 기념사업, 이것 전부 다 문화사업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에 들어가 있고 여기 조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례만 지정되면 이것 다 누가, 누가 봐도 다 줘야 될 것 같지 안 줘야 될 거는 하나도 없듯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취지로는 지금 여기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제가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는 지금 안 그래도 보조금 횡령도 많고 기금도 이거 줄이라 그러고 행사성도 줄이라고 하는 이 판국에 시에서 개정했는 용어 자체를 바꾸면서까지 하라 할 때는 그만큼은 좀 심도있게 이 조례를 바꾸라고 했을 건데 전부 다 이거는 다 주자고 오히려 늘려 가지고 이것 뭐 지금 진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 가지고 아까 10항 마따나 뭐 “필요할 시에는 또 인정한 사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진짜 우리 구미시 활동하는 이거는 뭐 다 포괄된 거지 한 개도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진짜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하던 이게 조례사항이 아까 앞뒤가 저는 제가 봐도 안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생각을 심도있게 하셨다면 이게 다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해 가지고 주자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간결하게 이거는 다 이것 해 가지고 너무 펼쳐놓은 사항이지 간결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도 좀 다시 한 번 이거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그럼 과장님.

우리 10번항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해당되는 것 여기 다 해당 돼.

○위원장 정하영 모든 게 우리 이거를 사업하는 담당부서에 모든 게 편리하도록 다 10항에 묶어놓지 말고 자, 10번 항은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위원장 정하영 아니, 그러니까……

○김복자 위원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런 사항이 생기면 또 조례 만들어가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박세진 위원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

○김복자 위원 다 포함돼 가지고 뭐.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위원님들 뜻이 10번항을 삭제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자 삭제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면 이거는 보류 들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손홍섭 위원 진행하십시오. 뭐 진행하시면 되는 걸.

○위원장 정하영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뭐……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먼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3항에 용어 정의에서 문화시설이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규정을 해 놨고요. 자, 큰 조례 항목으로써 구미시 박정희 다음 항목에 다룰 사항입니다만 뭐 기념사업 지원․육성이라든지……

○강승수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예, 예. 다른 사람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문화시설이라 쭉 이래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자, 요렇게 규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고.

○강승수 위원 또 큰 항목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다룰 뭐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육성이라든가 요렇게 큰 목을 또 나눠지는 부분은 어떤 차이라서 이렇게 나눠지는지? 아니면 아까 문화시설 그 속에 두면 안 되는 건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기본법에?

○강승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앞서 다룬 문화시설에 여러 가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승 등등 어떤 시설들이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여기에 이제 제외되는 제외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선산문화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기 설치 운영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조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이렇게 또 목을 나눠야 할 어떤 구분이 나는 그게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요 아까 다룬 거기에 다 넣고 지원하면 안 되는지? 아니면 요렇게 목을 꺼내야 되는 건지?

○강승수 위원 예술부분에 문화시설?

○강승수 위원 그럼 「문화기본법」에 의한 부분들은 이와 같이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강승수 위원 음, 일단 요 본……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저는 이 조례안을 설명을 듣다보니까 요러한 것들을 다소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죠? 아까 뭐 그밖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반적인 부분을 내 다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문화시설을 못 가두고 요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싶어서 그러면 어떤 파트를 어떤 식으로 어떤 지금 우리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어떠한 것들은 여기 해당되는지 좀 현황을 알면 좀 이해심을 돕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그런 교육은 어느 파트에 들어간다고요?

○강승수 위원 5조2항?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를 정확히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좀 파악을 사례별로 파악을 하고 어디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좀 명확히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조례를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만 되지 자칫 잘못하면 길을 막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오늘 이 조례를 다루고 뭐 향후에 예산도 다뤄야 되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뭐 조금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다루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은 뭐 새로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산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뭐 조례라 그래 생각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한 것이 많다고 제가 지적해 왔습니다. 5조1항에 보면 개선 및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를 시점으로 해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 사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성면에 있는 대둔사 대웅전 한번 가보셨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거기 안전진단비가 지난달에 책정돼 가지고 아마 안전진단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전은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사실 고찰 아닙니까, 그죠? 고찰로써 유형문화재 162호로 지정될 만큼 사실 지역에서 드문 고찰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물은 안 샙니다. 물은 안 새는데 흙이 떨어지는 걸 사실 보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부처님오신날 전에 한번 둘러본다고 보니까 흙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안전진단이 이제 진행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안에는 보면 아미타불여래좌상이라고 보물도 들어 있습니다. 보물 1633호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 비가 오면 무조건 훼손됩니다. 이거는 물이 들어가면. 그러니 지금 안전진단비가 나와 가지고 아마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정말 우리 보물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빠른 조치가 바로 이어져서 뭐 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 문화재가 보존해야 될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참 내용은 좋은데 제정 이유에 보면 박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또 생가를 관리하고 기념사업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한다 이래 돼 있어요, 목적에. 우리 박대통령 재임 시절에 구미시청을 또 생가를 몇 회 방문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손홍섭 위원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박대통령이 구미시청을 방문하고 또 생가방문이라든가 또 채미정 방문 등에 대한 기록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제가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원래 역사적인 기록은 말이죠. 영구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하물며 박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구미시청에 박대통령이 방문한 기록조차도 없어요. 동의하시죠 실장님?

○손홍섭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박대통령이 구미시청에 방문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말하자면 기록물을 생산해 가지고 마지막에 종결할 때까지 그러한 것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죠? 거기서 또 필요한 사항은 건의를 하고 또 하명을 하고 그 당시에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가 구미시에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지를 않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구미시청이 개청이 되면 그 필요한 법령에 의해서 또 청사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든 것이 기록이 유지되어야 되고 특히나 이 구미는 박대통령의 하명에 의해서 국가공단이 조성이 되고 구미시가 개청이 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8년도 9월26일날 구미출장소에서 박대통령이 방문하셨는데 오셔서 당시에 이규선 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때에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이래 이야기가 있어서 “애로사항 있습니다.” “뭐냐” “공무원은 아파트가 숙소가 필요하다”해서 지금 형곡동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대통령하사금으로 조성이 되었다고 지역에 뜻있는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러한 기록들이 전무해요. 그래서 그 이듬해 '79년 10월29일날 청사준공에 때맞추어서 박대통령이 재차 구미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대통령기록에 관…… 아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하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분류를 해서 영구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하도록 이래 돼 있어요. 제가 말이죠 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지원국도 모른다. 기획실에도 모른다. 모두가 모른다 일편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박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기념사업을 조례를 만드는 것 그전에 필요한 자료부터 먼저 관리가 되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 그게? 그게 구미시에서 보존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라. 필요할 때 짜깁기 식으로 하나씩 여기서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만들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제가 다른 기회에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데이터가 전부 자료를 수집한 연후에 그다음에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박대통령기념사업이 지금 시작된 지가 그죠. 20년 넘었어요, 20년. 안 그렇습니까? 그 주변정비사업부터 해서 해 가지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활용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 행정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손홍섭 위원 얘기했는 것 충분히 숙지해서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뭐 본 조례안도 우리 과장님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던지 잘 들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 위원 많기는 많은데 말이죠 설명을 원체 잘해 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처음 이렇게 승진하셔 가지고 잘 하셨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6월4일 10시에 개의하여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