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4월10일(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해 3월 해당 조례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기간 등 본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상임위별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별로 감사 계획서 작성은 협의된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 등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의회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
○안장환 위원 의회사무국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맨 뒤에 10페이지. 이게 보니까 전부 다인데 뭐.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요구 내역은 충분히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혹시 더 특별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되니까 이거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박세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서부 지역에 협의회장을 우리 구미시에서 회장을 맡았고 이번에는 또 경북을 맡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전문위원님 숙지 됐습니까? 예,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군 협의회 의장에 대한 예산, 지난번 서부권 그 예산 자료 좀 요구합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실은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예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시기를 개정하는 의미를 상당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겨서 하는 이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11월 정례회 때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바로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바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인쇄까지 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를 하지만 여기 전체가 공히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라든지 예산 반영에 있어서 좀 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도출된 것들을 예산하고 연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지적이 나왔는 사항, 거기서 여러 가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선상에서 좀 예산에 편성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감사 했는 의미가 전혀 무의미하게 감사는 해라,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걸랑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히 의회뿐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지적사항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과에 전달돼서 어떤 페널티라든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격하게 다뤘으면 하는 것을 의견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11월에 하던 걸 6월에 변경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무감사 지적내용을 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 숙지하셔가지고 충분히 반영되도록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 시군 협의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강신석 의정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는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하고 또 경북시군구협의회, 중서부지구시군구의장협의회 현재 저희들이 소속돼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는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거기에서 「지방자치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보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재교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 관련 근거하고 그런 자료도 좀 같이 그래 준비해 주세요.
○의정담당 강신석 예.
○위원장 안주찬 예, 관련 근거 자료 충분히 준비해서 개별적으로 안장환 위원님한테 보고 바랍니다.
○의정담당 강신석 예.
○위원장 안주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운영에 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성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 없습니다. 여기 산업 쪽에만 좀 부탁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안주찬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안장환
- 윤종호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김종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주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