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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5.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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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11월18일(금) 오전9시30분


의사일정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3.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시정질문

- 윤종석의원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3.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시정질문

- 윤종석의원


(9시36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하겠습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투자양해각서 MOU가 쳬결된 외국인 투자기업인 DGA사에게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구미국가제4공단 내의 공장용지 37,290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는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치매 및 노인질환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원업무 관장 범위, 위탁자격기준 및 위탁기간, 병원 운영방법, 수탁자의 의무 및 회계 결산, 보고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은 수탁자가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을 60일 전으로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원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정밀 진단 시기는 2년 주기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언제든지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중 구미종합사회복지관과 비둘기아파트를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 및 관리실태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시4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단2주공 500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제한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자동차관련 시설에 검사장을 포함시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2주공 500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단2주공 500단지의 공동주택이 대부분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이 절실한 곳임으로 정비구역 지정으로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 심사보고서

공단2주공500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단2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9시46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시정질문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한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1월1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q312^!

- 윤종석의원

윤종석 의원 윤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한 4대 의회도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도 맞지 않는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로 지금 우리 구미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는 구미시민의 저력이 한편으로 자랑스러우면서도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가 구미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지역 재래시장 경제활성화에 따른 질문입니다.

국내유통시장개방 10년의 세월 속에 지역에서도 대형할인점이 앞다투어 개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할인점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손님을 잃은 재래시장과 구멍가게들이 타격을 받은 지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함께 재래시장 살리기에 노력을 한 흔적은 있으나 어려움은 점점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라고는 하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의 부분에는 분명히 행정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개장을 하면서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2개의 할인유통점이 추가로 개장을 하게 되면 지역의 재래시장과 소매점 그리고 유통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함께 이에 따른 지역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출300억불 달성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여유로워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체육시설 및 공간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미는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과 옥계, 인동, 봉곡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수준 향상으로 체육동호인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첨단산업도시 위상에 걸 맞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은 약15만에서 20만평의 조성규모로 2002년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난 후 입지선정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얼마 전 입지지역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이 경주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력에도 경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종합스포츠타운이 완공될 때까지의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입지대상 시설의 선순위로 어떤 종목을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윤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종석 의원님의 재래시장 및 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지역시장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먼저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실태와 침체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장현황은 총20개소로써 상설이16개, 정기가 2개, 대형점이 2개로써 대부분의 시장이 시설노후와 주차장부족,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상인고령화, 마케팅활동 부족, 고객서비스 취약 등으로 경영혁신 능력이 부족하고 대형할인점 증가, 홈쇼핑, 통신판매 등 유통구조 변화와 편리한 쇼핑환경 선호, 젊은층 소비형태 변화, 패키지 쇼핑확대 등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재래시장이 상권위축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할인점이 일방적으로 좋고 싫고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말씀드리면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구조로 전환되어 선진유통기법에 의한 가격인하 등으로 지출에 있어 가계의 보탬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 좋고 다양한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가격파괴 등 중소형점의 전반적인 가격인하 유도와 대형점 수준의 대고객 서비스 향상의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쌀, 채소, 과일 등 우리 지역 농산물의 대량공급처로써 역할과 종사하는 인원도 1,500명 이상의 구미시민이 취업하는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중소형 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의 상권위축은 물론 재래시장, 중소 슈퍼마켓, 가전제품 등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중소상인의 생업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질 좋고 싸다고 대량구매와 충동구매 등 소비패턴이 과소비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종합해 보면 다수 시민 소비자들에게는 환영할 일이고 영세 중소상인 및 유통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시장개방과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현실을 역행하거나 피할 수가 없으며 법률로도 규제할 수 없기에 우리로써는 모두 다 수용해야 할 현실에 닥쳐있습니다.

지역시장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환경개선과 마케팅 능력방안 제고,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 범시민적 공감대 조성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상인회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선진 재래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가격표시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반품 및 환불제도 정착, 상품 배달서비스와 시장내 방송망 설치, 포장용기 제작, 상인용 핸드북 발간, 이벤트 사업 확대 등 상인들의 경영혁신과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여 중산 서민층의 이웃이며 한국정서가 흠씬 배인 전통상가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형곡시장 외 5개소에 5억6,000만원을 들여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구미중앙시장 외 3개소에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준공하였으며 구미시장에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설치 사업과 신평시장에 2억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타시장에 대해서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여 점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1회 구미중앙시장 상가축제를 비롯해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장사 잘 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마케팅능력 향상교육과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읍면장회의, 새마을남녀지도자, 통장협의회 등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앞으로도 재래시장 이용하기 범시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국장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궐기대회 주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지금 책임감도 무겁고 바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형할인마트 실명을 대겠습니다. E-마트가 2003년도 초에 개장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 기여한 부분이 지방세가 3년간 8종에 총35억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루 매출액이 약10억에 가깝답니다. 매출액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엄청 미미하다,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번 돈은 그 지역에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할인점 건물 3면, 4면을 전부 오픈을 다 시켜 놨는 그런 상태인데 오픈을 시켰다는 것은 차와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망을 교묘하게 지금 피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한 푼도 지금 내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은 내지 않더라도 다음에 2개 더 오픈하는 것도 이런 법적인 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미의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기업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업에 대한 이익을 지역민에게 엄청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어떤 상생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지역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앞으로 할인점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매출액을 올리고 거기서 이익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그 할인점에게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지역 농산물팔아주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을 독려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확실하게 지금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할인점에서 지역민들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였다 그러는데 이 기회에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약 1년 전부터 관계 부서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주나 안동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 만들어져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안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마트 할인점 3면을 개방시켜 시민과 차 모두가 접근하는 도로에 점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도로점용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2개 할인점의 개장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안에서 시설물 개축, 증축, 변경 및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E-마트 및 신설마트 주변도로는 도시계획도로 폭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마트 이용시 보행하는 인도부분은 마트소유 부지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3개 할인점이 동시에 개장 후 도로교통에......

이번에 오픈할 예정인 기업의 시민를 위한 기부금제공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는 2005년 7월26일 동락공원내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설치해서 구미에 기증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 정도이며 2006년 2월 말경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홈플러스는 광평점 개점에 따른 시민편익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6월29일 동락공원 내에 네덜란드형 풍차를 조성 후 구미시에 기증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 정도이며 2005년 11월 말경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한 「구미시건축조례」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존치 기간을 정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 제6조 제2항 제3호를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 공고할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농산물판매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마트에 2005년 9월말 현재에 29억8,000만원이 쌀, 과채류, 새송이버섯 이렇게 해서 판매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사자가 700여명이 우리 지역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이상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쌀, 채소, 과일은 우리 지역 농산물의 대량공급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E-마트 대형할인점에는 타지역의 쌀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농민은 농토 위에서 군림해야 하는데 이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를 하고 또 심지어 자살도 하고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쯤 되면 대형할인점이 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얼마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우리 시에서. 또 그리고 제가 보기는 우리 지역에는 기업체가 많은데 타지역의 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많은데 왜 타지역의 쌀이 우리 기업체나 우리 대형할인점에서 많이 파는지,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방금 이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E-마트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롯데나 삼성이 1월 중순경에 두 군데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충분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기업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 타지역에 가지 않고도 우리 관내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수 의원 예, 의장님.

이정석 의원 의장님. 질문 좀 하입시다.

○의장 윤영길 그럼 이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삼성홈플러스 거기에서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혼잡해서 상당히 출퇴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홈플러스가 그 자리에 들어옴으로써 출퇴근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런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가 50만 인구를 대비했을 때 3공단, 4공단이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서 있는데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출퇴근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예, 이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밀리고 또 지금 그쪽에 공사를 하고 이래서 더더욱 많이 밀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향평가가 날 때는 벌써 수년 전에 그것이 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해당 부서가 건설국인데 도에서 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탑 주변에 소통대책과 함께 수출탑삼거리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거기에는 접근로를 코오롱네거리 교차로에 차로 폭 조정을 하고요. 좌회전 차로를 확보를 해서 동시신호에서 분리신호로 변경 개선할 경우에는 소통에 일부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평오거리 주변은 순천향병원 방면에서 사곡방면으로 고속박스 밑으로 일방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성방직삼거리에서 광평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 금지를 실시하여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 설치하여 교통체증과 사고예방에 모든 것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도로망으로 아마 출퇴근시간에는 그래도 다소 복잡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설치된 도로상에서 최대한 시설물을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도로구조를 다소 손을 봐서라도 교통에 불편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예,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영향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구미에 접목을 시키다 보면 오히려 큰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현행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나 차후에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그 자리는 너무 혼잡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을 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에 영향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미치는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오롱사택 부지에 보면 지금도 땅이 많이 빈 공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행 차선이 한 차선 더 늘어나 있습니다만 그러나 2차선, 3차선으로 더 늘려서 5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교통영향평가가 됐을 때 근로자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참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고맙습니다. 우선 해당 부서 건설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앞으로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뤄나가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문에 앞서, 의장님 10시 반에 행사 가셔야 됩니까? 많이 바쁘십니까?

○의장 윤영길 하십시오, 질문.

이용수 의원 예, 질문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전부 우리 이 세대는 과거 향수가 얽힌 그런 시장입니다. 1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 2개 대형시장이 들어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윤종석 의원께서 발언하신 구미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김익수 동료의원하고 같이 건축심의를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풍차니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져오기까지 엄청난 건축심의위원 모두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고 있는 더군다나 할인점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두 가지를 구미에 그래도 덕을 준다 했습니다. 모든 일이 보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보면 “도랑 치고 가재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잃은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잡힌 가재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9개를 잃는 것은 사실이고 한 가지는 얻어오는데 유통구조 농산물, 쌀, 배추 또 우리 고용창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지역 쌀브랜드 몇 가지를 쓰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희석이 되고 다른 데서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제도가 장치가 돼있는지 기 지금 E-마트도 마찬가지거니와 들어오는 2개 대형할인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민들은 보면 자기 몸에 직접 혜택이 가야 좋아하지 조금 한 단계 거쳐서 혜택이 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서 플러스알파 구미시나 도예산을 좀 더 보태서 직접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할인티켓을 어떻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과 종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2개 들어오는 업종에 있어서 협의가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띄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E-마트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서 구두로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할인티켓 관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던 문제입니다. 해 보니까 그것이 생각만큼 다른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또 안될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가격 면에도 티켓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1차 적으로는 다뤄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는 것 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석 의원님의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시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행정지원국장 이재웅입니다.

계속해서 윤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면 윤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5일 근무제, 또 생활패턴의 다양화로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건강과 휴식,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2년도부터 입안하여 추진 중인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을 조기에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해서 후보지역 선정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금년 4월에 지역체육인과 도·시의원, 언론인, 시민대표 등 지역의 각계각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적정 후보지의 선정과 사업규모, 입지시설 등 조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10월20일 입지를 선산읍 노상리 속칭 뒷골 일원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구미종합레저스포츠타운은 시설면적 약20만평규모로 청소년수련시설과 통합하여 조성되며 사업비 약600억원을 투입을 해서 시민이용도가 높은 테니스장, 축구장, 사격장, 씨름장 등의 체육시설과 사계절 썰매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 레저시설, 다목적 광장, 조각공원, 녹지공간 등 휴양·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거쳐서 중기재정계획 반영,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비 4억4,6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법적인 절차도 밟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레저스포츠타운과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합 병행해서 시행하되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을 먼저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처럼 사업규모가 크고 또 많은 시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미시의 위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창출하는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이 되도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국장님, 그동안에 종합레포츠타운 입지를 위해서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어려움은 실제 지금부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600억원의 레저스포츠타운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웠고 또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주셨는데, 맞춰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이것을 해 나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에 사격장 시설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이 내려왔는 적이 있는데 레저스포츠타운 계획으로 인하여 반납을 했습니다, 5억을. 그것은 보다 나은 시설과 향후 계획을 위한 용단이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를 포함한 모든 그러니까 사격장 건립을 위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이런 국비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쩌면 민원과도 지금 맞물릴 수도 있는 이런 클레이사격장 같은 부분은 처음부터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웅 사실 레저스포츠타운은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지원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시재원도 국가공단에 투자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국유림이 많습니다만 사유지 매입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업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아직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사격장 5억 예산 국비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락공원에 계획을 했었는데 사격장거리가 약10m 정도 되고 해서 동락공원에 사업을 하는 게 특별한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5억원을 반납한 것은 아니고 비로 변경을 해서 도로건설사업에 활용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산에 종합레저스포츠타운에 조금 전에 윤의원님 말씀하신 사격장 문제는 시민들의 이용도, 활용도가 높다는 그런 전제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보다는 우선해서 또 사업비가 아마 가장 적게드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저 우선해서 그 종목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것은 용역결과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그 종목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먼저 우선적 시행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전력투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오후 2시에 공단운동장에서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반대 대구·경북 시도민 규탄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기에 처한 구미...... 힘으로 지키고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에 전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1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윤영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부 시 장김규식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행정지원국장이재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농업기술센터소장장세만
  • 시민복지회관장최경환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회의록서명

  • 의 장윤영길
  • 의 원변우정
  • 의 원손홍섭
  • 사무국장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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