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은 5,0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억5,3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량 경관조명 사업과 가로벽면 도시갤러리 사업, 특정 경관계획인 색채가이드라인 개발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꾸미기 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3억900만원,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19억5,700만원,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4억4,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비가 1억4,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우리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쪽부터 111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5쪽부터 35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해가 전주, 가로등에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사업은 작년에도 1억의 예산을 잡아서 20% 경비를 절감하고 8,000만원 정도의 부착방지제 설치사업을 했는데 예전에는 시트종류로 해서, 전봇대에 부착을 많이 하니까 시트종류로 해서 아예 부착이 되지 않는 제품으로 이걸 했었는데 이 시트도 자꾸 훼손이 되고 하니까 이게 다시 또 보기 싫은 그런 게 있어서 페인트 식으로 된 부착방지제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지금 이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장소는 지금 주요 사거리인데 2010년도 할 예정은 도량1동하고 역후지역하고 동아백화점 네거리, 구미세무서 앞 네거리, 신평시장, 올해 동사무소에서도 요구를 전체 받아보니까 한 4억5,000 정도가 나왔는데 한 해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시내지역은 제가 알기로 희망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부착방지 페인트를 다 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예. 올해 많이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설치를 다 했는데 굳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올해 안 된 곳에, 그러니까 주요 네거리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쪽에도 어느 동 관련된 부분에서는 동에서 다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거리 있다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잡았는 예산 이외에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에 인건비는 있고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비가 없어서 우리가 8,000만원 정도를 노동복지과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그 재료비를 동에서도 요구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4억5,000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 더 해야 될 물량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을 더 올린 겁니다.
○윤서규 위원 전주에는 페인트로 한다 그러지만 가로등에는 스텐으로 된 가로등 데에는 또 그게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스텐에는 좀 곤란합니다. 보통 이제 콘크리트로 된 그런 부분에
○윤서규 위원 그리고 요즘은 가로등 설치할 때 아예 부착이 되었는 그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요철로 되어 있는 거 감아 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아예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주요 전주 같은 데가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중복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 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51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작품구입 이 부분 설명.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금오산에 디자인개발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우리 금오산의 유례가 태양에 사는 검은 새를 보통 삼족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족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전설 때문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게 삼족오를 바탕으로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일단 디자인 개발하는 걸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테마는 삼족오를 특화된 지금 보통 나오는 삼족오 형태는 주몽이나 드라마에 나왔던 둥그런 형태를 해서 국내에도 7개 지자체가 쓰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전혀 우리 구미시의
○윤서규 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디자인개발에 사용합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삼족오 개발도 안 되었는데 도시브랜드 지금 이야기할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 홍보반에서 그래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좋아 가지고 개발된 뒤에 작품을 구입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시작도 안 됐는데 하매부터 작품 구입한다고 이래 예산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아니, 이게 지금 특정되어 있는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걸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장소에 우리 구미시만을 위한 삼족오를 개발해 달라 해서 그게 작품이 완성이 되면 그 자체의 저작권이나 작품을 구입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 개발되고 난 뒤에 작품 구입하시소. 그러면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미리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구미시를 위해서 뭘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거 하고
○윤서규 위원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과업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아까 윤서규 위원님 347페이지에 전주, 가로등 불법광고물 그 부분에 대해가 혹시 이 부서인지 해당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도시에 어떻게 보니까 주요 사거리에 아이템으로 해서 유료광고를 신호등 가로등 쪽에 사거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등 불이 들어오면 불이 광고효과를 내고 꺼질 때 꺼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미디어포를 혹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가면 미디어포를 해 가지고 가로등은 아니고 포를 길가에 포를 세워서 전광판 식으로 해서 거기 광고문구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직접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도 한데 그게 조금 실패한 사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신호등 가로등 사거리에 이제 주요 사거리에 그렇게, 그게 포든지 아니면 그냥 가로등하고 연결을 시켜서 가로등 테두리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 한식등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가로등을 그렇게 해서 유료화해서 장기계약을 이렇게 내부기준을 정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유료화 시켜서 말하자면 이렇게 불법광고물 부착도 방지하면서 가로등 켜지면서 켜지고 꺼지면서 꺼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잡아 그래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자근 위원 혹시나 고민을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산호대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깊은 설명은 못 들었는데 이 부분이 구미대교도 있고 산호대교도 있고 지금 도시 예를 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테마를 정하게 되면 굳이 산호대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지금 구미대교는 상당히 노후 되어서 개체 가능성이 있고 한다면 남구미대교나 산호대교인데 산호대교가 최근에 건설이 되고 대교 어떤 자체의 어떤 형태나 미관 이게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서 산호대교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공단도 조성이 되고 해서 그걸 연계를 참, 4, 5공단이 조성되고 해서 연계로 해서 합니다.
○구자근 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4공단, 5공단 연계되면 도로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지 이거 경관하고 조명하고 이래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검토로 할게요. 금액하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거 나중에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도 따로
○김영호 위원 이거 삭감하려고 하는데 검토
(웃음소리)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나중에 충분히 한번 설명,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거는 왜 삭감을 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지역개발비나 이런 걸 다운시켰어, 작년보다. 예산규모는 커졌는데. 그래 보면 쓸데없는 이걸 다시 나중에
(김영호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기획실에도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 부서에서 할 일도 아닌데 막 찡가 넣어 가지고 예산을 그래, 의회를 우예 보고 막 그래 감춰 가지고 할 일도 아닌데 끼워놓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개발비는 꾸준히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왜 다부 다운이 되어가 그래요? 난 거꾸로 가는 예산은 생전 처음 봤어. 이런 데 돈 다 쓰고 엉뚱한 데 돈 드니까 지역개발비가 없어가 다운되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복지예산 이런 게 많이 증대되다 보니 좀 그건 좀 사실입니다.
○김영호 위원 복지예산만 늘어나고 지역개발은 안 해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노력합니다.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시에서 국고나 도비 보조율이
○김영호 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점을 다른 데 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산호대교 관계는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활용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나중에 좀 설명단계에 좀 심도 있게 제가 설명하고 보강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구자근 위원님은 검토했지만 저는 삭감요망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둘 다 올려야지」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2개 다 적어놓으면 돼.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1쪽에요. 민간위탁금 2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컬러 & 명품도시 디자인포럼 개최하는 거하고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 시키면 어떤 데 위탁을 시키며 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지금 컬러 & 명품도시 디자인포럼은 올해 명품도시 디자인포럼을 또 우리 시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대구ㆍ경북 건축가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협회에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국내에 정말로 저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대구에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건축가협회는
○위원장 박세채 건축사입니까, 건축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건축사와 건축가 협회가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사도 포함되고 보통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대구로 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게 뭐 대구ㆍ경북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대구ㆍ경북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대를 포함해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경북건축사협회 뭐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대구ㆍ경북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지금 올해 했던 거는 우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서울의 부시장을 지내셨던 서울대교수 권영걸 교수하고 올해 우리 구미 수변도시에 1등으로 당선된 성균관대 조성용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기조강연이나 토론을 하고 지역 내의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우리 부위원장도 오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색채 관련해서는 우리 전체 석회 때도 유명하신 김현선 박사가 와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디자인은 어떤 인식이 바뀌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엑스포 전시 홍보관 운영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홍보관 운영 올해 국제공공디자인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매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포항시는 하매 3～4년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이게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공공디자인에서 비교경쟁도 하고 이런 데 나감으로써 중앙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확보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 한 군데하고 대구 그 하나를 가지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2군데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예산 부기상 표기로는 전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고 올해 1억1,000인데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 작년에 1,000만원 갖고 했고 나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명품
○위원장 박세채 증액된 걸로 이런 식으로밖에 표기를 알 수 없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명품도시 디자인포럼을 올해는 1,000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 이게 컬러 & 명품도시인데 작년에 대구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단지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관이나 기업체까지 다 끌어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작년에는 1,000만원 갖고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작년에는 디자인포럼만 1,000만원 했고요. 올해는 컬러에 관해서 이거는 전시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올해는 5,000만원 더 플러스 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2개를 합해서, 예, 2개를 합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행사에 같이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예. 같이 합해서.
○위원장 박세채 밑에 거 이거 전시 홍보하는 건 이건 그럼 신규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아닙니다. 이건 또 올해 추경으로 잡아서 올해 처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참가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추경예산을 받았기 때문 에 당초하고는 이렇게 부기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묻고 무슨 뒷 답이 없어, 우째.
○위원장 박세채 아, 궁금해서 물어 봤는 겁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그 밑에 특화거리 조성사업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이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공단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에 휴게공간, 상징조형물 그다음에 바닥 패턴포장, 그 상가의 간판 정비
○허복 위원 순천향병원 앞에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순천향병원 앞 쪽에 부광상가하고 순천향병원 그 일정 구간을 잡아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우리 보통 거리 공공디자인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받아 가지고
○허복 위원 그거 무슨 말인고 알겠고.
350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는 5,000만원 하다가 올해 1억이 증이 되었네요. 색채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작년에 5,000만원 하다 1억이 증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우리 경관계획에는 기본경관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기본경관계획을 하고 나면은 특정경관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정경관계획 중에는 색채도 있고 공공건축물도 있고 일정 가로도 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다음에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야간경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색채에 대해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쓰는가 하면 지금 시흥시하고 여수시에도 했고 대부분 광역시에는 거의 다 한 상태인데 우리 구미시의 색채를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을 찾아 가지고 특정구역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채 그냥 아주 마음대로 막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어떤 가로를 특별한 색으로
○허복 위원 색채를 이걸 개발해서 이제 우리 건물주한테 지정도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디자인자문을 하면서
○허복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채 연구용역비요?
○허복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348쪽에 시설비에 가로벽면 도시갤러리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이 가로벽면 도시갤러리 사업은 올해도 3군데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3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황상초등학교하고 형곡초등학교하고 한 군데 상모사곡동의 아파트 옹벽하고 같이 했는데요, 3군데는
○부위원장 이갑선 아파트가 아니고 학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학교 2군데 하고 아파트 한 군데하고 큰 길가에 아주 노후된 옹벽을 우리가 새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벽화를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작년에 한 거는 타일로 해서 학교 같은 데는
○부위원장 이갑선 모자이크.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우리 전통 민속놀이를 주제로 한 모자이크
○허복 위원 지금은 이번에는 1식인데 어디 1식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아, 3군데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초등학교하고
○허복 위원 3군데라고 부기를 좀 해 놓지 그래 1식으로 해 놔요, 그래?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이게 이제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허복 위원 이래 놨다가 어디 마음에 드는 데 그래 해 주려고 해 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웃으며) 그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오산 네거리에 철교 밑에 보면은 통행로가 아주 지금
○허복 위원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돼요, 그런 데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게 이제 칠로 하면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색으로 하면 금방 또 다시 해야 되고 좀 또 보기 싫어지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허복 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한 군데는 지금 상모 우방 쪽에 거기는 옹벽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지금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거기는 부조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금 포인트만 줘서 전체가 단조롭지 않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구미 아파트 옹벽 쳤는 아파트는 다 해 주시네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아닙니다. 간선도로변에 주요 부분에 그래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주요 도로변에 보기 좋게
○허복 위원 골고루 해 줘야 되지 또 보이는 데만 하고 안 보이는 데는 또 안 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서서히 이게 자꾸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의원님 요구에.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옹벽이 노후가 되고 그런 부분은 아주 보기 싫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예, 그건 아주 제가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갑선 저도 요구해가 올해 다 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셨는 건데 명품도시 디자인포럼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분 모시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허복 위원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작년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 요망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반만 주죠.
○부위원장 이갑선 5,000만원이니까 3,000만원 삭감
○위원장 박세채 플러스되는데 반은 줘야지요.
○허복 위원 예, 1/2 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350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도시디자인포럼 및 전시회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공공디자인엑스포 참가자 실비보상 작년보다 400만원이나 증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지금 여기 가는 대상자들은 지역의 우리 디자인자문위원이나 건축사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광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공공디자인엑스포를 하면 가게 되었는데 올해 사실 조금 경비가 모자라서 신청 했는 것보다 못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신청자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건축사사무소, 우리 관내 건축사사무소나 아니면 디자인자문위원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가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갔다 오면 영수증 받아서 그렇게 처리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참고로요. 이걸 하면 효과가 어떤가 하면 저희들 옥외광고물하고 또는 모형 창조하는 이런 분야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이어 계속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행사에 참여시켜 가지고 견문도 넓히고 우리 광고협회가 구미가 좀 취약하거든요, 기술력으로. 이런 데도 만회도 되고 상당히 지역의 광고업에 대한 우리 영역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취약한데 어째 1등을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하여간 안목이 있고 이런 전문성을 키우니까 지금 창작 이번에 광고물도 전국에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또 입상도 하나 받고 이랬습니다.
○길윤옥 위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작년보다 배를 증액하는 게 좀, 작년에 몇 명이 신청을 해서 몇 명이 다녀왔는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그건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때 그러면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우리 길윤옥 위원님한테 자료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요구액은 2009년 본예산 대비 47억2,000만원 감액된 130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억7,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63억1,000만원입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 58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7,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6억3,000만원,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 63억1,000만원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은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44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입은 119쪽, 124쪽, 144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쪽부터 282쪽까지 있으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과장님. 271쪽에 보시면요, 우리 중학생 생활안전 순회교육 사업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271쪽?
○부위원장 이갑선 예, 예.
○건설과장 김진만 저희들 이거를 실시를 해 보니까 중학교, 중학생 약 26개교에 6,000여명쯤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저희들 한번 해 보니까 만족도 면에서는 약 92%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생만족도는 한 85%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순회교육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순회교육은 언제 합니까? 이거를.
○건설과장 김진만 이거는 여름방학 기간
○부위원장 이갑선 방학 때 애들이 학교에 나옵니까? 중학생인데.
○건설과장 김진만 보통 3월에서 7월 기간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교육내용은요, 안전이론으로 해가 전기, 화재, 물놀이하고 이런 교육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거든요. 심폐소생술하고 이런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전문강사 위탁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보수라고 있지요? 보수비가 1개에 매년 이렇게 20개씩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 건설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나 전체적으로 금오산도립공원 이런 데 보면은 수선비 어떤 데는 보면 1개 50만원 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서가 있고 이 부서에는 지금 100만원씩 해가 다 올라왔는데 100만원이면 1개 새로 만들지 싶은데 보수비로 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물놀이에 이게 보면 글씨가 이래 막 지워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체가 한 230개가 있는데 보수대상이 1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20개 정도를 보수해 나가고 있는데 우선 심한 데부터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보수비가 1개에 100만원씩 합니까? 이게.
○건설과장 김진만 이게 뭐 100만원, 이게 우리 강변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물놀이 이래, 그게 좀 굉장히 큽니다. 커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오히려 숫자를 줄이더라도 스텐으로 해 가지고 글자 지워지지 않도록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 스텐으로 해도 그 가격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제조업체 다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반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4대강 살리기에 274쪽에요. 기간제로 지금 우리 여기에 인부임 지금 4대강 살리기 경북도지역 홍보관 안내원을 지금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직 안 되었어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이거 물 홍보관
○부위원장 이갑선 300일로 기준 되어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부위원장 이갑선 언제부터 합니까? 300일이면
○건설과장 김진만 300일로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가 물 홍보관이 다 지어지면 바로 인력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도비하고 반반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도비하고 같이 1/2씩 부담해가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279쪽에요. 재해응급복구 장비구입 해 가지고 굴삭기 06급 1억2,000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굴삭기나 이런 게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하나 있고 지금 출장소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샀는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이거 아마 대체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비가 이게 만약에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터지거나 하면 우리 장비가 빨리 안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위원님께서 꼭 좀
○부위원장 이갑선 예비비도 있고 한데 굳이, 우리 장비 갖고, 이거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일단은 우리 길윤옥 위원께서 항상 말씀하신 폐공처리 부분에, 좀 다른 우리 시에서 따로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잠깐 궁금한 사항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구자근 위원 우리 자진신고 혹시 비율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만 자진신고가 거의 없고요.
○구자근 위원 없죠?
○건설과장 김진만 없고
○구자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신고포상금은?
○건설과장 김진만 지금
○구자근 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진만 지금 포상금제도는
○길윤옥 위원 없어, 없어.
○구자근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점만 계속 대두를 시키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1년 예산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혹시 전환을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해 보십시오. 안 되는 이유도 있고 감추는 이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하수 개발 처음에 인허가 할 때 우리 원상복구 예치금은 혹시 받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과거에 이게 '94년도부터 우리 지하수 그게 생겨서 그동안 우리가 약 562공이라는 이런 곳을 지금 폐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실 옛날에 과거에 해 놔놓고 그게 방치된 것들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앞으로 안 그래도 우리 읍ㆍ면ㆍ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전체 발견이 되면 바로 폐공 처분하는 걸로 하고
○구자근 위원 예, 예.
○건설과장 김진만 옛날에 수도계통에서 간이 상수도 쪽에서 파 가지고, 가지고 있던 것들도 있고 또 농업용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이나 생활용수 이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산 다루니까 이때까지 계속 오면서 간과하고 시에서 다른 대책이 없길래 제가, 계속 길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예를 들어가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자진신고자 원상 복구하는 데 부담 면제를 해 주든지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상향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신고하고 인허가 할 때 같이 고마 원상복구 예치금제도를 거둬 놓든지 그런 방법들을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재난응급복구활동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래 가지고 백호우 이래 가지고, 이게 포크레인이지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구자근 위원 지금 기존 있는 데에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비 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5배인데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냥 뭐 임의대로 그냥 뭐, 작년에 200만원이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건설과장 김진만 몇 페이지 말씀
○구자근 위원 279페이지입니다. 보통의 유지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있어 왔던 수준의 평상 통상 투입되는 비용이 예견되는 비용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올해 500만원으로 참, 1,000만원으로 5배나 늘어났습니다.
(석태룡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한계장 설명 좀. 재난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사실 이게 우리 차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갑자기 일하러 나갔다가 완전히 내려앉아 가지고 고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산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 우리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자근 위원 혹시나 모를 비용?
○건설과장 김진만 우리가 지금 이게 새로 사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구자근 위원 이것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을 보며)
밑에 우리 장비 이거 굴삭기 이거 검토하셨죠?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 같이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거 사면 필요 없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유지관리비 말이죠?
○구자근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구위원님 질문 했는 위에 경유 ℓ당 1,300원, 거긴 어디서 넣습니까? 상당히 싸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계약 했는 데는.
○건설과장 김진만 ……
○허복 위원 그냥 한번 물어 봅니다. ℓ에 1,300원을 계상해 놓으셨네.
○건설과장 김진만 저도 경유를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1,300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우리가 구입을 하는 데 일반요금보다 좀 쌉니다.
○허복 위원 잘 하셨네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조달가격으로요.
○건설과장 김진만 조달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아마, 그건 우리한테 통보 온 자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시의 공용으로 하는 단가
○구자근 위원 위에 또 하천수위 감시카메라 통신회선 사용료 이래 되어 가지고, 그죠? 저희들이 11대 이게 다입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예, 지금 카메라 11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새로 신규로 구입 했는 거 작년에 7대던데?
○건설과장 김진만 거기에 보면 위성…… 지금 전체 합쳐서 11대지 싶은데요.
○위원장 박세채 한석철 계장님.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방재담당 한석철 예, 방재담당 한석철입니다. 작년까지 이용했다가 우리가 종합상황실 설치하면서 4개를 추가 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11개 되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통신회선 사용료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방재담당 한석철 예, 예.
○구자근 위원 이게 장기계약이 있든지 내부계약이 있지 싶은데, 대수 모든 유인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서 자체가 너무 작은 액수들이 되어 가지고 터치는 안 했는데 어느 날 작년에 20만원짜리가 50개 했으면 올해는 40만원짜리로 25개를 한다든지 수량, 액수를 맞바꿔치기 해가 전체 금액만 비슷하게 하길래 그런 예들이 이렇게 비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작년에 그러면 5만원 했는데 올해 4만5,000원 하길래 개수만 늘려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작년에는 그래 뺐는지 가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4만5,000원 하는 게 정액입니다. 정액요금이 1년에 4만5,000원
○구자근 위원 작년에는 5만원 되어 있던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게 통신요금이 다운되고 그래 차이가 납니다. 정액요금입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만 거 다 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소하천 정비공사에 건설 부문인데 제가 잘 몰라 합니다. 이제 이게 보통의 건설비 산출이 ㎡당 산출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당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구자근 위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가 올해 100만원에 7,000만원이다, 평균 산술적으로 이야기 하면 작년에 30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 4억1,000만원짜리가 있어요, 300만원에. 4억1,000만원짜리가 있고 올해 100m에 같은 구간입니다. 같은 구간에 모자라는 부분을 100m를 더 하는 건데 올해는 7,000만원이에요. 어떻게? 그런 게 곳곳에서 흔적이, 다른 곳이 아니고 같은 지역에 연장선상에 있는 길인데 예를 들어가 금액 차이가 단순 산술적으로 비교해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궁금해서.
○건설과장 김진만 구자근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건설공사라는 것은 같은 위치라고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해 보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지역에 따라 틀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자근 위원 같은 라인 선상에?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이라도 높낮이가 낮을 수도 있고 또 높을 수도 있고 덜 파도 되고 더 파도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실시설계를
○구자근 위원 큰 도로가 아니고 소하천 정비인데.
○건설과장 김진만 소하천이라도 하여튼 조금 뒷부분에 성토가 더 한다든지 덜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시설계에서 거기에는 추호도 그런 게, 우리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275쪽에 시설비 한번 봐주십시오. 낙동강 둔치 동락공원 주차장 그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뭡니까, 이게? 작년에 하다가 올해 아스콘포장을 못 해가 하는 겁니까, 이거?
○건설과장 김진만 지금까지 해 놨는 것은 거의 성토만 해서 지금 쇄석을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복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래 하시는 데 작년에.
○건설과장 김진만 지금 지난해 예산 저희들 우리가 15억 했고요. 지금 내년에 이제 우리가 한 4억 더 해서
○허복 위원 그러면 포장이
○건설과장 김진만 전체 다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들이 댈 수 있는 블록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잔디포장. 그리고 이제
○허복 위원 지금 이거 4대강하고 맞물려 가지고 혹시 더 뜯겨나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건설과장 김진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건 부산청하고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거쳤고요. 거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 혹시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하다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허복 위원 수위가 높아지면 주차장에 물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건설과장 김진만 수위는 낮아집니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수위가 1m 정도 낮아집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평수위에는 절대로 안 높아집니다.
○허복 위원 보를 세우면 6m 올라간다며요?
○건설과장 김진만 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밑에를 파니까, 파니까 관계없지.
○건설과장 김진만 평수위에는 6m지만
○허복 위원 지금 만들어 놨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무너진다든지 그런 게 있지 싶은데
○건설과장 김진만 절대로 없습니다. 예,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준설하면서
○건설과장 김진만 준설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강바닥보다 6m가 내려가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밑으로 내려갑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수위는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최고수위가 홍수위가 오면 물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지금 평수위에는 물 올라가지 않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튼 이중 경비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진만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임오지구 이건 어디라요? 해 주는 건 고마운데 (웃으며) 우리 지역 명칭이 들어가서,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건설과장 김진만 임오고개 임은동 임은교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
○허복 위원 아, 광평천?
○건설과장 김진만 예, 광평천.
○허복 위원 그럼 광평천으로 쓰세요. 이거 임오천 이래 써 놓으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그거 광평천으로 해 놨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요?
○건설과장 김진만 광평천(임오지구)라고 해 놨습니다. 그 앞에 지방하천 광평천 해 가지고 2군데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웃음소리)
○허복 위원 그래 이거 그러면 하천 준설한다 하는 얘기이에요?
○건설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호안하려고 합니다, 호안. 거기 지금 호안이 많이 빠져 나가가지고 지금 제방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보강이 됩니까? 지금.
○건설과장 김진만 여기에 우리가 3억 정도 하면 그 지금 현재 광평천 임오교 부분하고 여기 어디냐 하면 임은교에서 예비군훈련장까지가 한 200m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많이 빠져 나간 부분을 호안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복 위원 여기가 1㎞ 되는데, 예비군훈련장까지.
○김영호 위원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길윤옥 위원 필요 없으면 해요.
(웃음소리)
하기는 정비하기는 해야 돼, 그쪽에.
○건설과장 김진만 안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제가 볼 때 호안은 할 것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준설은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호안은 뭐 지금까지 봐도
○건설과장 김진만 준설을 하게 되면 호안이 자꾸 내려앉아서 안 됩니다. 호안은
○허복 위원 호안을 해 놓고 준설해야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호안 해야 합니다.
○허복 위원 처음으로 삭감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또 이거 만류를 해 가지고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진만 안 그렇습니다. 이건 삭감하면 지금 재해에 문제 생깁니다. 제방이 무너집니다.
○길윤옥 위원 그거는 진짜 해 주지.
○허복 위원 또 길위원님까지 자꾸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길윤옥 위원 광평천이 있어야 우리가, 지난해 재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묻고 싶어서 합니다.
구미천 둔치 잔디 잡초제거 이거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미천.
○건설과장 김진만 구미천에 지금 저희들 우리 고수부지 해 놨는 곳 있지 않습니까? 구미천 구미교의 하류부분에 우리 옛날에 둔치 만들어 놨는 곳 있지 않습니까?
○윤서규 위원 둔치? 구미천 어디?
○건설과장 김진만 도량교에서 보면 쭉 내려가면서 이제 고수부지 만들어 놨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잔디 심어놨거든요. 거기에 잡초 전부 쭉 뽑는 그겁니다.
○윤서규 위원 자, 그래 잔디잡초 제거하는데 5,000만원 하니까, 2번 합니다마는 지역
○건설과장 김진만 굉장히 멉니다. 우리 구미교 위에서 도량교 있는 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잔디 다 심어 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도량동에서 선산 다리까지 올 때는 어느 정도 잔디가 잘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예.
○윤서규 위원 그 밑으로는 잔디가 잘
○건설과장 김진만 그 밑에도 잔디가 지금 보자, 중간까지는 잔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하수처리장 앞에 이쪽으로는 잔디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있습니다. 우현 쪽으로는 없는데 좌현 쪽으로는 쭉 많이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쭉 많이 했는 게 아니고 완전 잡초인데요. 풀밭인데요, 거기에.
○건설과장 김진만 아닙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계속 뽑았습니다.
○윤서규 위원 야, 그런데 그래 어떻게 그래 잡초제거 하는데 그래 5,000만원 하니까 이거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래 요새같이 희망근로 있고 이럴 때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하면 그 예산 충분히 절감될 수 있을 건데
○건설과장 김진만 희망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했습니다만 희망근로 해 가지고 잡초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풀 베는 정도는 될는지 몰라도 풀 뽑는 정도는 안 됩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이 정도 같으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이 정도 같으면 진짜 축구장이나 진짜 뭐 잔디밭에 그래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지 이거 일반 천 안에 그래 풀 밭에 그래 잔디 잡초제거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래 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
○건설과장 김진만 하여튼 우리 금년에도 해 보니까 실제로 돈 안 남을 정도로 풀 많이 베었습니다. 풀이 자라기도 엄청나게 잘 자라고 물론 풀 뽑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잡초 우리가 베는 게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산 삭감시키려고 하는 그건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부탁은 한번 드릴게요. 밑에 잔디밭 잡초제거 하는데 돈 이만큼 편성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둑에 잡초제거 하는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진만 예, 거기도 풀베기도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 부분에 더
○건설과장 김진만 예, 풀베기를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예.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1쪽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작년에 출동을 몇 회나 했습니까? 지금 이거 불날 때만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만약에 출동 이거는 뭐 예비비성격인지 아니면
○허복 위원 불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할 때도 출동하고
○길윤옥 위원 아니요. 교육은요, 여기 교육비가 따로 나옵니다. 안 그래도 그거 보니까 의용소방대 교육경연대회 해 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돈이 나가거든요.
○건설과장 김진만 여기에 보면 소방훈련 연4회 하고요. 캠페인도 2회하고 이런 데 전부 들어가고 이게 전체 710명이고요. 이게 한 연간 6회 정도 출동한다고 보고
○길윤옥 위원 이 출동은 불났을 때만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진만 이거는 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구미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연간 자기네들 출동에 따른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계상을
○부위원장 이갑선 소방서로 들어가는 돈이네, 그러면.
○길윤옥 위원 이거는 소방서로 주는 거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진만 예, 소방서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지요. 의용소방대 개개인한테로 가는 겁니다, 이거.
○길윤옥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또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지 뭐
○건설과장 김진만 그건 경연대회 하는 거고, 그거는 대회 하는 거고 이건 출동하는 데에 따른 수당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출동이니까 불났을 때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거는 출동하고요, 교육도 포함됩니다. 교육 중에 우리 교육훈련도 있고 동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때도 행사성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 및 출동이라고 해서, 출동 해 놓으니까 보니 불 안 나면 출동할 일이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교육도 같이 포함됩니다.
○건설과장 김진만 긴급 뭐 구조훈련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출동시키면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소방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방서로 주는 겁니다, 사실은.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놔두고요.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 여기에 보니까 많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이제 이렇게 많이 감되고도 이게 유지하고
(「몇 쪽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저거 하는데 생태습지
○부위원장 이갑선 278쪽.
○길윤옥 위원 조성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까? 이거는.
○건설과장 김진만 이게 지금 저희들 샛강 보전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하는 노임 좀 있고 노임 내년에 우리 예산에는 1억 정도 있는데 1억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그건 지장이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진만 예,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좀 많이 이래 보니까 뭐 절감차원에서 했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가 싶어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보니까 3억이잖아, 그죠? 그런데 올해는 1억7,000밖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억7,000 가지고 작년의 반 가까운 돈이 줄어들었는데 이래 가지고
○건설과장 김진만 시설비는 1억이고요. 지난해에는 시설비가 3억이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시설비 때문에.
○건설과장 김진만 예,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 차이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유지하고 이런 데는
○건설과장 김진만 유지비는 거의 똑같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잠깐만, 우리 아까 앞에 과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과장님, 그거 정리 하나 해 주이소. 복사기임차료가 앞에 과 부서에는 35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도 뭐 컬러를 써서 그런지,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복사기가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다 12만원씩 이래 들어오는데 이 과도 지금 15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공통으로 정리를 좀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까요?
(「예, 좀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을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본예산 세입세출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도시과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5,800만원, 단위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가 7억,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비가 3억5,000, 금오공대 앞 공공용지조성 토지매입비 3억, 도시외곽 도시가스배관망 구축 관련 사업비 5억5,400만원과 내부거래 지출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총 27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매각수입으로 57억2,000만원, 공공수입 이자수입 4,200만원,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4,000만원, 기타 잡수입 8,000만원과 환지청산금 5,000만원 등 총 67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지관리 5억3,000만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4억2,000만원, 예비비 17억8,000만원 등으로 총 67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세입 2억5,000 정도를 예상하며 세출로는 부과징수 관리 1,100만원, 기반시설 설치공사 등 2억, 예비비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용지보상 세입이 3,378억3,000만원 예상하고 세출로는 확장단지 조성 용지보상 인건비가 3억5,0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7억2,000만원, 산업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외 2회 사업 1억원, 예비비 20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3쪽부터 286쪽까지 있으며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725쪽에서 730쪽까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731쪽에서 734쪽까지 있고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가 735쪽에서 739쪽까지 있습니다.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가 741쪽에서 74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제4회 도시의 날 행사 이거는 뭐하는데 하는 겁니까? 이거.
○도시과장 최경철 이거는 2000년도부터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 이게 날로 선정해 가지고 매년 이거 전국단위 행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도시의 날로 정해 가지고 이 도시의 날 지정 10월10일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평가, 수원화성 축조일이 10월10일인데 그날이 이제 도시의 날로 도시학회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지정을 해서 매년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에 해서 도시의 날 행사를 하고 이 부분이 주민들 생활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공간 창조로 도시의 삶을 높일 수 있는 마인드 제공하고 우리 또 시의 발전과 위상을 또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때문입니다.
○길윤옥 위원 이건 지금 제4회의 날인데 구미는 그러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시과장 최경철 처음에 이제 도시의 날 했는 게 2007년도에 수원에 1차로 했고 2008년도에 전주 금년도에 이제 서울시에서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유치신청을 많이 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 무척 노력해서 도시의 날로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사면 국비라든지 이런 건 신청 안 하고 그냥 자체, 순수한 자체 시비만 갖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길윤옥 위원 다른 시도 다 이렇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저거 하는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하는 이유는요, 그거 하게 되면 도시평가나 뭐 다른 여러 지수 있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사업지구 선정하고 건의할 때 또 더더구나 여기에 하면 도시의 날 행사하면 도시계획 기획 관계 또 건설 관련되는 교수 석학들이 오셔 가지고 구미에 대해서 우리 사업하고 할 때 홍보하는 건 한도가 안 있습니까? 평상시에 전문가가 직접
○길윤옥 위원 하여튼 이거 나중에 자세한 다른 행사내용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상세하게 저거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길윤옥 위원 일단 검토로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 행사는 언제 합니까? 몇 월 달에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매년 10월10일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이제 10월10일이 되면 그 전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보통 날짜가 1박2일 정도 해 가지고 발전에 대한 또 세미나도 가지고 구미발전 방향도 제시하고 이럴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284쪽에 보면 체계적인 도시개발 해 가지고 도심외곽 도시가스배관망 구축으로 해가 5억 올라왔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윤서규 위원 통상 우리 도시가스는 과학경제과에서 소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최경철 과학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과학경제과에 기술직이 없고 뭐 이래서 임의원님이 저희들 과에 기술자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을
○윤서규 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게.
○도시과장 최경철 1차적으로 문성에서 항곡 구간에 이제 전체 중 1단계가 12억 정도 전번에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이제 일단 5억을 하고 추경에
○윤서규 위원 과장님, 자.
○도시과장 최경철 하는 걸로 그래가.
○윤서규 위원 체계적인 도시개발 해 가지고 목은 멋지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구미지산도 통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래 그쪽으로 먼저 갑니까? 동지역도 안 하면서 뭐 외곽지역으로 먼저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뭔 체계적인 도시개발이라요, 그게. 도시중심도 안 해 놔놓고 외곽은 또 무엇 때문에 그래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동지역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도심도 지금 하고 있고 도심은 현재 벌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이래 협의가 점차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이거는 고아하고 지금 선산 쪽에 안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자, 고아하고 선산 쪽인데 구미시 중심도 안 되어 있는데 고아, 선산 간다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거는 또 여러 면으로 노력해서 또 형평성에 맞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뭐 맞도록 노력 했는 결과가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실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 중에 이런 단위사업을 우리가 시행하는 그런
○윤서규 위원 물론 읍ㆍ면지역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지역에 배관망 구축이 안 된 동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안 하고 외곽을 그래 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과학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허복 위원 어디로 가길래 그리로 안 지나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래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지산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이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거는 이제 문성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성라인에서 고아로 이래 갑니다. 그 가스
○허복 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해도 지산으로 가는 게, 지산으로 해서 선산 들어가야
○윤서규 위원 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이소, 그래. 지산 거쳐 가지고 선산, 고아로 가면 되지.
○허복 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윤서규 위원 고아, 원평으로 가면 되는 그게 맞는 거지.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금액이 대충 따져도 몇십억 정도 더
○도시과장 최경철 전체적으로 이게 고아문성에서 선산까지 가는 게 전체적으로 총 80억 더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요, 지금 문성서 지금 선산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문성에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예산이 투입
○허복 위원 그러지 말고 그러면
○길윤옥 위원 원평동에서 지산으로 거치면, 문성으로 가면요, 문성하고 지산은 붙어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그래 가는데 지금 다시 이 부분이요,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전번에 임춘구 의원님 시정질문 했는 그건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체 사업비가 60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잘 해가 그쪽에서 부담을 좀더 많이 시키고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든지 해서 한번 어떤 협의가 되면 한 방에 예산수립 해서 쫙 깔아줘야지 이설이 없지요. 누구 부탁한다고 그 중간에 변칙으로 조금 넣어주고 과학경제과 하는 거 탑다운제 걸리니까 도시과에 지금 보니 작년보다 예산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여유 좀 남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돌려 갖고 한 5억 배정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설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내가 봐서는요, 근본적인 안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도시가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절충해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이 한 60억 되는 것 같으면 깔아놓고 나면 도시가스는 수익이 나잖아요. 어차피 향후 지나가면. 그때 대비해서 너희가 한 30억 더 부담하라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시비 좀 줄이고 한목에 하는 게 안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뭐
○위원장 박세채 이거 넣어줌으로 해서 LPG하는 판매업자들은요, 난리입니다, 지금 또. 자기들 밥그릇 다 줄인다고. 왜 시비 들여 갖고 줄이냐 하며 한목에 이러고 있는 이런 판인데, 그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공감을 가지는데 예산 자체가 일시에 못 세우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디서 어디까지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거는 문성에서
○도시과장 최경철 문성에서 항곡까지
○허복 위원 예?
○도시과장 최경철 문성에서 항곡까지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1㎞ 해 넣었는데요. 예? 과장님. 문성에서 지산까지 오는데 1㎞ 하면 다 깔립니다.
○허복 위원 맞아요.
○길윤옥 위원 맞아요, 다 깔려요.
○윤서규 위원 그 쉬운 사업을 놔두고 왜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합니까?
○허복 위원 자, 그러면 예? 저거 이번 기회에 문성서 지산도 가고 그러면 원평에서 지산가는 게 더 거리가 짧습니까? 문성에서 지산 가는 게 거리가 짧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원평에서 지산 가는 게 가깝죠.
○구자근 위원 그런데 거긴 하천이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길윤옥 위원 문성에서 지산이 가까워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원장 박세채 아, 물고 들어오는 구나, 그쪽으로.
○길윤옥 위원 문성은 붙어 있어.
○윤서규 위원 원평서 안 넘어가도 돼요. 도량에서 지산 넘어가도 됩니다. 예?
○허복 위원 그렇지.
○길윤옥 위원 그리고 문성하고 지산하고는요, 같이 붙어가 있어요, 지금.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길윤옥 위원 한 동네예요, 사실. 거기서 얼마 아닙니다. 그 떨어진 부분은.
○허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로 해 놓고 다른 거부터 합시다. 하고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윤서규 위원 이 부분 검토가 아니고 삭감입니다.
○허복 위원 토론을 한번 합시다, 이거는.
○윤서규 위원 삭감, 삭감으로 요청합니다.
○허복 위원 자, 일단 검토로 해 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에 그때 뭐 예결위도 있고
(허복 위원, 윤서규 위원을 보며)
윤위원님, 예결위 들어오세요?
○윤서규 위원 안 들어갑니다.
○허복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도 계시니까 일단 검토로 넘겨 주이소.
○김영호 위원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길윤옥 위원 삭감으로 와도 우리가 또 하면 돼요.
○도시과장 최경철 이게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세채 과학경제과에서 해야 맞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교리지구에까지 도시가스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교리지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가
○김영호 위원 과학경제과에서는 그러면 어디, 우예합니까? 이거를.
○도시과장 최경철 과학경제과에서 이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거기 예산 편성하고 다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김영호 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여기 도시과에서 해 놨네.
○도시과장 최경철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경제과에
○김영호 위원 편성을 와 이래 했어? 기획실에 여기 한번 나와 봐요. 여기 원래 어디서 해야 되는 거라?
○예산담당 김용학 원래 과학경제과 소관인데 과학경제과에서
○김영호 위원 그럼 과학경제과 소관 과학경제과 올려야지 왜 여기 올렸어?
○예산담당 김용학 그게 이제 과학경제과하고 양 과 협의해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소관이 과학경제과라면서 양 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 뭐라요?
○예산담당 김용학 과학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업무는
○김영호 위원 업무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야 되겠지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과학경제과라 그러면 과학경제과에 올려야지요. 아무 데나 막 그거 뭐 탑다운 해가 안 된다 해 놔놓고는 여기 찡가 넣고 저기 찡가 넣고 순 개판으로 해 놨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공원을 안 하나 뭐 그러고 있어, 우예가. 잘못된 건 전체적으로 바뤄야 되는데 전부 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전부 다 사과를 받고 하든지 예산을 이래 편성해가 되겠나, 그래. 아무리 그거 의회가 좀 멍청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 의회를 무시하고 속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어떤 질서를 잡아야지.
○예산담당 김용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주관 부서가 과학경제과라 그러면 뭐 기술력이고 이런 건 나중에 협의해서 하면 될 사항이고요. 이런 걸 편성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소관 부서는 뚜렷이 그 소관 부서에 편성해야 되지 엉뚱한 데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이라요.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소관 부서 명확히 해가
○위원장 박세채 김용학 계장님, 뭔 얘기인가 하면 소관 부서에서 예산작업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기술자가 전문이 없든지 하면 그 부서로 이렇게 이관시켜가 그래 하잖아요? 일을요. 정석대로 그래 해야 되지 그래 제가 봐서는 과학경제과 탑다운제 걸리니까 도시과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산담당 김용학 탑다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입장)
○허복 위원 어, 시장님 오셨네.
○길윤옥 위원 시장님 오셨네.
○위원장 박세채 알았어요. 계장님 다시 들어가세요.
잠깐 말씀 나누시는 거 중단하고요.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저희들 예산다루는 데 애쓰신다고 격려차 오셨는데 좋은 소리 한번 듣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분위기 묘할 때 딱 맞춰 오셨습니다.
(웃음소리)
○시장 남유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연일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주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어제부터 또 우리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신 거 제가 쭉 이래 보고 또 정리 요약한 것도 제가 보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 쭉 보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위원님들이 또 대변하시고 시민들의 불만사항 또 어떤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수렴되고 해서 저는 뭐 간부회의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는 이건 의원님들 입을 통해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할 건 반드시 하고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부터 우리 2010년도 예산안이 지금 심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마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보면은 막 글씨도 작고 솔직히 참 숫자를 다루는 업무가 쉽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이래 예산 검토를 해 주시고 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4층에 행사하는 데 제가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우리가 47.1% 늘어나서 1조1,600억 예산이, 그러니까 단연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우리 구미가 이제 1등이 되어 버렸어요. 뭐 포항 보니까 1조326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전부 다 노력해서 사실은 국ㆍ도비 많이 따오고 또 우리 4공단 확장단지라든지 이건 앞으로 당분간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5공단 또 경제자유구역 계속 있기 때문에 1조 이상 돌파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뭐 좀 늘긴 늘었습니다만 또 환경자원화시설이라든지 또 디지털전자산업관 등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이 지금도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을 저희들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뭐 애는 썼습니다마는 또 일부 저희들이 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저희들 내년도 계획으로 올리고 또 예산서에 포함된 내용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시면 내년도 일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금 쉬어가면서 그래 하이소. (웃으며) 눈도 아프고 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박세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이 부분은
○허복 위원 예결위로 좀 넘겨 주이소.
○위원장 박세채 예, 검토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비로 지금 3건 올린 것 있네요,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박세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7억 그다음에 로하스빌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1억,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용역 3억5,000, 용역비 3건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지구단위 용역은 이제 도시계획으로 도시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게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 반영 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10개 지구에 대한 건데 3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17억 정도 했는데 7억 얼마밖에 안 되고 추경에 또 하고 연차적으로 그래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로하스빌은 이건 낙동강살리기 기본구상과 관련해 가지고 수변도시 연계사업 도시조성사업에 이제 추진하기 위한 그건데 양호동 일원에 이제 한 50만㎡에 대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 부분이 이제 도시에 대한 조성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정비용역은 지금 원평동에 지금 4개 지구가 개별 입안을 해서 재정비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라든가 그게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도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니까 원평지구 전체적인 0.23㎡에 대한 뒤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업지역은 도로가 좁고 새로운 개발하는 부분에 도로가 20m씩 이게 넓어지는데 이게 전체적인 원평지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도에서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3억5,000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또 지정이 되면은 국비 이제 사업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에 한 10% 내지 50% 범위 내에 한 8회 정도 국비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비를 3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이 원평지구에 4개 지구 거기는 사업주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각기 또 정비구역 지정받은 부분도 있고
○도시과장 최경철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가는 길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수용을 하되 전체 계획은 상업지역이라든가 미, 아직까지 정비구역으로 신청 안 되어 있는 부분 연계해서 전체적인 계획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자, 이런 도에서 추진방침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좀더 빨리 시행을 해서 전체가 한목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각 개로 이렇게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수렴해 보니까 이게 또 각자의 어떤 이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떤 연계해서 깔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어떤 예산 덜 섰더라도 10개 지구라 그러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동네가 어떻게 변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앉아서 지역구 일을 의원 자체도 모르고 있고 딴 데서 듣고 이러면 겉모양새가 그렇거든,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구단위계획 하는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최소한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3개 용역 어디로 갑니까? 결정되지는 않았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또 뻔한 것 아닙니까? 경운대학교, 금오공대 이래 주겠지, 뭐.
○도시과장 최경철 (웃으며) 그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렇게 안 줍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전부 다 입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전문업체에
○도시과장 최경철 전문업체에 용역을, 입찰을 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아까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덧붙여 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4회 도시의 날 행사인데요. 횟수는 제4회이지만 올해 첫 예산 잡혔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때껏 지원 안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어디서 누구가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도시계획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에
○석호진 위원 아니, 어느 주체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학회에서 토목학회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합니다.
○석호진 위원 어디서 합니까? 위치는.
○도시과장 최경철 저희들이 하는 건 이번에
○석호진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구미컨벤션센터 내년에 건립되면
○도시과장 최경철 내년도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석호진 위원 이거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느 것 말입니까?
○석호진 위원 얘기해 줄게요.
도시의 날 행사는 있는데 왜 농촌의 날 행사는 없어요? 그래 되면. 이거요, 저희끼리 몇이 와 가지고 그냥 저녁이나 먹고 하고 이런 행사 지원보조금이에요.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도시의 날 저절로 도시인데 뭐 도시의 날 지정해 가지고 이런 건 행사성ㆍ소모성은 좀 자제를 해 주세요. 요즘 어려운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이건 행사성
○석호진 위원 삭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이거 행사 소모성이 아니고요.
○석호진 위원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세미나 이런 걸 합쳐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압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도시브랜드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석호진 위원 1건 해야 됩니다, 제가.
(웃음소리)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관계는 나중에 검토 좀 해 주이소.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286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로 5억 전출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보상 못한 거는 어디인지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많지, 뭐.
○구자근 위원 많아요, 수도 없어.
○부위원장 이갑선 전출금으로 매년 나가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매년 이제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우리 세입 잉여금에 몇%는 매년 법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734쪽에 보시면 여기 그냥 뭉뚱그려 계속 그냥 5억으로 빼거든요. 매입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매년 5억 합니다. 잉여금의 3 내지 6% 정도는 법상에 세우게 되어 있어가 우리 최소금액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738쪽에 보시면 또 시설비 중앙공원 편입 토지 보상이라고 지금 2억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중앙공원이라면 차병원 뒤에 그쪽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시청 앞에 이제
○부위원장 이갑선 시청 앞에 이걸 중앙공원이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편입 토지보상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2억 섰었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로써 이제 중앙공원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시설비로 들어가 있고 이제 이거 내용 자체는 편입 토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일단 보상이 되어야지 이제 각종 시설을 체육시설이라든가 가능하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지금 747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5공단하고 지금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3,370몇억 지금 대상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여기에 지금 내년에 이걸 다 국외업무여비 이거 내년에 다 시행할 겁니까? 지금 공단도 아직 조성 안 되었는데.
○도시과장 최경철 이 부분은 이제 4공단이라든가 확장단지 부분 이런 부분이든지 조성을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유치
○부위원장 이갑선 앞에 투자통상과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에 산업단지 투자유치단 파견해 가지고 여기 아주지역 해외투자유치, 미주ㆍ유럽지역 해외투자, 부품소재단지 뭐 전체적인 세미나 이래 갖고 쭉 올라와 갖고 지금 1억500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전부 투자통상과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했는 게, 자료 2개 다 주시고요. 검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부위원장 이갑선 그 협의 투자통상과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아까도 우리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쪽에 왜 이걸 해 놨냐고요. 공단을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여기는 예산을
○부위원장 이갑선 공단조성이 되고 그러면 같이 하면 되는 일을,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또 여기 편성시켜 놓은 거예요. 쓱 은근슬쩍 여기 공업용지조성 하는데 특별회계로 여기 넣어 놔놓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관계는 실제는 우리가 조성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나 이건 뭐냐 하면 조성 전에 이미 유치가 되어야
○부위원장 이갑선 그게 앞에 투자통상과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또 왜 도시과에서 이거를 국외여비를 다 세웠냐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 관계는 우리 투자통상과의 관계 계장님이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박호형 예, 투자통상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계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성장전략담당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예비비도 지금 20억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예비비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비비는 이제 보전금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갑선 어떤 보전금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5공단 보상업무에 시가 필요한 예산
○부위원장 이갑선 보조금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데 그게 어떠냐 하면 제가 설명 드리면 예비비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상비 있고 업무수행 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부위원장 이갑선 관리비용 여기 다 있거든요. 지금 관리비용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관리비용 빼고 나머지 예비비 됩니다. 홍보비에
○부위원장 이갑선 예비비를 몇% 잡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비비 몇%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지요, 전체적인 그 하는데 예비비가 몇%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총액 계약을 하면 우리가 보상업무 추진비가 나옵니다. 추진비가 전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나오면 그중에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금액 안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립니다. 그 돈은 잉여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순세계잉여금이 따로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건 우리가 그래 예산 그것을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기반시설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 넘어오고 있던데, 보니까.
일단 2군데 국외업무여비하고요, 밑에 민간위탁금 전체 다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하고도 상관은 크게 뭐 그거 하면서, 주문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구자근 위원 도시과에서 안 그래도 올해 작년에 올해하고 경구학원 진입로 하고 문성공원 그런 부분들은 말 많았죠,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행정에 또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뭐 그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물론 절차상의 문제에 우리 시가 이견이 없더라도 주민행정에서 최대한 의견수렴을 받아서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장님이 짚었는데 로하스빌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이래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할 때 같이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경북도에서 5,000억 예산 해서 지금 하는 그 사업하고, 그거에 대한 용역이지요,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로하스빌
○구자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올해 1월 달에 도에서 지금 5,000억 그거 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미리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작년 도시관리계획 할 때 6억 속에 어떤 조금 더 무리를 해서라도 추경 때 좀 하든지 해서 그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투자통상과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5공단 산업용지 할 때 우리 분양원가 이렇게 산정할 때 제가 수자원공사 서울 쪽에도 물어보고 팀장하고도 통화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본인도 그 세세한 부분은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핸들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이제 업무협약 하면서 우리 시에서 도시 관련해서 누군가 전문가 들어가시거든 지금 4공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 평탄작업이 기업하기 좋은,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그냥 그 지형에 맞게 그냥 이리 밀고 저리 밀고 그냥 투자비를 원가를 낮추려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해 놔놓고 분양을 했는 경우에 이제 법면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후에 들어가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더라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쪽에서 누군가가 전문가가 들어가시면 기업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해 주시고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는 분양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분양원가를 공장용지 분양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쪽에서의 현장에서의 기업 목소리들을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까지 넣고 분양가도 다운시키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구자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4공단 같은 경우는 설계가 10년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게 좀 못
○구자근 위원 어쨌든 변경을 한번 했었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있습니다. 있는데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4공단 사거리도 맹 투자 추가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5공단하고 지금 확장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단계에 우리가 직접 참여도 하고 또 나중에 기업이 현재 어떻게 불편하다 하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자근 위원 그렇죠. 정말 기업이 이렇게 추가비용으로써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설계에 반영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말뿐이 아니고 정말 딱 들어가서 바로 스타트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거기에 보면 이제 경계석 관계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 이런 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설계에 직접 반영시키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도로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도로과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2억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공동구관리 부담금 등 14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6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98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의 416억 대비 17억원, 4.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확ㆍ포장 사업 47개소에 184억원, 도로유지 관리 43개소에 148억원, 도로행정 관리에 18억원, 차입금 및 이자상환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요구한 2009년도 대비 17억 감액 편성된 만큼 2010년도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5쪽, 98쪽, 108쪽부터 109쪽까지이며 112쪽, 119쪽, 124쪽, 144쪽, 145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315쪽까지 있으며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한 가지 여기에 30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이건 어디입니까? 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 됐는 게 97개소입니다. 97개소인데 2009년도까지 57개소가 완료되었고 2010년도에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1개 한다 그러는데 이건 어디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2010년도에는 지금 원남초등학교하고 정수초등학교, 별하나유치원, 구미성심유치원, 송정유치원, 현대유치원 등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이거 본예산하고 관계가 좀 없는데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3공단에요. 거기서 쭉 올라오다 보면 중소기업은행 있잖아요? 그 도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공사를 1년에 많게는 네다섯 번씩 도로를 파헤치는데요. 할 때마다 기본 높이하고 잘 맞춰 가지고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감독하지요? 완료검사 하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석호진 위원 그걸 분명히 했음에도 그 도로 그대로 30～40㎞, 50㎞, 60㎞ 달려보세요. 어느 구간에 차가 뜹니다, 사거리에는. 붕 떠가 툭 떨어지고 이러고 한 3/2가 짜깁기 했듯이 도로가 막 이래 되어가 한쪽 바퀴 이래 몰고 가야 되고 계속 진동입니다. 그런 거는 공사 완료하면 검사할 때 준공할 때 철저히 좀 봐주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도로는 놔두고 자기 파헤친 도로만 딱 하니까 담이 지고 막 그래요.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굴착 허가해 줄 때는 일부 파더라도 1개 차선을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해 갖고 도로굴착 심의를 하고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달려보세요, 한번. 점검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런 도로가 시에 많습니다, 지금.
○석호진 위원 그래 가보고 한번 진짜 심하면 한번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석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원호～대망간 도로 있지요?
(「몇 쪽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입구도로, 289쪽입니다. 입구에 지금 좁아 가지고 통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어디까지가 보상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앞에 우즈골프장 안 있습니까, 그건 보상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 사업비 갖고 교량 앞에 해 갖고 진입도로
○정근수 위원 보상이 앞에 우즈골프장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지난, 한 3개월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지금 실시설계 해가 내년에도 조기 착공이 되지 싶은데 한 3～4월 달
○정근수 위원 내년 언제쯤 됩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1～2월 달 실시설계를 하고요. 입찰보고 나면 한 5월 달쯤 되면 착공 안 되겠나
○정근수 위원 보상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현재 저희들이 지금 53필지 지금 보상했습니다. 2010년도에 10필지 13,000
○정근수 위원 대망까지 넘어왔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아직 못 넘어왔습니다. 자동차학원 있는 데 끝나고
○정근수 위원 거기까지 갔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 뒤에서도 일부 했고요. 일부 지금 보상 안 찾은 사람들은
○정근수 위원 다 보상을 해 주고 하지 마시고요, 보상해 가면서 공사는 진행해 가셔야 될 겁니다. 거기가 지금 복잡해 가지고 교통이 많이 혼잡해 지고 지금 사고율이 많이 납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앞에 입구에 그건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공여부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293쪽에 구미지구 생태하천 진입도로 개설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윤서규 위원 어디에? 위치가 어디로?
○도로과장 김석동 지금 샛강까지는 지금 2차로가 나가 있습니다. 2차로 나가 있고 거기서부터 생태하천까지 지금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과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 놔놨는데 그 타당성조사 해 갖고
○윤서규 위원 도로가 확장됩니까? 그게.
○도로과장 김석동 4차로로 할 계획입니다. 25m 해 갖고요, 자전거도로까지 넣어 갖고 4차로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 들어가는 입구 지산에서 샛강까지도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석동 예, 4차로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2차로를
○윤서규 위원 확장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됩니까? 그게.
○도로과장 김석동 아직 그건 아직 선형은 아직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해 갖고, 아직 선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이냐 현지 조사해 갖고 생태하천까지
○윤서규 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통보를
○도로과장 김석동 예, 25m 도로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예산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축, 주택, 주거환경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비심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억2,400만원이고 세출은 10억4,3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세입은 9,000만원, 세출은 2,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국ㆍ도비 지원금이 낮아져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22억7,200만원이며 2009년도 대비 50억8,300만원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준 전출금과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본예산 예비심사를 통해 201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상정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0쪽, 111쪽, 124쪽, 145쪽에 있으며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2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아, 건축과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749쪽에서 753쪽까지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1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황상동의 그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황상동에 이제 영구임대아파트 600세대
○석호진 위원 작년부터 조례 만들어가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작년에 조례해가 올해 처음 나갔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만 있고, 장애자도 있고 더 어려운 사람들도 집단 단지가 구미시내에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거기 단지 내에 안 그래도 수급자하고 일반사람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일반사람은 지급이 안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비수급자 플러스 장애인 세대도 있더라고, 보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맞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거 다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장애인은
○석호진 위원 기초수급자이면서도 장애자도 있고
○건축과장 성용석 아, 그건 해당됩니다.
○석호진 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래 되데, 일반세대는 안 되고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일반세대는 안 됩니다.
○석호진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없습니다, 지금. 구미에 유일하게 황상동 영구임대아파트만 하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석호진 위원 구미시내 각 부서에 부처에 무기계약자 기본금이 다 달라요. 건설도시국에서 무기계약자 기본금이 다 같습니까? 과별로 틀려요, 어떨 때 보면은. 지금 건축과는 무기계약자가 41,700원, 하루. 253일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는 또 41,700원에 261일을 책정해 주고 뭐 어떤, 노동복지과는 32,400원에 365일을 쳐주고 환경위생과는 51,500원에 253일을 계산해 주고 이렇게 다 기본금도 틀리고 일수도 틀려요. 그래가 도시건설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동일 맞습니까? 무기계약자가. 그런 거는 제가 건의사항인데 도시건설국 산하에서는 이제 통일시켜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건축과든 도시과든 무기계약자는 일당 기본금은 통일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거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연봉을 일상 계산해 주는 것도 365일 계산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과는 건축과는 253일 계산해 주네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통일되게 도시건설국 산하에서는 전체가 무기계약자는 일수나 금액이나 기본금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나중에 끝나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석호진 위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17쪽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요, 이거 전년도도 2억5,000이네요, 그죠? 올해도 2억5,000입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정근수 위원 그거 좀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까? 구미시내 아파트 굉장히 많은데.
○건축과장 성용석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고요, 대상이 많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더 확보해서 검토 그래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대상이 많으면 추경에 좀 올려준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대상이 적으면 이대로 집행하고
○정근수 위원 시행할 때마다 돈이 300, 400 이래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300, 400 지금 지원해 가지고 되지도 않고 1,000만원 해 보니 뭐 인도보도 안에 그것도 못 까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내년에 신청 받아보고 이 예산 모자라면 또 다시 추경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문화재 발굴 조사비 있죠? 이거 어디서, 어디 합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이례지구 거기에 문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조사비입니다.
○정근수 위원 내년에 바로 시행합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내년에요.
○정근수 위원 언제쯤 시행하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내년에 바로 할 겁니다. 보상 그거 보상 주고 또 올해하고 나머지 부분 또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고 이 사업 바로
○정근수 위원 빨리 발굴 보고 그래야
○건축과장 성용석 예, 겸해가 할 겁니다.
○정근수 위원 일이 그게 빨리 안 되겠느냐.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9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우수건축물 기념동판 제작, 표창패 제작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갖고 해마다 이제 건축, 아름다운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거 부분하고 비주거 부분 이래 2가지로 구분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주거 부분하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비주거 부분하고 2가지
○길윤옥 위원 그러면 상업시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한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거 뭐 해가 뭐 큰 실효성이, 뭐 어떤 효과를 거둡니까? 이거는.
○건축과장 성용석 이거 이제 해 줌으로 인해 갖고 예를 들어서 건축주들이 좀 집을 더 아름답게 좋게 이래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왜냐 하면 무작위로 기성품 이래 하기보다는 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집을 하여튼 좀 예쁘게 짓는 거지요.
○길윤옥 위원 물론 예쁘게 짓는 거는 자기들 안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죠? 그 때문에 이거 별 큰 이게 시민들한테 뭐 효과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성용석 시민들한테 효과가 없다 하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길윤옥 위원 이거 뭐 예쁘게 짓는다고 상 줄 것 같으면 뭐든지 다 잘하면 뭐든지 다 줘야 되지요, 사실. 이 건축뿐만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쁘게 짓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 요소도 있고 이런 거 겸해서 하고 이런 거 제공합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특이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이런 걸 이제 줌으로 해 갖고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거 지원은 얼마 안 되지만 품격 있는 건축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해 설계를 많이 고려해 가지고 설계자도
○길윤옥 위원 이거는 설계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설계사 줍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설계자도 주고요, 시공자도 주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시공자 주고
○건축과장 성용석 건축주도 주고요.
○길윤옥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공원녹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공원녹지과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2010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공원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16억6,000만원, 세출예산은 110억5,000만원 전년도 대비 5,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살펴 보면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16억4,000만원, 변상금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도시공원 조성에 38억7,000만원,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에 13억7,000만원, 녹지조성 및 관리에 46억8,000만원, 가로수 수벽조성에 2억2,000만원, 도시경관 조성에 6억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9,000만원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4계절 건강한 녹색 친환경도시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9쪽, 119쪽, 124쪽, 145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1쪽에 해마루공원 정비보수 사업 1억2,000 이거 해마루공원이 준공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억2,000이나 들여서 정비보수 할 그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해마루공원은 올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해가 어떻게 인수 받았길래 1억2,000이나 들여 가지고 또 이거 정비보수를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이런 건 다 완공되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면서 점점 필요한 시설들이 요구되고 있고 또 산책로라든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들이 마사토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더 고급화를 요구하고 또 세구도 되고 1년 지나면서 파손도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대형공원에 대해서 정비
○김도문 위원 정비보수가 아니고 새로 시설하는 거? 신설하는 건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편의시설도 있고
○김도문 위원 보완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보완도 있고 이렇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김도문 위원 너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억2,000이나 들여 가지고.
그리고 333쪽에 학교 숲 조성공사하고 새마을쉼터 조성공사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학교 숲 하고
○김도문 위원 예, 예. 학교 숲 조성공사하고 새마을쉼터 조성공사 333쪽. 마을쉼터 조성공사하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학교 숲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도 4개교 했고 내년에 이제 구미현일고등학교 하고 선주중학교 하고 신평초등학교 하고 학교에서 지금 강력한 요청도 있고 지금 그래서
○김도문 위원 그럼 3학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네, 3학교에
○김도문 위원 그리고 마을쉼터 조성공사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마을쉼터 조성은 송정 복개천이 끝나는 장미아파트 앞에 거기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고 봉곡동 대로변에 저희들이 녹지를, 부지는 매입되었는데 조성 안 되고 방치된 데 있습니다. 입구에 도로변 대로변이 있어서 그걸 깨끗하게 쉼터를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도문 위원 2곳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해마루공원 정비보수 사업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하고 시설 정비보수 할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333쪽에 덧붙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공간 조성공사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자투리공간 조성은 지금 저희들이 상주에서 들어오는 구봉 쪽에 고개를 확장하면서 자투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직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상주하고 경계지점에 아주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장소가 생겼고 그렇습니다. 선산읍의 봉남리, 김천 경계부분도 그런 자투리 부분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 시ㆍ군 경계부분을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윤서규 위원 아, 도로 확ㆍ포장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 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러면 구미천 숲길 조성공사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구미천 숲길 조성공사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1㎞ 구미천 제2교량에서부터 봉곡천 합류점까지 1㎞쯤 됩니다. 거기에 둑에다가 걷고 싶은 그런 벚꽃나무 둑 제방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기존 있는 제방에다 양쪽에 길을 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양쪽에. 왜냐 하면 주민들이
○윤서규 위원 그것도 「하천법」상으로 보면 제방에는 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것도 「하천법」도 지금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324쪽에 문성생태공원조성 여기는 12억이네요? 생태공원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문성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50억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부터 10억 예산이 투입되었고
○김영호 위원 이거는 생태공원 하는 건 건드리면 50억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이제
○김영호 위원 기본이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태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일반 우리 공원인데 문성공원인데 국비는 생태 말이 안 들어가면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지원받은 겁니다.
○김영호 위원 뭐 환경위생과도 뭐 생태공원 한다 하면서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거는 이런 성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지정도 안 되어 있고
○김영호 위원 지원이 안 된 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거기도 환경부 돈을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하고 라인이 같이 안 있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구체적인
○김영호 위원 이거는 어디서 예산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공원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시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원녹지과 하고 예산확보는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환경부에다 받고 해 가지고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김영호 위원 무슨 말씀이라요? 예산 확보는 어디서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공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시공을 하고.
○김영호 위원 여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건 이렇습니다. 설명이, 이건 우리 공원지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름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인데 예산은 환경부라인으로 옵니다. 그런 이야기고 환경부서 있는 건 공원으로 지정 안 되면서 환경 분야 예산을 지원받는 건 자기들이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는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해평 금오지라든가 공원으로 지정 안 되었는 건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산 받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김영호 위원 공원지정 안 된 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김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는 공원 지정된 공원에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관리대상 공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 지정된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보니 공원 아닌 데도 온 전신에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공원 아닌 건 없습니다. 공원지정 된 건 도시계획상에 그건 지정된 겁니다. 그 외에 녹지조성은 녹지시설
○김영호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위생과는 뭐 조경사나 뭐 이런 전혀 없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공할 때는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전문부서에다가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 대부분 타 부서 하는 게 전문기술이 없는 부서는 전문기술부서에 자문의뢰를 받아가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생태공원하고 그냥 공원하고 차이가 뭐 어떤 차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요즘 전부 다 생태공원을 많이
○김영호 위원 아니, 뭐 생태환경 많이 뭐 하는데 이름을 많이 갖다 붙여 그런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생태하천이나 생태공원 이름 붙으면
○김영호 위원 하천, 뭐 하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원이 생태공원이고 그냥 일반공원이고 그 차이가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일반공원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수혜자, 수혜자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생태가 붙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상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공원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도시가스도 과학경제과에서도 하고 또 도시과에서도 하고, 생태공원 하면서 이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역할은 내가 따로 있다고 보는데 뭔 공원조성 하는 데 환경위생과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그 지적사항
○김영호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하고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위원님 그 지적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대해서 저도 깊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공원에 대한 관리나 주체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뭐냐 하면 중앙예산 자체가 공원예산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선이 좀 다른데 그건 향후 업무에 실제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 그래 여러 가지 좀 이래 보시기에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업무적인 내용을 좀 면밀히 좀 분석해 가지고 공원에 해당되는 거는 또 어떻게 일원화시키든지 또 예산을 다른 부서에 주더라도 이런 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공원은 우리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또 자연공원 또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구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또 중앙예산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분되는데
○김영호 위원 중앙예산을 지원받아도, 공원녹지과에서 뭐 세워가 중앙예산 지원받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세우면 중앙예산 안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상당히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계선 라인이 좀 다르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어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는 보면 중앙에서 와도 그렇거든요. 우리 문성 생태공원하고 금오저수지 하고 그다음 지산샛강 이런 걸 예산을 중앙에 달라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 달라고 하고 또 환경부서에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좀 중앙부처에서도 약간 이야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는 이런 분야에 어디 일원화시키려고 하니까 실제 실무적으로 좀 안 맞는데 제도화나 이런 걸 좀 개선시켜 가지고 앞으로 일원화 내지는
○김영호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뭐 우리 시비가 4억2,000인데 국ㆍ도비가 많잖아요? 받아놨는데 뭘 여기서는 뭐 받기가 어렵고 저기서는 잘 받고 그게 어디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건 광특에 해당되는 건 주는데요. 그냥 또 이래 일반건의는 또 잘 안 줍니다. 자기 계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문성지하고 금오산 금오지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건 지정공원이니까 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환경부 돈을 환경위생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아니,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사업량을 각
○석호진 위원 환경위생과에 올라온 것 예산과장님, 저거 거기서 올라오는 게 지정 되었는 건 여기서 관리하는 건 인정하는데 비지정은 생태를 붙이면 도에나 국에서 지원이 되니까 자꾸 많이 붙이면 오더 딸려고 하는 거,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이관이 이리로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동네마다 구석마다 저수지나 뭐 어떤 많은데 이걸 자꾸 옛날에는 저수지인데 요즘 생태공원 이래 저끼리 동네에서 만들은 거예요, 예산을 달라하니까. 그런 예산까지 올라오면 환경위생과에서 금성지 생태공원 한다, 예산을 올려주면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줄 줄 알아야 되는데 환경위생부서에서 공원 만든다고 50억을 떡 올라오는, 그렇게 예산편성 해 줬어요, 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래 하면 문제는 우리 감리나 또 지원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석호진 위원 아는데요, 완전 지정이 되면 이쪽으로 이관되지만 지정되기 전까지는 그쪽에서 관리하잖아요. 글쎄, 뭐 공사를 지원해 주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환경위생은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딱 박아 이건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니다, 지정되었든 안 되었든 이쪽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공원녹지과에서, 그죠? 공원인데 그야말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성지이에요. 저수지이에요. 이제부터 문구를 바꾸는 거라요. 금성지 생태공원으로 바꾸어 들어가는 기간이에요. 지금 뭔가 많이 좀 안 맞아, 정리가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개별로 금성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석호진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하나의 편법을 쓴 거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50억 그건 100% 시비로, 여기는 국ㆍ도비 광역
○김영호 위원 편법을 하든 해야 되지 자꾸 거기 해야 된다 하고 자꾸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는 내 하천만 관리하기도 물 저거, 저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뭐 엉뚱한 핑계 대 가지고 공원까지 자기들이 한다 하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업무상 구분이라든가 예산확보 면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각 과별로 중앙하고 라인이 특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환경정책과라든가 이런 또 인맥이라든가 이런 과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고 환경부서는 쉽고 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들 시책적으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 범위 이런 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업무분장이나 범위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든 뭐 공원이든 통일을 해 주고 뭐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엉뚱한 데 다, 여기서도 도시가스 저기서도 도시가스, 공원도 여기서도 공원 저기서도 공원 뭐 아무 부서, 총무부서에 공원 하라고 하면 더 잘 할 건데,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위원님,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거 손 대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보니 손 대놓으면 또 지역의원들 또 해쌀끼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폴리텍대학 이건 뭐 담장 허물고 이래 줘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건 폴리텍Ⅵ대학은 이게 1차, 2차에 걸쳐서 담장 허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돈이 모자라가 하다 말았습니다.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남은 부분 끝마무리입니다, 이게.
○길윤옥 위원 지역구라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담장 허물기는 급하지도 않아요.
○구자근 위원 보기 싫어, 하다 안 했어. 돈이 없어 작년에 못 했어.
○석호진 위원 저쪽에 센터는 짓다가 건물 짓다가 말았는데.
○김영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철로변 시설녹지 도시 숲 조성공사 이거는 언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4억을 시비 확보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비를 해 가지고 자부심이 생기고
○길윤옥 위원 그 연속성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연속적으로 내년, 저내년까지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 예산 광특예산을 예산으로 해서
○길윤옥 위원 지금 이제 1구간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길윤옥 위원 거기 했는 부분은 잘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광평동
○길윤옥 위원 삼성장미아파트 앞, 그 뒤쪽에까지 거기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하고 또 이제 그다음 연도는 그 뒤에 해 가지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다음 연도에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하고 내년에는 상공회의소 앞에 다리까지 양쪽 면 완결 지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을 좀 하시는 김에 어차피 예산이 서면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잘 하셨지만 10월말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는 좀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겨울 되자마자 이게 너무 늦게 마치니까 겨울 되고 이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저게 있으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좀 어차피 발주하실 거 좀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원 정비보수 사업이라고 여기 있는데 330쪽에 보면은, 도시공원은 뭐며 또 초롱공원은 뭐며 가시골공원은 뭐며 해마루공원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 좀, 어디에 있는 건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난 공원이 도시공원은 뭐며 또 보니 초롱공원, 가시골공원, 해마루공원 이래
○위원장 박세채 동네마다 공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름 공모해 가지고
○위원장 박세채 이름, 정했는 이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름 정했는 공원 명칭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공원을 지금 도시공원 안에도 보니 또 공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원이 있어요. 도시공원 여기 각 공원별로 해서 위치하고 이름하고 그거 좀 내역서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신 데, 철로변 도시공원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 철로변이 양쪽에 있는데 한 쪽에만 그래 놓으니까 한 쪽에는 전혀 볼품이 없는 또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원래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산림청에 응모를 했습니다. 철로변 도시 숲 모델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거의 선정이 안 되는 동이 있어서 우리 시비로 우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예산 따기 위해서 산림청의 현장방문을 거쳐 가지고 내년에는 상당한 돈을 12억9,000만원의 예산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양쪽을 다 완결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윤서규 위원 한 쪽이 잘 해 놓으니까 한 쪽이 푹푹 꺼져 가지고 사각지대가 되어가 완전 불모지로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산 때문에 시범사업 한다고 그래 됐습니다.
○윤서규 위원 계속 연장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할 때 한 구간 한 구간 마무리를 하시고 하는 게 낫지 그 부분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내년에는 양쪽에 다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10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무소 소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운영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전체 편성예산은 총 68억4,6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2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되었는 것은 각종 사업이 마무리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야영장 주차장 확장 공사에 6억원, 금오산 대주차장 친환경 정비사업에 3억원, 금오산 화장실 정비공사에 2억원, 동락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공사에 2억원, 금오산정상 분뇨처리 시설에 1억원, 그다음에 금오산정상 미군기지 반환 국제 부담금이 5억7,000만원, 금오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4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2010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숲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쪽, 110쪽, 111쪽, 125쪽, 158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43쪽부터 56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546쪽에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해 갖고 1억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거 어디 유지, 전체적인 거 다 말입니까? 공원 전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전체 이것은 평소에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도 못 했는 부분들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유리창 또 뭐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풀비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디에 쓰겠다 하는 것은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 밑에 보면 대주차장, 야영장 수목식재 공사 2,000만원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야영장에 나무 어디 심으시려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작년도에 확장공사 했는 데가 있습니다. 1,500평(4,958.7㎡) 정도 확장공사를 위에 쪽으로 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아,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심으려고 그래 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 밑에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공사 이거 작년에도 우리가 50개를 해 드렸는데 또 지금 20개 올라와 있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이거는 이제 칼다봉 쪽으로, 칼다봉 쪽으로는 사실상 이게 아직까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칼다봉 쪽으로도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하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거 어디 어디 하실 건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산책로 주변 의자 설치공사 이것도 25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는, 그죠? 유지관리에 검토하고요, 1억.
그다음에 안전표지판 공사 2,000만원, 그 밑에 의자 2,000만원 각각 검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락공원 쪽에 공원 내 광장 분수바닥보수 5,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거 아직 보수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거 2개 검토로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저 1개.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556페이지에 보면요,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있잖아요? 5급 대우, 6급 대우가 한 분씩 있네요? 이거 어느 분입니까?
(김만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세채 556쪽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아, 5급 대우는 이게 6급이 진급되어 가지고
○석호진 위원 아, 그러니까 누구 누구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5급 대우는 우리
(김만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봄)
동락공원 계장님 탁영섭 계장님이시고 그다음에 6급 대우는 이채일 주사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지금 현직 공무원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대우수당을 받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몇 년 이상 되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5년이상 넘으면, 진급해서 5년 이상 넘으면 한 직급 위에 되어 있는 대우수당을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러니까 헷갈리는 게 밖에 정년하시고 난 뒤에 거기서 대우를 해 주고 이런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아, 예, 예.
○석호진 위원 명칭이 공무원이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뭐 이래 표시를 해 가지고 주신다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554쪽에 금오산도립공원 금오산정상 미군기지 그거 지금 공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하고 대책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지금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1년간 연기 되었는 것은 소파협정에 따라서 작년도까지는 그러니까 미군기지 반환할 때 그러니까 토양오염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복구비가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소파협정상 우리나라에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되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사용하고 왜 우리가 이걸 복구를 하느냐 이래서 소파협정을 다시 재협상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 정도 더 지금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자근 위원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 협상 이제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안 그래도 이번 11월 달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또 조금 바쁜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월 달이나 2월 달쯤 한 번 더 현장방문을 오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또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만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 우리 품으로 안 돌아오겠느냐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기준들이 사전 우리가 먼저 일반, 일단 우리가 먼저 정해서 이제 통행이라 합니까? 사전 먼저 사용하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것도 안 그래도 국방부하고 사전에 말씀을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불가능한 걸로
○구자근 위원 팔공산입니까, 거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팔공산에는 사전에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구자근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의 어떤 주문들을 좀 드릴게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구자근 위원 많이 이야기들이 논란들이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이 관계에 대해, 국방부까지는 협의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이래가 환경 분야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조만간에
○구자근 위원 그리고 고생하시는 만큼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상반기 중에 해결
○구자근 위원 한 번 더 이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과장님, 금오산야영장 주차장 거기에 지금 현재 야영장 주차장이 거기 몇 대 지금 댈 수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올해 공사 마무리 했는 게 104대 되었고요. 앞으로
○길윤옥 위원 할 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올해 지금 예상한 이걸로 사업하면 120대 정도 더 댈 그런
○길윤옥 위원 그러면 120대 하면 총 한 224대네요,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 정도 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그 옆으로 같이 붙어가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맹 거기서 그 위, 그러니까 산 쪽으로 지금 해 놨는데 산 쪽으로 더
○길윤옥 위원 그런데 자꾸, 산은 그러면 우리 시유지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그게 국유지가 있는데요, 국유지도 있고 지금 법성사 사찰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보니 자꾸 산을 깎는 것보다는 밑에 있잖아요, 밭떼기 같이 그거 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바로 야영장 앞에 그쪽으로가 거기 보면 접근성도 더 낫고 나은데 그 위에 산에까지 하니까 자꾸 길에다 다 대놓더라고, 주차를. 그래서 길 위에 주차, 그 위에 있는 줄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주차 이래 가는 사람들이 보니 길가에다 대 놔놓으니까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아마 그 앞에 하는 게 더 접근성이 낫고 그럴 텐데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아직까지 그 상가 뒤쪽으로 있는 거기는 아직 공원관리계획의 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게 왜냐 하면 공원조성계획에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위치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또 방금 말씀처럼 그 지역은 또 유보지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 공원계획이 변화되면 또 시설할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시설계획을 하기 위해서 거기 놔두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유보지역은 앞으로 공원이 우리가 또 규모가 커지면 거기 맞는 우리가 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를 가지고 나중에 주거지역을 약간 상향하듯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길윤옥 위원 그쪽 부근으로 막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좁은 도로에다가 주차도 많이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그런 것도 우리가 공원 장기관리계획에 그런 내용도 참고로 해 놓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야영장에 노후등 교체공사가 있네,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야영장에 족구장 1면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여름에는 족구를 야간에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라이트시설이 없으니까 기존 가로등식으로 2개 이래 보안등 꼽혀 있는 그 등을 이용해서 족구를 한대요. 조금 불빛이 흐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라이트시설을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 말고 기존 되어 있는 그 등 2개 정도만 더 이렇게 좀 더 충원해 줘도 족구 하는 데는 충분하다 하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 교체하시면서 참조하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만호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허복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투자통상과
- 신성장전략담당박호형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이수영
- 예산담당김용학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김진만
- 방재담당한석철
- 도시과장최경철
- 도로과장김석동
- 건축과장성용석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도시디자인과장이석호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만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