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현장방문하는 첫날입니다.

현장방문 첫날 하기 전에 오늘 선산보건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한테 선산지역에 콜레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도개보건지소 개원식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초대를 안 했는데 초청을 안 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보건소장님한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소장님 구미에 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 의회도 보건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8월2일자로 왔으면 의회 간담회도 열리고 했는데 보건소장이라면 직책이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담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서로 얼굴도 알고 해야 하는데 저도 그날 가서 처음 봤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누군가도 몰랐고 왔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건지소를 준공을 하는데 의장님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의장님이 무슨 보건소에 연락병입니까? 의장님한테 연락해서 의원들한테 그럼 의장님이 연락을 해 줍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 하나하나가 그 보건지소가 개소되므로 해서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축하해 줄 일이고 한데 그날 김종락위원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 행사가 있다고 참석을 저희들이 했는데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 우리 구미시민 전체가 축하해 줄 일이면 우리 시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서 꼭 일이 있는 분들은 못가고 일이 없는 분들은 가서 축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 그것을 신경을 안 섰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님도 앞으로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와 같이 협심해서 흘러가야 소장님이 추구하는 예방의학이나 모든 보건소 업무가 잘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콜레라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이런데서 구미시가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신문이나 언론보도상에 굉장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3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균검사를 했는데 17개 업소에서 3배 이상 넘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하지를 않아요. 일반 식당같은데 음용수로 쓰는 이런데서 아무거나 떠다가 손님한테 줘도 그런 것 제재도 하지 않고 한번 단속을 나오지를 안는데요. 구미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선산에는 그럼 집단급식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음식접객업소는 몇 개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간이상수도를 먹는

○연규섭 위원 그럼 간이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에 대해서 무슨 검사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PPM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부적격으로 나온 곳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집단급식소 120개소가 있는데 120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얘기할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선산보건소를 오늘 현장방문을 나가는데 콜레라가 발생한 이후에 선산보건소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을 전부다 자료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갈 것이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약 투입을 그럼 각 지역에 선산보건소가 8개 읍면을 관리하지요?

○김응기 위원 약 투여는 누가 합니까?

○김응기 위원 이장님이 하는데 그 약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1년에 한번 주면... 1년에 몇 번씩 청소를 해요. 간이상수도, 1년에 한두번 하면 잘 하는 겁니다. 그렇고 때가 때이니만큼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 투입을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김응기 위원 그럼 전부다 잘 되었다고 다 해요. 그런데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하도록 유도를 해 주고, 또 그 다음에는 간이상수도 16가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해서 지금 검사를 하면 근 70% 80%가 불합격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문제가 상반된 입장인데 간이상수도 관정을 팠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팠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서 지금 전부다 폐공시킬 간이상수도가 지금 있는 입장이에요. 어디 없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 무조건하고 다 음성이 아니고 양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요. 때로는 직접 소장님이 확인을 해봐요.

○김응기 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여기 접객업소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식품업소 이런데는 36가지 입니까? 32가지인가 검사를 하지요. 우리 일반 상수도하고 달라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냐 하면 물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요. 그리고 접객업소 하는데 그런데도 가서 심지어 식당 같은데는 가보면 물이 그냥 무슨 물인지 냉장고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요즘은 때가 때인만큼 철저히 해줘봐요. 더군다나 농촌에는... 여기 시내는 전부 상수도를 사용하지만 농촌에는 아까 말씀하듯이 83% 했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게 간이상수도인데 지금 사실상 여기 보면 간접적으로 들었는 얘기입니다. 전부 음성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도 가서 이게 무슨 물인가 불시에 검사를 해줘요. 불시에 진단을 해줘봐요.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소장님 지금도 말씀했지만 소장님이 책상에 앉아서만 어디 약을 투입했느니 이장한테 줘서 그러면 정말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 확인을... 이런 때는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보건소로 봐서는... 콜레라가 발생해서, 이런 때는 소장님이 다른 업무를 미루더라도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구미지역에 콜레라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공단에 회사 식당이라든지 시내 식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연규섭 위원 소장님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방의학 아닙니까? 그럼 콜레라가 발생해서 나중에 발생한 뒤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미시에서 환경위생과나 여기서 한단 말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다 맞는데 그럼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그럼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 지금 신문에도 나는 것이 구미시에서는 서로 이쪽부서 저쪽부서... 보건소 그럼 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법적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법적으로 근거를,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비상시국 아닙니까? 콜레라가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한 것은 비상시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환자 발생하는 것에만 최고 신경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하수도 검사는 왜 합니까? 하수과에서 하면 되지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모든 것이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구미시장 아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든 위생과든 업무를 누구한테 미룰 일이 뭐 있습니까? 같이 합심해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또 보건소에는 그만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나가서 음식을 비싸게 받는 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면이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검사결과를 넘겨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도마같은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얼마나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 이런 것이 그렇게 납니까? 지난번에 21일 22일에 걸쳐서 37개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했지요? 했는데 지금 기준치에 3배가 넘는 약 300마리까지 검출되는데 구미시가 보건행정하고 전염병관리에 소홀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계속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라도 환경위생과나 모든 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우리시민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건소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1건도 발생 안한 것이 예방을 해서 안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너무 보건소에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합니까? 구미시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소장님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서로 미루고... 서로 이부서 저부서 서로 미루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시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연규섭 위원 공통으로 구성을 해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위생과장님이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구미시에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발생하고 나서 그러면 뭐 합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는 협동으로 한다고도 안 했잖아요? 위생과에서 얘기가 오면 검사는 해주고 우리소관이 아니라고 안 했습니까?

○정영진 위원 소장님 우리 각시군에 보건소가 예방의학을 위주로 합니까? 치료의약을 위주로 합니까?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보건소입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건소입니까?

○정영진 위원 제가 묻는 것이 전국에 각 시군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예방의학을 위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치료를 위주로 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예방의학을 하는데 지금 까지 하는 얘기는 전부다 틀리잖아요? 왜 위생과다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미루고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하는 것이...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최대한 비상을 걸어서 예방의학쪽으로 사전에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안 하고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발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정영진 위원 갖추겠습니다하면, 벌써 갖추어 졌어야 되지 지금부터 갖추어서는 안 되지요.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김응기 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게 그렇게 되면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기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지금 시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한테 여기 출석요구를 한번 해보지요.

소장님이 전부 총괄하는 것 같으면 위생과하고 상하수도과에 같이 이마를 맞대고 이렇게 해 달라 협조, 그럼 관련 국장님이 모여서 이렇게 해 달라, 지금 진행중이니 어떻고 하는 것도 벌써 매스컴을 다 타고 난 뒤에 이렇게 된다 하는 것만... 시민이 이런 것을 알때는 구미시가 뭐하고 있느냐 하고 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구미시는 전부가 낮잠자고...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것 같으면 낮잠자고 있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있다하는 것 같으면 시민을 위해서 아무 하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책임전가를 해서 나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면...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의회는 시장님 부시장님밖에 출석할 사람 없어요.

○위원장 마창오 소장님 저희들이 아까 물었을 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면 되는데 소장님은 소관을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또 이것은 상하수도과 소관이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협조를 해 준다. 한계를 분명히 했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상하수도과나 위생과하고 협조를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협조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하수도과나 위생과 이런데 협조연락이 없으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겠네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럼 그런 얘기를 안 해야 지요.

○연규섭 위원 왜 수질검사를 다 하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평소 때는 이런 비상시국이 아니면 평소 때는 업무가 분할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럴 때는 너나 없이 같이 팔을 걷어 붙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때야 서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으니까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위생과는 위생과 할 역할이 있는데 지금은 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그런 대책이나 모든 것을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렇게 대답을 하지 묻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와야지 환경위생과 협조요청이 와야지 식당을 하고 어떻고 구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규원 위원 보건소장님 이번에 전국적으로 콜레라 환자가 203명이 발생을 했고 다행스럽게 구미지역은 발생이 안 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인데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보건소의 업무행정은 예방의학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보건소장 중심으로 구성하든지 해서 시민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