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6월7일(목) 오전11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김인배·김근아·김복자·박세진·안장환·안주찬·한성희 의원 발의)
(11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주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222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차병 의사계장 김차병입니다.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임시회는 6월 20일에 집회하여 6월 25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0일 오전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5일에는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제22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주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인배 의원 대표발의)(김인배·김근아·김복자·박세진·안장환·안주찬·한성희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인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주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규칙 제명과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회출입시스템과 연동되는 의원 신분증을 도입하여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의원님들의 대외 협력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덧붙이면 기존 의원 신분증은 지난 1995년 제작된 이후에 색상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춰 현대적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고 의원의 품위도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맞춰 제명을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에서 ‘지방’을 빼고 띄어쓰기를 반영한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개정하고 목적 규정에 있는 용어의 약칭을 3조 조항으로 이관하고 제식이란 문구를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지 제1호와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표의 신분증 디자인과 서식에 대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해당 규칙 문구와 서식에 법령상 근거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함과 더불어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규칙 제명 개정과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여 의원 신분증 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의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신분증이 1995년 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적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상징성과 품격을 높이고 의원의 품위도 제고된다고 사료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국회에 출입을 해 보면 우리 신분증이 조금 낙후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옛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인배 의원께서 이제 의원에 출마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풍토는 우리가 길이 또 역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 예, 포괄적인 인사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안주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이제 뭐 살아와야 뭐 여기.
(웃음소리)
○위원장 안주찬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 위원 살아 돌아오이소.
○부위원장 김인배 아니 거기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한 사람도 없어요.
○김복자 위원 있네요.
○부위원장 김인배 아니 위원장님 빼고 그쪽 줄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살아오셔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쪽에는 출마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웃음소리)
○부위원장 김인배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윤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인배 그래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와서 우리 8대 의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옆에서 지켜 보고 우리가 미력하지만 우리 여기 3명 비례의원들 7대 동료 의원 같이 하고 했으니까 그 정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잘할 수 있도록 조언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김인배 부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특히 김복자·김근아 비례대표 의원님들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 안장환 우리 민주당 갑지구 위원장님, 윤종호 위원장님, 한성희 위원장님 바쁜 와중에도 회의를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7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무사히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쉬움이나 개선할 사항은 8대 운영위원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안주찬
- 김인배
- 김근아
- 김복자
- 박세진
- 안장환
- 윤종호
- 한성희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기획행정전문위원조장근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영수
- 의정담당강신석
- 의사담당김차병
- 의안담당최성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주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