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강승수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기본 인건비 위주로 편성된 부서와 읍면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97쪽까지이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11쪽부터 417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296페이지에 시설비, 봉한, 무을, 옥성, 도개 쭉 있습니다. 길이가 100m, 200m, 150m 되는데 고아 봉한 소하천은 2,400만원이니까 m당 24만원, 무을 상송 소하천은 8,800만원이니까 88만원 m당, 이거 좀, 또 도개 이건 또 89만원, 어떤 데는 75만원, 85만원, 다 좀 틀립니다, 그죠? 앗싸리 부기를 일시불로 해 주든지 아니면 넓이, 높이, 폭, 가로ㆍ세로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1식으로 했으면 제가 묻지도 않겠는데 이래 놨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담당계장께서 저한테 설명 좀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그 이어서 297페이지에 도개 월림리가 7,000만원 반납되었습니다, 그죠? 이걸 7,000만원 나누기 520m니까 이건 시공비가 m당 13만4,610원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급경사지인데 또 이건 또 돈이 m당 13만원 되고 급경사지에 또 간단하게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이수태 위원 예, 설명만 해 주면 됩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님 뭐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요즘 특히 우기 때 비도 많이 오고 지금 태풍도 지금 몇 차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다른 우리 전반적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점검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태근 그래도 우리 구미가 복 받은 땅입니다. 태풍이 와도 큰 피해 없이 다 비켜가고 그래도 뭐 우리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가 우기 기간 지날 동안에는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301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304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료 있지요?

○박교상 위원 이게 지금 통신료가 유선방송 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KT로 해서 그래 나가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저거 해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박교상 위원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이거 문제가 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과장님 안 계셨네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서 확인을 해가 비상벨을 눌렀는데 안 돼요, 설치 했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혀 되지도 않고 보호구역 해 놓고 이거 완전 무용지물이라요. 이거 처음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어느 한 회사가 저걸 잡든지 설계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래 해 나가면서 처음부터 문제가 제가 알기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박교상 위원 못 해 보셨죠?

○박교상 위원 이거 해 놓고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신료만 이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데요, 뭐. 비상벨을 눌리게 되면 아주 문제가 있어서, 불이 빨갛게 뭐 비상등이 형광등이 들어오고 이래저래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전체적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전체적인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안 그래도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해 보고 도로과 저걸 해 보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또 인사가 있어가 그래 가셨는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하러 나가든지 이거 도로과 저거 했는 데 갑니다, 이거. 전체적인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고칠 수 있는지 안 되면 저거 하는데 확인할 겁니다, 이거요.

○박교상 위원 바로 1년도 안 쓰고 나서 돈 그렇게 들여가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는데 하고 있어요? 해마다 매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하여튼 이 통신료만 계상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확실하게, 제가 학교마다 앞에 보호구역 있는 거 내 확인 다 들어갑니다, 이거요. 실제로 제가 다녀볼 겁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311쪽에 화훼묘포장 낙동강 리모델링 사업지 편입에 따른 계절 꽃 구입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주연 위원 죄송합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305쪽에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관련된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 자료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김재상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김재상 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태근 자, 부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자료요청입니까? 검토입니까? 뭡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아, 검토도 아니고 자료요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지금 버스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 있지요? 양쪽 다. 그리고 도로가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죠? 끊겨서. 제가 10일 전에 나명철 동장님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했고 또한 택시를 타는 데 물이 질퍽질퍽 또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는 해 준다라고 정비계 직원하고 저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터미널 소장을 직접 만나니까 자기들이 지금 세를 주고 있답니다, 앞에가. 시설물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용료를, 그 사용료를 구미시민들이 쓸 데 없는 터미널이 사용료를 받고 구미시민이 가다가 인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그거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지산동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도면 한번 보이소, 소방도로가 지금 지산1동 13개 못 해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사람이 살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제아래 LS전선의 저쪽에 투자통상과에서 길도 뭐 9억 짓는 거 턱 내 주는데 지금 길이 13개씩 밀려가 있습니다. 사람 살러 들어 오도 안 합니다. 하수관 공사 지금 현재 도시가스 넣는다 하는데 들어온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길이 없어가 옛날 촌길입니다, 촌길. 지산2동 5개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터준 거. 옆집 가려면 한 바퀴 돌려면 이틀 걸립니다, 이틀.

(웃음소리)

지금 이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지금 다른 데 예산, 뭐 잘 하자고 예산 길 내자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기 좀 신경 써 주시고 버스터미널 앞에 택시 타는 데 그 부분 제가 아래께 며칠 전에 지적 했는 부분을 지금 예산 없다 하는데 여기 보니 한 4억 올라왔습니다. 예산 없다 했는데 이 예산 다 삭감해도 됩니까? 도로정비 도로보수 304페이지,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니 4억 올라왔던데, 이거. 맞습니까? 4억1,406만원이 올라왔는데 304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김성현 위원 기존 책정되어 있던 예산입니다.

○이수태 위원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지금 증가되었죠, 그죠?

○이수태 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 해서,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해야 됩니까? 긴급예산도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챙겨 주이소. 버스터미널 앞에 택시타는 데 발목까지 잠깁니다, 물이.

○이수태 위원 “내년부터는 계약하지 마이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진환 상무님 보고.

○이수태 위원 버스, 버스는 안 돼도 택시가 지금 이래 정체되어가 밀리니까 좀 안으로 1m 한 차선만 좀 줄일 수 없느냐 여러 가지 협의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지금 사람 다니는 길에 지금 버스승강장 스텐 표지판 있지요? 이것도 버스터미널에서 다 설치했습니다. 구미시에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에는 시간표도 붙어 있고 광고판도 붙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뻐꿈 하니 아주 보기 싫어요. 도시 미관 그거는 도시디자인과의 소속이지만 그런 부분 한번, 구미시내에 사실 버스터미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지요, 그죠? 외국사람들. 그 부분을 구미시에서 시설물을 인수받든지 다시 어떤 금오산관광지 이런 안내판, 구미공단도 좀 택시타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조경만 도시 경관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뻐꿈 하니 다 떼 갖고 엉망진창입니다, 그죠?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 이수태 위원을 보며)

○임춘구 위원 할 거 있으면 먼저 하시고.

○이수태 위원 없어요,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면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에 지금 형곡도로 정비공사에 기정 당초에 예산은 없던 1억이 지금 올라 왔는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어떤 사업인지 사업의 개요를 한번 알고 싶고 이번에 도로과에서 올라 왔는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이래 한번 이래 훑어봤을 적에 이 예산안 전체에 이래 보니까 형곡하고 시내는 한두 건 있고 전체가 뭐 산동 저쪽으로 이래 선산 이래 기타 황상 이래 기타 전부 다 고아읍사무소 참, 이게 혹시 우리 혹시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역후단지라든지 구미 전체로 봤을 적에 출퇴근 길에 상당히 참 복잡하다는 건 아시죠? 언론을 통해서나,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역후단지에 지금 주차장도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주민들의 지금 불만은 진짜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물론 염두에 두시겠지만 정말 검토하셔 가지고 균등하게 구미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었는데 도량1, 2동 같으면 구미의 인구가 약 34,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거점도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도가 공사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래 보니까 국가3공단 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뭐 물론 국가예산을 통해서 이래 하매 벌써 예산이 이래 잡혀가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 계획은? 설명을 한 3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잠깐만.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혹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싶어 미리 말씀드리는데 꼭 제 지역구라고 그래 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그건 꼭 기록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미에서 우선순위는 누구든지 판단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배정된다면 내 지역구, 니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구미 전체를 포괄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어디가 소요가 지금 급하게 폭증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 자전거 거점도시에 대해서 선점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자전거 이거 도로 폭을 어떻게 합니까? 몇 m로 합니까?

○임춘구 위원 1.5m?

○임춘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억 이래 해놨는데 공사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까 9호광장에서 형곡 도서관 그랬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건 몇 m입니까?

○임춘구 위원 인도를 잘라서?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거리가 얼마 됩니까, 이게?

○임춘구 위원 제 이야기는 1.5m, 왕복은 2.4m 이런데 자전거 거점도시 되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위험하지 않고 또 우리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게 자전거 관계되는 건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러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기존 되어가 있는 데는 자전거도로를 아까 방금 인도가 폭이 충분히 나는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지역에는 새로 소방도로라든지 신설도로 났는 데는, 제 말은 신설도로 났는 데는 애초에 예산에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하자는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꼭 해놓고 나서 다음에 또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거리가 좀 덜 나가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원호~대망간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지요? 그런 거 할 때 애초에 자전거도로를 옆에 같이 내놓으면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우리 구미시는요,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구미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미리 우선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설계를 하면 그게 잘하는 사람이지요? 완벽하게 해 오는 사람은, 돈 똑같이 설계를 해도 완벽하게 해 오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고, 간편하게 해 오면 예산에 당초예산에 적게 들어가니까 편한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 명품도시답게 처음부터 새로 신설한 도로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좋은 예로 에덴아파트에서 선산1호광장까지 국도33번 도로 제가 지적을 지난번에도 좀 해 줬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하고 인도를 도로 옆에 그 도로가 100㎞씩 달리는데 다 해 놔놓고 교통표지대를 도로 한 가운데 해 놨대요? 아, 인도 한 가운데. 그거 옆으로 옮겨가, 교통표지대가 사방 1m 차지해요, 가로ㆍ세로. 이래 놓으니까 그거 쓰지도 못 해요, 사실 에덴아파트에서 1호광장까지 오면서 주민들이 유모차, 뭐라, 차 이런 거 자전거 이래 타고 오고 싶어도 잘못하면 사고 나요. 이왕 해 놨는 거 돈 들여가 해 놨으면서도 물론 우리 구미시 관내 건 아닙니다. 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그런 건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옆으로 한쪽 가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했는데 교통표지판 이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예, 도로표지판.

○임춘구 위원 하나에?

○임춘구 위원 우리가 우리 구미시내에 도로표지판은 주로 노선을 안 긋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산길, 봉곡길 이래 가는 것 같으면 표지판에 이래 선을 안 긋지 않습니까? 그냥 이래 방향만 이래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외곽지는 괜찮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교통표지판은 저는 도로를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표지판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국장님.

○임춘구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기 무슨 주유소입니까, 우리가 도량동에서 저쪽 나가다가 신평동 가다가 주유소 공단으로 가고 하는 부분 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구미시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통체증이 출퇴근시간에 일어나는 도로표지판은 선을 그어 갖고 우리 구미가 IT도시니까 IT도시답게 교통도 도로표시를 해 놓고 교통이 원활한 데는 파란 선을 파란 불이

(손동작을 하며)

쭉 이래 이래, 도로 이래 형태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체가 되는 데는 황색 선으로 점선을 이래 하든지 이래 놨을 때 외지인이 왔을 때 체증 해 갖고 교통체증 되어 갖고 기름이 소비되는데 그런 걸 우리 구미시따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표시판을 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리로 갈 거를 저는 다른 길로 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통이 잘 되는 거는 파란 선으로 도로 이정표를 해놔 주는 대신에 도로표시까지 이래 같이 그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손동작을 하며)

대개 이래 보면 이래 직선으로 이래 놔놓고 이래 우회전 하면 어느 지점 이래 해 놨는데 그런 데 해 놨는 데를 우선에, 조금만 더 들이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임춘구 위원 그래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런 표지, 안내판이라고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게 이제 지형도 알려 주면서 제가 이번에 동북아포럼 우리 시장님하고 가면서 상해 가니까요, 중국 상해시 가니까 그렇게 해 놨대요.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아, 이거 상당히 좋겠다, 이게 이 길로 가다가 교통기사들이 그 표지판 보고 이정표도 되며 안내판도 되니까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왜 가느냐?” 하니까 복잡한 길은 선이 이래 황색 선인가 점선으로 딱딱딱, 도로 우리는 전부 다 직진만 이래 표시판 해 놨는데 거기는 도로가 이 도로가 이래 형태가 약간 굽으면 굽는 형태로 도로 표지판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래 만들어 놨으니까 아, 이 길은 혼잡하구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상해서 저게 무슨 표시냐 이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했는 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구미, 한국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국장님, 우리 구미가 IT도시니까 혼잡한 지역 구미가 먼저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

○임춘구 위원 국장님, 그거

○임춘구 위원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구미시에 몇 군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임춘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뜻을 잘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하여튼 잘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좀 역점을 두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또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의 계정과목에만 좀 집중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좀 이래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7쪽과 308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분묘개장 공고료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광고료가 330만원 딱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중앙지나

○김정곤 위원 지방지나 전부 다 330만원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물어 봤는 겁니다. 330만원 딱 지정이 되어가 있으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307쪽에, 과장님.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조성사업(2개) 이래 갖고 이게 국비가 행안부 국비지요?

○임춘구 위원 설계용역비 1억8,300이 있는데 용역비만 있고 그건 없어요? 부대비는.

○임춘구 위원 다른 부서는 보니까 부대비가 다, 예산부서 왔습니까, 여기에?

○임춘구 위원 왜 안 줬어요?

○임춘구 위원 아, 본공사, 그래도 돼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래 제가 왜 묻는가 예산부서, 돈 130만원 되는데 이거 국비 딸려고 얼마나 지역 국회의원 애자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이제 방금 임춘구 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지금 현재 예산 추경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실시 용역설계비 이것만 올라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총, 오늘 따로 나눠준, 별지로 나눠준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 1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마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축제 및 행복마당 조성으로 되어 있는 10억, 이런 것이 참, 제가 봤을 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걸랑요.

○김성현 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역축제 행복마당 조성 이렇게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김성현 위원 경로당 신축, 선산 이문리 경로당 신축

○김성현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에 있는 거 5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밑에 지역축제 행복마당 조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5억 빼더라도 나머지 5억이 또 있는 부분이걸랑요.

○김성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세울 때

○김성현 위원 시설비용이

○김성현 위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좀 참고해서 예산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교육관계로 이한석 계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히 쉬어야 할 곳이 공원인데 우리가 도시숲 가꾸고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조성 모든 게 많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천생산이고 금오산이고 어디 다른 데 우리 선산 비봉산이고 동에 각 어린이 시설 놀이터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 자체적으로 뭔가 좀 이래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접하기가 가장 이래 쉬운데 지금 이 편의시설 하나 없는 데가 허다하게 많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 물론 예산부서에서 탑다운제 걸려서 전부 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얼마, 얼마 이래밖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예산 쪼개가 27개 읍면동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건 정책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진짜 필요한 데는 예산 투입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절실히 느끼고 이래 합니다. 우리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그래 이야기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무튼 좀 이 점을 잘 고려해 주셔서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포괄사업비 공원녹지과에 많이 세워 줘요, 그래야지 요구액 들어주지. 돈은 안 주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예산계에서.

(「관계없어, 과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게 좀

○임춘구 위원 이게 딱딱 이름을 지어 갖고 하려 하니까 어려운데, 예산부서 오셨잖아요?

○임춘구 위원 포괄사업을 다른 데는, 공원녹지과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없지요?

○임춘구 위원 다믄 몇 억이따나 해 주면 이 요구액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많습니다. 그런 거 해 줬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자, 우선순위를 봐서 체계적으로 해 줄 수 있지, 의원들은 각 지역구마다 요구는 하는데 돈 없는데 암만 해 달라고 한들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내년 본예산은 좀 해서

○위원장 김태근 내년 우리 본예산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정말로 시급함을 먼저 따질 겁니다. 따져서 정말 시급하면 각 지역구를 막론하고 급한 데부터 하고 하여튼 그래 예산을 세우는 데 그래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임춘구 위원 국장님, 우리 외지인들이 어느 도시든지 딱 IC라든지 시내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조경 주변에 공원 조경입니다. 주변에 도로 가로수 식재 이거 우리가 의원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저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녹지계장님. 김천 가면 바로 인근에 김천에 가면 조경 잘 해 놨다, 이런 걸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김천조경은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구미시는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구미에 느끼는 거 공업도시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래 잘 해 놓으시면 아, 여기는 틀리구나, 공업도시인데 이런 걸, 제일 눈에 띄는 게 공원녹지과 업무 같아요, 우리 외지인들이 구미를 찾았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꼭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가 눈에 외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우선순위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가로수 식재 되어 있던데요,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번에 여기 형질변경인가 저번에 했던 거기인 것 같아서요, 맞는 것 같아서.

○임춘구 위원 그 입구.

○김성현 위원 맞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그것이 다 완공되었을 때 이 도로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들 도로를 넓혀야 되거나 이런 계획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지금 현재심는 것보다는 나중에 도로를 넓히고 나서 완성되는 그 단계에 심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서 몇 년 계획도 안 되어서 또 변경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굳이 심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나중에 심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중에 넓어지면 도로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확대해서 하면.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심는다 하더라도 넓혀질 것을 감안해서 심으면 실제 나중에 안 뽑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임춘구 위원 김성현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임춘구 위원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 일부는 선산읍의 단체들이 2,000만원 읍민들이 나무를 심었대요. 심다 보니까 일부는 죽고 그 체육관이 금년에 전국대회도 하고 여러 개 합니다. 전국대회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삭막, 거기는 변경될 사유가 크게 없는 데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건데.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질문」하는 위원 있음)

○박주연 위원 아.

○위원장 김태근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311쪽에 화훼묘포장 낙동강 리모델링 사업지 편입에 따른 꽃 구입비를 지금 설명을 아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질문을 했고요. 1년생 초화류 가을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가을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굳이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내지는 조경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를 묻고 싶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 했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윤종호입니다.

지금 박주연 위원님께서 질문한 데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필봉뜰 맞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맞는데 오리사육장에 제가 알기로 이제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1지구, 2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꽃을 심을 수 있는 그 단지는 2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현재 실태가 사업이 거의 진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 2%, 3%밖에 진전이 안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가을에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미관 계절의 변화를 주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금 대처를 빨리 했더라면 얼마든지 올해 정도는 가을꽃을 필봉뜰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보여 줄 수 있었는데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한 톨의 쌀을 먹기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뿌려 가지고 심지어 가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서상으로 12월 내년 2011년도 12월 달까지 한다 해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답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아래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얼마든지 이거는 또 수자원하고 또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대처만 했더라면 충분히 올해 정도는 가을꽃을 생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일한 대처가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앞으로도 이제 혹시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쪽에는 우리 시에서 조금만 행정적인 여러 가지 힘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발품을 좀 파신다면요, 우리 어떤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실은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역이 2011년도라고 하지만 '11년 말까지라 하지만 2지구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봄꽃을 생산해서 낼 때도 가봤습니다, 그쪽에 직접 가 가지고 꽃을 우리 지역에다가 심는 것을 보았는데 이건 조금 대처에서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깊은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310페이지에 부상치료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공원인부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이거 전부 산재보험 가입해가 하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공원이 구미에 몇 개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분들도 상당히, 김천에 조경 잘 되었는 것 잘 아시죠, 그죠?

○이수태 위원 거기는 과거 박팔용 시장님께서 이래 주로 변두리에 면지구 다니다가 나무 좋은 것 있으면 동장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꽃, 나무가 좋은 거 있는데” 한마디 해 놓으면 갖다 자기들이 헌수합니다. 그러면 자기 밑에 이름 딱 적고 이래서 소나무, 향나무 보통 1,000만원, 몇백만원 안 합니까, 그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구미는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이래 하면 꽃, 나무도 좋은 거 지금 구미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변두리 나가면, 그죠? 이렇게 헌수를 좀 받도록 좀, 강압적인 게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반회보 때 이래 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김천은 거의 다 헌수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수태 위원 그냥 자꾸 돈 주고 사지 말고

○이수태 위원 돈 안 줘도 좋은 거 몇천만원짜리 쌔벌렸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딱 할 때 좋은 소나무 있으면 딱딱 찍어놨다가 딱 데리고 가서 인부들 퍼뜩 옮겨다 놓고, 여기저기 좀 보관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여기저기 꼽아놨다가 옮기면 되는데, 그죠? 경관녹지 하는데 소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한 것만 있고. 좀 관심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런 데.

○위원장 김태근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쪽부터 314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저번에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실제로 313페이지에 있는 시 경계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때 보고할 적에 예산이 3억이었었는데 지금은 4억3,000으로 증액되어 왔습니다. 한편에서 저는 시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더 증액한 건지 좀 상당히 기분도 나쁘긴 하던데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금액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제가 경계지역에 나가봤습니다. 직접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 경계석이 오른쪽과 왼쪽에 경계석이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저에게 보여 준 새로 설치할 계획인 것들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장소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도시미관상으로도 오히려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느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 다른 의견들 있겠습니다마는, 고민은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5대 의원들이 이미 3억으로 책정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1억3,000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면 더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모할 적에 예산이 3억이니까 3억 범위 내에서 설계나 이런 공모를 받아야 되는 건데 10억이든 100억이든 적어내면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억의 예산이 있는데 3억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하고 받아야 되는데 이 공모를 4억3,000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10억짜리를 공사비가 나오면 10억으로 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오히려 그렇게 답하시면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억에서 1억3,000이 더 증가되었던 원인들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 진짜 심각한 문제다, 왜냐 하면 예산은 3억 잡혀있는데 공모를 4억3,000짜리를 받아가 그럼 10억짜리도 받고 100억짜리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심정적으로는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싶은데 실제론 5회 의원들이 3억을 이미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추경으로 잡혀 있는 1억3,000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전문위원님. 우리 김성현 위원님 추경에 1억3,000 삭감 예, 일단 기록을 합시다, 예.

○위원장 김태근 더 충분한 설명은

○위원장 김태근 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일단 1억3,000 삭감 플러스요.

○김재상 위원 삭감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3쪽부터 345쪽까지이고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소장님, 저희들 입장료 수입도 없고 그런데 구미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확보가 좀 부족합니다. 도비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비확보가 거의 없네, 그죠?

○이수태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비가 너무 적다 하는 것,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입장료 수입도 지금 2~3억씩, 4~5억씩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작년에 윤창욱 도의원이 발의해가 지금 저희들 금오산은 입장료 안 받고 있지요?

○이수태 위원 그런데 그래 입장료는 도에서 받지 말라고 했으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가 좀 많이 갖고 오이소, 그거.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뭐 간단합니다.

345페이지에 공원관리소 경정에 청원경찰 하는데 이건 특별히 뭐 내용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나중에 행정 질의할 적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질문하는 김에 이거는 본 건하고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제가 하나 추가로 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오산에 도립공원 내에 구미에서 가장 명산인데 도심지하고 인접해 있는 금오산에 지금 야영장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방치되다시피 했는 그 부분이 지금 민심이 굉장히 사나운 것 아시죠?

○김재상 위원 거기에 지금 반노숙자들이 모여서 텐트를 6월 달부터 쳐 가지고 자리잡아 가지고 자릿세를 2만원, 3만원 팔아먹는 행위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도심지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금오산에 올레길이라는 아주 멋진 또 등산로정비 기타 다 했는데 도시민이 가장 휴양지로 찾고 있는 곳에 거기 텐트를 쳐서 거의 노숙하다시피 삼겹살 굽고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진짜 풍기문란 행위가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첨단도시 디지털도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그거 참 봉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좀 기술적으로 앞으로 향후 언젠가는 금오산 야영장을 김천 직지공원 내지 청계공원처럼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만이라도 어떻게든지 그곳을 좀 더 관리하는 부분에 좀 쾌적하게 정말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우리 소장님이 정말 혹시라도 평소에 갖고 계시는 소신과 정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고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라도 인터넷 활용을 해서라도 자리라든지 이런 걸 미리 자리를 지정해서 텐트당 1동당 5,000원을 받든 10,000원을 받든 그걸 가지고 과연 구미에 무슨 재정에 1조몇천억을 다루는 구미에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렇게라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텐트치고 무질서한 방치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뭐 평소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 한번 밝혀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없으면 다행이지요.

○김재상 위원 국장님, 나중에 우리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이 괜히 시간 끌 일은 아니고

○김재상 위원 제가 본 건은 제가 아까 청원경찰 그걸 물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소장님.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수고하시는데 올레길에 11시까지 전등불 켜 놓지요?

○이수태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12시, 1시 돼도 사람이 많은데 그거 위험하겠던데, 앞에 입구만 조금 해 놓고 뒤에는 다 컴컴하니까, 사람이 많이 다녀요.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으로 공단의 근로자들이고 많은 힘든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 와서 저녁에 잘 해 놨다 하니까 서로 서로 연락하고 일하는 사람마다 거기 와서 좀 쉬러 왔는데 밤11시 넘어 온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시원합니다.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어제아래 토요일도 가봤는데 그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1시까지 불을 좀 켜놓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주문입니다.

○이수태 위원 자, 자꾸 막으면 자꾸 넘어갑니다.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철창 쳐놔 보이소. 도둑놈 자꾸 뚫고 들어갑니다.

○이수태 위원 막으면 더 사고 납니다.

○이수태 위원 돈 많이 들여가 해 놨는데 구미시민들 좋도록 했는데 구미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좀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토요일, 일요일 한시적으로 해 달라는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좀 신경 한번 써 주이소. 그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우리 금오산은 우리 구미시민의 산입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관리, 안전사고 안 나게끔 좀 특별히 좀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15쪽과 316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316페이지 무연고 분묘 처리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연고가 없는 건데 이렇게 옮기는 거 어디로 옮기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평균 330만원 올려놨어.

○김정곤 위원 아까는 330만원 책정되었다고

○김재상 위원 아까 무슨 과고? 거기서

○박교상 위원 도로과.

○김재상 위원 도로과, 맞아.

○김정곤 위원 아까,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깊숙하게 못 물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다시 예산 2011년도 예산할 때도 아마 제가 빠뜨리지 싶어 가지고

○위원장 김태근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곤 위원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게 과마다 이제 보니까 제가 아까도 여쭤 봤는 게 33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뭐 그러면 그게 중앙지에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왜냐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아마 신문사마다 광고료가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돌아가면서 지정해 주는 것 때문에 330만원 책정이 되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중앙지 신문마다 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신문마다 공고료가 광고료가 똑같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 해 가지고 기반시설 확충 이래가 보니까 전부 다 민원봉사과에서 특별히 물어볼 건 없지만 많이 감이 되어 가지고 일을 안 하시는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잡아서 왜 이래 감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절감예산 알아요, 절감예산 돈이 당초, 절감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김재상 위원 잔액입니까? 야,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입찰을 그러면 1억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낙찰이 한 5,000밖에 안 되었다 이래 되는 건데

○김재상 위원 그래 사실 이게 아주 당초예산을 세우실 적에 가장 근접하게 세우면 좋은데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가 난리인데 전부 다들 우리가 동네 조그마한,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해 달라 하면 전부 다 예산 없다고 전부 다 난리들인데 선산출장소는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건당이든 어쨌든 간에 이래 많이 남았으니까 참 부자출장소라서 참 이래 부럽습니다, 참고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무튼 과장님,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은 잘 하셔서 먼저 해야 될 데부터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되어 있어서, 대민활동비로 적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4,5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 되어서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

○김성현 위원 위에 직급보조비 7급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김성현 위원 밑에 대민활동비는?

○김성현 위원 급여성격이에요?

○김성현 위원 그런데 급여인데 왜 대민활동비로, 아, 우리가

○김성현 위원 소위 말해서 출장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수당 이런 거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주십시오.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김태근 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317쪽부터 32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에 있는 쌀소득 실경작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업무수당 여타 회의 이렇게 있는데 7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본래 예산에 없던 건데 이것이 왜 필요한 건가 싶어서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있는 거예요?

○김성현 위원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김성현 위원 전 왜 예산이 안 잡혀있다 추경에 올라왔는가 싶어서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우리 전체 농정과가 우리 예산보다도 우리 감이 6,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전반적인 설명을 좀 쭉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지금 대농의,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 분들은 농기구를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이래 갖고 계시는데 시내에서 해 가지고 뭐 몇백평 이래 해 가지고 지으시는 분들은 약 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농약을 무료로 보조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전부 다 물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래요. 쥐고 칠 수도 없고 또 기계를 장비를 구입하기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이게 입제로 된 거를 같이 섞어서 해 가지고 입제를 같이 쓰면 치기도 좋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앞으로 농약구입을 할 때 뭐라 하노,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저걸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도시에 소농을 하시는 분들은 입제 쪽으로 상당히 권하더라고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 이래 가보니까 농약은 물론 나와 있지만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져가도 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에 농약 구입할 때는 좀 입제도 좀 같이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적극 검토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지역적으로 이래 편성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21페이지에 옥성자연휴양림 미나리단지 조성이라고 있지요?

○김재상 위원 당초예산에 없던 게 여기에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미나리작목반도 좋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구미시에서 제가 대체적으로 이래 시민으로 살았을 적에 보니까 아쉬운 게 구미시에서 무슨 그걸 해 가지고 민간한테 주는 건 거의 돈이, 손실보전이 거의 다 되는, 손실이 되더라고. 보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유야무야 돼 가지고 주인도 없고 방치되고 그런 경우 많은데 이 옥성자연휴양림 내에 미나리단지 조성하는 건 거기 작목반이 또 구성되어 있겠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거 조금 이따 유통축산과에도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이거를 꼭 해 가지고 그 작목반에 수익이 나 가지고 미나리를 판매를 해 가지고 구미시로 들여 줍니까?

○김재상 위원 자기들 가져가지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그냥 3,500만원 미나리 하지 말고 그 작목반한테 돈 좀 주면 안 돼요?

○김재상 위원 그래 법이 없어서 못 주잖아.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하는 게 상대적으로 뭐 내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단순히 돈 3,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세를 낼 적에도 소득할 주민세 하는 게, 상인들은 또 소득할 주민세 10%가 있습니다. 아시죠?

○김재상 위원 또 내 집에 산다고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그죠? 사업장에 또 주민세가 있지요? 주민세 하나만 가지고도 3개씩 이래 내는데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농민들한테 이래 가지고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작목반에다가 30명 같으면 3,500만원씩 고마 나눠줘요. 어차피 해 줘도 안 될 거.

○김재상 위원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건 좋은데 소득은 수요ㆍ공급 논리에 의해서 최소한의 걸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그 사람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농촌에 어디 정착자금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기존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미나리작목반이라고 이런 걸 또 구성 하나 해 가지고 이름 대 가지고 돈 주는 것 같으면, 저는 이거를 일단 검토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전문위원님, 검토요망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잘,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미나리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각 농촌에 지역에서 이제 또 지역민을 살리고 또 우리 시비를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3,500만원 하면 100%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 한 3억 이래 안 들어가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50% 지원

○위원장 김태근 일부, 시설비 일부이지요,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시설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김재상 위원 비닐하우스 알고 있어요, 예, 예.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그 지금 미나리단지가 우리 구미에 몇몇 곳이 있는데 아주 괜찮지요? 보니 사업이.

○위원장 김태근 그래 지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전부 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추후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321페이지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없고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올해도 4대강 사업하면서 이렇게 대책 없이 먼저 물을 파내는 바람에 실제론 물이 논으로 못 들어간 경우들이 올해 발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지금 현재 봄 가뭄인데 추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미 봄에는 물이 못 올라가서 하매 고생했었는데.

○위원장 김태근 도비는 그러면 확보되었다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쉽게 말해서 과장님, 제가요. 금년 봄에 용수 때문에 문제되는 지역을 하려고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이미 올해 봄에 물이 그렇게 낙동강이 4대강 사업하면서 파는 바람에 그것에 의한

○김성현 위원 아니, 그것에 의해서도 실제론 물이 공급되지 못해서 1주일간 고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1주일 좀 넘게 고생했던 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이 실제로는 계속해서 대책 없이 일이 벌어지면 하는 것 같다는 느낌들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 미나리단지 물었는 부분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도비는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10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한 작목반을 하나 만들어 가서 도에 가서 도비를 좀 따오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323쪽부터 33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들 질의 찾기 이전에.

자, 1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시급하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14억이 이래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반영을 하겠다?

○위원장 김태근 자, 잘 알겠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 저희들 원평1동은 노인정이 비가 새 갖고 한 550만원 좀 주이소 해도 다 깎였고 또 원평2동 1원도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송정동 무엇 때문에 1원도 안 넣었습니까? 예산 없다고 넣지 말라고 해서 안 넣었습니다. 형곡2동 이름도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여기 이렇게 많습니까? 7억8,000 뭐 이렇게 돈을 이래 한 10억 되네, 그죠? 10억3,700 민간보조 선산 탁주 이런 거

○이수태 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쌀공장, 쌀국수, 월남쌀국수는 맛도 없던데 무엇 때문에 이래 됩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자, 됐습니다. 쌀 우리 과장님 혼자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끌어안고 가는 건데 구미시만 혼자 특별히 이렇게 끌어안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제 지역구에 3개 동 돈 1원도 예산 없습니다. 노인정에 비가 새도 돈 1원도 이번에 책정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래, 이거 특정 기득권층에 이렇게 어디 뭐 이거 좀 싸 주는 것 아닙니까?

(임필태 유통축산과장, 웃음)

아니, 웃지 마시고.

○이수태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좀 인기성 이런 행정 하는 것 아닌가? 어떤 부분 특정 업을, 이분들도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서. 선산약주 명품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 하는 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고 다음에

○위원장 김태근 자, 전문위원님. 그거 검토요망입니다.

○이수태 위원 32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저번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방문하니까 맥우 명품화 한다고 브랜드 한다고 이래 떠드는데 이건 또 어떤 부분인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이소. 업무를 이원화시켜 주든지, 326페이지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이수태 위원 전액삭감.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가니까 맥우 브랜드화 사업한다고 해서 그날 업무 2개 분야가 유통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묶어가 한 군데에서 해 달라 하는 뜻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유통축산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납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려고 그러거든 우리 구미의 한우 요새 참품하고 뭐 경북브랜드가 구미마트에 전부 입점한다라고 난리고 언론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하시려거든 빨리 하셔 갖고 예산 좀 많이 올려 갖고 한우농가, 한우 이때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렵습니다, 한우농가들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 하려거든 빨리 확실히 해 주고 자본보조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아까 농정과 질문하고 같이 연결, 같은 맥락입니다.

32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소 사육농가 환경개선제 해 가지고 이래 4만원씩 해가 4,000포, 사료겠지요?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시비도 8,000만원이고 농협에서 또 일부 지원 또 자부담 얼마 하는데 그래 지금 이 8,000만원 없던 거를 갑자기 추경에 이래 올려 놨는 이유가 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잠깐만요. 과장님, 40㎏가 두당 늘었다고 생각을 하면 소 사육하는 분이 그런 걸 안 사먹였겠습니까? 좋으면 소 살 찌고 이익이 나면 당연히 소 사육하는 업자께서 그걸 사먹였겠지요. 요즘 물도 먹여가 파는데.

그래 저는 아까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래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제가 이래 짜서 그런 게 아니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우리 축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에도 자기들끼리 조합이 있지요?

○김재상 위원 조합이요.

○김재상 위원 그 조합원에 가입하려고 하면 보통 소를 최소한 20두 이상은 사육을 해야겠지요, 그죠?

(임필태 유통축산과장, 고개를 끄덕임)

20두 같으면 소 한 마리 요즘 보통 700~800만원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다들 부자들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 가만있어 봐요.

○임춘구 위원 소 1두 가지고 있어도 협회가입 할 수 있는데, 그 20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임춘구 위원 20두 이상 되면 협회가입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지요.

○김재상 위원 그래 가만있어 봐요. 부익부빈익빈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오히려 축산업을 하고 대농, 대농들한테는 더 혜택이 가고 쉽게 말해서 사육두수가 적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혹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답변 한번 해 주이소.

○김재상 위원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에 4만원짜리 4,000포를 주게 되면 구미 축산하는 사람한테 전체 고루 배분이 됩니까?

○김재상 위원 고루 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게 구미에 소 사육하는 사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사료가 아니고 사료첨가제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사료를 4,000포 하면 몇 포 돌아가겠습니까? 사료에 들어가는 첨가제라고

○임춘구 위원 그래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지.

○임춘구 위원 참고로 김재상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임춘구 위원 소 사육농가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근 자, 임춘구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끝이 나고 그래.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없던 게 올라왔으니까 이게 왜 이런 용도에 써야 되는가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용설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농협에서 나오고 자부담이 나오니까 더 궁금한 겁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도비가 있고 다른 데는 특히 농축산물에는 도비와 국비가 많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전체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죠?

○김재상 위원 답변은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자료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자료

○김재상 위원 요청을.

○위원장 김태근 요청만 하면 된다?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농협에서 지원금 농협시지부지요?

○임춘구 위원 이게 조사료생산 이 사업이 농협구미시지부에서 3년간 우리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했지요?

○임춘구 위원 3년 연속 하니까 한 사업을 3년 연속 안 된다 그래서 사료첨가제로 농민들 지원하는 의미에서 변형을 했지요?

○임춘구 위원 그렇게 설명을 또 해 주시고 농협시지부에서 이거 안 되는 거 말입니다. 농협시지부한테 지부장하고 제가 여러 번 3년 전에 했는 겁니다. 왜 농협에서 지역의 여수신을 하고 농업을 위해서 한다 하는 분들이 왜 농가에 우리 농민들한테 왜 환원사업 안 하나? 이 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 아까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 우리 국내 생산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수입이잖습니까. 왜 소 값이 비싸고 돼지고기 값이 비쌉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모든 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또 제가 조사료 이것도 유휴농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이랬는데 이 대책은 우예 합니까? 지금 낙동강 아까 리모델링 농정과장님 얼마 하셔 갖고 우리 소 사육농가 사료값 줄이려고 겨울철로 1년 내 소는 되새김을 해야 되니까 짚으로 대응을 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 짚 모자리는 건 어떻게 대응해요?

○임춘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원만 해 주고, 김성현 죄송합니다. 딴 문의하셨는데, 지원만 해 주고 그걸 할 바에 돈을 바로 주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구미하면 농산물 구미특산물이 뭡니까?

(「없지」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는 우리 낙동강에 유휴지에 땅콩 해 갖고 구미하면 선산하면 땅콩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종류를 여러 개 3개 해 갖고 무작정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럴 바에 현금으로 주라는 말 이해는 합니다. 미나리단지 아까 지적할 때 하셨잖아요. 집중 지원해서, 농업이 살아야 사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게 좋은 예로 밀가루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배급받아 갖고 공짜로 먹었지만 지금 밀가루 제일 안 비쌉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면 다른 것 다 올라갑니다.

밀 재배합니까? 안타까운 게 밀씨도 못 구해요, 밀씨도. 밀씨 어디 가서 구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우리나라 밀씨 종자 구할 데가 없습니다. 농업은 기업윤리하고 이래 따지지 말고 과장님, 유통축산과장으로 오셨는데 집중 지원해서 과연 우리 구미시가 IT도시라고만 있지만 도농통합 아닙니까? 선산군하고 통합인데 우리 구미시도 농산물 특산품이 뭐다, 딱 만들어 내야 되지요. 미나리단지도 3개 해 갖고 도개 또 천생산, 옥성에 하는데 우리 진짜 이걸 지원했을 때 그다음 미나리하면 구미 옛날에 통합 됐는 선산군에도 미나리가 유명한 게 있다, 한재미나리입니까, 청도?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하고 또 동료 의원들한테 의회 와서도 충분한 설명을 했을 때 농업예산 달라 해도 누가 안 주겠습니까, 여기에.

요새 조사료 문제도 진짜 그냥 조사료 하는데 한우농가가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6위에 들지요?

○임춘구 위원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면 우리 구미는 전자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도농이 통합됐는, 선산군하고 통합됐는 데입니다. 농업이 많은 분야에 되어가 있는데 이 농업도 우리가 특산품을 만들어 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 예산 본예산 잡을 때 당초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자, 아까 우리 이수태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를 명품을 만들어 내지, 종류만 쭉 이거 한다고 또 이거 따라, 타 시군에 한다고 이거 따라하고 우리 시는 또 따라하고 이래 하지 말고 구미시 실정에 맞는 특산품을 만들어 내주십사 하는 걸 누차에 좀 제가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 공개적인 자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323쪽 농특산물 TV홍보로 되어 있는데요. 952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TV 어디 TV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오나요?

○김성현 위원 농특산물 어떤 것을, 잡히지는 않았나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이 부분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331쪽부터 33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추경요구 사유에 인건비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가 그러면 인원을 늘이는 겁니까? 급여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김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 감시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정미 위원 139명이요?

○김정미 위원 여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정미 위원 동의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미 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경제적으로 좀 여건이 좀 좋은 사람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많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건 좀 안타까운데 지역의 좀 어려운 가장들한테 이렇게 먼저 우선권을 줘 가지고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향, 없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농토나 부동산이나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여유 삼아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많이 봤고 그러니 행정 자체가 아는 사람 위주로,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 행정이 좀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워서,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좀 방향을 어려운 사람한테 가장 우선권을 줘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이뤄졌으면 해서

○김정미 위원 말씀드립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헬기 임차부분 4,00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 김태근 그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써도 줘야 되고 내 이거 매년 하는데 차라리 헬기 하나 사는 게 안 나을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매년 우리 헬기임차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태근 차라리 예산 하지 말고 우리 1대 삽시다, 구미시에서 사가

○위원장 김태근 헬기 그거 타 보니 헌차던데, 그렇게나 가요?

(웃음소리)

한번 타보니 덜덜덜 그렇고 새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태근 그래 그렇습니다. 다 이거 걱정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참말 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참 어이가 없다, 참 필요성을 느낀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참 우리가 산불은 무조건 나서는 안 되지요. 어떤 식으로든 2대나 3대나 더 투입시키는 건 맞지요. 그건 우리 맞는데 좀 우리 예산의 편성에 의해서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사실 딴 데는 돈이 없어 난리인데, 돈 뭐 대기시켜 놓고 3개월 이래 주고 뭐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자, 농촌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35쪽부터 33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부 감 예산이고」하는 위원 있음)

(「감한 예산, 전부 다 1억 얼마 깠는 것밖에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을 좀 올려줘야 될 건데, 이런 데」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아니, 이것도 안 깔긴데 하도 기획예산, 제가 보니까 일 고마하라, 사실 제일 고생한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좀 많이 올려가 저번에 농기구 관계 때문에 뭐 세척이 안 된다 이카는데 내년에 예산 많이 올려 갖고 전부 다 뭐 헬기에 뭐 이래 캐쌌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가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질문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개인적인 부탁은 하여튼 반납하지 않고

○이수태 위원 다 써야 되지.

○부위원장 강승수 예산 잡은 걸 다 쓸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질문 없습니다.

○이수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지금 몇 시고, 12시20분까지, 자,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