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2차 회의 때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을 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식품위생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억 2,300만 원 증액된 9억 3,400만 원, 세출예산 4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미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1억 5,500만 원, 구미 대표음식점 스타트업 사업 1억 2,600만 원, 식사문화 개선 용품 지원 1억 500만 원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35쪽, 136쪽, 146쪽, 190쪽, 191쪽, 세출예산은 299쪽에서 3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음식점 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낙관 위원 좌식 테이블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예산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김낙관 위원 2,500만 원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경북관광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 경북관광공사에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지금 그 페이지 혹시 나옵니까?
○김낙관 위원 301페이지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낙관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관광공사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식품위생과장 이연우입니다.
올해 관광공사에서는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 원 예산 가지고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에 지금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예산 2,500만 원으로 가능하겠어요? 예산 증액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개 업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장례식장도 가보면 타 지자체에 가보면 장례식장도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꿔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있는 장례식장들은 아직도 다 좌식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예, 예산이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산 사정을 이제 해서 좀 이렇게 뭐 올렸는데도 깎였지만 추경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본예산에 잡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를 들어 좀 더 증액을 시키려 하면
(김낙관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변상용 예산계
○김낙관 위원 예산계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산계, 예.
○예산담당 정윤호 이거 이제 증액은 이제 하려 하면 불가하고요. 추경 때 저희들이 여건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과에서 이번에 예산 얼마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는 겁니까, 이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과에서는 5,000만 원 올렸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5,000만 원 올렸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저희들도 식당에 가보면 요새는 좌식에 잘 안 앉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미서 하는 사업은 5 대 5입니까?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50 대 50입니다.
○김낙관 위원 예,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해 주시고 303쪽에 보면 구미푸드페스티벌 있죠?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예.
○김낙관 위원 구미에 푸드트럭으로 등록된 트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현재 구미시에 푸드트럭 등록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영업 부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 인허가 관련 절차 때문에 지금 2개소가 지금 폐업을 하고 현재 기존 남아있는 거는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구미푸드페스티벌 하면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닙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아닙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푸드페스티벌 하는 게 푸드트럭이 아니고 음식페스티벌
○김낙관 위원 아, 음식페스티벌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런 뜻입니다. 음식축제 문화축제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구미에 지금 푸드트럭으로 등록된 건 3개에서 1개밖에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낙관 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같은 거 해 보면 구미에 등록된 푸드트럭이 없고 전부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등록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등록이 안 된 첫째 이유는 이제 그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등록이 미비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거는 이동이 안 됩니다. 이동이 안 되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정된 그 장소에 만약에 토지주라든지 안 그러면 금오산공원 같으면 공원관리소장한테 그걸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를 받아서 저희들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외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축제하면 외지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 처리해서 그 영업을 하도록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예.
과장님, 잠깐만. 덧붙여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 식당 개선사업 하는 거 이게 부서를 한 곳으로 모을 수는 없나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경제진흥원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관광공사 따로 하고 여기 일자리경제과 어제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춘남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따로 하고 우리가 따로 하고 이래 세 군데나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는 걸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관광공사는
○김춘남 위원 이게 어제, 어제 물어봤는데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관광공사
○김춘남 위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이 결국 그거 하는 거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아, 개선사업 하는 거?
○김춘남 위원 예, 예,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산만 올라오지 경제진흥원에서 아주 다 하니까 일반 이제 식당하시는 분들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 이게 어디 건지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있고 관광공사 게 또 따로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예산이 예산금액이 틀리니까.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관광공사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광지역 그 주변에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도 지금 1억 5,600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시비 붙어서.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예산은 일단 도비라든지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관광공사로 예산을 줍니다. 줘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절차라든지 안 그러면 심사라든지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철저한 심사라든지 해서 자격을 완전 갖춘 업소를 해서 위주로 하는데 각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고 개인적인 그냥 부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저희들은 이제 민원을 받으면 진흥원에서 한다 그러고 관광공사에 한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춘남 위원 진흥원 이것도 어제 물어보니까 결국 그 사업이더라고요, 체인지 사업이. 그러면 저희 이제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걸 좀 일원화할 수 없는지 아니면 이걸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다 이렇게 3개를 다 받아서 그걸 좀 저희들한테 좀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3개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저희들도 모르고 민원을, 이제 이걸 알고 어디서 듣고 하는 사람도 저희한테 전화 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그런데 저희들도 관광공사에 대상이 어디냐, 어디에 할 것이냐, 몇 개소 할 것이냐 물어도, 문의를 해도 안 알려 줍니다, 쟤들이. 안 알려 주고 자기들 임의대로, 임의대로 하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그걸 포함해서 하기에는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결국은 세 가지가 보니까 다 같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좀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김춘남 위원 사실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고 아는 사람은 하더라고,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그리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옆에 하는 거 보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아마도 소상공인 관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이 추가됐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그 별관에서 하는 걸
○김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걸 다른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타 기관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그 업소, 업소 업체들한테 꼭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좀 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연우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06억 원이 감액된 808억 원을, 세출예산은 320억 원이 증가한 1,9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116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80억 원, 이계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54억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 원 등 4억 원이 증액된 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8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비 9억 9,000만 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에 8억 5,000만 원 등 23억 원이 감액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58억 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6억 원, 확장단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등 117억 원이 증액된 2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택시․버스․화물차 주행세 환급금 지원사업에 180억 원, 시민 이용 무료 환승 할인액 손실보상액 35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원 등 86억 원 증액된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76억 원, 들성 산림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27억 원, 오태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20억 원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70억 원 등 118억 원이 증액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110억 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용 41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용 35억 원, 신규 편성된 환경자원화시설 보관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비용 30억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된 5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쪽, 136쪽, 147쪽, 148쪽, 161쪽, 193쪽,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쪽에서 43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김택호 위원 제가.
(변상용 전문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전문위원 변상용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계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택호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택호 위원 이계천이 지금 복개한 지, 공사 사업한 지가 얼마 되었죠? 다리가 선 지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제가 알기로는 공사 시작은 199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에는 1999년도에 준공된 걸로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진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저도 뭐 그걸 오픈을 하고 그걸 청계천처럼 하는 데서는 별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한 그 설득력이 좀 부족했고요. 또 다른 예산이 지금 급한 것들이 많은데 모든 예산이 지금 강동으로 다 가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심각합니다. 예산서도 들여다보면 지금 이 예산서 전체가 강동예산이에요. 난 시장님을 비방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오히려 소외된 지역 정말 어려운 지역부터 해야 되는데 힘 있는 지역에 가면 이게 주민들이 갈등만 조장해요. 그러한 부분에서 했고 자, 청계천이나 이런 쪽들은 도심하고 하는데 구미는 보면 전부 조금만 돌리면 반경 몇 킬로 내 전부 뭐 산이고 공원입니다. 산이 공원이지 뭐 별것 없어요. 그렇게 이게 이계천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주변을 보면 뭐 여기 이걸 당장 오픈해서 뭐 도시 열 순환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성격도 아니고 특정인들의 사업에 주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길 반대하고 싶은 의도는 없어요. 없는데 너무 예산이 급한 것들이 예산의 불요불급 차원들이 너무 많은데 특정 지역에 지금 뭐 학교라든지 강당 등등 전부 강동에 예산이 몰입이 되고 있어요. 전에는 뭐 선산 쪽에 몰입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결국 지역을 갈등화 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예산이라는 것은 소외된 지역 이런 걸 감안해야 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간다면 좌우지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위원님, 이 사업은 원래 시작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그 힘의 논리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했는 사업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택호 위원 저희들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짚어야 될, 먼 안목을 보고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된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지 이 사업을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국장님, 422쪽에 생태교란 생물 이거 퇴치사업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증액이 500만 원 되어 있네. 작년에도 하셨는가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는 특정한 지역이 없고
○김춘남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생태교란종 가시박이라고 이게 꼭 그거 보면 오이잎하고 비슷합니다. 이 식물이 우리 토종식물을 완전히 잠식해서 토종씨 씨를 말리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이거 조사할 때는 주로 고아나 해평, 선산 이쪽에 낙동강변 주변에 많습니다.
○김춘남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되었네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게 뭐 올해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져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웃으며)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효과는 어땠습니까? 많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 사업을 하는
○김춘남 위원 이런 사업은 누가 합니까? 대부분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게 지금 읍면동에 배정하거나 사업자를 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제초작업 하듯이 그 가시박을 제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춘남 위원 아직 정해진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그때 필요할 때 그 위치를 조사해서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읍면동의 그 위치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사업을 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424쪽에 맹 아까 우리 김택호 위원님 말씀한 이계천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우리 총 예산이 지금 내년에 들어가는 게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올라왔는 거 보면 예, 국비하고 여기는 뭐 하수도 정비는 감액이 되어 있네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 내년도에 이 사업은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가 하면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보통 이삼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꼭지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전부 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다 합하면 얼마예요? 14억 하고 15억, 1억 5,700 하고 이게 총 얼마예요, 시비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기 덧셈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춘남 위원 예, 저도 여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총 54억 중에 시비가 거의 한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20억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20억?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예.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20억 정도 됩니다.
○김춘남 위원 시비가 20억이고 나머지가 다 국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도비하고 균특회계, 기금 뭐 이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제가 뭐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토목을 거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일단 국장님, 그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세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제가 사실 이계천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직으로서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하천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복개를 안 하고 자연 생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토목을 하면서 삼십, 4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우리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계천 복개구간이 현재 1,930미터가 됩니다. 여기 보면 저희 복개한 지 지금 3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점검을 하는데 1,930미터 복개구간을 들어가려면 지금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거기 밀폐공간에 배기가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방독면을 쓰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천은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자료에 시공자가 누군지 감리자가 누군지 공사 감독관이 누군지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면 거기 지금 철근도 노출되고 있고 단면이 파손되고 있고 재료가 분리되고 있고 신축이음 파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신축이음만 지금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 자체가 최근에 우리 경주, 포항에 지진 났을 때 하지만 여기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내진보강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춘남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 당시에 지금 퇴직하신 문경원 국장이나 우준수 과장님이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토목을 하는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금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구조물 자체를 우리가 홍수가 30년에 한 번 오는 비에 맞춰서 구조물 설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하천 구조물이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에 대비해서 구조물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계천이 최근에 발생한 독일이나 일본의 집중호우가 오면 어떤 사고가 날지 지금
○김춘남 위원 그러면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김춘남 위원 어떤 사고가 우려되면 그 앞에 했는 것들은 우짭니까? 그 앞에 했는 것들이 우선사업이지 싶은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어디 말씀?
○김춘남 위원 거기보다 뭐 여기 송정동 복개천은 30년이 넘었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또 도량동도 그렇고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이거를 저 다시 보충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공모사업으로 여기에 그 당시에 여기가 제일 심각하다 판단해서 우선 한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도량동은 아예 오폐수가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때 공모할 때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앞으로 그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셨으면 도시숲을 안 했어야 됩니다. 맞지요? 거기 지금 어제아래 도시숲 그 조성해 가지고 전국에 대상받고 이랬는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사실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두 푼 드는 사업들이 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예뻐서 도시숲 축제한 지 지금 몇 해 되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뭐 항상
○김춘남 위원 물론 오염된 부분에 하는 거는 또 당연하지만 그것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사실은 한 치 앞을 못 보고 도시숲 조성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10년도 안 됐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서 그걸 또다시 다 그 혈세를 들여서 그 많은 예산을 했는 그 도시숲이 사실은 다 없어지잖아요, 이계천을 하면. 그렇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돌면 산이고 거기 천생산이 지금 공원 멋지게 하고 있고 거기 검성지 지금 수십 억을 들여서 거기 지금 또 올레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본의 아니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검성지에 도대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거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천생산 생태숲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일단 검토를 하고 국장님하고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이거 이계천 이건 다 검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자,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려고 했는 얘기를 다 하셨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내진설계 이런 걸 따지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도량동 구미고 앞에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거기는 오수 폐수가 같이 흘러나와서 다리 밑으로 올레길을 못 만들 정도예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리고 하여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이 80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대구하고 구미하고 시차가 나면 대구서 대구업자들이 다 하고 구미 걸 다 당겨가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낙관 위원 뭐 10,000원씩, 2만 원씩 더 주면서, 그래 제가 우준수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능하면 대구하고 무조건 날짜를 맞춰서 진행을 하라 하는 거예요. 과에서 업무가 좀 과중되죠, 과장님?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김낙관 위원 어쨌든 직원을 더 투입하든지 해서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김낙관 위원 대구하고 날짜를 맞춰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야지 대구로 안 뺏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송조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거 꼭 진행하셔야 되고요.
415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이 예산이 왜 4억 8,000이 줄었습니까, 이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게 정부 보조금 자체가
○김낙관 위원 보조금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줄었기 때문인데 이게 아마 추경에 또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1등급 그러니까 2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올해부터는 이제 2022년부터는 일반은 10만 원으로 줍니다.
○김낙관 위원 아, 10만 원으로 줍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저소득층은 그대로인데 일반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비가 줍니다.
○김낙관 위원 국도비가 줄어들어서 시비가 줄어드는 사업입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생태공원들이 여러 구미에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미서 가장 큰 저수지가 어디죠? 대성지입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대성지 김천하고 구미하고 한 4킬로 정도 되는데 예산을 뽑아보니까 대충 20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김천에서 100억, 구미서 100억, 지금 오봉지에 가보면 그 둘레길 정말 잘해 놨습니다. 가보셨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가봤습니다.
○김낙관 위원 거기에 오봉지에 지금 땅값이 도로 물었는 데 평당 200만 원씩 한대요. 그래서 구미가 주도해서 대성지 생태공원을 만들고 또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지금 김천에 가보면 뭐 풀빌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미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풀빌라 같은 거를 우리 쪽으로 구미시로 당기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계획을 국장님께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그런데 이제 대성지 생각하면 사실은 하천을 건너면 김천 땅이다 보니까 참 우리가 개발하기에는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김천 반, 구미 반 해서 협업해서 김천하고 구미하고 협업해서 대성지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건 아마
○김낙관 위원 90% 이상은 구미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경북도에서 추진을 하는 게 좀 안 맞을까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하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2개 시가 하니까, 예.
○김낙관 위원 그거 적극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이계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에 저 동의를 하면서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논리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계천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그 공사를 할 때 공사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도 정말 탄탄하게 공사를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 복개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완공이 되었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마
○권재욱 위원 복개천 그 이후로 복개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단계천을 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어디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단계천.
(「단계」하는 위원 있음)
선산 단계천.
○권재욱 위원 아, 선산 예,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 선산 그 시장 그 복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거는 군 단위이고 우리 시 단위에서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웃으며) 그거 뭐 시군 통합해서 시군 따질
○권재욱 위원 그래 우리, 우리, 예, 예, 예, 예, 그거 말고는 없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428쪽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검성지 생태공원에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에 8억 3,6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네, 그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검성지 생태공원을 조성한 지가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권재욱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기 지금 보면 위쪽에는 검성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 검성 교차로인가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기 가는 데 하다 보니까 여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권재욱 위원 길옆에다 댈 수 없어요? 그쪽에 뭐 차량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거기가 거의 진입로 입구다 보니까 또 길에 대고 하면 교통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도 뭐 시내에 지금 복잡해 가지고 차 댈 데도 없고 엄청나게 거기 주차 때문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시내도 우리가 지금 예산, 그 부지만 확보되면 주차장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부지 확보만 찾아주시면 시내도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검성지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이거 검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7,000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9쪽.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는 지금 아마 법적인 것이고 낙동강에 지금 찾아오는 철새나 이런, 이런 거를 복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업에 기본 되는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0쪽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거 1억 5,000만 원 서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거도 설명 좀 부탁할게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 지금 상모동에 가면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상모교회 인근에 지금 상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류부에 온수골지라고 있는데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고 하면 지금 시민들이 좀 찾아가고 걸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좀 걸을 수 있고 찾아와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저 자료 한 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김춘남 위원 그거 생태 도시숲에 들어갔는 예산 국장님, 총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지금 50억 들어갑니다.
○김춘남 위원 전부가 다 50억입니까? 도시숲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2007년부터 2018년까지 51억 원입니다.
○김춘남 위원 그거 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30쪽, 136쪽, 148쪽, 161쪽, 194쪽, 195쪽, 217쪽이며 세출예산은 433쪽에서 446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53쪽에서 96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여기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들어와 있지?
교통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8쪽, 149쪽, 157쪽, 195쪽, 세출예산은 447쪽에서 454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33쪽에서 94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449쪽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이거 56억,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6억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권재욱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도 지금 구평지구에 가면 여기가 구획정리사업을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도로나 주차장 기반시설 없이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지금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2020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고 올해 20억을 투자, 국비 10억․시비 10억, 20억 투자했고 내년도에 56억, 국비 28억․시비 28억 해서 지하주차장 2층까지 해서 180대 정도 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하단에 보면 확장단지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3억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는 지금 확장단지도 지금 보면 우리가 구미에 가장 주차가 심각한 데가 지금 4단지하고 확장단지입니다. 그게 수공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자기들 사업성을 위해 도로나 주차장을 확보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지금 상가지역에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를 이용해서 여기도 지하 2층에 주차장 2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여기 총금액이 얼마예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 총금액은
(남병국 환경교통국장,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을 봄)
○교통정책과장 박말기 총공사비는 100억입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100억입니다.
○권재욱 위원 100억?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제가 앞에 구평동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구미시에서 그거 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차공간이 있으면 주차장 만들 공간이 있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장단지는 말이죠.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설계하고 계획을 하고 땅을 매각했죠, 그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수자원공사의 밑만 닦을 겁니까? 이거 우리 행정이나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거 이삼 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제가, 이거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만약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미시에 인허가는 구미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인허가보다는
○권재욱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구미시나 경북도에 도시계획 심의하면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는데 이 국가공단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하다 보니까 이거 할 때 우리 각 부서로 협의가 오면 도로를 더 확보해 달라,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수없이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견이 무시되고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수자원공사에서 나라 공사에서 했는, 해 가지고 일을 그냥 고춧가루 뿌려놨는데 우리가 청소를 하네, 그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런데 결국은 또 시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거도 공모사업으로 또 국비를 확보해서 좀 민원을 해결해야 될 지자체 의무이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러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삼 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나라 곳간은 보면은 전부 빚덩이로 되어 있고 말이죠. 최소한 이삼십 년은 내다보고 이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그래도 여기 확장단지는 4단지에 비해서 조금은 개선된 거고요. 그리고 수공에서 주차장 부지를 한 서너 군데를 확보를 해 줬는데 이걸 개인한테 매각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거의 마트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또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고 좀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해평에 5공단에 거기 보면 위성도시 하나 또 계획을 하고 있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위성도시가 아니고
○권재욱 위원 확장단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기도 이제
○권재욱 위원 5공단 옆에다 뭐냐, 하나 도시 하나 만들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아닙니다. 5공단 내에 하는데
○권재욱 위원 5공단 내에 합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기도 우리 도시계획과 있을 때 주차장도 확보하고 도로도 굉장히 확보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하겠지, 물론. 그래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에 지금 또 뭐 개발을 한다 그러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위성도시가 아니고 5단지 내에 거기에 해평지역에 아파트나 한 9,000 몇 세대가 한 2만 명 규모의 수용할 수 있는 거를 위성도시가 아니고 5단지 내에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산동에도 지금 2,700세대 동곡지역에 곧 아파트 분양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 제가 염려하는 게 구미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게 조성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게 띄엄띄엄 이게 어떻게 보면 기형 도시예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말이지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해 가지고 모여있어야 거기서 어떠한 도시가 활성화가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공단 주변에다가 한 도시 하나를 조금조금 이삼 만 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되고 구미시에는 아주 저해해요. 구미시를 발전에 아주 저해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구미 지형이 조금 타 지역에 비해서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뭐 김천처럼 동심원으로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고 대구처럼 중심에서 변두리로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구미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1공단이 자리 잡을 때 황무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1공단이 낙동강 서쪽에 자리 잡고 2, 3공단은 동쪽에 자리 잡다 보니까 원평동이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권재욱 위원 그래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게 보면
○권재욱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남쪽은 금오산이 막혀 있고 또 강이 가로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게 노력을 해야죠. 왜냐 하면 이 주거단지를 갖다가 같이 이래 묶어 줘야만이 이 모든, 모든 게 편리하고 말이죠. 모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점점 구미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원래 40만 도시가 가장 적절하고 말이죠. 좋은 도시랍니다, 사람 살기에. 그런데 구미에는 40만 도시이면서도 이게 옛날에 18만 도시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살기가. 그리고 살림하기도 구미시가 살림하기도 굉장히 힘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도로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 맨날 김천하고 구미가 비교되는 거죠. 우리는 돈을 훨씬 많이 들이면서도 김천만큼 어떠한 효과를 못내고 있는 거죠. 그래 제가 왜 그런 민원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을 못하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 구미는 국가공단이 거의 1,000만 평(33,000,000㎡) 규모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로, 공원, 주차장이 김천 비해서 한 9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도 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여기에 그러면 확장단지 공원 지하주차장 이거는 100억이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거는
○권재욱 위원 국비, 국비 얼마입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50억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설계는 그전에 이루어지고
○권재욱 위원 그런데 이거 수자원공사에다가 한 25%라도 좀 이거 뺏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 있을 때 그 이익금을 얼마 정도 배정받겠다 해서 지금 보면 땅으로 받았는 거 지금 사회복지국인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거기 지금 산동 쪽에 꿈나무센터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향후에 아마 더 받을 겁니다. 여기에 안 받아도 다른 쪽으로 받을 겁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산을 심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는 (웃으며) 계속사업이라서.
○권재욱 위원 예, 주차장 환경개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확장단지 주차장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이거 일단 내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계속사업
○권재욱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내가 더 살펴볼게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쪽, 133쪽, 135쪽, 149쪽, 157쪽, 195쪽, 세출예산은 455쪽에서 465쪽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35쪽에서 936쪽, 94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 없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없습니다. 머리 아픈 거뿐이네.
○위원장대리 김영길 대중교통과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대중교통과가 작년 예산 대비 엄청 많이 증액됐는데 제일 증액 많이 된 게 뭡니까? 손실보상금인가? 제일 많이 증액됐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게 화물여객 운송사업장의 유류 보조금 사업이 이게
○김춘남 위원 이게 얼마인데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무료 환승 손실액 증가로 인한 이거 무료 환승액 손실보상 12억
○김춘남 위원 작년에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증액을 못했나요? 작년에는 얼마 증액했어요? 재작년에 예산할 때 얼마 증액했는 데 대비 올해는 얼마가 더 증액됐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 유가 보조
○김춘남 위원 그거, 그거 뭐 과장님이 나오셔 말씀하셔도 되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유가 보조금은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아는데 늘, 늘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재작년에 작년 예산 세웠을 때는 얼마가 증액되었고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원래
○김춘남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증액, 여기 증액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올해 본예산에 1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실제로 또 추경에 또 예산 확보해 갖고 실질적으로는 180억 이상 나갑니다.
○김춘남 위원 아, 올해 썼는 게 그렇게 썼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180억입니다. 우리 여기 추가로 또 변동사항이 또 많습니다. 이거는 매월 차량 유류 분석해 갖고 국토부에서 매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춘남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고 나서는 그쪽에서 불만이 좀 없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없고요.
○김춘남 위원 계속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이게 예산 못 서는 경우는
○김춘남 위원 계속 민원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전국적으로 해 갖고 이 예산 안분을 하거든요,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해 갖고 안분해 갖고 하면 남는 지역에서는 그 돈을 못 세우는 지역에 다시 한번 배분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일단 이 본예산에서 편성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또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을.
○김춘남 위원 그럼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공항버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항버스.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공항버스는 현재 주 1회 운행하는 게 3명에서 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 가려 그러면 10명 이상이 나와야지 그거는 지원을 안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공항버스는 경상북도에서 거기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차피 버스 승객 수를 확인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10명이 넘어가면 사실적으로 이제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손익분기점
○김춘남 위원 계속,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예, 지금 경주하고 포항은 인원수가 좀 많아갖고 거기는 재정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좋은 방법을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19년도에는 한 칠팔 명까지 올라가다가 1일 이용 횟수가, 지금 코로나 이 사항으로 해 갖고 또 인원수는 3명에서 하면 노선도, 노선도 버스 운행도 3대가 한 7회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다 왕복해 봐야 삼사 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춘남 위원 상황이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려고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예, 예, 저게 수익 나는 게 보니까 작년하고 이제 올해 이게 수익이 줄었고 그전에는 그래도 손익분기점에 우리 보조해 주고 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손익분기점에서는.
○김춘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5년 치 자료 하나 주이소.
○대중교통과장 김동환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지금 버스요금 인상되었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낙관 위원 인상되고 나서 수익은 좀 어떻습니까? 버스회사들이 지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수익이 원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좀 줄다 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승객 수가 그만큼 못 따라오다 보니까
○김낙관 위원 자, 버스요금을 올려도 버스회사들은 힘들어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하자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금 14억 2022년도에 '22년도에 14억이 잡혀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예를 들어 ‘100원 택시’라든가 택시회사 택시를 운영하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벽지노선 같은 경우 사람 승객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버스에 14억이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까지는 충분히 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억,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사업에 10억, 시민 이용 교통카드 손실 9억, 무료 환승 35억, 비수익 노선 20억,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승객은 없는데 100% 지금 정상 운행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시장 논리로 간다면 승객이 없으면 감축운행을 해야죠. 작년부터 감축운행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한번도 감축운행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다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버스회사에서도 물론 노조하고의 관계가 있지만 감축운행을 한다라고까지 나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시에서 감축운행을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게 실질적으로 감축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의 승객이 가장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감축운행을 하면 그쪽에는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면 되잖아요, 또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래도 행복택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기사들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한번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요금 올렸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 승객은 안 늘어요. 지원은 계속 더 해 줘야 돼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를 이제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은 점차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2019년 대비 2020년에 손실이 가장 컸고 올해는 좀 줄어듭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요금 인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2022년도에 제일, 국장님 말씀대로 가장 어렵다 할 때 감축운행 한 30% 정도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시에서 감축운행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임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감축운행을 왜 안 하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도대체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버스 그 큰 버스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타고 가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이 말이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지역에는 감축해도 그래도 대체 수단이 있고 한데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며칠에 한 번 가도 필요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버스노선 없애면 참 심각합니다.
○김낙관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체적으로 30% 감축운행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시내를 더 하고 외곽지를 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예를 들어 감축운행 계획을 잡아서 하면 시민들한테도 명분이 좀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감축운행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건 한번 버스 타 보시면
○김낙관 위원 버스는 제가 제일 많이 타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타 보시면 정말 환승하기도 힘들고 기다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낙관 위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낙관 위원 요새요, 핸드폰에 보면 187번이 어디어디 가고 있고 또 환승하면 어디 가고 다 나와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위원님이나 저나 뭐 핸드폰 보면 되지만 정말 교통약자들은 50세 이상 농촌 주민들은 이거 볼 줄 모릅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배차 더 해요, 그쪽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논리로 대응하면 안 돼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하여튼 뭐 우리도 한 사람도 민원이다 보니까 감축하는 데 좀 고민이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은 다 누가, 누가 다 내는 겁니까. 그래 그거는 그 논리 대면 안 된다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하여튼 감축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한숨 쉬며)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힘이 쭉 빠지시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 121쪽, 149쪽, 161쪽, 195쪽, 196쪽이며 세출예산은 467쪽에서 49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김춘남 위원 공원녹지과
○위원장대리 김영길 공원녹지과,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왜 아무도 먼저 안 하노.
국장님, 492쪽.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여기 시설비 쭉 4개 있습니다, 그죠? 492쪽 제가 설명을 덜 들어서 그런지 아직 이게 우선사업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92쪽에 시설비.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첫 번째로 시가지 가로수 보식정비 이거는 우리 구미시에 총 가로수가 한 4만 8,000여 본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자동차 매연으로 해 가지고 또 교통사고 등으로 자연 고사되는 가로수가 많습니다. 그걸 그 부분에 다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생활권 녹색숲길 조성 이거는 지금 확장단지에 산동 그
○김춘남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숲길 조성을 했는지, 작년에 조금 재작년 '19년도부터 도시숲길 해 가지고 지금 해 놨는 데를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하는 게 절정이더라고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제가 가서 제가 지금 다 걷고 있습니다. 봉곡동만 못 가봤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걷고 있는데 다 또 설명을 들어보면 이유가 있고 뭐 미세먼지 차단이고 하긴 한데 여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됩니다. 그 200억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저기 매립장 옆에 또 하는 걸로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 외에 지금 내년도 올라왔는 게 맹 여기에 492쪽에 하고 쭉 많이 있거든요, 4개.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저도 공부를 좀 더 해 보고 지금 이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사실은 강변도로 지산 체육공원을 연계해서 쭉 만드는 게 관광객 유치에는 더 좋고 도시숲길이라고 하는데 강변도로 거기에 강변도로에 다 가로수하고 하는 거는 아직 우선사업에서 저는 순위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금오공대 쪽에 그 구포 체육공원 있는 데 그쪽에 거기 물론 있죠, 사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밀집지역이 우선사업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저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전부,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국가시책이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국비를 따와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시비만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올해 도시숲길 했는 거 대충 기억 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그냥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는 데가 구미시내 다 하고 있죠? 안 하는 지역이 형곡? 형곡 말고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이게 물론 뭐 미세먼지 차단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유지 보수비도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정교하게 하지 못한 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안 해도 될 데도 또 해 놓은 것들 있고 해야 될 데 또 안 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데 엉망입니다, 공사하는 데. 거기 잔디 그거 심어 갖고 구미시내 전체 잔디 다 파 갖고 잔디 그걸 다 버렸다고 제가 봅니다. 오래 돼서 못 쓴다고 하는데 거기 있으면 다 잘 자라는 잔디입니다. 그때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이쁩니다. 가을에 그 밑에 잔디 파랗고 노래지고 그게 단풍이 너무 잘 드는데 지금 다 파헤쳐 가지고 지금 이 겨울에 내년 봄이 될 때까지 그 나무들이 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서 지금 이게 층도 없고 한번 가보시면 강변도로에 파란 거 뭐 심어놨더라고. 그건 향나무 비슷한, 그거 하나 말고는 지금 겨울 내 거기 엉망입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김춘남 위원 제일 큰 효과는 미세먼지를 보고 한 거죠? 나머지는 없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 그 가로수가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점차 성장을 하다 보면 요즘 우리 시내 어느 순간부터 보도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 뒤에 녹색으로 도막을 포장을 해 놓으니까 이 가로수 뿌리가 물을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뿌리들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밑에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에 수분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봅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런 말을,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로 옆에 가로수 심어놨는 게 이 가로수, 가로수가 10년, 20년 자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이 테두리 하나도 옳게 안 해놔 전부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맞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심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 사업을 하면
○김춘남 위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이 부분에는 또 그렇게 심고 있더라고, 지금 현재. 그러면 또 보도블록이 다 일어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 사업은
○김춘남 위원 그런 거 하나부터도 고치려고 제가 몇 번을 했는데 노력하지 않고 또 그래 심고 있는데 거기에 그 나무들이 더 크면 중간에 심어놨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심어놨는 나무들이 거기 이렇게 뻗어 나오면 그게 또 앞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니, 지금은 전부 관목으로 심다 보니까 뿌리가 뭐 그렇게 들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시 직원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있는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있는데 죽었는 데가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에처럼 그렇게 심지 말아야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다 그래 올라오고, 전에 하고 똑같이 심어놨어요. 그게 또 오래 되면 그게 또 볼록볼록 올라온다고. 지금 우리 지역구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사곡 본도로는 엉망이에요. 이게 다 올라와 가지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그래 어디가 우선사업인지도 몰라요. 그런 데 사람이 진짜 보행하다가 다치게 생겼는데 강변도로하고 거기는 여기보다 사람이 없어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그 구포 체육공원도 그렇고.
그래 제가 492쪽에 제가 다 이거 다는 못하겠고 일단 이거 4건을 갖다가 제가 검토를 하고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다 짚을 수가 없어요. 다 짚을 수가 없어서 도시숲과 관련해서 일단 구포동 거기 안에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때까지 해 놓은 사업들을 한 번이라도 그 동네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도 한 번 하고 여기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잔디부터 그런 거 한 번 없이 지금 구미시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 대표적으로 제가 492쪽 4건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시내 보면 지금 가을에 영산홍을 심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택호 위원 영산홍이 언제 심으면 잘 큽니까? 봄에 심으면 잘 크겠죠? 그런데 영산홍은 어디에 심어야 되죠? 자, 솜털입니다. 솜털로써 가로수 밑에 심으면 이 솜털은 뿌리가 약한 게 솜털이지 않습니까? 안 커요. 그냥 예산 낭비예요.
자, 그래서 짚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올해 306억이에요.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예산이 남으면, 예산이 남으면 이월시켜서 봄에 하든지 그것도 제대로 수종을 잘 택해서 하든지 지금 이게 시의원들한테 예산서 이거 내면 시의원들 모욕 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예? 이거 이래 가지고 예산서 심의하라고 예산서 의원들한테 준 거예요, 이게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로는 지금 오래 돼서 누더기고요. 나무는 심는 데 몰두하고 관리는 안 하고 이래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제가 나중에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김춘남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특정지역만 예산이 가고 이래서 이거 지금 예산을 보고 저는 뭐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정말 엄두가 안 나요. 뭐 좌우지간 거기에 답변하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아까 김춘남 동료 위원께서 492쪽 검토를 잡았잖아요, 그죠? 시설 및 부대비 그러면 490쪽에 도시바람숲길 조성 이거는 뭐 어떻게 검토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빠진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 이거는 거기 매립에 하는 거죠? 구포동 매립지역에 하는 거죠?
○김낙관 위원 그렇죠, 이게 3단계잖아요, 3단계.
○김춘남 위원 3단계인데 이거는 시
○김낙관 위원 자, 이것도 검토로 잡겠습니다, 이것도.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거는 매립지에 하는 거는 올해 예산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지금 3단계 사업이잖아, 이게 도시바람숲길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3단계 사업도 시설녹지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김낙관 위원 자,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저는 이 도시바람숲길이 1단계 '20년에 37억 '21년에 87억 '22년에 76억인데 구포 매립지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 지금 올해도
○김낙관 위원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1단계, 2단계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뭐 똑같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지금 띠잔디 잘 크고 있는 걸 다 캐내고 거기 지금 관목 영산홍도 심고 뭐 이렇게 심어놨던데 남천도 심고 심어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빡빡하게 심었어요? 돈대로 설계해서 그럽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남천을 심어 놓으면 우리도 나무를 심어 보면 얘가 숨 쉴 틈이 있어야 되는데 빡빡하게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돈대로 설계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마 이거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아마 심었을 겁니다.
○김낙관 위원 한 번 가보세요, 한 번 가보시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김낙관 위원 우리 꽃집 하는 사람이 해요. “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놨지?”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낙관 위원 한번 가보세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낙관 위원 한번 가보시고 이건 일단 검토로 같이 잡고요.
지금 꽃동산이 이번에 연구용역비 뭡니까, 920만 원입니까? 900만 원 뭐죠, 이게? 이게 무슨 용역비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 올해하고 내년 되면 아마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이 나고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이윤이 적정 이윤이 얼마고 우리 시로 얼마, 그거 수립이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걸 우리가 구미시에서 해야 됩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걸 용역하기 위한
○김낙관 위원 그걸 구미시에서 해야 돼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 협약에 몇 퍼센트를 시로 뭐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정한지 안 한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보상비는 얼마나,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350억 정도 나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330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런데 몇 달 동안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지금 현재
○김낙관 위원 이래 갖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문중 대표들이 지금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지금 다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럼 문중 최씨 문중하고 지금 몇 개 문중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일단 최씨 문중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어 갑니다.
○김낙관 위원 최씨 문중만 해결되면 거의 다 됐는 거잖아요, 그럼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최씨 문중이 전체 지역에서 30%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할 때 이 꽃동산이 정상적으로 가면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김낙관 위원 언제부터 사업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내년 되면 공원은 착공할 수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내년에 그래 몇 월 달쯤?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내년 한 봄 2월 달, 3월 달 되면 공원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렇죠, 공원은 착공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김낙관 위원 이 사업부지 말입니다. 사업부지가 얘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사업부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 부서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가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최씨 문중들이 지금 한 몇% 정도 가지고 있죠? 그 부지.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전체 한 30% 정도 됩니다.
○김낙관 위원 지금 보상은 지금 한 33억이면 한 삼십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35% 정도 됩니다.
○김낙관 위원 60% 뭐 되겠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그래 저희가 70% 이상 되면 이제 바로 준비하기 때문에
○김낙관 위원 지금 그러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씨 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최씨 문중들은 뭐 거의 뭐 협의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일단은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량 파크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파크 주민들하고는 그 토지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상관이 없는데도 지금 현재 토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생활여건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좀 진행을, 어차피 시작했는 것 같으면 좀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지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저 국장님.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도 이제 통해서도 이제 잠깐 얘기하고 그랬지만도 이 완급이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실질적으로 이 녹지사업은.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그리고 우리 국토가 진짜 구미도 마찬가지고 산림이 한 70%잖습니까? 그 산림 녹지만 잘하더라도 미세먼지 이런 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쪽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먼지는 그것으로도 커버가 안 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467쪽에 지구단위 용역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5,000 올라와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이걸 보면 이게 전부 다 선산 죽장리, 산동읍 적림리 일원인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하다 싶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는 보충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선산 죽장하고 산동 적림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2012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 안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원 주차장을 수립했는데 그 안에 공원 부지를 도시계획과에는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하게 되면 공원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생산 그다음에 천생산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그 밑에는 봉곡 네거리 분수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아까 얘기를 들었고 이거는 지금 계속 정비하는 거예요, 그쪽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천생산에도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 도로 진입로도 정비하고 음수대도 부족하고 해서 음수대 설치하는 이런 공사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8쪽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참빛공원 정비공사 이거는 이게 1억입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1억입니다.
○권재욱 위원 이거는,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제 공원을 조성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권재욱 위원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밑에 뭐 탄성포장재도 쿠션이 오래되다 보니까 탄성재 탄성이 저하되고 또 옆에 시설물이 오래된 거를 교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권재욱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구평동 431번지
○권재욱 위원 어디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구평, 인동 구평.
○권재욱 위원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죠. 이거 일단 검토로 잡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예산서 넘겨보며 찾음)
○권재욱 위원 484쪽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인동 시설녹지 조성 토지 보상비하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녹지수목 이식 및 헌수목 식재 공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인동 시설녹지 조성 공사는 인동 메가라인에서 인동 네거리 옛날 인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까지
○권재욱 위원 예,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 양 옆에 대로변 옆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지금 6필지에 전체 면적 한 5,199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거리는 570m, 이거 2020년 7월에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녹지였는데 이걸 실시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하다 보면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5년 동안 이거 실효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토지 보상을 우선 해 놓고 공원 조성은 나중에 하는, 토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이게 지난해에, 올해 예산에도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예.
○권재욱 위원 20억이나 채무를 해 가지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그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적이 있어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이거 또 올려놨네요? 이거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489쪽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3억 2,300.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아, 이거는 뭐 학교에 도시숲을 조성해서 학생들한테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걸 순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금오공고에 할 사업입니다.
○권재욱 위원 학교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학교에
○권재욱 위원 어떤 학교?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 최근에 보면 도개고등학교 저기 어디입니까, 지산동에 혜당학교 이런 데 도시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권재욱 위원 지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지금 보면은 그동안 했는 데가 금오여자고등학교, 지산초등학교, 상모초등학교, 오상고등학교, 도개고등학교, 신평초등학교 이런 데 다 그거 했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교육세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면 꼭 붙지 않습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 교육청은 부자라 그러고 우리 도청은 걸뱅이라 그래요. 그래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에서는 교육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쪽에다가 이래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돈도 없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거까지 학교에까지 전에 우리, 우리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이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도비가 거의 시비보다 많고 6 대 4 정도 됩니다.
○권재욱 위원 그래도 이거 교육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490쪽에 이게 열린 녹색쌈지 조성, 강변 건강숲길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그 열린 녹색쌈지숲 조성은 이건 관내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불법 경작하고 이런 국공유지를 소규모로 한 3개소 정도 찾아서 공원을 조성해서 불법 쓰레기도 방지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변 건강숲길 조성은 거의동 금오공대 진입로 거기다 한천변에다가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지금 이게 보면 양호동 일원에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강변숲길 그 마지막 단계 사업입니다. 이거만 연결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아까 김낙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김춘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은 아까 주요 녹화 가로변에 녹화를 해 가지고 지금은 나무 심고 있는 데고 2단계 사업은 다온숲 조성이라 해서 구포 생활매립지에 상부에 지금 녹화를 하는데 올해 발주를 했고 마지막 3단계 이번에 예산 76억 올라온 거는 이거도 그동안 계획된 시설녹지 국공유지나 활용해서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강변 건강길숲 조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도로 옆에 거기를 얘기하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도로가 아니고 지금 장천에서 지금 낙동강까지 오는 그게 한천이거든요. 한천변에다가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일단 나무라는 게 크게 빨리 크지가 않고 현재 지금 거의지구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옥계동에 주거밀집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걸 조성해 놓으면 향후에 시민들이 많이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재욱 위원 일단 뭐 490쪽에 열린 녹색쌈지 조성, 강변 건강숲길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 3건을 검토로 잡고요.
491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미세먼지 이거 10억이죠? 여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죠, 이게?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게 산동 확장단지에 완충녹지 그 원당초등학교하고 호반베르디움 네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가 심어놓은 게 조금 부족하고 수공에다가 하자 보수시켜도 이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공이 너무 큰 나무 심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보완해서 미세먼지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이게 제가 완급도 필요하고 이게 확장단지 말이죠.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뭐냐 하면 국가공단이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밑 닦는 그런 일만 해야 되느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 뭐냐 하면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죽고 뭐 훼손이 되었다면 그쪽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완급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권재욱 위원 예,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도비하고 받아놓은 사업을 삭감하게 되면
○권재욱 위원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이거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492쪽에 생활권 녹색숲길 조성하고 도심 녹색가로벨트 조성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억, 4억씩 잡혀있네요.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이거는 지금 산동 성수에서 그 흥안고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장단지 들어가는 데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 가로수 심는 거고 또 대평길이라고 지산동에다가 숲길 조성하는 거고 또 양호동에 산호대로 쪽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겁니다. 가로수 나무 심는 겁니다.
○권재욱 위원 이 2건 검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춘남 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예, 자료 요청 하나 하세요.
○김춘남 위원 예, 들성 산림공원 이거 지금 보니까 '20년도에 20억, '21년도 올해 또, 또 지방채 내죠?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이게 지방채를 총 얼마 내며 도비는 얼마 받으며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나며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자료 한 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2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2쪽, 133쪽, 136쪽, 149쪽, 196쪽, 세출예산은 499쪽에서 519쪽이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949쪽에서 95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자원순환과 과장님, 제가 하나 뭐 하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이소, 예.
우리 지금 쓰레기매립장 우리 100톤짜리 1기를 더 지금 신설하려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지금 저희들이 150톤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150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민원인들도 여기 우리 의회를 방문하고 이랬는데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하청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너무 주민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그쪽에서 지금 독단적인 그런 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지금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저희들이 올 2월 달에 GS건설로부터 이제 소각장 증설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제안이 이제 적합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이제 환경관리공단에 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기 때문에 저게 이제 적합하다고 나왔을 때 이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소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 이제 이게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때 가면 주민들이 반발이 더 심합니다. 사전 설명회를 한번 인근 주민들하고 해 갖고 한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한번 해 갖고 설득을 하시든지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매 이미 뭐 몇 번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안 하지, 일단은 아래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한 10명이 왔는 거 그거 봤죠, 과장님도?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지금 거기 지금 들어가는 쪽에 그거 지금 뭐 오물이라든가 그 찌꺼기 이런 게 나와서 못살겠대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그 예산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걸 처음에 초창기에 할 때는 많은 걸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의 주민들한테는 지금 한 게 없대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지금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명문화시켜 갖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뭐 필요하면 건립이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죠? 증설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소각장 증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거 민원이라 하는 게 지금 겁나잖아, 솔직히. 그런 부분을 좀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소화를 좀 시켜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한테 그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우리 질의하실 분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아까 자연녹지, 과에서 그 뭐야, 아, 자연녹지과가 아니고
(「자원순환과」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자원순환과.
○권재욱 위원 자원순환과죠, 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뭐 우리 청정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숲도 조성하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권재욱 위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과에 이 쓰레기 오염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죠?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권재욱 위원 도심에 특히 뭐냐 하면 원룸 이거 대책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마을에 이제 자원관리 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권재욱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올해도 한 50명 정도 해 가지고 그 원룸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쓰레기 이제 배출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분리배출 요령도 계도도 하고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그래 이 사업을 뭐 올해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 사업 말고 정말 깨끗하게 되게끔 그거 지금 해 봤자 뭐 지저분한데 뭐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에보다는 좀 나아졌겠지만도 지금도 지저분해요. 그 원룸에는 보통 보면 뭐 적게는 일고여덟 세대에서 한 20세대 정도 이렇게 되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권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좀 큰 세대들은 좀 잘 되고 있어요. 몇 세대 뭐 한 10세대 이렇게 20세대 미만 이런 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 원룸지역에도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에 그 안에 이제 관리인 있는 데는 그나마 이제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관리인 없고 입주자만 있는 곳에는 아무래도 좀 지저분한 거 저희들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권재욱 위원 대구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를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 오고 이랬는데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예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권재욱 위원 시에서 원룸에다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 아예. 지금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던져놔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저희들도 뭐 재활용 동네마당 해 가지고 시내 몇 군데 지금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장소를 설치하게 되면 또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또 싫어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만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로 지금 보관하고 그 전국체전 끝나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물품도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만 지정해 주면 뭐 당장이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야 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지만도 이 쓰레기 환경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게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인데 구미시 쓰레기가 산동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산동으로. 대체 후보지를 찾든지 그만한 지원을 하든지 과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국장님.
(김낙관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김낙관 위원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 노조의 업무용 차를 구매를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김낙관 위원 그게 위원장 차입니까? 아니면 공용차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그 노동조합 차입니다. 위원장 개인 차량이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2015년도에 노조에서 이제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래 돼 가지고 그 차량을 막상 사 놓고 그때 지원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이런 또 판결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단체교섭에 이제 차량 지원이 협상이 협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그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차량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다른 사업장 같은 데는 직원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 있어가지고 이래 근무를 하는데 우리 환경관리원들은 우리 시 전역에 지금 흩어져가 있습니다. 흩어져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용 차량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김낙관 위원 그래 업무용 차를 사는 거는 좋은데 승합차를 샀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제 승합차로 협의되었습니다. 협의되었는데 요새 뭐 시에서 이제 전기차 그에 대한 보급사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전기차인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에는 관용차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저도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만 지금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뭐 우리 도내 상황을 보더라도 포항하고 경주도 지금 차량 구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 공무원 노조에도 차가 1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게 승합차입니까, 거기도? 승용입니까, 승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승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거기는 승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올해 추경에 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관용차로 샀으니까 직원들이 다 함께 이렇게 관용차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재일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남병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이덕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편성 예산액은 세입 2억 6,900만 원, 세출예산은 3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3,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 올레길 배꼽마당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4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해운사 앞 운동시설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금오산도립공원 주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사업 4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35쪽, 216쪽이며 세출예산은 783쪽에서 79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운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운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김영길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민원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 업무처리 방법 및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차량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7,800만 원보다 7,200만 원 증가한 1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2,8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에 6,200만 원,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 안내 서비스 강화에 1억 7,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23쪽, 133쪽, 134쪽, 135쪽이며 세출예산은 809쪽에서 81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