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 방법에 있어서 좋으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총무 위원회 위원님중 저와 김성식 위원을 제외하고 7분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종전에 읽어가면서 우리 소관것만 설명듣고 했는데 그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 하였으니 예산 제안설명 청취를 생략하고 바로 해당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방법은 기획실, 총무국소관 순으로 해서 해당 실과장님을 출석시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진행을 해주시고 세입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세입부분도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되겠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은 우리가 좀 잘 검토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정리추경이니까 한번 검토 해보십시요.

9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죽 넘어가서 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박태증 위원 세입에 있어서 상당히 추경을 하면서 당초예산보다 많이 불어났는데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주민세 부분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박태증 위원 세율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모릅니까?

○박태증 위원 당초예산에 감안해 가지고 책정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이렇게 12억인데 이렇게 많이 증가 된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뜻이 그렇습니다만 전번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총무국장님을 세무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며칠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부분이나 체납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정을 너무 많이 잡지 못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미시의 지방세의 30억원의 체납이 2억1천4백만원만 94년도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세입부분도 감사때 거의 과별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우기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공유지매각분 적어도 19억원이 차이가 나서 들어왔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과년도 체납부분이 들어온 것이 목표를 2억3천만원 잡아놨는데 36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그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매각분이 19억이라는 돈이 그냥 들어왔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상당한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산을 잡지 못하면 집행에 그만큼 차질이 오는겁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도축세, 재산세 감되는 부분은 요인이 뭡니까?

○박영환 위원 부과를 하게 되면 혹시 미납되어서 장부상 가격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세 미납되면 미리 등기 넘겨서 가고 땅주인은 가버리고 거기에 세금부과할수 있는 자료만이 세무서에나 시청에 있지 상이하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득할 주민세 못받는 이유가 보면 땅 팔고 등기세 내고 다가 버리고 장부상 가격이지 돈 받을려고 찾아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이종순 위원 92억중에서 여태까지 부과안했는 것 안있습니까?

추징했는것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다른것 있습니까?

○정보호 간사 죽 넘어가서 23페이지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 보조에 사회복지비보조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산정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더구나 보니까 인원을 책정해서 이래 되었는데 처음에 할때 인원을 잘못 책정이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인원을 필요로해서 얼마 이래서 하는 것은 좀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정보호 간사 24p 병사비 교부금 같은 것은 법정관리비인데 이런 것이 틀릴수 있습니까?

○정보호 간사 세입부분에 더 이상 물어보실것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세출부분 45p까지 넘어 갑니다.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박태증 위원 62p 시군통합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하고 많이 불어났는데

○위원장 김장수 그 위에 하나더 물어 봅시다. 예비군중대 전화사용료 재세공과금에 대한 것인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영환 위원 노인을 부려 먹는다는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한다든지 시에서 활동하는 것은 잘 없지 싶습니다. 노인회 지부 간담회 이런 것은 감하고 여기에 다가 다른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박영환 위원 나서지 않는 사람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장수 전국적으로 볼 때 타시군에서는 그런 대상자가 있겠지요.

○박영환 위원 업무추진비 이것을 써도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시정협조자 간담회 다과회는 해도 괜찮고 별차이가 없는데 노인회지부나

○박영환 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업무관계외에는 안 쓰도록 척결시켜 놓아야 되지 이름만 틀리게 하는 것은 노인회 앉아서 하는 것은 안되고 불러서 하는것은 괜찮고 앉아서 하는 것은 안되고 노인회도 불러서 하면 되겠네요.

저는 운영상 잘 안맞다고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호 간사 64p 경축 불꽃놀이 200발 같으면 한곳에서 200발한다는 그얘기입니까?

○정보호 간사 그러니까 두군데만 한다는 것은 선산도 합니까?

○정보호 간사 통합되면서 선산은 안하고 구미만 하고 이런 것은 시군 통합을 하면서 구미만 하면 뭐 안합니까?

○박태증 위원 올해 시민상은 포상 안 합니까?

○정보호 간사 금년도에는 소양고사를 안 쳤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보호 간사 금년에 한번도 안 쳤다는 그말입니까?

○박수봉 위원 65p 통합시 통신시설 설치 본청사무실 변동전화 이전 철거 및 증설

○박영환 위원 분동 동사무소 키폰이거는 뭡니까?

○정보호 간사 70p 철로변 휀스 어디에 했습니까?

○이종순 위원 금년에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과거에 해놓은 것은 한번하고 전혀 관리를 안하는지 그냥 철뚝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방치를 하는 모양이죠.

○박영환 위원 그런데 69p보면 자전거 타기 입상자 시상식 감이 있는데

○정보호 간사 과장님 69p자전거 타기 대회는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때에 개최 대수를 파악하고 학교측의 동향도 물어보고 했다면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 예산이 먼저 달라고 사정을 안해야 되는데 줄거는 물량을 다해놓고 이제 와서 왜 안하는냐 물으니까 또 이유를 갖다 대어서 학교도 못하도록 하고 이런 현실 파악도 없이 세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소리입니다.

얼마전에 자전차 전용 도로는 꼭 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오늘은 학교는 자전차 못타게 한다 또 왜 학생만 합니까? 1,300대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전차를 누가 가지고 있든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학생 자전차만 대상이 되고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것은 대회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이런 사업을 할때는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를 예비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때는 학교측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데 학교에서 협조가 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돈 투자하는 것이 얼맙니까?

쓸수 있는 것 조차 재활용 할수 있는 것조차 안한다고 한다면 한정없는 돈이 나갑니다.

공고를 이 보도블럭은 곧 내일 폐기 처분될 때 가용에 쓸수 있는 사람들은 이 범위안에서 가져가서 활용 할 수 있게 하면 전부다 주어서 갑니다. 막 주어 내어서 쓸수 있는 것은 몇% 쓸수 없는 것은 몇%입니다.

예산 세울때도 그런 것을 사전 알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 예산 세울때는 예산 세우기 위해서 방법을 얘기하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는 안해도 된다는 자전거 대회 한번 못하고 이런 필요없는 대회가 뭡니까?

○위원장 김장수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페 건전지 회수 1백만원 잡아 놨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때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장수 이것은 서통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은이 들어서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라도 페건전지는 별도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행 안해도 내년도 계획을 안잡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이것이 어째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지금 동에 페건전지 함 설치되어 있는데가 있던데 지금 전혀 활용 안하겠네요.

○김택호 위원 시에서 환경 보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까?

반회보라든가 활용을 최대한 해서 홍보하는데는 시에서 그래도 제일 앞장설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안하더라도 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늦었는데 늦은 시기가 빠른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님 시민 자원 경찰대 복장 및 휴대품 경찰대에 대한 식대 보상이 있는데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장수 지난번에 발대식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여기는 50명인데

○박영환 위원 40명으로 했는데 실비 보상하면 월 주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매일 나와서 합니까?

○박영환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이 감독을 하고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까지 하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장 김장수 박위원님 제가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은 경찰업무인데 시청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 소관 경찰업무도 내려왔는데

○박영환 위원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택호 위원 위원장님 토론식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박영환 위원 질문하는 중이니까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발언권을 위원장 나름대로 하시고, 그래서 묻겠는데 보니까 시민자원 경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또 통제한다면 또 그러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양반들이 매일 출근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분야는 세분야인데 복장, 휴대품 기준이 안 맞는 것같고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주고 매일 나오는 사람이나 중간에 나오는 사람이나 필요한 장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순 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잘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 지시는 내무부에서 받은 겁니까?

○이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은 한동네 두사람씩해서 40명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저녁에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1만원씩 받습니다.

○이종순 위원 그것은 알 바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는 한동에 두사람씩입니다.

어느 동이고 밤에 야간만 나가서 주간에는 자기 직장에 근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야간에 나가서 치안을 협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1만원 준다고 들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산 승인도 안된 것을 집행했다는 것은

○위원장 김장수 여기 다른데는 없고 10명분 삭감해야 되고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인건비만 10명 삭감해야 됩니까?

○정보호 간사 과장님 페건전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그때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김영규 위원님께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상 해준다 해서 사업을 환경개통으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동기가 이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때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그때는 의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 이래서 추경에 올릴 정도로 해놓고는 며칠안 되어서 정리 추경에 삭 빼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쁜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앞으로 권장해서 우리가 확대 실시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택호 위원 70p 철도변에 휀스설치 어느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휀스가 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용 기간이 어느정도 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감사때로 녹지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측백나무라든지 사철나무, 히말라야시다 이런것을해서 해놓으면 방음벽도 되고 공기도 정화되고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군부대처럼 철조망을 하는 것은 환경 보호상에도 안좋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니까 이런 쪽으로 시에서 먼 안목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의견입니다.

○김택호 위원 내 얘기는 그때 사철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철조망 역할을 합니다. 그런 나무를 심지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도시 미관에도 안좋지 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공해에 자연보호에도 덕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 봐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종순 위원 과장님 김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모동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반상회때 여러차례 건의가 되어서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생각이 잘안나는데 1천3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감사때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안합디까?

다넘어 갔는데 그냥 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쓰러지면 설치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상모동 휀스를 설치했는데 옛날에 나무가 죽 서 있었는데 거기에 저녁으로 사람이 숨어 있어서 밤에 다니지를 못해서 김천 철도청에다 진정, 건의서를 내서 작년에 제거를 하고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거액을 들여서 시비로 한다면 보수도하고 돌보아야 되지 해서 그냥 버려두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사후관리는 안하지요.

○이종순 위원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시에다 벌써 보고를 했다는데

○박태증 위원 장미 아파트 휀스 설치는 밑에 시가지 환경 정비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정보호 간사 사업계획서 이런 것 있지요

○정보호 간사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책정이 이 정도 필요하다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다음 71p부터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분동되는 자산취득비가 내년도 분동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호 간사 확정 났습니까?

○정보호 간사 도량동은 분동되고 나면 인구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보호 간사 분동에 대한 것이 1년 앞도 못내다 보고 한다는 거예요.

○정보호 간사 84p 영선관리 자산취득비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본 건물에 냉방 시설이 안됩니까?

○정보호 간사 그것보다 앞에 것을 의심이가서 물으려고 했더니 뒤에 것을 답변을 하시네요.

○정보호 간사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올렸습니까?

○정보호 간사 그 밑에거 설명해주십시요.

○김택호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안물어보고 과잉 충성한 거네요.

○정보호 간사 72만×2­1백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보호 간사 계장님, 영선업무 150만원×2 했는 것 담당자한테 자료를 좀 얻읍시다.

○정보호 간사 차종이 뭡니까?

○정보호 간사 이것을 꼭 정리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시군통합이 되면 선산에 관용차랑이 하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용차량 종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시장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것인지 이런 것을 올릴려면 당초예산에 아예 내년도 예산에 올리던지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보호 간사 선산차는 차종이 뭡니까?

○정보호 간사 부군수님 차가지고 출장소 소장님차로 대체할수 있고 군수님 차종으로해서 부시장님 차로 바꿀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승용차를 2천만원 들여서 살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보호 간사 차량이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선산 군수님 이용하는 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호 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을 올라올 때 정리추경에 올라온것도 조금 당초 예산도 아니고 뭐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를 살린다라면 다른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정리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다른의견도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예결위로 넘깁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 위원 84p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결정 됐습니까?

○박영환 위원 뒤에 평당가격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정보호 간사 감사때 동사무소 부지 이것 때문에 알아 보는데 아마 내가 알기로는 틀리는 것 같고 면적도 틀립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160p자산취득비 비디오 프로잭트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장수 설명 하도록 왜 출석을 안합니까?

연락이 안됐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출석을 못해서 못들으면 나중에 뒤로 넘기지요.

○정보호 간사 그러면 163p 보십시요.

164p에 병무 의무자 여비보상 있지요.

이것하고 24p에 병무행정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보호 간사 세입부분에 24p를 물었더니 보조금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이 안 될 수 있는냐 이랬더니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하고 정리가 잘안되는데

○정보호 간사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 175p 부터입니다.

○이종순 위원 동사무소 시군통합을 하면 구미시의 동은 통합하고 바꾸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보호 간사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아야지

○이종순 위원 원평1동은 187p 보세요.

재료비가 전부 삭감이 되어서 반납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종순 위원 원평1동 반납을 하면 다른 동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안됩니까?

○정보호 간사 시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됐다가 안쓰고 반납했다 이말 아닙니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종순 위원 노인회에서 하면 노인들 간식비라도 주어야지요.

○이종순 위원 원평1동장 예산절감차원에서 표창하나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김성식 위원 원평1동에 동장님이 콩을 심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원평1동이 농지지역 아닙니까?

노인들이 소일 삼아 호박, 콩을 갈았습니다.

동장님이 예산을 안쓴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뽑으라고 해서 올해만 콩을 심고 내년부터는 꽃을 재배하고 안심겠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심은 콩은 다되어 가는데 뽑을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내년부터는 콩을 재배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올해만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187p 관서당 경비에 송정, 신평, 임은 4개동은 일직수당이 있고 다른동네는 편성이 되었습니까?

○정보호 간사 193p 이것도 그런쪽입니까?

○박영환 위원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정보호 간사 157p 시립도서관겁니다.

관장님 오셨으니까

160p 자산취득비 설명해달라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을 안하면 책빌리러오는 사람한테 불편한 점이 뭡니까?

○박영환 위원 뭐 많이 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책도 모자라서 도서구입비 올라왔는데 차라리 어느 한가지라도 책이나 넉넉히 채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한가지를 해야되지 이것도 겨우 흉내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하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문화시대가 되어서 도서관에 가면 대번에 신도서를 못넣는것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크게 지어놓으니까 방쓸데가 없으니까 다른데 사무실도 빌려주고 이러는데 책이라도 넣어놓고

○박영환 위원 법으로 안하면 폐쇄됩니까?

시위원의 간곡한 목소리도 들어서 전문업무만 하도록 그래 합시다.

○박태증 위원 도서구입비 단가가 일률적으로 많이 구입을 합니까?

○박태증 위원 총 금액이 당초에 1억3천이네요.

○김택호 위원 160p 여기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도서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용도 아니겠습니까?

대민 활동을 할정도로 이용도가 낮습니까?

○정보호 간사 24명해놓고 23명 한 것은 처음에 올릴 때 인원 파악을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장수 다됐습니까?

그러면 193p 원평1동 60만원 삭감된것만 하면 됩니까?

○박영환 위원 순찰대 하는 것은 동장이 순찰대활동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동장의 재량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의 몫입니까?

○정보호 간사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보상에 올라오면서 각동에 예산 책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법정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각동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계상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원평1동에서 요구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각동에 공히 다 있을 것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정경비쪽으로 봐야 할것같고 법정경비쪽으로 봐서 계상이 된 것을 법정경비를 전액안쓰고 삭감했다면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김택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평1동이 여관이 가장 많고 어떻게보면 우범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우범지역에 자율방범순찰대가 필요없다면 한적한 곳은 예를 들어서 양반동에 형곡동 같은데는 절대적으로 할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호 간사 계속적으로 매년 중복되는데 동마다 공히 동에서 원해서 올라오는 계상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지침에 의해서 각동에 공통적 경비로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아닙니까?

그렇게본다면 이것은 옛날에 다써왔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법정 경비가 아닐지언정 준법경비에는 속할 것이라는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올려 놓고는 동에서 일방적으로 안써서 전액 삭감한다는것은 이것은 어느쪽이 잘못이 있는가 이것은 둘중에 하나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증 위원 말자체가 순수한 자율방범대입니다. 안주어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원평동 같이 우범지역에 안해도 다른 신문에 보도된 사건이 없는 것보면 안해야 될곳에는 방범하고 이게 표본이 되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방범예산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해야 될일 같으면 이렇게 있을때도 동장에 피해서 최고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왜 안했느냐고 문책 내지 질책을 안했다면 그것도 직무와 연관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말하자면 쉬운일이 아니니까 요사이 3D라고 하는 중의 일부분으로 하기 싫으니까 안하면 된다 내가 책임질께 이래서 하나의 반항적인 운동의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심각하게 대처해서 엄밀한 내용을 어떻게해서든지 지적하고 이 방범순찰대를 계속할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이 기점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구미에 여관이 200여 개되는데 원평1동에 한 100개 있습니다.

지금 우범지역임에는 틀림없는데 원평1동이 특수성이 있는 것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평1동에 유흥업소나 숙박 업소는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고 스폰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누구 얼마 했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동장님이 여기 안계십니다만 그 양반이 저하고 처음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솔선해서 절약형입니다.

커피도 밖에 시키지 않고 빼서 자시는 분인데 원평1동에도 자율적으로 방범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출소도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스폰서를 합니다.

저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충분해서 반납했는지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고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차후에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요.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 위임된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토론질의 중에 관 301 보상금 69p 시민자원경찰대 실비 보상 50명으로 책정한 것을 40명으로 확정됐기때문데 10명분이 삭감되는 것과 88p 자산취득비 부시장님의 차량2천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예결에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간사님과 협의 해서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