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백인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적용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으며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포항시와 광양시 등 16개 시․군의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정책기획실장 엄상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따라 2014년 2월 구미시․김천시․칠곡군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생활권 내 주민들이 불편없이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등 생활권 사업의 협의․총괄하기 위한 생활권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개 시․군이 규약안을 최종 합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 구성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안 제4조 조직위에서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사무에서는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로 하고, 안 제8조 실무협의회에서는 3개 시․군의 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15조 경비부담에서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3개 시․군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권 내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자원 공동 활용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인근 김천시와 칠곡군은 9월이나 10월에 상정 계획 중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는 규약을 고시 중에 있으며, 전남 4개 군에는 행정협의회 성격의 행복생활권협의회를 규약으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우선 이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요런 업무 협약이나 요런 것들이 규정되면 앞에 사전에 이제 사업발굴을 해서 협의한 상태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3개 시․군이 제목에서와 같이 생활권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력하면 득이 되는 사업들을 주로 발굴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하고 통합환승제 어차피 왜관에도 우리가 가고 주민들이 또 왜관에서 또 구미에 들어오고 김천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구미․칠곡 간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하고는 공동연계가 가능한 사항, 그 다음에 구미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국도 연계하는 국도 1-4호선 개설 이건 이제 칠곡하고 서로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건 개별업무 협조관계였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지자체 간에 서로 요런 것들은 뭐 아까 앞에 했던 김인배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내용과 사전에 뭐 협의를 하자, 사전에 조율하자 요런 거는 없어요. 업무적으로만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요거는 요런 규약을 정해서 미리 협의해 가면서 하자는 것이 요 주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이제 저희들도 9월 정례회에 상정을 했는데 대부분 시․군마다 다 전국이 요래 행복생활권으로 요렇게 묶여 들어가요. 아마 요거는 지자체에 의회 일정하고 맞닥뜨려서 아마 이번 회기 때 많이 올라갔지 않을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앞에 상반기 쪽에 좀 서둘러서 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이때쯤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어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규약 만든 것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칠곡하고 우리하고 김천하고 요래하지만 또 칠곡은, 김천은 김천하고 인근한 시․군 자치단체들끼리 우리는 교통망이 버스 환승하고 요게 필요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지만 아마 그쪽에는 뭐 삼도봉도 있고 해서 아마 관광이라든지 다른 권역으로 이렇게 묶는 게 또 있을 겁니다. 이건 시․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타 시․도나 관계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번에 똑같이 올라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희들하고 똑같은 일정으로 거기도 의회에 올라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게 하면 또 3개 시․군이 요번에 정례회에 똑같이 규약안을 상정을 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서로 업무협의가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통합 환승제라든지 요런 것들은 사전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꼭 뭐 내용이 더 궁금하시고 하시면 혹시 대답이 외람스러워질까봐 걱정이…… 저쪽 양 시․군에 저쪽에 이제 뭐 어떻게 요번에 조례안 규약안 상정했는 것이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요 규약안은 안에 위원님들 살펴보셨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의무부담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요 일을 할 때 사전에 협의하자,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사전에 조율해서 하자, 요런 것들만 들어있지 의무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만약에 그래 할 때 뭐 용역이나 뭐 필요하면 그것도 1/n로 나눠서 하자, 요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실무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다 못하니까 실무자급은 창구는 누가 할래. 각 시․군에 기획예산담당관님들이 주로 하는데 거기서 종합해서 하고 필요하면 뭐 관련부서 장님들이 입회해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설명을 드렸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위원님 이건 뭐 비용이 만약에 버스통합 정보시스템이라든지 통합환승제를 한다고 우리 시․군이 우리시가 많은 부담을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비율이라든지 1/n로 똑같이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 서로 관련된 일을 할 때 사전 협의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예.

○전문위원 백인엽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문제된 거기 때문에 잘 조율하기 어렵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것도 이제 시․군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상위 자치단체에서 조율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위에서 조율하기보다는 관련 요 지금 규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구미시가 전혀 떨어져 있는 봉화하고 어떤 문제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은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인근한 인접한 시․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차후에 조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조정을 하고 하라고 요걸 만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거는 저도 전문적으로 뭐 「지방자치법」에 페널티 줄 수 있고 강제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면 뭐 법적 조정으로 들어가거나 그래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말 그대로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 간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걸로 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이제 어떤 사업이 있냐고 질문을 하셔서 대표적으로 3개 정도 공통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언급해 드리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인접 시․군 간에 조정할 문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시․군마다 미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후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뭐 조정하는 것보다는 사전부터 협의를 하고 하라고 요 규약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좀 활성화 될 수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에 하고 그런 것들도 협의해서 시․군 간에 조정이 좀 원활히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지방행정협의회도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좀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앞에 말씀하신 2월달에 업무착수를 하고 좀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계사업 발굴이라든지 확정은 안 됐어요. 연계사업 발굴이라든지 또 그쪽에서도 우리 실무자들이 이 규약안을 만들 때 내용 조율이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좀 늦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좀 빨리 했으면 될 텐데 좀 늦었는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택시부분은 이제 대중교통하고 택시는 운영체계하고 요금체계가 틀려요. 대중교통은……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죠, 예. 구역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택시제도는 위에 상위법에 구역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택시는 구미권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김천택시는 김천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에 손님을 KTX로 태워갈 수는 있지만 그 손님을 태울 수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건 상위법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요 대중교통 지금 말씀드렸는 것 요거는 이거는 노선사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노선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내버스가 김천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는 여기에 처음타면 100원 할인되고 그 다음에 타면 환승될 때 면제를 해 주고 우리가 대신 주고 있잖아요, 버스 요금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김천에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같이 우리 손님이 탔다가 김천 가서 또 다시 뭐 농소로 간다든지 어디 갈 때 갈아탈 때 그걸 이제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김천가서 하면 나갈 때 우리차를 타고 나가니까 100원 덕을 보는데 김천에서 갈아탈 때는 돈을 다 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뭐 비용 김천에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갈아타면 환승요금을 김천에서 주면 득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아까 중추도시권 지역행복생활권 발전법에 따라서 요거 이제 중앙추진단에서 각 지역별로 요걸 묶어 가지고 만약에 그래 이게 규약이 안 되어 있으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 뭐 자기한테 조금만 유리한 점이 없다면 안 하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득이 되는데 3개 시․군이, 이쪽에 조금만 뭐 좀 우리 비용 좀더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하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공동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약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할 사항들은 상정해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없으면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곡하고 구미하고 도로 내는데 칠곡에서 뭐 이쪽으로는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용하는 측면이, 거기서는 굳이 “우리 돈 들여 안 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딜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테이블에 놓고 협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건으로 잡아서 지속적으로 아까 강제 조정할 규정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은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요 규약을 만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6개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가까이 3개 시․군하고, 의성.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군위, 상주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 예. 요거는 이제 혹시 그 자료가 위원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석희 기획예산담당관, 그림 자료를 펼쳐 보이며)

요거를 이제 구성을 할 때에 경북도에는 요 그림과 같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 생활권과 밀접한 도시를 엮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상주하고 서로 협력사업을 못하고 그렇지는 않죠. 상주시하고 우리하고 어떤 문제를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협약을 맺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고 이제 시행초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권부터 먼저 묶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어디쪽에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 그거는 김천이나 칠곡에서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요 권역을 정한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생활권 구미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이 인근 시․군에 두세 개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또 안 그러면 군위하고 그러면 협력해서 할 시․군은 어디냐 요런 것들을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걸 봐서 두 개 내지 세 개 시․군을 묶어줍니다.

그런데 너무 광역된 것들을 논의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왜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가까이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군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뭐 그 사항이 생기면 요 규약에는 어떻게 할 때는 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 실무 절차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 할 때는 미리 또 의회에다가 의무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김인배 의원님 말씀하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28일날.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예, 28일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쪽으로 뭐 택지를 많이 조성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그쪽에 베드타운에 돼서 자고 하는 문제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래 요건 이제 뭐 굳이 도로라든지 지금 이슈돼 있는 그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시․군 간에 협조하고 협의할 사항들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 사업을 여기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래야겠습니다.

(「그런다고 다 안 하나」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오히려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어느 인접한 그쪽이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미에 또 피해가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쪽에 왜 그래 하냐 보다도 이런 규약을 해 놓음으로 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테이블에 얹어 가지고 시장․군수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거기 택지개발 거기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구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어떤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올려놓고 할 이야기할 테이블은 없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되면 그걸 의제로 올려서 “그쪽에 그런 걸 하니까 우리가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계획 그쪽에 할 때 반영을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을 협의할 수 있는 게 그런 걸 조정하라고 이것 하는 거예요. 현안사업을 그냥 놔두면 협의 안 들어오면 억지로 테이블에 앉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 요걸 해 놓음으로 해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우리 아까 양진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권기만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 경북에 생활권이 9개 권역으로 묶여가 있습니다. 구미권역, 안동권역, 포항권역 해 가지고 중추도시생활권하고 농어촌생활권이라 해 가지고 또 3군데 있고, 도농연계생활권해서 3군데 있는데 우리하고 협약을 하는 김천, 칠곡군에 이 명칭 가지고도 조금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구미중추도시생활권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로 따졌을 때 과연 이것을 또 보류한다든지 하면 김천이나 또 칠곡에 또 어떤 반발이 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후에 박근혜 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 생활권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군보다 또 어차피 김천, 칠곡도 이 규약 자체가 표준안이 거의 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정부의 공통적으로 안이 내려왔는 겁니다.

그래 단지 이 규약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협의테이블상에 놓였을 때 협의하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 또 칠곡이나 김천에 봐서 우리가 우리시 손해갈 것을 우리 협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권역의 유형.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도로, 각 시․도로 그건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요렇게 묶어 줬는 그러니까 하나의 방안제시입니다. 그러면 그 시․군들이 모여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 보충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이거는 아까 그쪽에 아파트가 생기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다 이 논의대상에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시․군 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만 선정을 해서 어떻게 논의할 거냐의 문제지 일반적인 도로 내는 데까지도 협의해서 우리가 거기 나오는 돈을 거기에 투입해 주고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우리가 만약에 이제 칠곡에서도 구미로 넘어오는 도로 1-4호선 같은 경우는 거기 우리 4단지 쪽으로 들어오는 교통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해결하는데 그쪽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인구 유출이 되는 그런 도로를 놓는데 우리가 이 협약에 사업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 빨리하자 이 생활권이 됨으로써 들어오는 인센티브 돈을 거기다가 편성해 줄 일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규약에 따라서 실무협의하는 절차만 정해 놨지 실제로 그 돈을 주려면 의회와 승인을 받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 설명 드리면 어느 의원님이 요 유출, 인구유출 되고 하는 것을 주라고 사업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이제 사전에 협의가 실무부서끼리만 돼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도 다른 유형이 나오면 사전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하자고 이 규약이 있는 거예요. 이 규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서끼리만 서로 협의를 해서 우선 불편한 거를 해결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앞으로 발전될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구미 손해날 짓은 안 하죠. 손해날 짓을 해서 여기 오면 혼날 텐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 규약으로는 못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테이블에 얹자는 내용까지만 하지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일반사업 같이 의회 승인을 받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뭐 사무실도 필요없고 간사도 다 필요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협의회 구성이에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시․군……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그거는 뭐 지금도 뭐 그래 서로 못 만나시면 전화라든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협의회를……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 일정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유고가 생겨서 못갈 일이 생기면 누가 갈거냐 정한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요거는 이제 뭐 시장․군수님들이 늘 뭐 인근에 문제를 서로 협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할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간사는 아닙니다. 그냥 담당계장님이 간사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렇게 논의하고 한 거에 대한 어떤 효력이나……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연이어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는 2001년부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규정」에 운영해 오다가 2007년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조례 제명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내용 수정시 제7조 내용 일부가 미처 수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금번 회기에 바로잡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2항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는 제7조 규정은 준용한다를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예,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7조 인용 조문 중 단순 오자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외국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장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함으로써 산업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레이첨단소재의 5공단 신규투자에 따른 부지 임대지원으로 도레이사 관련 전후방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이며 면적은 전체부지 269,660㎡의 구미시 지분 20%인 53,900㎡이며 총사업비가 701억원으로 국비 421억, 도비 140억, 시비 140억원을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투자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라 현금 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 후 임대함으로써 신성장사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해외 하이테크밸리라는 부분이 이제 첨단업종이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기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뭐 저희들은 이제 들어오는 업종이 제한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는 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저희들이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외국인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실제 1단지부터 4단지까지의 일반단지는 기업체 이제 부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5단지 부분에 저희들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10만평(330,580㎡) 이상이 지금 요구되는 게 있어 가지고 수공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에 지금 보냈습니다. 보내서 금년말까지 16만평(528,928㎡) 정도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협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 분양을 하더라도 기업을 건설하려고 하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파트하고 지금 협의해서 수공에 지금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직은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첨단도레이소재가 지금 8만평(269,660㎡) 부지 그 부분이 지정이 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기업 정도는 10만평(330,580㎡) 정도가 지금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1공단은 지금 현재 분양할 수 있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거의 없습니다. 지금 1단지에 지금 전에 남아있던 데가 세무서 옆에 부분도 전체 해 가지고 27개 기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KEC 옆에 한영이라는 부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분할해서 기업들 전부 다 분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지는 1단지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현재 과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국방직 자리 같은 경우 7만평(231,406㎡) 부지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3필지화 해 가지고 일반 개인이 이제 기업을 유치했는 사례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범, 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해서 진행했는 게 대우전자 부지가 있습니다. 11만평(363,638㎡)에 해서 60개 기업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게 지금 저희들 작년에, 금년도에 우리 혁신산단 지정이 돼 가지고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이제 1단지 같은 경우 문제가 뭔가 하면 40년 정도의 공단이 지정되고 지나다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인프라부분입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 이게 지금 산단하고 산업부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좀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1단지는 첨단업종이 제한 안 되어 있습니다. 4단지부터 이제 첨단……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부언설명을 드리면 실제 1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제한돼 있는 게 도금업은 지금 제한돼 있고요. 도금업 자체가.

그리고 업체에 업종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제 지정고시를 합니다. 산업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은 산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종을 한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레미콘 1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1단지에 레미콘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2단지는 지금 아니고 1단지가 지금 그렇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지금 현재 레미콘이 1단지 내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렇죠. 예, 그런 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게 왜냐 하면 기업들이 이제 부지가 개별입지가 아무래도 좀 쌉니다. 1단지 보다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지 같은 경우는 부지가격이 상당히 지금 100여만원 이상이 지금 되는 쪽입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걸 다운시킬 수 있는 그건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산단하고 업종에 어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풀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첨단소재가 5단지에다 부품소재 이 관련 후방산업쪽에 특화단지 부폼소재단지를 만들려고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오면 이 산업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부분도 함께 저희들 검토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요거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외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개별단지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단지형이 있고, 부품소재단지 요런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첨단도레이는 1개의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해서 지정해 주는 쪽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체 우리가 외국인단지가 48만평(1,586,784㎡)정도 됩니다. 48만평(1,586,784㎡)중에서 305,000평(1,008,269㎡) 정도가 5개 기업 아사히글라스라든지 도레이BSF나 이런 크게 많은 부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지정해서 해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요건 개별입지 쪽에 가는 거고, 또 작은 기업은 부품소재단지라 해 가지고 단지를 묶어 가지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현재 1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초에 우리가 루미너스코리아라든가 엔피케이(NPK)같은 경우 MOU 해 가지고 주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형으로 하는 쪽이고요. 요거는 개별입주로 해 가지고 특정기업에 대해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요건 8만평이(269,660㎡) 이제 요구했는 거니까 100% 해 주는 그런 쪽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우리가 지금 4단지 내에 외국인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유치하고 이것도 80% 분양이 되어야 만이 새로 또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80%가 되니까 그러면 5단지에도 개별 어떤 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그것도 지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하여튼 대기업 뭐 LG나 삼성 이런 쪽에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할 수 있는 부분들 해 가지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제 저희들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 부지가 매입이 되면 현재 과거에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워낙 경쟁이 되다보니까 현재 60%입니다. 국비 60% 하고 지방비가 도비 20% 시비 20% 해서 부지를 사면 지분등기가 됩니다. 국가, 도, 시해서 지분등기가 되면 이걸 사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는 50년 이제 1차적으로 장기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년이 지나 가지고 또 하면 연장이 가능화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수지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기업을 유치해서 들어오면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후방사업 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의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쪽이고, 지금 처음에 첨단도레이소재가 저희들하고 MOU할 때 23만평(760,334㎡)을 요구했었습니다. 23만평(760,334㎡)에 1조3,000억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정계획 쪽에서 해서 왜냐 하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16만평(528,928㎡)정도로 하고 1차적으로 8만평(269,660㎡)을 하는 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왜냐 하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비에서도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하는 금액은 오히려 1조6,000억을 투자하는 쪽으로 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고용인원이 1,000명 정도로 되고요. 이와 연계해 가지고 후방산업이 된다 하면 고용은 더 많은 또 고용이 되고 앞으로 탄소소재부분이 새로운 어떤 소재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산업 소재산업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쪽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4년차 들어왔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제 지난번에 우리가 혁신산단을 공모할 때 정부차원에서는 이게 국비를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찾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게 일괄 지원하기에는 참 어려운 쪽에 그래서 지금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면 정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 사업을 따오는 쪽으로 됩니다. 구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비를 산단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용역에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구미가 이러이러한 사업 필요하다라는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자 복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R&D를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모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재생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재생은 국토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프라 부분 도시 인프라 지금 요새 문제가 되는 화물차 차고지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어떤 근본적인 인프라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재생쪽에서 접근하고 저희 혁신산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환경이라든가 어떤 산업의 어떤 구조를 바꾸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래서 지금 국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제 공모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범부처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범부처에서 1단지를 하려면, 왜냐 하면 산업부조차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실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ICT예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우리가 대우전자 부지 내에 저류조 물탱크 만드는 부분, 또 광평천을 통해서 생태하천 정비 이런 것도 전체가 혁신산단 사업의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 혁신산단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은 플러스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모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당위성을 좀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7만평(231,406㎡) 정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게 뭔가 하면 지금 혁신산단 사업 안에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민간대행사업이라 해 가지고 1차 우리가 KEC라든가 방림, 오리온, 하다가 이제 반대해서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다시 이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부분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부분, 물론 거기에다 보면 이제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래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산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죠. 매입이 아니고요.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같이 신청이 들어가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거기 팀장으로 있습니다. 장팀장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니죠. 공모부분에 이제 내가 이러이런 쪽에서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로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시나 산단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대행해서 하는 쪽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거기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환수금 쪽에서 받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쪽인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공모가 지금 안 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산단에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하여튼 파악해 가지고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연이어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예방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토요일 오전 시설사용시에도 기본사용료 가산금 부과 및 평일야간 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사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범위에 대한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밖에 「국공유재산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 외에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오전 대관사용료를 휴일 기준으로 하고, 평일 야간 가산금 부과 삭제 등 사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5일근무제 토요일은 사실상 우리 노는 날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도 가산금을 부과하고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평일에 보면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우리 대공연장 같은 경우 1일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는 35만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오후1시부터 오후5시까지 13만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오후6시부터 22시까지 1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가산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자하고 저희들하고 분쟁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가산금을 20%.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20% 부과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를 뺐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에 대공연장에 1건이고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3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아, 1년이 그렇습니다. 1년이 그런데 그것 오전에 하는 게 전체가 4건인데 금액으로는 4만4,000원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건 주로 공연 아동극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요새 주5일근무제고 일요일이고 공휴일에는 우리가 가산금을 20%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20% 가산금을 부과하는 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평일 야간에 우리 27건……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오전.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앞으로 토요일이 되면 오전에도 공연하는 게 좀 늘어날성 싶습니다. 해마다 좀 느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일반인 하는 것도 있고, 꼭 유치원생만 볼 수 없고.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요새는 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전부 우리가 토요일도 공휴일로 보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 조정하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야간에는 우리가 가산금을 삭제를 시키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지금까지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부과를 안 하려고 삭제를 시킵니다.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그러니 그 차이가 1년에 감이 5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 예.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예술회관에 사용료 하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이런데 야간에 공연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 전부 대관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런데 이제 우리……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아니, 전체가 그냥 원안대로 살려둔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러니 원안 박 위원님 말씀은 기존 원안 지금 살아있는 대로 그냥 둔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런데 이제 저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이유가 주5일제가 되고 나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같은 레벨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날 대관하는 사람은 오전에는 가산금을 안 부과하고 일요일날 대관 오전에 대관하는 사람 가산금을 또 부과한다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박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주5일제가 시행됨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똑같은 휴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맥락을 같이 하자 요런 뜻인데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는 하겠습니다. 뭐.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게 애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대관하는 사람한테.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저녁에도 가산금 부과하는 것 아니가?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평일 이제 평일에는 저녁에는 가산금을 삭제를 시켰잖아요. 5조3항에.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그래 그걸 삭제를 시켰잖아.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동극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기획사들 대관하는 업체 안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형평성 문제에서 토요일도 박 위원님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공휴일하고……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공휴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초는 왜 그렇게 됐나 하면 토요일 오전 근무할 때를 해서 가산금을 없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오전 근무를 안 하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돈은 사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형평성이 지금 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형평성 차원에서는.

○문화예술회관장 윤영술 고맙습니다.

○공연기획담당 남국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