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1월4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
- 총무과
- 새마을과
- 세무과
- 체육진흥과
- 회계과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평소에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 주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은 2012년도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 50회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열정을 또 할애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시민 또는 단체의 행정참여 욕구 증가와 행정환경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또 시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활력시정 창출, 그리고 뉴새마을운동정착, 자주재원확충, 도민체전 성공 개최, 그리고 신속 공정한 회계행정,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 열린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는 총무과부터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고 간단하게 짧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범죄에 노출된 사각지역에 범죄예방용 CCTV를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2차 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교육하기 좋은 도시, 명품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우수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공교육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세계화 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IT산업도시, 글로벌 교육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조성으로 교육하기 좋은 구미만들기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53개교 26억5,000만원, 253쪽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조성 지원에 3억,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운영사업으로 제6차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지원 기준에 근거해서 2억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3억, 고등학교 특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6,600 영어체험 학습 지원에 4억5,000 254쪽입니다.
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2억7,000,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지원에 3억3,000, 구미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500,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에 6,300, 교과교육연구회 창의적 체험연구 활동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위원장 김상조 페이지가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255쪽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2쪽이 빨라요, 우리들보다. 255쪽이 253쪽입니다, 우리는.
(「쪽수 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휴진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이것 잘못 인쇄 됐는가 그래 되어 있어요, 지금. 페이지가 2쪽이 빨리 가요 거기는. 우리는 2쪽이 늦고.
○총무과장 김휴진 아, 예.
명문고 및 특성화고교 중점육성 지원입니다.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과 연계하여 지정된 지역 특성화 고교인 자율형 공립고인 인동고에 2억, 기숙형 고교인 선산고, 구미여고에 각각 1억, 과학중점학교인 구미고에 1억, 농산어촌 명품고로 지정되는 2개 학교에 1억, 학생오케스트라 중점학교인 구미전자공고에 3,000만원을 교과부 특별교부금 및 경상북도교육청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로 지원해서 지역특성화고를 중점 육성해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게 254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페이지가 지금 빨리 나가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인쇄가 어찌 잘못 됐는지 2쪽이 빨리 나가요.
○총무과장 김휴진 직무와 연계한 균형있는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여건을 마련하여 다양한 교육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운영으로 공무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시대에 부응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교육 실시, 상시대화방 운영, 노사협력을 위한 정기 간담회 등을 실시함으로 단체협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신뢰받는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직원 행복지수 향상입니다.
조직의 업무 및 특성에 적합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실시, 259, 260쪽의 휴양소 운영, 콘도 운영, 출산장려 지원, 직원가족 체육대회, 글로벌 전문가 육성 해외연수, 직장 동호회 운영, 건강지킴이센터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신규사업입니다.
LCD를 활용한 전자현수막 구매 설치입니다.
시청 회의실에 각종 교육, 회의, 행사시 설치하는 1회성 현수막을 IT도시에 걸맞은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여 회계업무 감축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고 자원낭비를 줄이는 등 녹색 구미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대책입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방과후 학교 지원과 돌봄교실 운영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말체험 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스포츠·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1쪽 명품고 육성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간에 교과 학습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제를 실시하여 차별화 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로 우수학생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진학·진로 멘토링 네트워크 추진사업입니다.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장학생과 연계 지역출신 우수대학 입학자와 관내 고교 재학생과의 선·후배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학·진로 선택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대학입시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회 개최사업입니다.
다양한 입시 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미지구 진학지도 협의회 주관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방법과 진학·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 연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64쪽 직원 건강관리 및 소양 교육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과 속에서 많은 직원들이 건강관리에 소홀하며 우리시 공무원의 분포도가 20～30대 628명, 40대 533명, 50대 435명으로 직장 내 세대차이 극복과 이해와 소통 화합으로 건강한 직장생활, 올바른 직장 예절, 정이 오가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스포츠활동, 공연, 경기관람, 스포츠 활동 등을 부서별로 시행하여 직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직원 상호간 올바른 직장 예절로 탄력있고 정이 넘치는 직장을 만들어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업무능력을 향상, 시민에게 고품질의 무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동료 위원들 보기 전에.
아마 관심사가 요새 CCTV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방침, 제도 요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줘 봐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뭐 CCTV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 92개소에 173대를 설치했습니다. 주택가 방범 CCTV가 72개소 130대, 도로변 번호인식기가 20개소에 43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방범용 CCTV는 개소당 2,500만원쯤 드는데 1개를 설치하면 카메라에 3～4개를 설치합니다. 지금 41만화소짜리가 옛날에 설치했는데 요거는 아날로그 방식이었고요. 지금 전국이나 서울이나 경기도 수원시, 안성시 이런 자치단체에서 픽셀급 메가픽셀급 CCTV 100만화소 이상을 설치해서 차량번호도 인식이 다 되고 화면을 딱 당기면 이제 깨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탁해서 범죄자 인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소가 좀 높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0만화소 이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화소를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걸로, 올해도 200만화소를 다 설치를 했고, 2012년도 예산에는 8억을 요구를 해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설치 5개소에 10대, 주택가 방범용 CCTV 20개소에 80대, 200만화소짜리로 이렇게 하면 이제 어지간히 취약지역에 이런 데는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선순위는 우리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 특히 사거리 코너, 원룸지역,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학교주변 이런 데 정확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외곽지도 포함되지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외곽지에는 이제 차량번호인식시스템 CCTV를 설치하는데 보통 1개소 하면 카메라 4대를 답니다. 4대를 달아서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 200만화소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제 저희들 당겨 가지고 이것 하면 전에 41만화소 같은 경우는 판독이 잘 안 됩니다. 200만화소는 원형 그대로 확대가 다 됩니다. 확대했을 적에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판독을 다 할 수 있는 200만화소짜리로 설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되네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불법 쓰레기도 되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쓰레기 인데 전부다 다각도로 다용도로 활용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기존에 있던 거는 옛날에?
○총무과장 김휴진 옛날에 있는 것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은 2009년도 4억4,000만원 할 때 그 이전 것 그걸 저희들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20개소 같으면 한 동네에 하나씩 안 돌아가네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이게 이제 동은 19개동 아닙니까? 8개 읍·면 빼고 나면 이제 면지역에나 2차선 도로나 이런데 이제 도로변에 차량번호인식기가 많이 달리고 이제 인구밀집지역에 읍·면지역이라도 선산읍이나 고아읍이나 또 요새 신시가지 조성되는 산동, 장천 이런 데는 읍소재지에 면소재지 좀 들어가고 있고요. 동지역에 원룸지역에 좀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룸지역에는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고 우리 경찰서에서도 강도, 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구미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인동, 구평 쪽에도 진평동 쪽에만 해도 형사과에서 1달 상주근무를 하고 CCTV를 예산을 뭐 30억씩 이래 요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지역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학생들이 많은 지역, 이걸 이제 협의를 할 때 경찰서 그렇게 고려하도록 건의를 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정하영 위원 CCTV 이게 요새 아파트 보니까 인력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설치한 사람 우리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장이 잦다 그래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우리 한신 같은데는 9,000만원 들여서 했다는데 얼마 안 써 가지고 이게 효력이 그렇게 안 난대 성능이.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전에 아날로그는 그렇습니다. 아날로그 있고 이제 보면 아파트에 보면 예산문제 때문에 가짜 달아 놓은 것도 있거든요. 1개 이제 카메라 1개 5만원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설치하는 거는 카메라가 41만화소 짜리가 150만원 하고 지금 설치하는 200만화소 짜리가 70m씩 인식으로 하는데 이게 300만원합니다. 1대 카메라 하나가. 요거는 보면 이제 뭐 360도 회전되는 것도 있고 4대를 설치하면 거의 완벽하게 다 잡아 냅니다. 고장이나 이거는 거의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데 요것 네트워크 형식이거든요. 메가픽셀급 CCTV하는 거는 이제 100만화소 이상이라야지 요걸 할 수 있는데 그건 거의 고장률이 없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하주차장 같은데 설치해 놓으면 통로같은 데만 이렇게 찍히고 실제로 차는 뭐 어떻게 부쉈다든지 뭐 부딪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못 잡아낸대요, 이게. 그런 불편을 얘기 많이 하더라고.
○총무과장 김휴진 아파트에서 돈 아끼려고 5,500만원 짜리 이런 것 안 달거든요. 그런 거는 안 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몇 백만원 짜리 그런 걸 달지.
○위원장 김상조 아파트 안은 시에서 못 달아 줘요.
○총무과장 김휴진 아파트 안에는 우리가 못 달아 주거든요.
○위원장 김상조 취약지구 위험한 지구……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박세진 위원 총무과에서 교육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매년 고입, 대입 때만 되면 구미가 인근에 비해 가지고 뭐 어떤 투자에 비해서 결실이 적지 않느냐 이런 평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 보면 교육특구 해서 250억,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26억, 뭐 장학재단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대입이나 이런데 보면 구미가 다른 시·도, 시·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뭐 대학진학률이나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매년 이것…… 지금 시장님께서도 2008년부터 교육특구라 해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성적이 안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들 이제 현황을 우리 보면 21개 고교에 6,283명이 이제 '11년도 진학률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 구미에 갔는 게 한 5,500명이 구미에 자체 가고, 타 관내로 갔는 게 경북과학고 8명, 경산과학고 23명, 김천고가 76명 갔습니다. 가고 김천예술고, 또 풍산고, 영양여고, 북삼고등학교도 이제 읍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상모사곡동에서 좀 가서 거기도 60명 가고 요게 자율형 공립고가 되었습니다, 북삼고가.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인동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 됐고, 2008년도 7월25일날 우리 지식경제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포항이나 이런데 서울대 진학률로 갖고 이제 학부형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용역을 안 줬었습니까? 명품고 육성하라고 이제, 지금 언제 학교를 지어 가지고 하려면 늦다. 기존의 학교 중에서 명품고 지원해서 타 도시와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진학률 제고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명품고 지원을 위해서 구미고, 선산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고, 과학중점고 또 인동고등학교를 자율형공립고 이렇게 지정해서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원한지가 2008년도에 이제 교육특구가 되었고 2009년도에 조금 지원됐고 '10년, '11년 이제 2년차 되었는데 아마 내년이나 저내년도쯤 되면 효과가 좀 거양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 뭐 교육특구 해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5년이 지나고 돈도 그 전 시장님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안 난다면 모든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기 굉장히 많은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장학재단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그 장학생 선발하는 것도 물론 약간에 어떤 엘리트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장선생님들 많이 만나러 다닙니다만 정말 언론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게 그게 모든 도시를 표시한다면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에게 아예 4년제 장학금을 싹 다 주고 뭐 나눈다고 고생을 하고 장학재단에서 선별한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보다 아예 서울대학교나 연대, 고대 가면 4년제 장학금을 싹 다 주고 그런 어떤 지역에서 중학생들이 정말 김고에, 김천 모고등학교에 자립형 해 가지고 지난해 76명, 그 전에 80몇명이 갔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못 나가도록 막아야지 억지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중학생들 지금 200명씩 매년 정말 좋은 명품 고등학교에 빠집니다. 이걸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지금.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오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라든가 지금 구미는 거의 없습니다. 김천에 있는 모고등학교는 지금 여기 제가 아는 걸로 세 번이나 와 가지고 중학생들 엘리트 학부모하고 중학생들 모아 가지고 “우리학교가 이래이래 좋기 때문에 우리학교에 지원해 주십시오.” 라는 입시 설명회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주요업무계획에서 정말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어떤 사업을 한 번쯤은 방향을 바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고맙습니다.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 그래서 장학금 지원사업도 처음으로 2억을 해서 112명 지원했습니다. 이때 심도있게 이제 뭐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는 그럼 서울대 입학하는 사람 학생에 대해서 전액 4년간을 다 주자 이런 말씀도 많이 참 나오셨고, 그러면 서울대만 해서 되겠느냐 연고대까지 합치자. 연고대까지 하니까 인원이 또 너무 많다. 그렇다면 그럼 학교 현장에 물어보자 그래 진학진로 교사들 말씀은 7개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요대학에 입학했는 학생들에게 한 번 정도 주자. 그때 보편적 교육을 또 교장선생님 말씀하시고 이렇지만 저희 또 시민들의 눈높이는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고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이런 데는 뭐 각 학교에 현장에 가보면 자, 서울대 그만 가는 학생 전원다 장학금을 싹 다 주면 우리 구미도 다른 데서 이리 전학도 안 오겠느냐 빠져나가려 안 하고 그래서 내년도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우리 의회에 의견을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그런 방향이 가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교육자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교육자치에서는 원래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아님에도 이렇게 중점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이제 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구미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모두 걱정하시는 모습에서 해 주는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장학금 지원을 일반회계로 3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76억 정도 우리가 장학금을 조성을 했는데 30억 정도 요구해서 100억이 넘으면 이걸 하고 서울학숙 문제나 전체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저하고 시각이 조금 다른데요. 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아주 교육, 250페이지 교육환경개선 해 가지고 각 학교에 2년 주기로 26억5,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박세진 위원 사실 정말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요구하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런 예산 줄여 가지고 정말 다른 쪽으로 엘리트나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올해도 50, 내년에도 이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53개교에 26억을 예산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참 민원이 엄청 많다고 저희들도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고3이나 고2를 중점 지원하면 대번 내년에나 그 다음 해에 효과가 대번 나타납니다. 그래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면 이것 먼 미래에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 다 알면서도 이걸 지원하지 못하고 고3 뭐 방금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분야도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교과부하고 교육청에서 투자를 교육경비 부분도 시설투자를 거기서 다 해야 되는데 시에서 소규모적인 것 이걸 하고, 작년에 김수민 위원님께서도 소프트 분야에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하셨고 이래서 올해는 프로그램 공모도 하고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학습능률향상 부분에 중점 지원토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우리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도 뭐 좀 소상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아, 예, 예.
○김익수 위원 왜 없냐 하면 시민 1계좌 갖기 운동도 했고 심지어는 연세가 70～80대 된 노인들이 소일삼아 농사 지어 가지고 수익금 나는 걸 장학기금으로 다 갖다 내고 이런 부분이 관에서 독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 자발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발적인 부분보다는 좀 요구해서 그래 되는 부분이 경쟁심리에 누구는 내는데 나는 좀 안 내면 그렇지 않겠나 이래 해서 내는 부분도 70～80%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는데 또 장학재단 지금 2011년도에 2억400만원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109명 해서. 선발하고 요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리에서나마 좀 설명을 해요. 나도 지금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을 2008년 8월4일날 설립을 했고 구성은 이사가 18명, 감사 2명, 장학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 10월18일 현재로 76억6,0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시 출연금은 2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계좌 갖기 시민참여가 56억2,000만원, 1억이상 고액기탁도 개인이 1명, 법인 7개소 해 주셨고, 재산운영은 이자수입하고 정기예금으로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약정금액 그렇게 해서 76억 현재 정기예금은 57억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보통예금 5,000만원을 제외한 약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추진은 이제 내년도 2012년초에 장학금 지급 2억정도 하고 서울학숙을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영천이나 경산에……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김휴진 총무과장에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지금 지급된 현황, 추진 선발과정……
○김익수 위원 앞으로 계획보다도 지금까지 운영했던……
○총무과장 김휴진 예,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것 재경비를 전체 집행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다 모으자 각 동네별로 운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시적으로 다 하고 기업체에 돈 10원도 손받지 않고 시민 전체가 미담사례도 방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또 오시고 또 옆에 분위기에 동승하셔서 또 오시고 진짜 뭐 어디 혼주 주례 선 돈, 불우이웃돕기 할 돈 가져 온 것 무슨 뭐 이렇게 동네 일하신 것, 바자회 아주 미담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돈들 가져온 게 이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참여했는 이런 돈들이 있는데 우리시에 공무원들도 전원 참석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사업은 할 게 많고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이자가 작년에 이제 2억 조금 넘게 있어서 그걸 처음으로 올해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112명해서 처음 지급을 했는데 서울 주요 7개 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저소득 30%. 서울에 30% 또 성적우수 지방대 전체 합쳐서 성적우수자 이래서 뭐 1/3, 1/3, 끊어서 112명을 전달하고 이 장학금 받은 학생들 모아 갖고 우리 올해 또 관내 고등학생들하고 맨토링도 한번 엮어 줘서 서로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지도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 또 장학금을 지급을 2억 정도는 올해 했던 것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서울학숙문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사기업체에 계속 찾아 다녔습니다. 대기업도 가고 서울재경향우회도 가고 있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잘 들었고요. 조성 목표가 100억이라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1차 100억이고 장기적으로 1,000억입니다.
○김익수 위원 1,000억인데 이게 76억이나 1차 목표를 다 달성해서 그때부터 수익나는 부분하고 이런 걸로 해서 혜택을 보여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때까지 100억이 안 거둬지면 어느 천년까지 혜택도 못 보고 있다가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목표는 목표대로 해 놨더라도 좀 지급을 해 가면서 또 이래 해 나가는 탄력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장학금을 신청했는 사람 중에 해당이 되는 사람도 넣을 수 있겠고,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조금 기준에 미달된 사람도 넣을 수 있어.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뭐 로비도 들어오고 이야기 해 달라 하고 이런 부분도 막 불협화음이 많더라고. 그래 저한테도 실질적으로 이 장학금 아이 신청해 놨는데 좀 어떻게 해 주도록 힘 좀 써 달라 하며 전화 온 데가 몇 군데 있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분들이고 이래서 대화만 하고 말았는데 이게 투명하게 좀 되고 있는지, 어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인간관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고 좀 능력이 있고 좀 덜 받아도 될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1년 계획하고 그죠. 또 향후 지급했는 이런 부분도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올해는 해 봤으니까 이건 예산하고 또 관련이 없잖아. 이제 뭐 예산을 또 본예산에 올라온다 하니까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안 올라오면 예산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아무 공간이 없고 의제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김익수 위원 특별히 요청 안 하면.
○총무과장 김휴진 예.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자료도 또 의혹을 갖고 이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 여기 109명에 대한 이런, 개인적으로 1/n로 나누면 187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많이 준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줬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 지역에 가면 뭐 전부 “좀 내 놨는데 뭐 그것 잘돼 가나?” 이러면 뭐 내용을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비밀스러운 부분도 아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오픈이 좀 되면 또 의혹도 좀 덜 가질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자동으로 돼서 또 신청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상적인 금액에 도달해서 시작하지 말고 도달하기 전에 좀 해 나가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셋째는 약속해 놔 놓고 안낸 사람 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다 냅니다.
○김익수 위원 다 냈어요?
○총무과장 김휴진 예, 5년 뭐 이렇게 약정기간이 몇 년씩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들어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데 홍보에는 말이지 내가 얼마 내겠다고 딱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낸 거는 덜 냈으니까 기간 간 끊어내려고 했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해서 돈 낸다고 말이야 언론만 한번 플레이 하고 매스컴 타 놓고 실질적으로 돈도 내도 안 하고 그런다”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음해를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래서 나중에 가서 살다보면 돈 여유가 안 돼서 못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라. 그래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알고 개선이 되고 알아야 또 해명도 해 주고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마치고 우리 기획뿐만 아니고 산업에 있는 23명 전원 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시민 전체가 아까 뭐 우리 공무원들도 포상금 받은 것도 다 내고 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맞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공개를 아주 투명하게 한번 해서 사업진행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휴진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전체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보면 진학우수자 대학생이 28명에 1인당 300만원, 고등학생은 21명에 100만원, 성적우수 대학생은 21명에 200만원, 성적우수 고등학생 21명 100만원, 저소득 대학생 18명은 2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9명 2억400만원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료는 상세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김익수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총무과장 김휴진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다 연관 자료 만들어서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거기 109명에도 예체능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예?
○위원장 김상조 예체능?
○총무과장 김휴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요거는 학점하고 진학 진로 협의해서 학교에서 기준 데이터를 잡아 줬는 그 기준 범위로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끊습니다. 성적우수 같으면 성적이 B학점 이상 기준을 딱 잡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서류 선발이라든지 그 과정에 들어갔던 공개해 가지고 전부 다 결정됐던 부분이라든지 그 서류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알겠는데 예체능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따져 버리면.
○총무과장 김휴진 대회 입상 성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러니 성적 몇 %, 그 다음에 가정형편 또 몇 % 이래 가지고 선발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선배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맹 장학금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부위원장 윤영철 통계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하고 장학금 지원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휴진 그것 이제 서울에는 저희들이 7개 주요대학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지방이 더 많습니다. 영남대, 영남, 충청, 경기 요래 분포돼 있는데 보통 우리 대구·경북에가 좀 많이 갑니다. 보면 성적우수에 영남대가 18명, 저소득에 영남대가 12명, 충청도가 보니 성적우수 3명, 저소득에 3명, 이래 돼 있습니다. 서울보다는 지방이 조금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그 기준은 우리시 구미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총무과장 김휴진 예, 주소가 현재 돼 있고.
○부위원장 윤영철 중학교는 상관없죠, 그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중학교는 관계없고 고등학교가.
○부위원장 윤영철 구미시 관내 고등학교를 했는 것 중에서?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당연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드는 게 물론 명문고를 만들고 뭐 SKY대학교에 중점 지원하는 것도 한편 맞습니다.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우리 구미시 장학기금인데 우리 구미시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한데 비중을 둬야 된다. 쉽게 말해서 구미에 있는 지방대에 구미에 대학교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가중치를 둘 필요성이 있고 또 서울은 지금 서울학숙도 지금 건립한다고 계획하고 있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대통령도 지금 고졸자 뭐 채용하라고 이야기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제각기 서울만 쳐다봐서 되겠느냐 오히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한쪽에서는 뭐 사교육이니 어떤 명문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어떤 부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굳이 이 고등학교만 나왔다 해 가지고 이게 구미시를 위해 가지고 뭐 장학금을 줘 가지고 뭐 구미시를 위해서 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지금 뭐 지도자나 정치권이라든지 사업가나 CEO를 보면 다수가 지금 지방출신입니다. 그런데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명문고를 배출하는 학교 그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명문고를 해 가지고 그 우수한 인재가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 몇 %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안배를 분배를 좀 했으면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우수인재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이나 이야기 할 때 우수학생들을 갖다가 또 실적 관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7개 대학을 주로 위주로 한 것은 그런 어떤 경쟁심을 갖다가 불러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우리 또 그것 한 것은 같이 이제 지방 우리 출신들 공부하는 학생들 또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것 선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주 심사숙고 했습니다. 다른 장학재단 단체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중이 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그것 하면서 거의 몇 달 동안 선발하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전부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부위원장 윤영철 명문고는 나오면요. 졸업생들은 보면 서울대나 어디 들어가면 동창회에서 주고 어디에서 주고 뭐 다 줍니다, 솔직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그래서 끝까지 키워줄 인재들은 끝까지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이제 생활형편하고 가정형편하고 성적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총무과장 김휴진 예, 요번에 그래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소득도 했고 여기도 3명이 자체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다른데 장학금 받은 사람 빼고 그래 다 했습니다. 전부 고려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윤영철 예.
○김익수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김상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것 보고받기 전에 제가 뭐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뭐요?
○김춘남 위원 저기 도민체전 준비해서 이것 뭐 추진사항이나 진행사항을 여기 주요업무 보고하면서 뭐 들어 있는 과만 뭐 같이 하니까 혼동이 되고 모르겠고 이것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만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뭐 예산이 필요할 때 와서 뭐 도민체전 얼마 들어가니까 그때 하지 말고 오늘이나 뭐 마지막 날 있잖아요.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을 과별로 와서 여기 주요업무 할 때 하지 말고 따로 전체적으로 어느 과는 뭐뭐 한다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좀 받았으면.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요래 합시다, 김 위원님.
(김상조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그러면 과장님, 도민체전 관련있는 것 올해 신규사업 과장님 예산 있잖아요? 뭐 새마을과도 있을 거고.
○김춘남 위원 진행사항이나 추진사항을……
(김상조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어제 문화예술담당관, 전 과 있는 거를 우리 상임위 끝나는 날 그날 과장님들 다 배석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50회 도민체전 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가닥 잡으면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상조 쉽게 말하면 과에 뭐 단돈 10원이라도 있더라도 그 과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같이 해서 다 그렇게 한번 짜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지요?
○김춘남 위원 전혀 여기 진행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추진사항을……
○위원장 김상조 예, 그래야지 뭐 A과는 뭐 하고 B과는 뭐하고 C과는 뭐하고 이것 같이 한번 일괄 설명하면……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중복됐는 걸 뺄 것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정하영 위원 자료로 취합해 가지고 하고.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예. 그렇지.
(김상조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그것도 자료까지 요렇게 한번.
○전문위원 백승걸 현재는 해당 안 되는 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다 지금 청소 분야 뭐 분야 이래 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청소 이런 거는 빼도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
○김춘남 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주요한……
○위원장 김상조 50회 도민체전에 대한 체육진흥과 뭐 문화예술담당관, 뭐 새마을과도 들어갑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렇게 좀 중요부서만.
그러면 되겠죠?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하십시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새마을과장 권순형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짧게 하십시오. 짧게 간단하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존경하는 김상조 위원장님과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새마을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새마을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주요사업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 4대 테마 추진입니다.
녹색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Green구미, 구미시민 품격 높이기를 위한 Smart구미, 살맛나는 구미만들기 위한 Happy구미, 잘사는 지구촌 건설을 위한 Global구미, 4대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Global구미 운동입니다.
세계화인데 지금 금년에 우리 3개국 네팔과 몽골, 에티오피아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네팔과 몽골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단순지원이나 원조적인 이런 사업은 배제를 하고 수혜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1～2개 국가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수범 마을도 육성하고 해서 파급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국가를 초청 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확대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새마을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자체 워크숍이나 새마을운동 중앙교육 등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모범새마을지도자의 해외문화탐방,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후원회나, 서훈지도자 등 새마을 전직 새마을지도자들 예우에도 차질없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상모사곡동 일원입니다.
부지가 263,000여㎡로 약8만평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 2015년까지고 사업비가 792억인데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거기에 체험마을이나 연수관, 박물관, 전시관, 농사체험장 이런 게 설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관은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고 12월경에 도에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다 선행되고 나서 아마 2013년도쯤 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2쪽 선산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사업은 소공원조성하고 선산읍 주차장, 또 관문정비, 뒷골 체육시설, 소공원조성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고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요것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기본용역계획을 다 납품받아서 내년까지 2013년까지 사업을 마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백일장, 청소년 인성 교육, 다문화가정 사랑 나눔 운동, 불우이웃 돕기 중식제공, 어르신과 함께하는 사랑 나들이 행사 이런 행사들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4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보호운동입니다.
이건 자연보호운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새도래지 먹이주기 사업, 자연보호백일장, 자연보호아카데미 운영 등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제50회 도민체전 지원 아름다운 자원봉사입니다.
도민체전 지원 봉사단이 저희는 지금 현재 600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예정을. 600명을 선발해서 도민체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성화 붐 조성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원봉사 실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극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민방위 장비 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지금 현재 41%가 방독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추가로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도 저희들이 10개소로 지금 예정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보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새마을운동의 재 점화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조국근대화의 근간이 된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실상 이해가 크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는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새마을종주 도시로서 우리 후대에 또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2개 교를 새마을시범학교로 지정을 하고 또 2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0명 정도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면·자조·협동정신의 우리 새마을운동 기본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새마을문고를 통한 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29개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속에 가장 가깝게 자리잡고 있는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주 이용계층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골든벨과 독서감상문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독서 골든벨은 우선 지정도서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그 책을 다 읽도록 하고 그 책의 내용과 또 우리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내용, 또 우리 주요시정에 관련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참가자는 각 문고별로 5～6명씩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문 경진대회는 지정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써내면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279쪽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홍보부스 설치입니다.
우리 구미시는 자연보호운동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그 발상지가 금오산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구미역 내에 2층에 대합실에 홍보부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부스 콘셉트는 낙동강 수변공원과 금오산을 연계해서 구미가 공단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주고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280쪽 자연화 함께하는 꿈나무 캠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녹색의 친근함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자연보호운동 발상지인 금오산에서 자연사랑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교육도 하고 식물과 곤충 생태체험, 신재생에너지 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발상지 답사와 구미보, 또 환경자원화시설 등 친환경시설에 대한 현장투어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이웃사랑 자원봉사 토탈 교육 서비스입니다.
자원봉사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자원봉사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먼저 일반 시민과 직장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매월 자원봉사 배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리더 봉사자들에게 명품자원봉사 테마교실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82쪽 구미 여성민방위대 창설입니다.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사항에 여성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안보의식 함양은 물론 유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여성들도 일조할 수 있다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여성민방위대를 조직코자 합니다.
관내 20대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100여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며 재해나 재난 발생시에 동원이 되어서 임무수행은 물론 특히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경기도와 경남에서 여성민방위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창설코자 합니다. 이상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한 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보자 새마을과 각 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들 여기 오시면 통상 얼마나 근무하다 가십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저희들, 총무과장님 계시는데…… 보통 전보기간이 최장 3년으로 하고 보통 또 최단 1년입니다. 전보 제한이.
○손홍섭 위원 그럼 뭐 결국은 주로 1～2년 안에 많이 가시네, 그죠? 왔다가.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저는 뭐 선산읍장 2년반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유사시에 또 재해 발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방위 관련 해 가지고 장비나 시설을 확충하려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우리가 정전사태가 있었어요, 그죠?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단수에 대한 것은 을지훈련에 매뉴얼을 이제 내가 포함시켰는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손홍섭 위원 정전에 대한 거는 없을 겁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정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실제 어떻게 보면 단수도 중요하지만 정전은 큰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방정부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한번 매뉴얼 재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그래 보여져요. 실제 요번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저는 뭐를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꼭 구미가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급급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과는 민방위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매뉴얼도 우리 구미뿐 아니고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제도적으로 반영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필요할 것으로 그래 보여 집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279쪽에 홍보부스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게 꼭 구미역사에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제가 요것 설명을 안 그래도 아까 잠시 드리려 하다가 시간적인…… 구미역사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역사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구미역이 사실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어 요거는 시장님께 새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새로 변경……
○김춘남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떠나서 이것 자연보호발상지가 대혜폭포잖아 그죠?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김춘남 위원 금오산에 설치를 해도 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연계를 해서 사실은 뭐 역사가 지금 구미·김천역사 때문에 여기 인원도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권순형 여기는 이제.
○김춘남 위원 효과를 어느 쪽에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새마을과장 권순형 지금 우리 대합실에 다중집합장소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김춘남 위원 오히려 효과는……
○새마을과장 권순형 요기는 동영상하고 요런 거를 설치하려고 그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뒤에 조형물은 아닙니다.
○김춘남 위원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부스를 설치하면 그것보다 더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갖고 금오산이나 생가가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외부에서.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김춘남 위원 꼭 그런 홍보, 홍보부스를 그렇게 설치하지 말고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역사보다는 저는 생가나 금오산에 대혜폭포 밑에 거기 주차장 거기에 맞게 부스를 한번 따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한번 자연보호 단체들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박세진 위원 272페이지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여기 보니까 뭐 소공원 2개, 관문정비, 체육시설, 일반시민이 봐 가지고 이것 하는데 100억 든다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지금 소공원 조성 2개소는 선산읍 관내에 노상리, 완전리하고 동부리 기존 이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보상을 해 주고 시비로 하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밀려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국비가 지원되는 7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래 요번 기회에 하자 이래서 선산읍민들이 추진위원회를 10명을 구성을 해서 대상사업을 심도있게 해서 골랐습니다. 시장 문제 때문에 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지금 사업에서 대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그래서 요 2개소 공원을 하는 것 하고 선산읍에 보시면 앞에 집이 2채가 이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앞이 딱 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또 선산읍에 관문에 낙남루가 있고 서쪽편으로 보면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정비를 하겠고. 나머지는 뒷골에 체육시설, 축구장, 배구장, 이런 어르신들 하는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것도 좀 넣고 그 다음에 공원 작은 공원 뭐 연못도 하나 있고 잔디광장도 있고 작은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0%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70%가 국비를 지원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 뒷골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구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거의 버스도 1대 안 가는 데고 그런데 자꾸 거기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권순형 그런데 앞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아마 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선산읍 소재지 정비사업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어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디다. 그래서 선산읍에만 읍민들의 주로 여론을.
○박세진 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민 42만 중에 선산읍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구미시에는 수천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생각한다면.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예. 그렇습니다. 인구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왜 이래 무리한 사업을 자꾸 하십니까, 이것?
○새마을과장 권순형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고아읍에도 내년에 지금 읍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쪽에 있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민들 이런 편의시설을 위해서 이게 또 중앙에서 읍·면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유치를 하다보니까 선산읍에 이거는 한 10년 가까이 계속 뭐 행안부 할 때부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안 되다가 지난해에 이게 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저희들 정말 2달, 3달 이상 뭐 추진위원회 10명을 구성해서 그 분들이 좋다 우리 읍민들 뜻을 다 모아서 그래 정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구미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미시민들의 여론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 다 지어 가지고 전부다 시민들이 박수칠 줄 아십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경북청소년수련원 이용해도 충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어 가지고 시민들 이용도 크게 없는 그런 데 지어놓고 또 이것 뭐 체육시설 한다고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하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동원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러 행사를 하고 또 지금 청소년수련관 근처에 얼마 전에 행사를 하신 분들이 거기 식당이 없습니다. “밥 먹을 곳도 없고 뭐 이런 데서 행사를 다 하느냐. 전국대회를 하느냐. 경북대회를 하느냐” 이런 저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제반시설을 해야지 뭐 체육시설만 자꾸 투자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될 일이 아니고 또 입지 여건상이나 또 인구비례 해 가지고 이게 좀 과한 투자가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한 번 더 한번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요거는 박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가꾸기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소도읍이 선산읍, 고아읍 소재지 2개가 있는데 몇 번 이것 해 가지고 우리도 탈락했다가 됐는 겁니다. 다른 데 주지도 못 하고 선산읍에만 투자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게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순형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것 하나 물을게요.
274쪽에 보면 그냥 신 자연보호운동 추진해서 쓰레기 줄이기 있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위원장 김상조 있는데 새마을과에서 다 보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또 자연보호, 바르게 또 이렇게 다 포함이잖아요? 또 내년에 쉽게 말하면 도체까지 이렇게 이제 뭐 행사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새마을과장님이니까 쓰레기 줄이니까 한번 저거를 할게요. 1회용품 행사 할 때 안 쓰기 운동. 이것만 줄여 버리면 대단할 겁니다. 이거를 한번 개선책을 한번 내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행사를 또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위원장 김상조 또 뭐 다 단체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새마을과에서 다 주관을 하니까 병목이 되잖아요. 같이 병행이 되니까 이걸 한번 1회용품 안 쓰기 뭐 특수한 거는 할 수 없지만 안 쓰기를 한번 해서 행사할 때 이것 예산도 한번 절감을 한번 해 봐요.
○새마을과장 권순형 저희들 요거를 한번 우선에 저희들 새마을단체들부터 시범적으로.
○위원장 김상조 예를 들어서 요새 보면 옛날에 우리 의전 관계가 경남이나 요번에 근로복지회관 가니까 일부는 서럽다 하는데 우리는 좋더라고요. 일률적으로 일괄 전관 다 하니까 이게 비슷한데 똑같은 구미시가 자연보호발상지니까 쓰레기 줄이기 운동 했으니까 1회용품을 내년 도체까지 이래 하셔서 이제 모든 행사 가면 1회용품이 없어지도록 한번, 그러면 이게 새마을과에서 무슨 대책이, 요새 산악회 가보면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비닐봉지를 딱 씌워서 요렇게 하시더라고, 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턴을 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해 봐요.
○새마을과장 권순형 예, 저희들 뭐 새마을단체에서 한번 주관을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새마을과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해도 됩니다. 짧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무과 주요사업으로는 285쪽에 명품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시세가 2,243억3,500만원, 도세가 1,316억4,200만원으로 3,559억7,700만원입니다.
금년도 3,336억7,200만원보다 22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에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체납세는 시세가 208억3,300만원이며, 도세가 67억900만원으로 전체가 276억2,300만원이며 금년도 8월말까지 80억4,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의 30퍼센트인 116억6,9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연3회 설정 운영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 확행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을 적극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 행정규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예금·급여, 매출채권, 국세환급금 등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기반을 컴퓨터시스템에서 웹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세외수입도 지방세 납부 시스템과 동일하게 ATM기 및 인터넷납부가 가능하도록 부과, 수납,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288쪽에 ARS 전화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년 1월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시행으로 OCR 종이고지서 폐지에 따른 지방세 납부방법 변경에 따라 기존 인터넷수납이 가능한 납세자는 상관이 없겠으나 인터넷수납에서 소외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기존 ARS 안내 시스템에서 지방세 납부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RS 전화 납부시스템은 휴대폰 전화로 안내 받은 지방세를 신용카드, 은행즉시출금, 휴대폰소액결제 방법으로 납부를 하고 납세자가 필요시에는 MMS 휴대폰 문자로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전송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화로도 365일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구미 IC 입구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과태료 미납시에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IC에서 체납차량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시청과 경찰서, 도로공사와 합동영치반을 1개반으로 10명씩 구성해서 분기별로 약 3일 정도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구미시 자체 세금은 2번, 타 시·군의 자동차세라든지 요런 거는 5번 정도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즉시 인수를 받아서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 업무와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며 세무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업무보고서 검토 중)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세무과는 고생한다고 이게 뭐 업무보고도 이것 3장밖에 없네요,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여러 가지 넣다가 좀 줄였습니다. 시간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손홍섭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체납징수 실적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도 되고 그래 돼 있던데 올해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0퍼센트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연거푸 2회 경상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구미 관문인 IC 입구에다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이래 돼 있어요. 신규사업에.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렇게 안 해도 체납세 징수 우수도 하고 이래 하는데 포상도 받고 하면서 관문에다가 합동단속반 차량을 분기별로 운영을 하겠다. 우리 도시 미관에 저해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단속이 어려운 부분에 좀 취약 도로가 고속도로입니다. 저기는 어떻게 단속이 지금 사실상 잘 안 되고 저희들 주민들이 차량을 집옆에 이래 대왔다든지 이러면 낮에 단속을 하고 또 안 되면 저녁 야간단속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과 시간 중에 왔다갔다 했을 때는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경찰서하고 도로공사하고 각자 자기들 체납팀들이 다 있거든요. 고속도로도 통행료가 있고 경찰에도 각종 스티커 끊었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손홍섭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홍보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구미 도시브랜드를 떨어트리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외부 사람들 구미 딱 들어오는데 합동단속반 차량만 이렇게 말이지 자꾸 나타나고 하면…… 그런 우려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황필섭 내년에는 하려 그러는 게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려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분기에 3일 정도니까.
○손홍섭 위원 어쨌든 그런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늘 지적되어 오는 상황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지도층 중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을 하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렇게 돌려 놓고 활동하는 사람이 주위에 우리도 여럿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도적인 어떤 불비로 인해 가지고 조치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조세정의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말은 여기 뭐 조세정의를 위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 한다는데 일반 서민이 아니고 사회지도층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클 걸로 그래 보여진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 주위에 보면 버젓이 사회활동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런데 저희들은 뭐 사회지도층이라고 특별히 뭐 더 단속을 하고 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손홍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제도적인 어떤 여건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꼭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황필섭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손홍섭 위원 내 명의로 재산이 안 되어 있으면 못하는 거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명의가 지금 안 되어 있다든지……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것이 이제……
○세무과장 황필섭 내 통장이 없다든지 봉급을 안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단지 못할 뿐이지 봉급을 한푼 받는다든지 뭐 차량이 하나 있다든지 소유권이 뭐든지 있으면 뭐든지 다 지금 체납처분을 하고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단지 재산이 없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건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보면 심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아! 저사람은 말이야 세금 체납 당했다더니 전부 다 사회활동 버젓이 하고 또 내가 낸데 합시고 말이야 봉사 배지까지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한 것을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사실상 발본색원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관문에다가 우리 구미 관문에다가 합동단속반 이것 차량 현수막 붙일 겁니다, 틀림없이. 붙여 놔 놓고 구미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도시 미관을 구미시 브랜드를 떨어트리는…… 걱정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떤 과연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면 그것은 필요한 사항은 취사선택을 해서 참고를 해야 되지 그러면 업무보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버리고 무조건 한다면요. 그러면 저는 이래 답변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여건을”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를 내가 유도를 하는데 무조건 해 본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 할 필요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 나무라는 차원이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이유가 내년도 이런 큰 줄기를 방향을 세워 놨으니까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손홍섭 위원 왜 확정이 안 됐느냐 필요한 것은 예산도 소요되고 하니까 이것 픽스된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이야기 했는 것 여기 참고를 해야 되지 당연히.
○세무과장 황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각 부서 동일합니다. 각 부서.
이 업무보고 대로 그대로 계획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이것 책 주고 읽어보면 돼.
우리 전 실과에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손홍섭 위원 어쨌든 IC 입구에 체납차량 합동단속반 운영하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과 윤영철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시 체육발전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2년에는 50회 도민체전과 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라는 대형 당면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요사업 첫 번째로 293쪽 시민과 함께하는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우리 행복도시 구미에서 300만 도민의 화합된 명품체전을 추진하여 구미발전을 앞당기고 경북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기간은 2012년 5월11일부터 5월14일로 정해 졌으며 우리 시민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 32개소에서 소요예산 158억원, 도비 55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예산계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줄어들 것 같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위원장 김상조 간단하게 타이틀 제목만 딱 해 주이소. 그러면 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요거는 보고를 좀 드리는 게……
○위원장 김상조 아, 그럼 그것만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유치신청 개최지 결정을 거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최첨단 IT도시 및 녹색성장 중심도시 구미의 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초·중·고 학교 체육지원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운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취약종목 육성 등 엘리트체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과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체육관 건립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2012년말 준공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에 나머지 예산 44억을 투입해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27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연간 17억 정도의 예산으로 동네 체육시설 및 추가 설치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기존 체육시설은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명성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며 대회유치 계획은 연중 10여개 대회만을 선정위원회를 통해 엄선해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례 개최한 대회를 중점 추진하고 가급적 신규대회는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초·중·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잔디운동장이 미 설치된 초·중·고 35개교를 순차적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기금 국비 3억5,000만원 최대한을 지원받아 순차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상 내년에는 1개교만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도민체전과 동연대에 병행하여 열리게 되는 대회로 내년 10월 중에 구미시 일원에서 도내 3만여명의 참가 인원이 참석하여 20개 종목에 대한 시·군대항 생활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미시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장애유형별 경기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체육회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장애인체육회는 중앙정부와 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을 권유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포항시가 금년에 창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사항과 추진일정이 많음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2년 구미 수상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에 맞추어 수변지역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수상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2012 구미 수상스포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하천 체육공원 인근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조정, 카누, 그리고 일반인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시체육회에서는 구미조정협회와 카누연맹 설립을 추진 중이며 수상레저스포츠 선도 도시로서의 구미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내년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2012 아시아 레슬링선수권대회 개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는 개최가 드문 국제레슬링대회 유치를 해서 수준높은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 2월 도비를 포함해서 4억8,000의 예산으로 아시아 34개국 7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2012년 제30회 런던올림픽 출전권이 부여되는 비중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참여가 예상되는 뜻있는 대회로 일정부분 도비보조를 협의 중에 있으며 유치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내 빙상장 건립 신청입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동계스포츠 붐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내빙상장 정규규격 1개소 1,830㎡에 관람석을 포함해서 국비 기금 50억을 지원해 주면 시비를 포함해서 200억원 정도가 추산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예산문제가 미확정 되어서 기금지원방침이 확정되면 신청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 50회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이것 좀 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298쪽에 운동장 초·중·고 생활체육시설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어떤 체육교사가 있는데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었을 때 “양심적으로 반대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제품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김수민 위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화상이라든가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더 위험한 아토피 유발물질 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인조잔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마치 학교에 계속 인조잔디 까는 게 중요한 어떤 체육지원사업처럼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녹색도시 이미지라고 하는데 녹색도시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인조잔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품이 조금 미숙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또한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하는 원하는 그런 쪽에만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희망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김수민 위원 학교에서 접수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보통 1개교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사실 일선 학교에 의무이기도 한데 학부모나 교사 또 학생들 사이에서 인조잔디에 관한 논란들을 토론에 부쳐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실내빙상장 건립 신청 해서 303쪽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확보계획이 제일 마지막에 2014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준공……
(업무보고서를 확인하며)
아!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요거는 아직 계획서 단계, 계획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기금신청을 해서 그게 떨어져야지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김수민 위원 지금 몇 개 시·군 정도에서 이거를?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도내에는 신청하는 시·군이 이것도 이제 매칭사업이 되니까 일부 시·군들은 여력이 없으니까 사실 하지를 못 합니다. 도내 1개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실내빙상장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진행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지금 우리 빙상협회도 있고 나름대로 빙상인구는 있습니다. 시설이 이제 전무하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더 신중하게 계속해서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 체육관 건립 이 문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얼마가 지금 현재 준공을 하는 거는 90억 되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처음에요?
○정하영 위원 원래 이것 예산 얼마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마지막 준공이 90억까지 됐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금년에 70억으로 시작해서 84억 됐다가 요게 내년에 이제 물가상승분이나 요런 걸 고려해서 90억으로 이제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원래 70억으로 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게 이제 장애인체육관 뒤편이 생각보다 이제 암이 많이 나와 가지고 토공에 지금 조금 경비가 더 들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30몇억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런데 전에 현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처음에 맨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보다는 훨씬 많이 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많은 또 위원님들 말씀도 지적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 예산 세울 적에 그렇게 오차가 납니까? 예산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설계를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4～5년 지나면서 계속되는 그런 변동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김수민 위원이 실내빙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실내빙상장이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우리나라에 말씀입니까?
○정하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우리나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지금 사실은 지방에는 빙상장 같은 게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거의 없죠? 경북도내에도 지금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정하영 위원 포항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의성에 컬링장이 하나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기금이 50억 정도 지원되는 파격적인 지원인데 고려를 할 사항은.
○정하영 위원 시비가 또 150억 들어가서.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선뜻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요거는 국비가 더 지원이 되는지 또는 국비가 예정대로 정말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진짜 참말로 원칸 시비가 또 물론 국비가 50억 하지만 시비가 150억 들어가야 되니까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여튼 구상이 됐으면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보고 중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중복된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 나서 장애인체육회를 또 만든다 하고 앞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나왔는데 새마을과에 보면 민방위대 여성방위대 창설하고 또 뭐 여성예비군 만들어서 또 하고 무슨 놈의 단체를 이렇게 만드는지 만들면 그것 다 시예산 들어가고 그래서 몇 백명씩 이래 만들어 놔 놓으면 남들이 보는 의도는 뭐로 보겠어요. 뭐 하는데 자꾸 이래 단체를 만들려고 해. 시체육회 있고 생체 또 있고 그래서 또 시예산이 수반돼 가고 실례로 지금 30년간 야구장 부지가 지금 묶여 가지고 지금 송정동 일원이 옛날에 그게 행정구역은 지금 송정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형곡구획정리 이래 해서 1차, 2차, 3차, 4차 지구로 나눠져서 그 분들 하매 30년 전에 자기 땅을 갖고 재산권 행사를 다 했는데 그때부터 묶여서 야구장 부지로 도시계획 저래서 장기미집행지구로 저래 묶여서 있어요. 해달라해달라해달라 다 해도 전임 김관용 시장께서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서 각서까지 써 놨는 부분 해결도 안 하고 뭐 보면 선산 뒷골에 뭐 체육관 지어 놓고 아까 박세진 위원 이야기 질의했습니다만 부대시설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그런 데다가 행사한다 하지 온갖 것 자꾸 건립하는데만 자꾸 집중적인 신경을 쓰고 이래 있어요.
예산 심사할 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전시행정이고 또 이런 부분이 구미실내빙상 인구가 몇 명 있어요? 야구장 부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런 부분이라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주민들이 지금 시에 지금 의회 청원 들어온다고 지금. 5대 때도 청원이 한번 들어왔고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고 여기는 지금 건립 신청하려고 하면 위치를 어디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못 정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장소도 물색 안 해 놔 놓고 신청한다 하고 정해 놨는 거는 30년, 20년, 35년이 지나도 아무 것도 움직이지도 안 하고. 실례로 지금 체육시설 하는 이런 부분에 금오실내테니스장 부분부터 해서 공사 발주관계나 이런 부분에도 의혹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에 내가 너무나 제보를 많이 받고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도 참 정말로 내가 인간적으로 좀 이야기를 안 하려고 지금 참고 있는데 자꾸 이런데 자꾸 공사하는데 자꾸 재미들이고 이래 하지 마세요. 있는 거나 좀 잘 하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뭐를 자꾸 이래 단체 같은 것 만들어서 이것 만들어 가지고 뭐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장애인체육회는 좀 특수한 부분이고 또 관련 근거에 체육진흥법이나 장애인체육회 규약 이런 데서 또 권장하는 그런 회 설립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에 설립을 계속 종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종용을 해도 지자체에서 제반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렇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중앙정부에서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하자고. 내가 누누이 했지만 수영장 같은 데는 말이지 저수지 가서 수영하도록 만들어 놔 놓고 그런 거는 필요한 거는 안 하고 말이지 시민이 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뭐 만들어 와서 업무보고 한다 하고 그렇게 일 할게 없어요. 일할 것 쌨잖아 지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저희들이 다 챙기고 또 체육도 일종의 복지라고.
○김익수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방향을 틀고 이러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내가 일목요연하게 자료하고 가져와서 내가 예산심사할 때고 내가 한번 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테니스 실업팀 때문에 과장님하고 짚었던 부분 있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내용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무런 제스처가 없고 거기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그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지 1주일이 넘었지 싶은데 다녀오시고 뭐 행사갔다 오시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이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시정을 요구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라 그랬는데 지금 그 분은 다른 데 다니면서 모 의원이 자기를 흔들고 다닌다 이런 소리를 하고 지금 또 그 부분에 그 학생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상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니, 대상 선수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선수도 그렇고 그 여학생이 지금 어디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니, 그 선수가 어디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이래 갖고 언제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실…… 그 감독을 요번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공개를 못 하겠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 부분도 말씀하신……
○김춘남 위원 과장님 지금 그 학생이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죠? 지금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김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두 분이 따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제가 분명히 다음 달라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바르게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분은 또 제가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요. 관심을 가지고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폈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온 것까지 지금 과장님 모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일개 팀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김춘남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안 하면 정말 테니스팀을 뭐 없애든지 무슨 예산 때 수가 나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별도로……
○김춘남 위원 너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에 관계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나중에 잠깐……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과장님 별도로 보고를 잘 하이소, 상세하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내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짧게 인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준 예, 민의를 받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 주요업무 5건, 신규사업 3건인데 주요사업 3건은 통상적인 저희들 지침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310쪽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노후시설 개선으로 고객의 불편해소는 물론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본청사 환경개선으로 4·5층 창문을 고효율의 로이유리 창문으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의회청사 지붕재 교체와 읍·면·동청사 내 휴게공간 설치 등 5억5,000만원 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인동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금년 6월 인동동사무소 신축을 착공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부지 조성 중으로 내년 8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자투리 공유재산 활용입니다.
60㎡ 그러니까 18평 이하 자투리 공유재산 500여필지가 있습니다. 이 500여필을 관련부서와 연계 버스베이, 쌈지공원, 화단조성 등 재산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인동동 청사 및 비둘기아파트 매각계획입니다.
인동동 청사는 재산가격이 약62억 정도입니다. 비둘기아파트는 97억 정도고 2012년 내지 2013년에 매각계획입니다.
314쪽입니다.
에너지이용설비 교체사업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 비용절감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그린청사 구현을 목표로 청사 조명기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변압기와 냉온수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여 정부 에너지 절감목표 4%를 달성하겠으며 사업비 5억7,000만원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LED 조명기구는 국비 50%가 반영 확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인동동 주민대표들 60여명이 모여 가지고 인동동 청사 이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고맙다 해서 또 시장님한테 박수도 쳐드리고 도시관계 부처에 고마운 뜻을 표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뭐 구)청사를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시정질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청사 문제를 당초 5대 의회 때 매각되는 걸로 그래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 여론이 굉장히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서 불만이 있고 그 대체방안으로 제가 동사무소 100m 바로 뒤에입니다. 보면 500여평(1,652㎡)의 국유지가 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나마 민원이 해소되고 또 그 인근 일대가 주차장부지 한 군데 없습니다. 도시계획 다 풀어 가지고. 그래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내년 업무보고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회계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국유지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또 재산가격 60억 정도 되는 건물인데 또 312쪽에 보면 자투리 공유재산 활용 하면서 해서 또 20평(60㎡) 미만에 대한 500필지 정도를 쌈지공원, 화단조성 한다. 또 사업추진은 각 부서별로 읍·면·동에서 한다 하는데 사실 우리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20평(60㎡) 미만을 공원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쓰레기장 지금 제대로 된 어린이 공원도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안 되는데 뭐 소규모 평수 열댓 평 뭐 미만하는 평수가 뭐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읍·면·동에 가보십시오. 어린이공원에 풀뽑기 바쁩니다, 지금. 각 과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가 또 하물며 화단조성하고 공원만들고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한만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냥 신규사업 넣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지금 저번에도 시정질문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되는 측에 빨리 매각해 가지고, 큰 동산은 매각하려고 이렇게 서두는데 적은 것 쓰지도 못하는 땅을 왜 매각하려고 그렇게 애를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저번에도 윤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쓰레기장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그마한 공원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화분 정도를 갖다 놔 갖고 쓰레기를 없애는 그런 취지고 그리고 도로공사나 각종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자투리땅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저희들이 잡종지로 저희들 부서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약간 도로에 휴식 혹은 버스가 잠시 쉬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버스정류장 주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버스정류장 보면 화단 있는데 만든 것 많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전부 담배꽁초입니다. 누가 수거해 갈 사람도 없어요. 하여튼 버스승강장에 가보십시오. 전부 담배꽁초입니다. 큰 길가 옆에는 청소 깨끗이 하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전부다 담배꽁초 휴지가 거의 많습니다. 하물며 이것 조성하면 오히려 이것 쓰레기를 더 양성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것……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읍·면·동장님하고 공원 어디입니까. 도로과, 공원녹지과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를.
○회계과장 최기준 예,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매각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청사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유지 취득 관계에 대해 가지고.
○회계과장 최기준 뒤에?
○부위원장 윤영철 예, 주차장 부지.
○회계과장 최기준 주차장 문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빨리 하셔야 되지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무슨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땅 팔아놓고 “주차장부지 확보 하겠습니다”하면 이것 주민들 믿어 주겠습니까? 내년초라도 이것 하여튼 추진해 주이소. 내년초라도 해 갖고 자산관리공단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뭐 공문을 주고 받고 이래야 되지 시민들 믿어 주지 말로써는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하고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땅을 팔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 저는 땅을 팔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자투리땅은 팔고.
○손홍섭 위원 우리 비둘기아파트.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비둘기아파트가 선산 교동으로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사를 아파트를 신축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입주할까 이런 거를 많이 우려하는데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이야기도 간간히 우리 과장님도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형곡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가 참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여기에서 일부 요즘 무슨 이야기 있냐 하면 여기 리모델링을 해라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선산으로 갔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출퇴근하고 직원들 과연 얼마나 거기 입주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계획상에 보니까 이것 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건데 인동동 주민센터는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돼 있고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비둘기아파트는 내년 6월달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래 돼 있네 그죠? 이렇게 일이 많아요, 이렇게? 이것 동시에 해 가지고 하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가만 있어 봐요. 내가 묻고 나서요.
동시에 다 하면 되지 이걸 따로따로 이것 하는데 하나 6개월, 이것 6개월. 10월달에 이제 공고를 한다 이거야. 이래 되면 모르기는 해도 우리 과장님들 평균 근무 한 보직에 근무순환 기간을 고려하면 또 바뀌면 또 뭐 어떻게 될는지 나는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비둘기아파트 공무원 입주관계는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그때 한번 설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충족은 가능할 것 같고요.
○손홍섭 위원 억지로 맞추면 뭐 되겠지 뭐.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셔틀버스 운행하고 이래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갖고 입주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달에 한다 하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체비지를 도시과에서 하는 체비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예산을 짜갖고 벌써부터 줘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32억 중에서 5억만 지금 주고 나머지 못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계약금 말씀이죠?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 올해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갖고 절반이상 확보를 해 갖고 주고난 뒤에 하려고 하니 그 계획에 따라 하다보니까 내년 6월달에 그렇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소요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2012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예.
○손홍섭 위원 2월달하고 6월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야?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아파트 짓는 것하고 직원들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갈까 싶어서 그렇게 맞추다……
○손홍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매각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나는 2월달이고 이걸 동시에 이것 같이 결국은 실무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 이야기는 빨리 하려면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적극 해 가지고 1건 가지고 또 몇 개월 끌지 말고 취지가 그겁니다. 또 이거는 있다가 하반기 가 가지고 6월달 가 가지고 또 이것 매각한다고 뭐 지금,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려면 빨리 신속하게 예산도 마찬가지고 행정적인 정리도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아예 검토 대상이 안 되네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지금……
○손홍섭 위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80년도 그때 갑자기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해서 겨울공사를 좀 하고 이래서 사실은 지금 건축물 판정등급이 C등급으로 받아서 리모델링이 해도 우선 수리해서 살 정도는 몰라도 앞으로 거주의 가치는 없다고 이래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제 선산 교리지구로 선정이 되고.
○손홍섭 위원 그럼 여기는 매각처분 하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손홍섭 위원 민간인한테 매각하는 거다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빨리 매각해요. 그러면 나는 뭐 결정해 놨으면.
○회계과장 최기준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또 하나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시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하는데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 가지고 강조해 가지고 하는 걸 내가 뉘앙스를 받았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손홍섭 위원 이것 참! 전문가들이 이야기 해 보면 학계 교수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실내 LED 조명은 시력을 떨어트리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모르나요. 나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작년에 지난번에도 우리 내가 결산업무 할 때도 도서관 지역에 내가 언급을 하길래 아예 학생들 눈을 시력을 버리니까 외부는 좋다 이거야 뭐 이렇게 절감하는 에너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애들 공부하고 책보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면 큰일 난다. 지금 선진국에 또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내가 이걸 아느냐 하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학계 관계 교수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참 가로등도 이것 하면 안 된다고 그 분들이 이야기가. 그래서 가로등까지는 놔 두더라도 실내 근무하는데 시력이 결정적인 저하요인이 된대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지금 정책에 발맞춰 갖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이야기 하는데 “정부에서 LED도 전부다 이렇게 흐름이 말이죠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가면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여기에서 목전의 이익만 보고 한다는 이야기야.
○회계과장 최기준 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도.
○손홍섭 위원 한번 물어 보세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거는 내가 꼭 반드시 내가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기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11월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황경환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김휴진
- 새마을과장권순형
- 세무과장황필섭
- 체육진흥과장박종우
- 회계과장최기준
- 재산경영담당이재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