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간사께서 항목별 축조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실장님의 제안설명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실장님, 편성을 잘 하셨습니다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데 본예산에 예산편성한 것은 이렇게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재원이 나오는 것도 의심스럽고 특별회계도 보니까 약 39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재원이 발생된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정확하게 잡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이 없어진다 하는 정확한 정보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예산안 편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실장님의 수정예산 규모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 총칙부터 지금 35쪽까지는 일단 설명에 가름하고 39쪽부터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면 39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9쪽부터 44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지방교부세가 16억이나 당초보다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연규섭 위원 교부세가 더 증가가 안 됩니까? 전년도 보다 몇% 통과 됐잖아요?

○연규섭 위원 당초 계상할 때는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신문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면 도농통합이 원래 당초에는 금년말까지로 교부금 중단된다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내년부터 계속 오히려 교부금이 더 늘어 난다고 그렇게 되는데

○곽용기 위원 그런데 포항같은 데는 보면 교부세가 370억이니 이렇게 하는데 구미같은 경우는 얼마 됩니까?

○이규원 간사 세입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40쪽에 사곡동 하천부지는 위에 빠졌다가 밑에는 집어 넣었는데 따지고 보면 제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규원 간사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부터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49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LAN-CARD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증설하는데 기존 다 깔려 있잖아요?

○이규원 간사 의회사무국 업무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청 업무소관 55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55쪽에 구미의 자랑거리 책자제작 이것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당초에 시정현황제작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 급합니까? 시정현황 이것은 작년도부터 하던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5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미에 자랑거리 책자 제작비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육태호 위원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전체를 빼야할 겁니다.

○육태호 위원 전체로 하는 것도 좋은데 부기상 여기에 지금 계상시키는 것은 저는 설명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앙에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나눠 놓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요.

○마창오 위원 본예산에 그렇게 해야지 수정예산에 금방 이렇게 바꿔 놓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요.

○허복 위원 언제는 국장 책임하에 일 안 했습니까?

○허복 위원 이걸 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합니까?

○마창오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 세울 때 이렇게 하지 지금 바꿉니까?

○마창오 위원 방침을 금방 바꿨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현안을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5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 및 시책추진비 1,000만원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육태호 위원 누가 제안합니까?

○이규원 간사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63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시정장비유지비 세정담당관실에 체크된 사항인데 여기 또다시 올라 왔네요.

○이규원 간사 세정담당관실은 1,800만원 수정예산 증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종석 위원 본예산 12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컴퓨터 수리하고 프린트기 해서 다 올라 왔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또 올라 왔는데 일단 검토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63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프린터 및 PC 수리비 92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세정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업무 소관 65쪽입니다.

○육태호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63쪽에 세정관련 책자 이것은 뭡니까?

○박진이 위원 책자비가 아니고 62명 2회인데요. 이것이 뭡니까?

○윤종석 위원 1회만 하면 되지 2회를 합니까?

○허복 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63쪽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세정관련 책자 682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정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65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 소관 67쪽입니다.

○마창오 위원 시설비에 구미현인 묘소 도로표지판 제작인데 이것 어디입니까? 꼭 해야됩니까?

○연규섭 위원 일반수용비하고 그것 체크합시다.

○이용수 위원 현인 묘소가 구미에 7개소 있습니까?

○허복 위원 지금 야은 길재하고 있잖아요?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그러면 가는 이정표를 도로표지판입니까?

○이규원 간사 7개소 하나 하는데 90만원 들어갑니까?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구미관광 안내지도 제작비 1,500만원 검토요망, 시설비 중에서 구미현인 묘소 도로표지판 제작비 63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대둔사하고 남화사가 어디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담당관님, 대둔사 이것 '98년도에도 6천만원 지원했어요.

○육태호 위원 도비 3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하고 해서 했습니다. 또 뭐를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구미시에 사찰 전부다 지원 다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사찰이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어느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기준도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절이 어떤 절이며 어떤 기준도 없잖아요. 그냥 도비만 조금 내려주면 그냥 막 주는 겁니다.

○육태호 위원 여기 남화사 하는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남화사 이것은 처음인데 대둔사 이것은 '98년도에 벌써 지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대둔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자부담이 몇%입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구미시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49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마창오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68쪽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대둔사 명부전 주변정비 3천만원 검토요망, 남화사 주변정비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실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69쪽부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개선보상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실수를 했다든지 다시 재방문을 할 때 주는 것인데 저번에 본예산에 잡혔는 것 같던데 또 모자라서 올라 왔습니까?

○연규섭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은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전체가 3,600만원이고 행정서비스헌장 이것은 수정에 새로 올라 온 겁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그때 전화카드를 만든다 그랬거든요. 지금 전화카드 만드는 돈이 있고 또 이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규원 간사 69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개선보상금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 본예산에 있습디까?

○연규섭 위원 본예산에 없어요.

○윤종석 위원 없으면 줍시다. 체크하지 마세요.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는 해놓고,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뭡니까?

○허복 위원 모범공무원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모범공무원입니까?

○박진이 위원 공무원들이 표창받고 상받으면 됐지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이규원 간사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모범공무원들이 행정열의도 창의도 국가기여도 이런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요? 엄정한 심사를 해서 하지요?

○육태호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 사기 앙양책이니까 줍시다.

○허복 위원 모범공무원이 이만큼 됩니까? 구미가

○허복 위원 뭐가 이만큼 됩니까?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모범공무원이 참고적으로 몇분입니까?

○이규원 간사 20명 기준입니까?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모범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이니까 줍시다.

○육태호 위원 상모초등학교 담장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상모초등학교 담장설치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다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학교들은 본예산에 또 고등학교도 올려 놓고 전부다 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빠졌다고 또 올리고 그럼 이것도 그렇게 급하면 같이 본예산에 올려 줘야지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것 구획정리조합에서 보상받고 교육청에 가서 받을 생각은 안하고 전부 올리는데 그럼 학교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이러면 됩니까?

○이규원 간사 상모초등학교가 지금 구획정리지구 안에 들어 있습니까? 제척되어 있지요?

○육태호 위원 검토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71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상모초등학교 담장설치비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이런 경우에 참으로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관련 경비하고 교육관련 경비는 시도지사 승인 목적사업비인데 이런 경우 거의 지금 현재 교육관련 경비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일반보조를 해주는데 이런 경우 거의 의원님들이 모릅니다. 이런 부분 보조금이 나가면 담당지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 73쪽입니다. 새마을과는 증액이 엄청나게 올라 왔습니다. 22억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목경정을 하면 이걸 민간한테 준다는 것 아니예요. 누가 주최하는데 주는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넣어 놓으면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하면 주최측에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시에서 안하고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이런 것 시에서 하면 되지 왜 민간한테 돈을 주면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이규원 간사 도보순례단 내용이 뭡니까?

○이규원 간사 지금 걷기대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부기 자체가 안 나타나 있네요?

○연규섭 위원 경상보조 해주는 겁니다. 전에는 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 조금씩 순례단 맞이 앰프임차 이런 것을 조금씩 넣었는데 이것은 단체로 완전히 이전해 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3쪽 민간이전비 중에서 도보순례단 맞이 시민걷기 대회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 다시 읍면동에 수합을 했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다시 수합을 했습니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물어봅시다.

○허복 위원 추경이 없으니까 읍면에 전화를 해서 올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마창오 위원 동은 없어요.

○연규섭 위원 일단 시설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박진이 위원 물어보기는 물어봐야지요.

○이규원 간사 예, 궁금한 점은 물어 보십시오.

○박진이 위원 선산원리 마을회관 보수인데 몇평인데 6천만원이 듭니까?

○박진이 위원 몇평인데 보수하는데 6천만원이 듭니까?

○곽용기 위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새마을과장을 불러봅시다.

○연규섭 위원 일단 시설비 체크하고 중식후에 합시다.

○이규원 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74쪽 75쪽 76쪽까지 자체사업비 시설비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새마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새마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회계과 업무소관입니다. 77쪽 78쪽입니다. 증액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이런 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77쪽 회계과 업무소관 공유재산관리비 전액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소관입니다.

○연규섭 위원 노트북 PC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노트북 PC구입비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소관입니다. 증액이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83쪽에 인쇄비도 국비가 내려 옵니까?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77쪽 설명을 듣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공유재산관리 이것은 꼭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수정에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빼가지고 만약에 수정예산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연규섭 위원 그럼 추경에 확보하세요.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86쪽에 민원봉사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 내려왔는 것 있는데 이것 민원봉사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한쪽으로 모으라고 이야기 했는데 또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장님 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구입비 국비 포함해서 140만원 12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부서별로 갈라지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으로 모으라고 했는데,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이규원 간사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87쪽입니다. 증액이 1억1,400만원입니다.

○육태호 위원 민간위탁금 어떻게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런 것을 왜 안 넣었어요. 수정에 올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연규섭 위원 수정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수정예산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모르고 빠졌습니까?

○연규섭 위원 민간위탁금 3개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87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소년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문화탐방비 400만원 외 2건 모두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87쪽에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이것 3천만원 감하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를 감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다른 동 5개소를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5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5개소 감이 3천만원 됐잖아요? 당초에 9천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3천만원이 감 되었잖아요. 그러면 6천만원 가지고 5개소를 다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9천만원을 왜 올립니까? 아예 6천만원을 올리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5개소인데 당초에 9천만원 올렸었는데 지금 3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5개소를 다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6천만원 올려 줘야지 9천만원을 올려서 감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모자라는 것은 좋아요. 그것 얘기하지 마세요. 모자라는 것은 그럼 수정예산 이것을 감하지 말고 다른 것을 넣어 줘야지요. 그러면 5개소에 당초에 9천만원 올렸는데 6천만원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묻잖아요. 오가리를 자꾸 얘기해요. 그것은 다른데서 2천만원을 다른데 것을 가져오든지 하지 5개소를 한다고 해서 9천만원을 올렸다 지금 3천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마창오 위원 우리 이야기는 9천만원 올렸으면 9천만원 다 할 것이지 6천만원 해도 될 것을 왜 9천만원을 올렸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박진이 위원 개축이 아니고 신축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신축으로 해놔야지요? 개축으로 써놨는데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오가리 것이 처음에는 포함이 되어서 9천만원 이었는데 오가리를 빼냈다는 그 얘기네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현재 IMF 이후에 노인회관이 부지만 있으면 건물은 지어주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어디서 50%합니까?

○이용수 위원 거의다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는가를 압니까?

○이용수 위원 원평2동에는 보니까 땅도 사줬네요. 적은평이지만 9평이면 400만원 같으면 시골같으면 30평은 사겠는데

○이용수 위원 현재 있는 노인정 그 땅입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 도량1동에 밤실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 럭키아파트나 미광아파트도 갈 수도 없고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는 이상하게 노인들은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많이 뛰어 다니는데 시유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국유지인데 그래서 시에서 다시 국가로부터 사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복잡한데 그 땅은 전부 쓰레기만 방치되어서 1개 동을 따져서 미안합니다만 어떤 노인회관이 안 되면 주차장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노인회관으로 짓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용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신경을 쓰면 우리 동에서 도와줄 부분은 무슨 어떤 분야인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도아 드릴테니까 적극 검토를 하세요.

○황경환 위원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5개소에서 4개소라 했지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안 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이규원 간사 과장님 4개지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원평3동 노인회관 개축 해놨는데 5천만원이네요.

○육태호 위원 보조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내시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돈이 도착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기는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면 재배정 됐는 것 같으면... 그런데 원인행위를 올해 해야될 것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원인행위가 됩니까? 원인행위가 안 되지요.

○육태호 위원 그게 그렇게 오게 되면 정리추경에 넣어 줘야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수정예산에 올라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정리추경에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러니 도비 내려왔는 것은 지금 '99년도 예산 아닙니까? '99년도 예산이니까 이월시킨다 하더라도 '99년도 정리추경에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면 예산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89쪽입니다. 9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환경사진 공모자 표창 이것은 뭡니까?

○이용수 위원 환경위원회 19명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군데 있습니까? 몇 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위원회 50개 잡고 20명 잡으면 얼마입니까? 1,000명인데

([일단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환경위원회 체크하고 환경사진 공모자 표창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89쪽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위원회 285만원 검토요망, 일반보상금 중에서 환경사진 공모자 표창 2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90쪽 팔도식품 거리조성 이것은 뭡니까?

○이용수 위원 총선 끝나고요?

○이용수 위원 왜 총선 끝나고 합니까?

○이용수 위원 총선 끝나면 당선된 사람이 돈 내야지 왜 우리 시비를

○이용수 위원 금오산 상가에서 하는데 1,500만원 지원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이용수 위원 2천만원요?

○이용수 위원 체크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친화마을 이것은 환경개선비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이번에 어디 선정되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연규섭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삭감하고 도비로 합니까?

○연규섭 위원 도비 보조된 것이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연규섭 위원 당초 원안에도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규원 간사 과장님 8도 식품거리조성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금오산 상가 번영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육태호 위원 누구집에 주려고 합니까?

○이규원 간사 신규사업이지요?

○마창오 위원 그래가지고 육성시켜놨는데 장소 안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마창오 위원 그 집에 예를 들어 강원도 음식을 하다가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되어서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육태호 위원 지금 향토음식 하는 곳이 있지요?

○육태호 위원 그런데를 보완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그날 만약에 그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일만 해당되지

○육태호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하려고 하는 것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제 제가 보니까 옥성 우리 돼지 사주듯이 강원도를 육성한 음식점에 거기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음식도 다 못 먹는데 다른 것 할 것 있겠어요.

○마창오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 간사 예, 90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 중에 팔도식품거리조성 지원비 1,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입니다. 91쪽입니다. 폐기물관리과는 5억1,000만원이 감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92쪽에 제방증축하는 것 우리가 쓰레기를 더 갖다 붙기 위해서는 제방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본예산에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부기수정이 3억했다가 2억으로 제방정비사업이 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매립장지역 영향지역 복지관 증축은 뭡니까?

○연규섭 위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10억5천을 감을 했잖아요? 그럼 생활쓰레기를 거기 갖다 묻는다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생활위탁처리비 10억5천을 삭감을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이 위탁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 갖다 묻는다는 내용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묻으면 자기들 눈감아 주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해서 언제까지 갈려고 그럽니까? 위탁처리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위탁처리를 하든지 1년간 이렇게 봐주고 또 다음 1년 하려면 또 5억 달라 할 것이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연규섭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이것 1년간 유효한 것 아닙니까? 5억주면 1년간 유효하고 내년도에 가면 또 뭐를 요구할지 어떻게 압니까?

○연규섭 위원 안한다고요?

○연규섭 위원 이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면 어디로 보냅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삭감한 것은 원래대로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금전동 소하천복개는 안 해도 됩니까? 급하지 않아요?

○이용수 위원 돈이 다 안되기 때문에 하나 안하고 이걸로 한다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거기 용수로 설치 농로포장은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폐기물 거기만 그렇습니까?

○윤종석 위원 위탁처리비 소각부분에 대해서 지금 값이 상당히 배로 인상된다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 것 중에 10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 그것 하면 그렇게 하는데 무리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과장님, 환경사업소에 지금 시설해 놓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해놓은 것 있잖아요? 저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운영을 하는데 하루 음식물쓰레기 몇톤 정도를 사료화 합니까?

○곽용기 위원 전체 량을 어느정도 처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곽용기 위원 하루에 30톤씩 합니까?

○이용수 위원 거기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났지요?

○이용수 위원 언제 났습니까?

○연규섭 위원 돈 주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해서 전부다 현장확인을 하고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용수 위원 우리가 현장확인할 때 지금 왜냐하면 비닐하고 음식물하고 지금 분리가 전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특허를 내서 여기 지금 만든지가 몇 개째 안 되어서 자기들도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판별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준공내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가보니까 방수부터 해서 철 부분에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다 해놓고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준공을 당신들 맡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준공이 안 난 것으로 아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이용수 위원 뭐가 집행부하고 손발이 안 맞아요.

○육태호 위원 이 위원님, 그게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그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수 위원 정상적으로 일이 다 되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업자는 뭐 먹고 삽니까? 일 해가지고 이익 얼마라도 남겨서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된 것 같으면 준공을 해줘야 되요. 단지 절차상에 미비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한번 의회에서 한번 나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어요.

○이규원 간사 총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집행금액이

○이용수 위원 양포동같은 경우도 보면 구미시가 주민한테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거기 말 잘하는 몇 사람들이 5억을 받고 매립을 하자 하니까 그렇게 했다가 또 통부녀회 전체 동민여론을 들으니까 하지마라고 그래서 또 안했다가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끌려간 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여론을 수렴하세요. 몇 사람이 그런다 그래서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철저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모든 시행을 할 때 하세요.

○이용수 위원 주민전체 각서하고 공증까지 해요.

○이규원 간사 특위 위원님들 여기 폐기물관리과 업무소관이 아주 구미시민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 지금 자료사항에 몇가지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그리고 예산요구에 설명자료 안에 보니까 덤프트럭하고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 1,500만원 학술용역비 중에서 쓰레기소각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비 500만원 이것은 자진 삭감하는 금액이네요?

○이규원 간사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간사님,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이 양호 거의 용수로 설치 관계 질의를 하시다가 끝도 못내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거듭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 변화가 예상 안 됩니까? 그러면 양호대교가 놓이고 8차선인가 16차선이 나가면서 금오공대가 4공단 쪽으로 지금 도로가 안 나갑니까? 그러면 거의동에 그 달판에 사실상 손바닥만 한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들이 개발이 된다면 전부 주민들이 동의까지 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로포장이 사실상은 필요로 하겠지만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 진단해 보셨습니까?

○김종락 위원 거의동 농지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안 물립니까?

○김종락 위원 지역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안에 농지 같으면 사실은 불필요하다 그거지요? 지금 도시계획 그쪽으로 16차선인가 나가면 농지 주민들이 이미 개발하면 좋다고 동의서까지 다 찍어준 상태거든요.

○김종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준용하천에 제방같은 것은 포장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을 압니까?

○육태호 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하천에 그것은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제방 뚝 안 있습니까? 그것 포장하려고 하니까 법으로 못한다 이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건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 제가 물어 보니까 준용하천이라든지 하천 뚝 안 있습니까? 뚝 그것은 포장을 일체 못한다 그러던데

○육태호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안 해야되지

○박진이 위원 이게 사실은 제방이지만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로로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제방인데 또 실제로는 전부 길로 다 쓰거든요.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그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줘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것은 또 한다 하면

○허복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한번 들어봅시다.

○이용수 위원 그럼 변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거네요?

○육태호 위원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규섭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데 그럼 다른 하천에도 그렇게 제방에 포장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겁니까? 앞으로 계속 구미시에서 ... 그걸 분명히 밝혀줘야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사업으로 했지요. 주민들이

○육태호 위원 앞으로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줘야 되지, 이것은 제가 물으니까 이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말을 하던데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육태호 위원 그래도 구미시에서 제일 권위 있는 분이 말씀을 확실히 해달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해서 법에 위배된다 하면서 과에서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예, 육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법에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폐기물관리과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복지관 증축 4억 전액 삭감,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억 전액 삭감입니다.

○이용수 위원 간사님, 다른과 하기 전에 어제 그저께 우리가 상수도 중요성을 느껴서 괴평동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을 우리가 견학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윤춘식 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들어올 시간이 항상 3시에서 4시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심사가 몇시쯤 끝이날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 우리 상하수도에 대한 예산이 수백억이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년전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터며 펌프하면서 몇수십억이 올라와 있는데 펌프가 정말 몇 마력이 얼마만 한 것인지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시간을 맞춰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방금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정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농로포장 이것은 그대로 살리는 겁니까?

○위원장 윤춘식 농로포장 그것은 사실상 준용하천에 저도 다녀봤는데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는 것은 안 되는데 농민이 다니는 것은 사실상 포장한 곳이 많습니다. 굳이 구미뿐이 아니고

○윤종석 위원 버스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규섭 위원 일단 체크하고 나중에 검토를 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그러면 92쪽 정리하겠습니다. 양호 거의 용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500m 6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업무소관 93쪽입니다. 2,400만원 증으로 올라 왔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95쪽 선산보건소 업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민복지회관 업무소관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시상 증액된 부분 체크좀 해 주십시오. 민간실비하고 기타보상금 다 좀 체크해 주세요. 임차료부터 세가지 다 좀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97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차료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 및 선진지 견학비 162만원 검토요망,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급식비 75만원 검토요망, 기타보상금 중에서 우수봉사자 30만원, 우수봉사반 1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아까 제출한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99쪽 국민생활관 업무소관입니다. 1,400만원 증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 960만원 증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시설비에 인동분관 인테리어 이것 실내장식하는데 15억이

○이용수 위원 1억5천이나 들어갑니까?

○이규원 간사 예,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시립도서관 업무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03쪽 시민운동장입니다.

○연규섭 위원 시민운동장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규원 간사 103쪽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 잔디구장 평탄작업비 1,000만원 검토요망,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육상용 기구구입비 2억 검토요망입니다. 시민운동장 업무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소관입니다. 먼저 경제통상지원과 107쪽입니다. 증액이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산업기술정보센터를 민간이전으로 전부 잡아 놨는데, 전에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부기를 달아서 안 줬습니까? 그러면 이것 금오공대로 전액 주는가 보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쓰게 하려고요?

○연규섭 위원 전에는 우리가 예산서에 짜서 직접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돈을 주는 거네요. 돈을 주고 정산받는 거네요?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이규원 간사 108쪽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비 2억7,384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9쪽 노동복지과 업무소관입니다. 증액이 3,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근로자 강변 벚꽃축제 1,000만원 더 증이 되었네요?

○윤종석 위원 109쪽에 근로자 한마음갖기 민노총 1,500하고 근로자 한마음갖기 1,000만원하고 체크해 주세요.

○육태호 위원 누가 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부기조정이라하는 것은 명시를 시킬 때 그 내용이 바꿔서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규원 간사 109쪽 어떻게 할까요?

○윤종석 위원 체크하세요. 109쪽에 올라왔는 것 본예산에도 일단 검토사항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도 검토사항으로 올리세요.

○육태호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민간위탁금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육태호 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올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 섰는 것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를 또 더 해준다는 말입니까? 말이 정말로 본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뭐가 뭔지 모르고 예산 올려 놓고 또 이렇게 올리면 이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이용수 위원 내년도는 말이죠, 시청 공무원 및 의원들 체육대회 해서 한 2천만원 좀 올리세요. 노동자만 체육대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체육대회 한번 하고 좀 뛰고 하게

○육태호 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육태호 위원 시간을 좀 활애 받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경상보조가 예산을 대충 확인해도 거의 10억 날라 가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들도 10억이상 해줘야될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인구 어떤 비중을 본다면, 우리 어떤 시에 모든 부분을 보면 그런데, 이것 어떤 일관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109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근로자 한마음갖기 한노총 1,000만원 검토요망, 근로자 한마음갖기 민노총 1,500만원 검토요망, 109쪽 민간위탁금 중에서 근로자 강변벚꽃 축제비 1,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노동조합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검토요망, 노조단체 행사지원비 1,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111쪽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입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업무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21쪽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 파크 앞에 말이죠, 제가 통장들 모인 자리에서 신호등 섰다고 굉장히 욕을 얻어 먹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등이 며칠전부터 작동을 하는데 구미시가 돈이 이렇게 많나 그러면서 주민들마다 욕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신호등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용수 위원 통장들이 얼마나 어제 욕을 하던지 쓸데 없는 것이라 그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철거할 때도 법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너무 시행착오를 한 거라니까요.

○윤종석 위원 점멸등으로 좀 바꿔 주세요.

○이용수 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이용수 위원 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이규원 간사 22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13쪽 도시과 업무소관입니다. 15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이 위원 쉼터조성이 어디입니까?

○박진이 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면 쉬는 곳이 안 많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거기가 사자상 서있는 그곳이지요?

○육태호 위원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습니까?

○박진이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쉼터하고 인동 어린이공원 조성 2개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113쪽 정리하겠습니다. 쉼터 공원조성비 3,500만원 검토요망, 인동어린이 공원 조성비 1억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 위원 시설비에 도량 럭키아파트 옆도로 감해 놓고 또 럭키 원앙 뒤 도로는 올리고, 옆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할께요. 왜냐하면 똑같은 2억인데 밤실이라고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곳에 여기 길을 2억을 뚫는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고 구미고등학교 맞은 편에 거기 2억을 신규사업을 넣은 겁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것이 과장님이 이런 것이 필요로 하면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해야되는데 넣었다 뺏다 하는데, 이것 할 때 그 지역 의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넣었다 뺏다 하는데

○이용수 위원 참고로 과장님은 죄가 없고 누가 죄가 있느냐 하면 여기 담당관이 잘못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름이 도량 럭키아파트고, 그 다음에는 럭키 원앙입니다. 럭키 원앙아파트 뒤를 뚫어달라 했는데 럭키로 잘못 알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서 제한테 혼이 나고 이것 부기정정을 한 겁니다.

○육태호 위원 부기정정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이규원 간사 과장님 사전에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하도록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235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윤종석 위원 현대아파트는 어디 현대아파트입니까?

○이용수 위원 육교 이것 꼭 필요한 지는 모르는데 체크하시고, 육교 이것 말이죠, 도량1동하고 파크 앞에 육교하고 어제도 좌담회를 했는데 전부 실패작입니다. 아침에 등교길에 학생들 한 20명 올라가고 나면 그만입니다. 하루종일 아무도 안 다닙니다. 그것만 조금 당겼더라면 지금 신호등 2개 3개는 안 달았어도 되는데 전부 실패작입니다. 이것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세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할 때 파크도 거기 파크 힘있는 사람 몇사람 이야기 듣고 자기 집앞에 설치를 해서 버려놨어요.

○연규섭 위원 육교설치는 중앙에서 지양하라고 안 합니까?

○이용수 위원 하여튼 육교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과장님, 그리고 현대아파트가 몇세대입니까?

○이규원 간사 입주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245쪽 시설비 현대아파트 앞 육교설치비 5억 검토요망, 실시설계비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9쪽 건설과 업무소관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이 5억6,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 2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하수도과입니다. 상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127쪽입니다. 건축과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업무소관 129쪽 보시고, 없으면 131쪽 출장소 농정과입니다.

○연규섭 위원 농업인 단체 농산물 대축제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예.

○김종락 위원 133쪽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항공방제 이 외 지역이 있거든요. 이외 지역에 우리가 농약을 우리 시에서 지난번부터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 못받는 지역에 보조를 해 주거든요. 이것을 농협에 차를 이용을 하는데 이것 아까 과장님 오셔서 이것 명칭을 재료비로 과목 정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농업인 단체 농산물 대축제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김종락 위원 132쪽에 항공방제 과목 정정입니다.

○박진이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주세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더 달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는 말이 위원들 양해만 구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농협에서 주는 약을 이 이름대로 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 이겁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집행부에서 절차를 취할 것이고,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재료비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달라 이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132쪽 상단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비는 과목경정을 재료비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연규섭 위원 133쪽 사곡도수로 개보수 이것은 왜 민간자본이 됩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든지 해야되는데, 민간자본은 누구한테 준다는 것인데 이것 일단 체크합시다.

○이규원 간사 예,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는 담당부서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민간자본보조 사곡도수로 개보수는 5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135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135쪽 농산물 수출촉진자금보조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에서 조목 조목 해서 뭐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단체에 바로 5천만원 주고 이것도 결산만 받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과목경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 그냥 5천만원 다 주는 겁니다. 주고 나중에 결산승인만 받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예, 135쪽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보조 5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136쪽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이것은 뭡니까?

([체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간사 정리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 중에서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비 63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 산림과 137쪽입니다.

○마창오 위원 헬기 및 부대시설 임차, 부대시설이 뭡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이규원 간사 137쪽 임차료 중 산불진화용 헬기 및 부대시설 임차비 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연규섭 위원 138쪽에 헬기 계류장에 화장실도 있어야 합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와서 농정과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헬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 아무데나 볼일을 보는 모양입니다. 물이 없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주위가 지저분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 헬기 계류장 화장실 설치 250만원, 헬기 계류장 소형관정 설치비 15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14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육태호 위원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 이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규원 간사 예, 141쪽 민간자본보조경비 고품질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지원비 2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143쪽 공원관리소입니다. 공원관리소장님 143쪽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인터넷에 들어간다 이러니까 제가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구미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리까지만 나오고 저쪽에는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그러는데 저는 인터넷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면 인동 다리까지만 나오고 동부지역에는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금오산이 있으면 천생산도 나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윤춘식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천생산이나 이런데 안 나오니까 거기도 전부 나오도록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그러면 사업비는 별로 있습니까?

○이규원 간사 그리고 소장님 몇부를 제작할 생각입니까?

○이규원 간사 다음은 147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이용수 위원 원평2동에 마을현장순회교육 참석자급식 원평2동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윤춘식 원평2동이 빠져서 올라 왔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수도 전부 일정하지 않고 또 양포동 같은데는 1회밖에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정리하겠습니다. 159쪽에 산동면 본예산에 시설비는 전부 일괄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호적부 보관창고 설치비 1,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67쪽 원평2동 민간실비보상금 마을현장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5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 위원 선주원남동 통합기념행사 체크입니다.

○이규원 간사 173쪽 선주원남동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선주원남 통합 기념행사비 3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91쪽 상모사곡동 민간실비보상금 통합체육행사 2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담당관님 133쪽에 사곡동 5천만원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숙원사업인데 여기서 실시설계를 하든지 시설비에 들어가지 왜 민간자본으로 넘겨 줍니까?

○연규섭 위원 농조에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왜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데요? 시설비가 되어야지요.

○이용수 위원 시설비로 돌리든지 안 그러면 삭감하든지 해서하세요.

○연규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민간자본으로 가면 어디를 돈을 5천만원 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것도 아니고...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규원 간사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