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 조서에 의거 폐이지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속기록을 중단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나 그것 얘기하려고

(10시29분 기록중지)

(12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손홍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부 관계관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쁘신 시정일정 중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시간을 할애하신 우리 부시장님 자리를 같이 하셨고 또 행정지원국장님, 또 기획정보실장님, 새마을과장님, 총무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원국장님 앞에 좀 자리에 앉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지원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행정지원국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부시장님이 저자리 한번 앉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하시고

○위원장 손홍섭 지금 우선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지원국장님한테 듣고 마지막에 부시장님을 이렇게 확인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면

○이용수 위원 자리는 어떻든지 간에 부시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시장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고 오늘 행사가 많고 시장님 출타중이시고 해서 아마 대리행사를 많은 군데를 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시장님 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는 첫시간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높으신 나으리 양반들 시간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0시10분에 정확하게 여기 개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시장님 언제든지 우리는 식사시간도 좋으니까 점심시간도 우리가 2시에 해도 좋고 3시에 해도 좋으니까 부시장님 시간을 우리가 맞출께 좀 모시자, 역대 제가 의원직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부짜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미남 부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얼굴한번 뵙자 해 가지고 이렇게 모셨는데.

오전행사, 오후행사 해 가지고 도저히 뵐 수 없다 해서 억지로 저희들 식사도 뒤로 미룬채 짧은 시간이니까 얼굴한번 뵙자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11명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 11명 같으면 구미시 절반을 대표하는 시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리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조금은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어디 돈 주러 가기는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고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발걸음이 무겁고 가기도 싫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장에는 가면 전부 박수소리만 들리고 또 잘한다고 하시니까 가기는 좋고 아마 이 자리는 전부 위원들 뭐 상을 우거지 같이 해 가지고 쳐다보고 뭐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하니까 발걸음이 조금 무거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차후에는 우리 위원들 뭐 개개인이 볼일 있으면 찾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단체로 보고 싶고 모시고자 할 때는 발걸음 좀 가볍게 해 가지고 사뿐히 좀 오셔 가지고 우리하고 진지한 토의도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선 읍면동장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조건을 드렸고 일전에 감사 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동장들 위에 있거나 절대 동에서 권위를 권세를 누리고자 아니면 예우를 받고자 동장한테 하는 말은 일으킵니다. 차에 탈 때 상석을 누가 타든지 누가 배웅을 하든지 그것은 아마 위원들이 자기품위 자기가 지키지 뭐 동장들에게 자기 품위를 맞춰 달라 아니면 수행을 해 달라 예의를 갖춰 달라라는 말은 안할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정확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사를 하면서 실비보상비라고 나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을현장순회교육 참석자 여비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일선 동장을 다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매년 통×5,000×50명×올해는 2회 해 가지고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돈 자체가 어떤 계획성이 없이 마구잡이로 쓰인 겁니다. 왜냐 하면 통 중에서 아주 가난하고 노인회관 없는 심지어 말해서 생활수준이 같은 동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동에는 동사무소 한번 가기도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겁을 냅니다. 그런 지역도 동민이요. 또 도량동으로 말하면 파크 구미 시내에서 제일 잘사는 자들만 모였다 하는 그곳도 도량동민입니다.

따지고 보면 협조는 우리 유영명 과장 도량동장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전자에 있는 이 통에서 동에 무슨 일을 하면 협조는 더 잘되고 시민체전을 한다 그래도 잘 나와 주고 서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 집행하는 것은 돈 이 돈이 나오면 통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1통, 2통 몇 통해서 몇 월 며칠 날까지는 안 나와도 반까지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통장으로 하여금 주민들 대표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소외되었거나 그런 분들을 5,000원에 50명 같으면 50명 모아서 “언제 간담회 하자” “시의원도 부르자”그래서 그 지역 현안도 듣고, 또 시에서 동으로 전달하는 그 내용도 전파도 하고 또 시의원도 지역 여론을 들어 가지고 숙원사업이 뭐냐 또 더 깊이 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돈이 바르게 살기 행사 끝나면 몇 몇이 다 떠난 다음에 몇 몇이 모인자리에, 또는 동네 부녀회 자기 마음에 드는 몇 몇이, 그 다음에 LG 주부배구대회 몇 몇이, 그것도 저녁을 이용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노래방을 거쳐 가지고 동장이란 작자가 술이 같이 취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 실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선동장들 나이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아요.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동장들로 해 가지고 분배를 좀 해 주세요. 50 대 50이라도 60이 넘어가면 분위기는 저쪽으로 쏠리고 60에 있다 저쪽이 많으면 분위기 저쪽으로 쏠리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수당이 많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월급이, 우리 사무관 이상 되면 연 4,000∼5,000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럼 명예퇴직 하고 정년퇴직 하고 나면 연금이 월 250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보장됩니다. 요즘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다 바보라 그래요.

아침에 몇 몇 동장들은 제가 출근하고 나면 의례적인 결재하고 신문 네댓 개 되는 것 둘러보고 점심먹고 오후에 행사 두 번 갔다오고 저녁먹고 노래방에 한번 갔다오고 또 부녀회 어떤 단체들 어느 산악회나 가는 것 같으면 따라 갔다가 버스안에서 춤춰주고 술먹고 노래하고 그게 답니다. 너무 많이 꼬집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국장님 이하 부시장 잘 간파하셔 가지고 몇 몇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 의원들도 욕을 먹습니다. 감시감독을 잘못 하노라고, 그래서 요런 비용들은 올해는 지났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통별로 유용하게 정말 그 자리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시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났습니다만 '93∼'94년도에 지난 것 특별감사를 한번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어떻게 쓸 것인지 몇 월달에 어느 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그것좀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을 오시라 한 것은 지금 자연보호행사를 얼마전에 전주에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님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이용수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또 총무과장님 우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새마을과는 또 별개 사항이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부시장님 같이 하니까 더불어 그래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들이...... 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시장님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괜히 다른 소리 들으면 행사하면서 찝찝하면 안되니까 즐겁게 그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대청결 등등 해 가지고...... 아닙니다. 자연보호행사를 갔는데 물론 쌍방이 다 말은 틀리고 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많이 줘도 적다 그러고 또 주는 사람은 또 많이 줘도 어, 적게 줘도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평가대회를 연1회 가는데 여비가 구미시는 84만6,000원 버스 1대 40명씩입니다. 문경은 220만원

○이용수 위원 84만6,000원, 그리고 성주는 130만원, 문경이나 성주같은데는 자치단체 우리 총 1년 예산으로 보면 거의 한 1/3, 1/4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리는 조금더 멉니다만 버스 1대 기사 봉사료 포함해도 돈10만원 더 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이제 이 단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너무 이 단체를 괄시를 한다 힘이 없는 단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분도 전직 시의원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 이것만큼은 다른 감사는 안해도 꼭좀 짚어주게 너무 서운하네”이런 얘기에요. 더욱더 우리가 황당한 것은 1년에 한번씩 금오산에서 백일장을 하는데 그 어느 단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미시민들 어린 학생때부터 고사리같은 학생들부터 시를 키우고 동심의 세계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치우소” 또 이 예산뿐만 아니고 각종 예산을 타러 가면 자기돈 주는 양 그렇게 유세를 하고 공무원들 근처 가면 겁이, 자기도 전직 의원인데 겁이 설설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절은 무한대입니다만 과거 총무과에서 3년에 한번씩 2,000만원 미만으로 어떤 학교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음향장비나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인접 시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겸에 얘기를 하면 또 시의원 가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해 주면 그런 것까지 또 전화 했다고 호통을 치고 개별적으로 서류 가져가면 또 호통을 치고 그래서 공무원 보기가 이렇게 무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간파하셔 가지고 그 돈을 줘도 뭐 많이 받았다 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다른 데보다 안 적도록 얼마 전에 감사때 그 말도 나왔죠.

장기대회 2명 내지 5명 보내 놓고 점심도 안 먹이고 그냥 보냈다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은 적은데서 터지고 일도 오히려 큰 일은 그냥 넘어갑니다. 적은데서 말이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간파하셔 가지고 이 큰 시에서 작은 일에 너무 욕을 먹지 않토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시장 국장께서는 정말 현장에서 우리 일선 동장 또 읍면장 마지막 시에 관변단체장 무료 관변단체 마지막 보류인 읍면동장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것만큼 돈이 그렇게 팍팍 뛰지는 않으니까 이 점을 간파하셔 가지고 읍면동장 교육,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자금문제 쓰는 것, 투명성 있게 그래 좀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바쁜데 미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묻게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제 질문은 끝났고 아까 두가지 그것만 감사문제만 내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또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그러면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주민화합과 관련된 주민 간담회 문제, 또 나아가서 읍면동장님들 복무기강과도 관련되는 문제도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소위 영세민이라든가 등 소외계층을 위한 엄정한 집행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정촉구사항도 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것과 앞으로의 향후 활동계획이라 할까요 이러한 개괄적인 사항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에 부시장님 의지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거기서

○이용수 위원 잠깐만요, 덧붙여서

○위원장 손홍섭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기를 지난 집행에 최근 몇 년간에 대해서 감사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 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몇 몇 동을 전화를 10년간 이상 된 통장분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10년 이상된 통장들한테 조금 소외되었다라고 느낀 지역에, 그래서 “자기는 10년간 통장을 해도 아직까지 주민들 모아 가지고 간담회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아실 것이고. 자, 다들 바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바쁘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부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사업계획 받아 보세요. 어려운 일 아니죠?

그리고 일선 지휘관들 부녀회나 통에 놀러 가는데 그 따라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게 단결을 단합시키는 요인도 아닙니다. 위험이 따르는 곳에는 담당자 보내도 되고 사무장 보내도 되고 거의 지금 장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어느 정도는 뭐 가는 것 못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들도 따라갑니다. 자제 좀 시키고.

특히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국장 분들도 그런 것 몇 번 봤어요. 공무원이 어떻게 술이 취해 가지고 흐느적거리면서 횡단보도를 마구잡이로 건넙니까? 내 이름 대라고 하면 바로 될게요. 국장 중에서, 시민들이 그 사람은 몰라도 시민들이 저 사람 국장이라는 것 다 압니다. 요즘 새로넷 나와 가지고 의원들도 가면 의원인지 알아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밥 먹는데 가서 함부로 행동 못 합니다. 더군다나 법대로 살수는 없습니다. 우리 차를 타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듯이 노래방에 가 가지고 술을 팔면 단속해야 할 동장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녀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술이 취해서 술을 시키고 밤늦게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 것은?

○이용수 위원 예, 중심을 똑바로 가게 하시고

○이용수 위원 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 질문 없으면 마지막 부시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보고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뭐

○허복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저는 부시장님 출석요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용수 위원님과 같이 7년째 지금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 출석요구는 거의 위원회에서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되는데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할 때 어떤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이제 의지를 한번 듣고자 출석요구를 하는데 한번도 제대로 된 경우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 부시장님 출석은 우리가 시키지 말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국장한테 하면 국장님은 요리빼고 조리빼고 여하튼 우리 뭐 부시장님 행사 내용 옛날처럼 옛날에 비교해 보면 별로 중요한 행사가 누가 봐도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제 예비심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벌써 끝났을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 기다린다고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제가 볼 때는 사곡 고등학교 행사 물론 행사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할 때 우리 위원장님 또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무 사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무 바쁜데 우리가 부를 리도 없고 그런데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요구를 할 때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동장님들께 제가 뭐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많은 데는 한 10개 단체 이상 되는데도 있을 것이고 뭐 지금 동네에 이제 송년회밤 식으로 낮에 점심을 마지막으로 1년 한해를 정리하는 뜻에서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대부분 모릅니다. 동장님이 선거 나갈 일도 없고 무슨 인기관리 할 일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 가르쳐 줘 가지고 나쁠 것도 없는데 지금 통보를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의원들하고 동장님들이 의원님들을 생각하고 할 때 우리 의원들도 동장을 또 서로간에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조금 동장하고 성격은 틀립니다. 서로간에 상생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허복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 잘 세겨 들으셔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시장님 어려운 시간 내 주셨는데 한말씀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 자리에 돌아 가십시오.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용수 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이용수 위원 부시장님 좋은 말씀 들었고 자칫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표적감사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간 한 5개동 정도 랭킹 5위동 그런 식으로 짚어 가지고 한번 짚어 봤으면 뭐 감사라기 보다는 지도방문 택으로 그렇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바쁘신 일정 속에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하고 또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은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기꺼이 또 출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으로 부시장님 또 행정지원국장님 또 담당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회의실 퇴장)

우리 계수조정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중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기사는 속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배속되신 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에 심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