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신 연규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연규섭 의원입니다.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네 분이 서명한 서명을 받아 발의한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우리시와 전북 김제시가 동서화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인 10월19일에는 중국 호남성 장사시와 자매결연을 가졌고 11월19일에는 멕시코의 멕시칼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몇 달 사이에 자매결연 3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는 그저 집행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라 간담회 석상에서 간략한 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이렇다 할 의회의 권한행사도 해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대하여 대상과 기준, 사전교류의 절차, 상호방문에 관한 규정과 자매결연 체결과 취소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법제화하여 의회의 위상도 제고시킴과 아울러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활동도 유명무실함이 없이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연대상은 구미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적인 여건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하되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도시의 수는 국내는 7개, 국외는 10개 이내로 제한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여건을 조성하고 사전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람직한 교류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사전교류를 위한 쌍방 도시간의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교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의 체결과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써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연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정조례이므로 간사님께서 진행해주시고 질의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조금 전에 발의하신 연규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축조심사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연규섭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꼭 국외를 10개로 못박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늘려도 안 되겠습니까?

○조윤성 위원 자매결연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조윤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까 나오셔서 그 동안 우리 구미시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윤춘식 위원 러시아쪽에 자매결연을 했다가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락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요즘 기업체들이 어렵습니다만 동은 모르겠지만 면부는 다 되어 있거든요.

○김종락 위원 그래서 대기업들 대우, 삼성, LG등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어느정도의 유대로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저도 면부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그렇게 결연식을 맺어줬는데 성과라고 할까 그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이왕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면상이라도 어느 정도의 유대를 갖고 있느냐, 또 앞으로 잘 되게끔 격려 내지는 장려할 수 있는 지원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매결연인데 자매결연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 우리 시에서 회사측 등과 연결해서 각 읍면단위로 자매결연을 하는데 잘 되는 곳은 되지만 잘 안되는 곳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조금 침체된 상황에서는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 조금 중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김종락 위원 취소시킬 필요는 없지요. 자연적으로 자매결연이 그 내용이 둔화되면 둔화되는 것이지 취소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두 위원님의 자매결연에 대한 걱정의 소리로 봅니다. 지금 논하고 있는 자체는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논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연규섭 의원이 제안하다시피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 하고 난 뒤에 의회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제화해서 앞으로는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됐으니까 내용에 있어서 수정할 것만 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조례안을 봐주시고 내용에 수정할 안들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9조 자매결연취소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끝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앞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고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시장이 도저히 더 이상 교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 아닙니까? 동의를 얻었으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쳤을 때는 당연히 취소하는 쪽으로 말을 좀 고쳤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은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대로 '할 수 있다'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항상 법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유권해석이나 여운을 남겨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김학봉 위원 그런데 그냥 놔둬도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자연적으로 취소합니다. 동의를 얻었으면 시장이 취소를 하지 그냥 놔두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간간이 일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놓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황변화가 일어나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게 유명무실 해집니다.

○위원장 곽용기 부의장님이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명확하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안 되는 법이 하나면 되는 법이 몇 개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법조계에도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확실히 못을 박아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자매결연을 안한 상태에서 구미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외국하고 다니고 무역 등을 해서 통상협력과에서 합니까?

자매결연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과 가기전에 하는 것하고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곽용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므로써....

○전인철 위원 통상협력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협력단을 구성해서 가는 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매결연 조인식을 정식으로 해서 교류하는 겁니다. 통상구매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국을 갔다, 남미를 갔다 하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를 위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 것이지 자매결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9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종석 간사 '취소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아버리지요.

○김학봉 위원 그런데 그냥 둬도 됩니다. 부적절하니까 동의를 얻었는데 또 그걸 하여야 한다고 하면

○윤춘식 위원 상대쪽에서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내왕도 없다가 시장이 의회에 제출을 해서 동의를 받아놨는데 저쪽 사정이 좋아져서 하자고 하면 그 때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표현을 '할 수 있다'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는

○전인철 위원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이런 예는 잘 없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교류도 없고,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놨는데 갑자기 중앙정부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얘기가 다 됐으니까 교류가 활발히 될 것이다, 계속 놔둬라 하는 쪽으로 압력 아닌 압력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동의를 얻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강구해서 동의를 얻지 싶은데요?

○윤종석 간사 이 조례는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조금 전에 연규섭 의원님께서 오셔서 발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전부 다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모든 걸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시를 확실히 해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만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김학봉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학봉 위원 예.

○위원장 곽용기 또 제안자하고 부의장님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었다니까 수정하는 걸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와국내외자매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박대통령 생가 부지정비사업추진 건물 7동과 주변토지 2,320㎡ 매입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조윤성 위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종석 간사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의 유치는 가능한 겁니까?

○김종락 위원 위치는 어딥니까?

○전인철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타 위치 부지를 지금 매각하는 거지요?

○전인철 위원 누구한테 매각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게 우리시 소유가 아니네요?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물이나 땅의 등기 자체가 우리시 소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우리 공단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땅을 매각해서 그 돈까지 줘가면서 그 건물 소유자가 구미시가 아닌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75억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건 아는데 저는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구미에 유치하자고 제안한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그 건물 소유가 국가가 되네요.

○전인철 위원 저는 국도비를 받아서 소유자체가 구미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모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구미시로 봤을 때는 재산상의 손실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국비가 50억이 내려와도 그건 자기네들 겁니다. 우리 구미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전인철 위원 이런 얘기는 당초에 입안할 때 왜 안 해줬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아 듣기를 이 중소기업 지원센타는 구미에 유치되면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현물로 못주니까 팔아서 45억 땅값도 주고 또 시비도 30억이 들어가고, 75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저 쪽으로 투자.... 투자도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어느 청 소속입니까?

○윤종석 간사 한국산업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여기 부녀복지회관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사항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그것은 지금 완전히 반납하는 상태지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돈을 출자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은 공중에 날아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걸 45억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하고 맞교환을 했거든요.

○윤종석 간사 그런 성향이 짙으니까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는 목소리인데 저는 처음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윤춘식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 회의를 중소기업지원센타 관계 때문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만 안 그래도 저도 부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초에 유치를 할 때 포항하고 구미하고 대상이 돼서 서로 부지를 내놓겠다고 했다가 결국 구미로 왔습니다. 사실상 도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미에서 이 만큼 재산출자를 해야 되느냐 하니까 유치할 곳이 전부 똑같은 입장인데도 구미로 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권은 우리 구미시에서는 하나도 없는데 결국 지원센타만 3공단 내의 임수동에 설치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이름만 바뀐 것이고 총사업비가 165억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 부지대금하고 포함해서 75억을 주는데 팔아서 주는 게 아니고 부지를 45억으로 잡았는데 지금현재 설계도 완료됐고 부지등기 관계 때문에 착공도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면 공사비조로 현금으로 30억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윤춘식 위원 사실 재산권 행사는 못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다 쓰고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75억을 주면서도 우리 명의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나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같은데 보면 노인정을 건립해 놓고 그게 사실 동네재산이 아니거든요. 시장님 재산이지... 그런데 동민들은 오히려 그걸 더 희망합니다. 자기 동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고 뭐고 운영비, 관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데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세를 낼 일도 없고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던데 우리 구미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안 되겠습니까? 이미 구미에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지어놓고 나면 어디 도소유라고 해서 떼가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활용을 하는 것은 물론 결국 우리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부의장님이 상당히 내용성 있는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도단위의 업체인데 구미공단의 기업들이나 앞으로 4공단을 배경에 두고 보면 우리가 간접적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의 내면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생각으로는 받아들여야 되지 소유권 가지고 논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윤종석 간사 중소기업지원센타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그렇고 내부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돈은 75억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소유는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가 발전이 되고 미래로 봐서 도청유치 문제까지도 가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혜택이 안 가겠나, 그러니까 시에서도 투입을 좀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맞지요?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취득대상토지가 691-6번지 아닙니까? 이것하고 왼쪽옆에 있는 두 필지는 뭡니까? 하나는 저수지이고, 잘 안나타나는데요?

○전인철 위원 4쪽에 장애인복지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이것하고 이번에 새로 땅을 사들이려는 그 사이가 뭐냐는 겁니다. 시유지입니까?

○전인철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결국은 이번에 예산승인이 안 됐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 체비지하고 지금 취득하려는 토지하고 대토는 안 됩니까?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인철 위원 대토가 되면 돈을 안 들여도 되는데

○정영진 위원 현재 소유자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까?

○정영진 위원 소유자가 안 팔려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지난 번에 지주중의 한 분이 부산 계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 분하고는 협의가 완전히 됐습니까?

○정영진 위원 관에서 한다니까 상상외로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든가 하면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외국인 기업들이 구미시에 투자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듭니까?

○위원장 곽용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은 오늘 저희들한테 줬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오후로 미뤘던 것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고 해서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축조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유인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대로....

○지윤재 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시에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이 전액, 50%, 25%라고 해놨는데 25%에서 50%라고 하든지 하면 되는데 50%에서 25%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윤재 위원 그러면 25%에서 50%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종락 위원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대부료 감면을 엄청나게 하는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원TO는 몇 명이 됩니까?

○윤종석 간사 정원의 총수 1,363명중에 의회사무국에 2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정원의 변동이 있으면 소관 조례안이 또 올라오겠네요?

○지윤재 위원 조례와는 무관합니다만 각 읍면에 일용직이 사표를 쓰면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문제되는 것은 각 읍면마다 일용직이 사표를 내고 없는 TO에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 읍면에는 일용직이라도 관내 TO를 조정해서 이동을... 말하자면 행정을 볼 수 있는 그 TO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구미시보건소하고 선산보건소로 있다가 지금현재 조례개정을 보면 선산이 지소로 되지요?

○김종락 위원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운영하면서 결재는 각각 합니까?

○위원장 곽용기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설치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조례로 개정 정비하려는 8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괄 통과를 시킬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구미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민복지회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별정직이 자리에 없을 때는 채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학봉 위원 지금 구미시에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김학봉 위원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다르지요?

○위원장 곽용기 공화당 시절인지, 민정당 시절인지 모르겠는데 별정직 동장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그 분들의 임기는 5년인가 이래서 한시직으로 알았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별정직 임기는 한시직이 아니고 정년까지 계속 근무는 가능하다고 되는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가로 회부되어 온 동의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뒤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