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수고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6년도 농산물도매시장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36쪽, 50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906쪽부터 9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세입은 특별한 게 없는데 넘어갑시다.

○임성수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전기료 세입에 소장님, 1억800만원인데 여기에 지출은 우리가 여기 지출봐서 1억2,600만원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납니까? 그것 다 받아도 모자라지요?

○임성수 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자라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갈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무슨 규정이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받겠지만

○임성수 위원 이야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1억800만원으로 잡히고?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한 2,000만원.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921쪽에 용역비에 소장님. 수산물직판장 신축 및 채소동 증축 타당성조사 해서 3,0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봐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럼 현재 건물 내에 말고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대충하면 예산이 얼마쯤 나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이게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러면 예산 30억은 우리가 국비보조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곤란하지요? 그러면 전체 전액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 흑자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정성기 위원 수익사업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시비를 30억이나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물론 여기에 시설이 미비하고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농산물을 인근에 대구에 가서 파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것은 가격에 대한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구로 출하를 하는 거고 여건이 안 맞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3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정성기 위원 물론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용역을 안 하는 것이 맞고, 3,000만원이라도.

○정성기 위원 자, 일단 검토요망 합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지금 그리 가신 지가 지금 얼마 되었지요?

○정재화 위원 용역비 검토요망?

○정성기 위원 예.

○김익수 위원 두 달 못 되었지요? 그 밑에 921쪽에, 왜 제가 가신 날짜를 묻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관리사무소 청소용역, 도매시장 방역소독 용역, 임대점포 쓰레기처리 용역 이래 가지고 3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채소찌꺼기라든가 여름철에 수박 전부 뭡니까? 농산물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게 그게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악취가 나가지고 내가 전임 소장님 계실 때 그것도 심지어는 우리 본청에 공직자들이 우연한 기회에 저하고 만났는데 "아이고,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이래서 가봤거든. 가보니까 쓰레기하고 엉망진창으로 해 가지고 1주일이고 보름돼도 안 치우는 거라.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거기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 위에 사무실까지 악취가 풍겨서 못 앉을 정도로 그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임대점포 쓰레기처리 용역비하고 전부 올라왔는데 그 부분 처리는 누가 합니까? 맨 용역업체에서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돈줘서 용역을 시켜 놓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도매시장에 간 사람은 눈살을 안 찌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는 소장님, 전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채소찌꺼기하고 이게 한달씩 그냥 방치가 되어 가지고 도매시장에 온 쓰레기구더기 되어 가지고 벌레 날라다니고 냄새가 나서 코를 못들 정도로 우리 본청에 공직자들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냄새가 나서 사무실에 못 앉을 정도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예산계에서 이 처리를 못하고 이 250만원 올라왔다고 하면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내년까지 안 되면 그냥 방치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다른 사항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거든.

○김익수 위원 시민전체가 농산물 사러가고 또 농민들은 거기 와가지고 팔기 위해서 오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가고 또 타지에서도 거기와서 물건을 사러오는데 도매시장을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청소용역비를 다 주고 이러는데 예산 3,000만원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250만원만 올라와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 다 안 하더라도 이걸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요.

담당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올 여름에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김익수 위원 그게 잘 되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조금이 아니지요. 가보면

○김익수 위원 여기 구포동 쓰레기매립장에 냄새나는 것은 내일아침이라.

○김익수 위원 전부 오래 냄새맡아서 전부 마취가 되어 가지고 전부 냄새를 못 맡는구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쓰레기처리시설 부분개체 공사 이게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집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만 되면 빨리 공사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겠어요?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님.

○김익수 위원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라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줘야 된다니까. 이게 구미시민 전체가 농민들이고 구미시민 전체가 거기에 가보면 눈살을 안 찌푸릴 방법이 없어요,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니까 도매시장에.

그래서 이것 정리추경 끝났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내년추경까지 하면 내년 여름에도 1년간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김익수 위원 3,000만원이 든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3,000만원 드는데 2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3,000만원 들여서라도 빨리 이게 조치가 안 되면 도매시장 영업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리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가는 사람들 전부 공직자들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소장님.

○김익수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 드릴 테니까 외상공사라도 해 가지고 내년 1월달, 2월달부터는, 정리추경도 끝났다고 하니까 외상공사라도 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빨리 하시소.

○김익수 위원 그리고 만들기 전에 까지는 항상 청소용역비가 나가니까 당번제로 하든지 하루 몇 번이라도 가서 그런 걸 시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92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4,600만원 채소동 전자경매시스템 이것 한번 얘기해 봐요. 이게 올해 처음이네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과일 거기에는 전자시스템이 되었고 채소는 여태 안 되었어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채소는 전자 그걸로 안 하고

(「수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 했다는 말이지요? 이런 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경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도매상인들에 한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어떤 가격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참여율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인상이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 모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일반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자꾸 해 갖고 여기에 많이 참여해 갖고 가격을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 아까 얘기한 것 250만원 이것 가지고 하시소.

○이정석 위원 이것은 목간전용해서 먼저 쓰고 그리고 난 뒤에 청소하는 것도 있네, 도매시장 방역소독 용역 이것을 먼저 목간전용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추경을 해 줘도 돼요.

○김익수 위원 올해는 다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예산 아닙니까? 그래도 된다는 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적은 이 돈 가지고 시작만 해 놓고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목간전용을 안 해도,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부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경영혁신팀, 경영지원팀, 주차관리팀, 생활체육팀, 환경사업부입니다.

예산서에서 부 및 팀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6년도 경영혁신팀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경영혁신팀은 세출예산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김익수 위원 팀장님, 30쪽에 보면 행사 등 잡비에 이사회운영회 회의비, 사외이사 출무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시로 말하면 위원회가 각종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회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간 지가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수당이 이렇게 15만원씩이나,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수당이 우리 시에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위원님들이나 대학교수님들 전부 와도 7만원이거든. 그런데 여기는 10만원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법적조항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말이라요.

○위원장 변우정 예산계장님, 2006년도부터 일반 우리 회의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괄 다 되었지요?

○위원장 변우정 초과분 3만원? 그러면 두 시간 초과되면 13만원 줍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제껏 위원회나 심의하러 들어가서 2시간반씩 해도 초과수당 받은 적이 없는데.

○김익수 위원 그게 왜 들쭉날쭉 그래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건축심의 같은 걸 해도 2시간반씩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초과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

○백옥배 위원 줄 수는 있지만 안 받았잖아.

○김익수 위원 줄 수는 있지만 적용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예 10만원으로 못 박아서 후하게 대접을 해 버리네.

(장내 웃음)

○김익수 위원 이사회에 통상적으로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통상 관례적으로 회의를 한 시간 이상씩 그렇게 할 의제가 많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회의들어가면 시계 딱 놓고 시간 딱 정해서 보고 한 시간 초과되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왜 여기 본청에는 그런 규정을 정해놔도 안 하는데 아예 여기는 초과수당까지 일괄 포함해서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일단 그러면 무조건 1시간 이상 걸리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임경만 위원 사인만하고 가도 10만원 줘요?

○임경만 위원 사인만 하고 가면 7만원 주고? 얼굴 비치고 사인만 하면 7만원 주잖아요. 내가 바빠서 사인만 하고 가니까.

○이정석 위원 팀장님, 사외이사가 7명이 되어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이정석 위원 성함을 불러줘 보이소.

○김익수 위원 이름을 불러봐요.

○이정석 위원 7명을 다 불러줘 보이소.

○김익수 위원 송광식 시의원은 중국가서 여기 없는데.

○김익수 위원 심양에 아파트 공사하러 거기 가있다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일곱 번이나 어떻게 오는데, 8회나?

○백옥배 위원 그런 사람들은 빼야 되겠구만.

빼고 딴 사람 넣어요.

○김익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 참석했는 자료 지금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연구개발비에 여기 지금 네 가지 해 가지고 약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여기 개발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행자부에서 공기업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공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전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별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내려 온 것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침내려 온 것 있으면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영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6년도 경영지원팀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경영지원팀은 세출예산 3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지하공동구 운영에 관한 예산부분은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팀장님, 45쪽에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이사장은 11박12일, 직원은 11박12일 해 가지고 480만원 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의회에도 보면은 의정평가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연수를 갑니다. 가는데 48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사장이나 직원이나 이렇게 가니, 우리 구미시 전체예산을 다 봐도 해외연수비로 해 가지고 48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데가 없어요. 행정자치부가 강권을 가지고 꼭 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보면 본청 예산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 예산이.

그런데 480만원하면 이건 진짜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은 사외이사, 직원 해외연수 하면서 또 150만원 잡아놨다고. 사실 해외연수 하는 것 전부 해외여행이지 가서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는 것 실질적으로 내가 솔직한 고백인데 가서 10가지 중에 보면 1가지만 보면 9가지는 놀러다니는 거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좀 예산을 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나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야 된다니까, 사외이사가 아까 사외이사 명단도 보면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아요. 뭔 이사회를 1년에 8번씩 그렇게 할, 우리 안건이 그렇게 많나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어떤 공직자가 이런 것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건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잖아요?

○김익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해외가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나라 정부 공기업 자체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전부 말이야 토지공사같은 데는 전부 2,800억씩 속여가지고 이익금 전부 남는 것 감춰가지고 끝에 가서 전부 들통나서 앞으로 평가해서 그에 전부 인사조치 한다는 그런 부분도 내가 언론에 보고 했는데

○김익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구미시설관리공단이 480만원씩 들여가지고 직원이 해외가서 뭘 그렇게 정책을 연수를 받아서 오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재정여건상 경영부분으로 봐서 무리가 아니냐, 내가 이야기를 솔직하게 지금 묻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경영마인드를 고쳐야 되거든요. 작년에 했다고 올해하고, 올해 했다고 내년에 하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뭐든지 획일적으로 군살을 좀 빼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뭔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지금 우리 화훼단지 곧 언론에 나오지 싶은데 어제도 내가 모 기자를 만났는데 화훼단지 저기도 올해 10억인가 적자를 봤대요. 지금 만들어 놓고 일본에 국화수출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자꾸 시민의 혈세를 갖다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춰서, 내가 아예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되 우리 200만원, 150만원 또 50만원 자부담해서 이렇게 가는데 두 사람 몫을 갖고 직원이나 이사장님이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내가 그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뭘 건의를 해요? 그걸 행자부에 강제성을 띠는 법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면은 200만원 들여서 갈 수 있는 거고 꼭 행자부에 허락받아서 해외연수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전부 다 자체가 썩었어, 썩었어. 일단 검토입니다.

○정재화 위원 두 건 다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팀장님, 지금 상임이사 자리가 안 되어 있지요? 증원이.

○임경만 위원 이게 법규에 또 규약에 상임이사가 지금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내 이야기 들어봐요. 법에 있습니까? 법에 있지요? 삭제된 것 아니지요?

○임경만 위원 아니, 들어봐요. 그것을 자꾸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이 200명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경만 위원 그 이야기를 물었는 겁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예산을 올리고 지금 얼마나 공석이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법에 되어 있으니까 얼른 증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사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200명이나 되는 방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이사장 업무분장이 있고 상임이사 업무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상임이사가 전결을 하고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이사가 대외활동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임경만 위원 그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빨리 증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올라왔으면. 안 그러면 증원을 안 하려고 그러면, 여론에 따라서 증원을 안 하려고 그러면 예산삭감, 올리지 말든지.

○임경만 위원 빨리 하세요.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제대로 일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사장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하공동구로 넘어가지요.

○정재화 위원 지하공동구가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임경만 위원 노사협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임경만 위원 동등하게 노조하고 협상이 됩니까?

○임경만 위원 단체협상이?

○임경만 위원 그래서 조합원들도 다 직원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협의를, 협약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팀장님, 123쪽에 긴급수선비에 여기 위치가 어디라요? 어디를 뭐 어떻게 고치겠다는 표시가 나와야 되지.

○김익수 위원 여기가 어디 입니까?

○김익수 위원 위치가 어디라요?

○김익수 위원 출입구는 5개고 분기구가 18개인데 18개가 우리 시내 전역에 전부

○김익수 위원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김익수 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이것 현장방문을,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예.

○김익수 위원 공동구가 구미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까지 한번도 안 가봐 가지고 모르고 안에 내용 자체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변우정 좋습니다.

○김익수 위원 봐야 되니까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공동구는 사실 4대 초에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필요시에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기 내에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6년도 주차관리팀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주차관리팀은 세출예산 5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61쪽에 금오산주차장 아르바이트 평일에 1,388만원, 토요일에 700만원 또 공휴일에 1,900만원인데 이게 금오산에 어디, 두 군데이지요?

○백옥배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백옥배 위원 예식장 앞에 거기

○백옥배 위원 그거 하루에 수입이 얼마 올라갑니까?

○백옥배 위원 그러면 20시간 값일세, 그렇지요? 아르바이트 1시간에 3,000원 이니까. 그럼 몇 명이 합니까? 혼자합니까?

○백옥배 위원 혼자? 그럼 나가는 돈은 얼마라요?

○백옥배 위원 3만원 하면 3만원 수입되네.

○백옥배 위원 그렇지요? 또 일요일, 토요일날은?

○백옥배 위원 일요일, 토요일날 이틀간 수입이 얼마 입니까?

○백옥배 위원 하루에? 그러면 1주일에 두 번이면 500만원 일쎄요. 500만원이지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돈 좀 되는데 평일에는 돈도 되지 않는데 뭐하러 합니까?

○백옥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금오산주차장이 주차장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주차장이라. 시에서 보조 그냥 주는 주차장이라. 아시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언제 시정질문을 해도 질문을 해 가지고 이걸 공원을 만들든지 하지 왜, 개인사업체라. 무슨 평일에 돈도 되지 않는데 뭐하러 돈을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날돈받고 말지.

○백옥배 위원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500만원 나오는 이건 몇 개월입니까?

○백옥배 위원 돈 안 되지요?

○백옥배 위원 예식 끝나면 손님없는데 뭘, 차 누가 들어가요? 예식 끝나면 없는데.

○백옥배 위원 그러니까 예식이 개인사업, 영리사업에 보태주는 거라, 시청에서 시장이.

○백옥배 위원 과장님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 할게 아니라.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상유지 이상되는 데가 어디이며 안 되는 데는 어디 입니까? 적자나는 지역은 어디 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게 굳이 적자나는 지역을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사실은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소방도로에 지금 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오히려 교통흐름에 대해 가지고 저해요인이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굳이 그럴 바에는 개방하는 게 바람직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폐쇄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지금 원평복개천하고 광평복개천하고 주차요금이 차등이 있지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수차례 지금 건의를 해도 지금 구미시가 다른 지역보다 주차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놓고 아직 까지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형평에 맞게끔 1만원 올렸으면 여기는 1만원 낮춰줘야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주차요금이 일원화 될 것 아니에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그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지금 진정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이 납부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요구를 하려고 그래요.

○정재화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재화 위원 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공영주차장 수익관계 하고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06년도 생활체육팀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생활체육팀은 세출예산 97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팀장님,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급량비, 여기에 있는가? 급량비 기준이.

(책자를 들어보이며)

어디 있어요? 예산계장님.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임성수 위원 거기에 있고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여기에는 없는데? 아까 기준 3,000원 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느냐 안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 집행부에는 5,000원인데 1식이. 거기에는 3,000원으로 계산되었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5,000원으로 줄 수도 있다는

○임성수 위원 규정에 3,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나는 규정이 없고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가 싶어서.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환경사업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2006년도 환경사업부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정재화 위원 예, 환경사업부는 세출예산 129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쪽수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9쪽이지요? 142쪽까지는 전부 급여입니다. 그래서 14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144쪽, 1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7쪽부터 148, 1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2쪽, 1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4쪽, 1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 155쪽에 기계시설 긴급수선비 이건 어디 수선을 한다는 뜻입니까?

○김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56쪽, 1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소각로시설 긴급수선비 이것도 어디 예비비성격입니까?

○정재화 위원 시설했는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야기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 졌는 건데 개보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지금 까지 사용을 안 했나요?

○위원장 변우정 시설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정재화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하자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자보증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위원장 변우정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 입니까? 몇 년 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2년이면 '95년도 시설했으면 2년 벌써 지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시설은 했는데 준공을 이때까지 안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준공을 몇 번 하나요?

○정재화 위원 일단 이거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몇 페이지지요?

○정재화 위원 157쪽.

하자 보증기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지금 이게요?

○정재화 위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문영덕 위원 체크하고 현장방문 해 보지.

○위원장 변우정 현장방문은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현장방문 가나, 안 가나 이 예산하고는 별관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 현장방문 갈 시간이 없습니다. 말로만 아까도 또 현장방문 한 군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군데 현장방문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비회기 때나 다음 기회 때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특위에다가 "현장방문요"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정재화 위원 일단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158쪽, 1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여기에 돈이 다 절단나는 구만, 보니까. 사업 과장님, 하기는 하겠습니까? 전부.

○위원장 변우정 차도 많이 사네? 아, 유류대인가?

(「유류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소장님, 이게 전부 긴급수선비 하는 것이 예비비성격이지요?

○정재화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시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시 산하에 있을 때는 4억씩 세우는 걸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3,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고장이 안 나나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이거 158페이지에 마을하수도 수 처리시설 긴급수선비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마을하수도 12개소 이거 한번 장소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김대호 위원 아니, 선산지역에 많다 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12개소냐 이것을

○위원장 변우정 부장님, 환경사업부팀을 맡고 있으면 예산을 올리고 하면서 마을하수도가 어디 있는지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관심도 없는 모양이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위원장 변우정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자꾸 더듬는데 그래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송삼리에도 있어요, 마을하수도?

○임성수 위원 있어, 무을 송삼리.

(장내 웃음)

거기는 송산이고.

○정재화 위원 부장님, 우리가 금년도에 긴급보수했는 실적이 있지요?

○정재화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0쪽, 1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대호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백옥배 위원 부장님, 161쪽에 상단에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비 500만원 두 번 하네요? 2기에 2회, 한번에 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백옥배 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백옥배 위원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주는가?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여기 소각로에 몇 도 온도로 소각합니까? 가온 온도가.

○위원장 변우정 850℃요? 스토카식 온도 그대로네.

○백옥배 위원 우리 주유소같은 데는 구멍 하나파고 40만원씩 받는데 여기는 500만원 받네.

○위원장 변우정 다이옥신 좀 나옵니까?

○위원장 변우정 전혀 안 나옵니까?

○위원장 변우정 부장님, 거짓말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850℃상에서 태워가지고 다이옥신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나와야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이렇게 답하이소. 전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전혀 안 나올 리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정재화 위원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2쪽, 1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163쪽, 164쪽, 165쪽까지 봐주십시오.

○임성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 부장님, 거기에 보면 162쪽에 고분자응집제하고 앞에 어디 고분자응집제가 많이 있던데. 2억 얼마짜리 있지요? 아, 고분자응집제 162쪽에 고분자응집제 있고

○백옥배 위원 165쪽에도 있어.

○임성수 위원 165쪽에 있어요? 있지요. 고분자응집제 하며 있던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하수찌꺼기 하는데 쓰는 거고?

○임성수 위원 또?

○임성수 위원 아, 그래요?

○임성수 위원 그리고 뒤돌아가서 140쪽에 보전수당에 말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17시간이 더 불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9시간인데 226시간으로 17시간이 불었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임성수 위원 주5일 근무를 하니까 불었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아니, 주5일 근무를 하니까 줄어야 안 되는가?

○임성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17시간이라요?

○임성수 위원 새로?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예.

○정재화 위원 166쪽, 1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공사 많아요, 이것 다할까 싶어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정재화 위원 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또 2억4,500이 올라왔네요, 예산이?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잘못하신 것 같고, 해양투기를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금하고 있는데 소각이 잘 안 되면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정재화 위원 법상에 언제 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구미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 해도 괜찮다는

○정재화 위원 이중 비용이 나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성격이네. 쉽게 말해서 소각로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작동을 하는데 둘다 돌아가다 하나가 문제생기면 하나 다시 재가동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못미더워서 해양투기까지 지금 예비비성격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소각로 무슨 문제점이 많고 기술 어떻게 해서, 소각로 돈 많이 들여서 소각로 설치를 했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못 믿고 불신해서 자꾸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짜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보세요, 부장님. 소각로가 고장이 났다, 고치는데 1주일 걸렸다 그러면 슬러지 1주일분 미뤄놓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야적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죠?

○위원장 변우정 무슨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여기 해양투기도 나오는 즉시 해양투기 하러 갑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해가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재화 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1처리장에서 나오고 2처리장에서 다 나오는 게 하루에 80톤 나온다고요, 슬러지가?

○위원장 변우정 그 정도 나온다고요?

○정재화 위원 지금 1처리장밖에 더 나옵니까?

○정재화 위원 1처리장에서 얼마 나오느냐 이말이에요.

○정재화 위원 80에서 120톤, 1일 배출하는 게요? 이것도 예비비성격이지요?

○정재화 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환경사업부 팀에는 보니까 거의가 예비비성격으로 다 되어 있네, 예산이.

○정재화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1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이소.

○임경만 위원 여기 166쪽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밖에 견학을 안 옵니까? 다른 분들은 견학 안 옵니까?

○임경만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은 안 오고요?

○임경만 위원 일반인들은?

○임경만 위원 일반인들은 기념품 없어요?

○임경만 위원 소정의 준비를 하나 해야 되지, 그냥 빈 손으로 보내면

○임경만 위원 유치원생들이 뭘 압니까? 우리도 외국갔다 왔습니다만은, 처리하는 것 보고왔습니다만은 응고되어 가지고 정화되는 과정을 시민들도 봐야 되거든요. 봐야지 "아, 이렇게 처리되는 구나" 성인들이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고 또 유치원생들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중고등학생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유치원생들 뭘 압니까? 조그만 병아리들이.

○정재화 위원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예.

○정재화 위원 170쪽, 171쪽, 17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172쪽 하단부분에 보면 예취기구입 자주식이 있는데 이것 제초작업 하는 것 2005년 예산에 삭감된 겁니까?

○문영덕 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문영덕 위원 그게 자주식입니까?

○문영덕 위원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문영덕 위원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지, 구태여 매년 하는데 계속 하니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영덕 위원 이건 4공단에 보낼 겁니까?

○문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현재 두 대가 있고 4공단용으로 필요해서 한 개 더 사야 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차도 보니까 소형승합차 구입부분도 171쪽에 보면은 마을하수도 관리하기 위해서 소형승합차가 있어야 되나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두 대 사려고 3,200만원 했었어요? 작년도 예산에.

○문영덕 위원 작년에 했어요.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5쪽, 40쪽, 50쪽, 62쪽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729쪽부터 7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 분량이 많아서 제가 한쪽 한쪽 짚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729쪽부터 733쪽까지는 경상적경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건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것 없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34쪽, 735쪽, 737쪽에서 739쪽까지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적경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41쪽도 마찬가지네」하는 위원 있음)

748쪽, 749쪽부터 실제로 시설비부분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0쪽, 7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과장님, 750쪽 시설비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정주권사업에,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한 군데입니까? 1식 해 놨는데 어디를 하는 걸로 세웠습니까?

○문영덕 위원 1식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장소는 그러면 오지개발 없는 데 4개 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영덕 위원 오지개발 하지 않는 4개 면에

○백옥배 위원 오지개발 했는 데도 다 해 줘. 무을, 장천에 해 줘.

○문영덕 위원 물어보는 거라,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다음은 752쪽, 753쪽, 755쪽 이건 사업예산입니다.

(「사업비 넘어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비 배정은 읍면별로 어떻게 합니까?

○정재화 위원 좌우간 예산편성 할 때 탑다운제로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끔 잘 보조를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60쪽, 62쪽, 63쪽과 67쪽, 84쪽부터 8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767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쪽수가 많은 관계로 한쪽 한쪽 짚어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는 767쪽부터 770쪽까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771쪽부터 773쪽까지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요새 가뜩이나 농촌지역이 어려운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40억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보조내시가 안 와가지고 편성을 못 했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겠네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액된 것이 아니겠네요?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계장님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농사짓는 농업경영인들이 농사 잘짓도록 도와주는 지원 그런 과고 또 쌀연구라든가 세미나를 해서 농사 도와주는 그런 농정과인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었음 싶어요, 예산에. 농사 1년 동안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가을에 길에다가 나락을 널어놨을 때 그냥 확 훔쳐서 다 가져가는 그런 절도단속 이것도 한번, 그 기간 짧은 기간이지만은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어서 도로에 말려놨는 걸 저녁에 절도를 하는 그런 파렴치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속감시원 인부임이라든가 이것을 좀 올려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좀 농사를 지은 걸 건조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말리는 기간이 20일 정도 바짝, 1년 동안 농사를 애써 잘 지어놨는 걸 하루아침에 퍼가지고 가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지요?

○임경만 위원 그런 부분에도 배려가 되었음 싶습니다.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임경만 위원 CCTV도 있고 인부임도 해서 야간에 순찰을 다닐 수 있는 인부임도 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경찰서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 세웠어요?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7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775쪽에 하단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하고 5,600만원 뭡니까? 설명 좀 해 줘봐요.

○백옥배 위원 한 군데 얼마씩, 500만원씩 주는가?

○백옥배 위원 그리고 여기에 774쪽에 보면은 농지관리위원 민간인국외여비 하고 276만원 있네, 한 사람 가는데 1명에 또 이쪽에 위에 보면 친환경농업 위에 보면 270만원인가,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 가는데 270만원 그렇게 드는가? 우리 보통 의원님들 가는데 160만원이지?

(「130만원」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는가?

○임경만 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 같이 하는 거지요?

○임경만 위원 2명씩 가가지고.

○백옥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이 참 많은데 골고루 주던 사람만 주지 말고, 사업이 많으네요. 농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줘요. 보면은 뭐 전에 보면 주던 사람 주고 받는 사람이 받고 이런데, 사업이 많네.

○임성수 위원 자, 위원장님.

(백옥배 위원을 향해)

다 했어요?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과장님, 한전 전기료가 한전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던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거리가 나오는가 몰라요. 만약에 12월달에 전기료가 나오면 고지서가 늦게 나와 가지고, 한전에서. 예산집행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데 그런 뭐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얘기 한번 해 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넘어오는 게 늦게

○임성수 위원 여하튼 불편없이 하도록 해 주고 과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산물 관계에 있어 가지고 보관 관계가 상당히 문제거리 되고 이렇다 하는데 특히 찹쌀, 찰벼 저온창고를 이거를 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함으로 해서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온창고를 물론 예산을 전번에도 올렸다가 못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저온창고.

○임성수 위원 모든 농산물이 참깨라든지 무슨 깨라든가 찹쌀이라든지 일반쌀도 그렇겠지만 이런 걸 해 가지고 유통과정에 있어서 좀 농민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한번에 출하를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저온창고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봐주이소.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6쪽부터 777쪽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7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779쪽에 유기질비료 4억2,500만원일세, 이것 논농사만 주는가, 밭농사도 주는가?

○백옥배 위원 논농사만 왜 주는가? 밭농사는 왜 안 줘요? 지나간 해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백옥배 위원 밭농사도 주는가?

○백옥배 위원 밭농사 없던데.

○백옥배 위원 유통과에는 없어.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 사업에 1억1,300만원인데 이건 뭘 어떻게 합니까? 설명 좀 해 줘봐요.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대 지방의회 중에 4대 의회에서 사실 우리 농업, 농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았다. 사실 그래서 「농기계구입조례」등 「친환경조례」 또는 뭐 지금 현재 다른 조례도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발표 안 되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농민들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는 우리 출장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신경을 써서 배분하는 데 정말 공정하고 정말 깨끗하게 배분이 되었다고 모든 농민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다시피 「농기계조례」도 탑다운제 해 가지고 2억6,000인가 2억5,000 정도 예산확보 이야기 나오던데 8개 읍면에 그 정도 돈으로 도저히 수혜줄 수 없어서 10억이라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기는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우리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을 세우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원이 나가는 게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과거에 잘못된 예를 들으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탁상공론, 농공행상을 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관공서 출입 많이 하고 또 하우스 할 때 우선적으로 주는 그런 사례를 보이지 마시고 정말 공정한 룰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제대로 불평없이 "정말 깨끗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집행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과장님, 778쪽에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방법이 말입니다. RPC가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선산미곡처리장도 있고 해평미곡처리장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정미소도 있어요. 각종 구미쌀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에서 RPC를 통합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김대호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인데

○이강덕 간사 과장님, 지금 개별브랜드가 읍면별로 개인브랜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RPC도 RPC지만 특정지역 이런 데에 각 브랜드가 있거든요, 쌀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한다면은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사질토라든지 이런 것 땅의 성질에 따라서 쌀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킬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면마다 하는 건 기능성쌀이지요? 기능성쌀은 제외를 해야지요.

○이강덕 간사 기능성쌀이 아니예요, 기능성쌀이 아니고

○이강덕 간사 공동브랜드로

○이강덕 간사 그러면 친환경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강덕 간사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해서 구미쌀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전부 개인간, 상호간에 어떤 이권문제라든지 품질에 대한 향상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은 제가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강덕 간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김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20명 어디다 위탁을 시킵니까?

○김대호 위원 올해 누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검토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미래농촌지도자 지식농업인 양성위탁교육 하고 5,000만원 서 있네요? 이건 또 뭡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자꾸 짚느냐 하면은 여기에 다니시는 분 중에서 자기도 막상 한번 나가보니까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뜻이라요. 과장님은 주5일간씩 전부 거기 농민들이 농사일 하다가 그거 대학교에 과연 내가 가는지, 과장님. 나는 이게 참 그냥 구미1대학에 돈 갖다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는 오랜, 농민들이 박사가 더 많아요, 대학교수보다도. 현실에 적응해 가지고 농사를 갖다가 지어본 사람이 "아하, 이건 나락이 같은 일품벼라도 땅에 따라서 또 품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걸 갖다 대학교수들보다도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대학졸업장 따기 위해서 이 돈 5,000만원씩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이거 5,000만원씩이나

○김대호 위원 제가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없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과장님.

○김대호 위원 이거 처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작년에

○위원장 변우정 구미1대학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호 위원 처음 아닙니다, 이거는.

○이강덕 간사 담당계장님, 설명한번 해 보이소.

○위원장 변우정 구미1대학에 위탁교육 한 게 올해 처음이 아니예요. 몇 년 해 왔는데

○김대호 위원 예, 몇 년 해 왔는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도 검토 좀 부탁합니다.

○백옥배 위원 몇 년간 교육인고?

○위원장 변우정 위에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이 구미1대학에서 해 온 것이고 전자에 경북대학교도 아마 경북대학교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미래농촌지도자 지식농업인 신규사업인데

○위원장 변우정 금년부터 2년과정으로 구미1대학에 정규과정을 야간에 받도록 해 주겠다.

○정재화 위원 무슨 과입니까?

○김대호 위원 차라리 이런 돈을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안 낫습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진짜로. 전부 다 농촌에 가면 고졸이고 그렇지, 그러면 고졸 나온 사람 대학교 다 시켜 주려고 그러면 그런 돈 한정없이 들어야 되는데.

○임경만 위원 원예조경과가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고등학교 나와야 들어갈 것 아니라.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779쪽에 보면은 공공비축용 PP포대 있지요? 올해 검사를 했는지, 불량품이 많답니다. 자크가 터져요, 딱 놓으면 자크 터지는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농민들이 지금 현재. 그것 체크해 주시고 다음 부터 꼭 체크해 주시고 항공방제 이외지역 농약대, 농약을 농민들한테 설명을 들어보고 무슨 약을 해야 농민들이 실제 도움이 될까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농약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김대호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변동직불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땅주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남이 내땅을 갖다 화리로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변동직불제를 받는 사람이 그러면 땅주인이 받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화리 땅을 사가지고 지었는 사람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아니지요?

○김대호 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장소에서 만약에 돈을 줄 때는 지주를 따져가지고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경영을 했는 사람보다도 지주한테 돈이 안 나가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요.

○김대호 위원 그래야지 지었는 사람이 손해를 안 볼 것 아니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저는 그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대호 위원 그 점을 잘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안 그래도 그런 걱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임경만 위원 아니, 그게 안 그럴 건데요.

○황경환 위원 자, 과장님.

○임경만 위원 토지주가 보상을 받던데.

○임성수 위원 안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례입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우리 김대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원 땅소유자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 받으려고 하면.

○황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그럴 듯 하게 하는데 과장님, 김대호 위원이 정확히 예리하게 물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작자가 땅지주한테 땅을 화리로 한 1년간 부치려고 그러면요, 이 돈을 안 주면 1년간 땅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것 아십니까?

○황경환 위원 듣고 있지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 그것을 제도적으로 묶으라는 이말입니다, 지금.

○위원장 변우정 어쨌든 농지임대료가 조금 상승요인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황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농토를 남을 주고 있지만 저는 일절 그쪽에 일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작자가 받아가야 되는데

○황경환 위원 땅지주가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백옥배 위원 땅지주는 두 번 받네, 그러면.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부치고 싶기는 싶은데 돈을 경작자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 이것을 우리 출장소 관할에서 제도로 해서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을 주도록 제도를 만들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임경만 위원 아니, 과장님.

○황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이지요, 내가 정위원 땅을 부치는데, 없어서 부치는데 신고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

○임경만 위원 못하지, 남의 땅지어 먹는 사람이 어떻게 신고를 해요, 내일모레 계약파기 되게.

○황경환 위원 제도적으로 무슨 공문이 내려가든지 안내문이 가든지 홍보를 하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정리할게요. 그 문제로 시간 끌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농지주인과 임대한 농업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딱 정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임대인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임대해서 지을거고 서로 계산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룰로 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경작자 위주로 모든 것을 지원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시설비는 되었고 제가 한 가지

○문영덕 위원 제가 시설비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강덕 간사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요? 질의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한 군데입니까?

○문영덕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영덕 위원 내가 이야기 드릴게요. 예산을 국비, 도비 다 있네요, 있는데 왜 한 군데만 합니까? 지금 한발대비 하는 데가 많을 건데, 농민들. 지금 농촌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한발대비 해야 될 데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요. 한발대비 할 데 많은데 왜 한 군데만 해 놨어, 그래.

○문영덕 위원 제 이야기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각 읍면단위에 한발대비 해서 물이 없어서 농사 못짓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비 좀 더 따오시라는 이 뜻이라요. 더 따오시든지 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야지 한 군데만 평생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무슨 뜻인지 알지요? 사전에 어디 어디가 필요한지 조사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가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한 군데만 딱 지정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하지요?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또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하지만 작년, 재작년 공공비축미 재어있는 데도 있지요? 창고에 공공비축미가 들어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올해는 PP포대가 구입이 늦었고 공급이 늦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또 추곡수매 현장에서 PP포대가 늦게 지급이 되니까 포대에 담았다가 또 매상되려면 그 포대 다시 담아야 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공공비축미 담을 수 있는 PP포대가 늦게 공급이 되었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항공방제 이외지역에 농약을 우리가 사주는데 이게 골고루 항공방제지역 외에 골고루 농가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양곡 남았는 재고조사가 지금 양정계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제대로 제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덕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일반창고라든가 이런 데는 공공비축미가 조금 늦게 나가도 창고상태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새마을창고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있는 데에 공공비축미들이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출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새마을창고 같은 데 비축미가 들어있는 데는 빨리 출하를 시키고 또 창고상태가 양호한 데 이런 데는 조금 늦게 출하를 시키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부분이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거든 가셔가지고 사후조사를 하셔 가지고라도 빨리 조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보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783쪽 되었는데 고아 하나 물어봅시다.

고아 오로양수장 보수 및 배수로설치가 8,000만원인데 이게 양수장이 두 군데인데 어느 걸 가지고 말합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거라요?

○임경만 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면하고 지역위원님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백옥배 위원 어느 장소에 하는지 모르는가, 계장님?

○백옥배 위원 어허.

○위원장 변우정 이게 지금 탑다운제 되면서 읍면은 완전히 사업내용이 배제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말씀하시는 건.

○백옥배 위원 보수 및 배수로설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8,000만원이

○백옥배 위원 양수장 뭐 하는데요?

○백옥배 위원 기계를 다 사주는가?

○백옥배 위원 농조에서 안 하는가? 이런 건.

○백옥배 위원 그러면 이쪽 수리계 그걸 말하는데 그러면 그것 8,000만원 가지고 양수장 다시 모타하고 사주고 남는 돈 가지고 배수로 하는가?

○백옥배 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양수기 사면은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배수로 돈을, 과장님.

○백옥배 위원 만날 욕하는데 거기에 가서 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지 말고, 농조를 핑계댔다가 한 4년간 농조서 거짓말하고 이래 갔다, 저리 갔다 이래요. 좀 명기해 놔요.

○백옥배 위원 그리고 계장님 모르네? 읍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전부.

○백옥배 위원 알겠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전체가 다 담당계장, 과장일이니까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읍에 면에서 올리면 다 올려주는가?

○임성수 위원 아니지,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끊어들어가는 거라요.

○백옥배 위원 현장을 가봐야지.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됐습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내가 하나 물을게요.

786쪽에 여기에 실시설계비 내용에 보면 10건, 10건 이래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다 묶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5쪽, 45쪽, 60쪽, 61쪽, 63쪽, 67쪽과 86쪽부터 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88쪽부터 806쪽까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쪽수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빼고 세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쪽, 7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90쪽, 7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92쪽부터 7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신선농산물 792쪽에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4개소 4억5,000만원인데 뭐 하는데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백옥배 위원 이게 그럼 화훼단지 화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옥성 거기에?

○위원장 변우정 이게 지금 수출공사 내에 있는 원예농단에 지원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원예농단은 자기네들이 해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덴데 지원은 뭐하러 해 준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몇 년 되었다고 노후되었다고 합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변우정 자체 사업할 의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지원을 자꾸 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은 진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지.

○백옥배 위원 이쪽에도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7개소 또 있네 7,000만원, 화훼 우리 관내에 화훼농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작년 옥성 거기지? 이게.

○백옥배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 변우정 793쪽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이건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 위원 어느 것요?

○위원장 변우정 793쪽.

○위원장 변우정 고품질로 만들고 하는데 사업실적이 갈수록 나빠지고 원예공사도 그렇고 원예농단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부실경영이

○백옥배 위원 그건 아닌가? 다른 덴가?

○위원장 변우정 어디 가는 거예요? 아까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위원장 변우정 원예농단하고 원예공사 관계없이 바깥지역입니까?

○백옥배 위원 거기 아니면 줘요.

○문영덕 위원 화훼농가에 관계 다 있다는 말입니까?

○백옥배 위원 장천도 있다며?

○문영덕 위원 화훼단지에 주는 것 아닙니까?

○문영덕 위원 그러면요?

○위원장 변우정 일단 예결위 가서 하도록 하이소, 검토입니다. 설명 자체가 영 구분도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화훼 꽃농사 짓고 기타 일반농사 지으면 무조건 다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뭐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농업생산성에서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위원장 변우정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정재화 위원 일단은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794쪽, 7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 혁신과제추진 컨설팅 예비조사 용역비 4,000만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원예공사요?

○정재화 위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원예공사 존폐가 달려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96쪽, 7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 과장님, 796쪽에 고품질 고추생산, 장천입니까? 장천 맞지요?

○임성수 위원 전부가 주산단지가 장천이지요?

○임성수 위원 장천 어느 마을이라?

○문영덕 위원 전부 다

○문영덕 위원 지금 회원이 82명 됩니다.

○임성수 위원 친환경 신선채소 4㏊ 이건 어디라요? 각 읍면에 다 되어 있어요?

○임성수 위원 친환경 신선채소 1억8,000, 그 위에. 이거도 읍면에 전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백옥배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고? 하우스 짓는가?

○문영덕 위원 돌아가며 하는 거지요?

○위원장 변우정 면적이 보니까 4㏊ 이거 가지고 다 배분이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1㏊하면 3,000평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실제 하우스면적 3,000평을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경작지 논 전체로 봐서 3,000평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시설원예농가에 보온커텐 50%만 해 준다는 말이지요? 6개소에.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98쪽, 7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00쪽, 8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공수의수당 이게 6명이, 여기도 있고 또 한 군데 있던데

○임성수 위원 2명은 뭐라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6명 내에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전부 8명이라요?

○임성수 위원 지금 공수의들 지금 하는 일이 전체적으로 뭘 합니까?

○임성수 위원 인공수정도 해 주고 이래요?

○정재화 위원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02쪽, 8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803쪽요,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이소.

○백옥배 위원 803페이지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3개소, 이거 돼지 먹이는 사람이지요? 소 먹이는 사람입니까?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4쪽, 185쪽, 18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 804쪽, 805쪽, 80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하나 물어봅시다.

한우 육성사업에 등록된 소에 대해서는 100% 인공수정료를 보전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1쪽에 보면은 한우육성사업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해 가지고 70/100, 70%를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우리 구미시에 등록된 한우가 몇 두입니까? 전부.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 580두만 등록되어 있어요? 그건 안 그렇지요, 암소같은 경우에 580두가 훨씬 넘어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왜, 3만원 해 가지고 580두해서 70/100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길래 580두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80두를 정해 주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580두 주고 맙니까?

○위원장 변우정 도에 배정받은 게 그렇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혜택 못 보는 부분도 있네요? 같은 조건하에서도.

○위원장 변우정 그럼 소 발정 빨리 나버리면 혜택보고 발정 늦게 오면 혜택 못 본다는 그런 얘기인데.

○위원장 변우정 100% 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수혈통 등록된 소가 1,000여두 된다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580두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420두는 지원을 못 받는 형편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발정오는 순으로 선착순이네, 발정오는 선착순 대로 혜택을 보고 발정늦게 오면 혜택을 못 보고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해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1,000두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580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때까지 해 보니까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습디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매매되어서 이동되는 것 빼고 고정적인 사항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백옥배 위원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라, 혜택보는 사람이 보고

○위원장 변우정 답변이 신통치 않습니다. 신통치 않은데 이것 보면은 대충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니까 예산확보된 것에 끼워 맞춰서 하니까 쭉 농가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것이 공평하지 않고 좀더 가깝고 목소리 높으면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말이지, 홍보가 잘 되었니, 안 되었으니 이런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주거나 기타하면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는 어렵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축협이나 한우협회, 기타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공정성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805쪽에 축사 송풍기 지원 그 밑에 축사 자동목걸이 설치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 이것 돈 좀 많이 해 가지고 좀 고루 나누어줘 봐요. 이것 때문에 시의원 못해먹겠어,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는 식으로. 우리 고아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가, 앉으면 소 먹이는 사람들 이 이야기라.

○백옥배 위원 특히나, 가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백옥배 위원 남부지역에 더 해요, 남부지역에. 소 많이 먹이고 이런 사람들이. 딴 데는 선풍기 사주고 목걸이 사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오네. 예산 좀 많이 해 가지고 고루 나누어 주소.

○백옥배 위원 예산계장님, 좀 봐줘요. 이런 데.

○백옥배 위원 앉으면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라. 목걸이 좀 해 달라는 사람, 선풍기 왜 우리는 고아는 하나도 안 준다고 이래요, 골고루 나누어 주소.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축사분뇨 자원화시설에 톱밥지원이 있는데 여기 톱밥지원이 있고 803쪽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게 3개소에 안 되어 있습니까? 2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따블 안 되도록, 맨 톱밥이거든요. 줄 때 톱밥주는 것 아닙니까?

○문영덕 위원 톱밥 공급하는데 공평하게 해 줘요. 같이 또 따블로 주는 사람은 또 더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영덕 위원 농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혜택 다 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806쪽에 친환경축산 생균제 생산시설 설치하는 것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한 군데 시설을 하면은 우리 구미시내에서 나오는 것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한우가 하고 있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아직 어디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정재화 위원 양돈농가 다 이용할 수 있지요?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산림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61쪽, 63쪽과 88쪽에서 90쪽까지 이며 세출예산은 807쪽부터 834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쪽씩 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7쪽, 세출예산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07쪽, 808쪽, 8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10쪽, 8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12쪽 8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14쪽, 8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16쪽, 8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18쪽, 8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네, 일반운영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820, 821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2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824쪽, 8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26쪽, 8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헬기계류장이 지금 있는데 왜 이전하려고 합니까?

○정재화 위원 형제봉 자연휴양림이 언제 까지 완공입니까?

○정재화 위원 우리 헬기계류장으로 이용하는데 별지장이 없어요?

○정재화 위원 부지는 우리 시부지 그대로 이용합니까?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28쪽, 82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30쪽, 831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32쪽, 833쪽, 83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변우정 829쪽에요, 시설비 조림사업을 123㏊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산에 수종갱신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거기에 해당됩니까? 백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장 변우정 맹아갱신은 뭡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것 받아서 키우는데도 돈이 듭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수 위원 833쪽에 임간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게 사찰림입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사찰에서는 허용되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나무는 다 안 베어내고 나무 사이사이에 해서 그늘지게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그게 되도록

○임성수 위원 미리 사찰하고는 서로 그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생태숲 조성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인덕 문수지 바로 뒤쪽이죠? 문수 산림욕장하고 안쪽이네요?

○위원장 변우정 거기는 가면 어떤 형태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생태숲 하면 원래 자연숲 그대로 유지보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예, 문위원님 말씀하이소.

○문영덕 위원 833쪽 상단부에 천생산성 산림욕장 및 비봉산공원 보수공사 해 놨는데 이것 시설할 겁니까?

○문영덕 위원 그래서 딴 것보다도 천생산성에 올라가는데 철계단을 해 놨다 하는데 전부다 보고 흉물스럽다 하니까 앞으로 철계단 하지 말고 만약에, 지금 작년에 철계단을 해 놨는 모양이에요. 천생산 올라가는 데를. 전부다 보고 왜 철계단 했느냐 하면서 욕을 해요, 나무로 해서 보기 좋게 하면 돈 예산도 적게 들고 좋은데 철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걸 만들어 놨는 모양이라. 계단을 만들어 놨다하더라고. 나무계단 만들지, 자연으로. 천생산같으면 나무로 만들면 안 좋았겠나 그래서 물어봤는 것이고 혹시 또 구조물 할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임도 유지보수 그 밑에 있지요? 임도 유지보수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임도를 닦아놨는데 지금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다니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아는 곳이 장천에 보면 무구동에서 명곡 넘어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체크해 보시고 내년에 꼭 보수할 수 있도록,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동네와 동네 연결도로이니까 좀 내년에는 꼭 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가 있고 4-H후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의장, 회의실 입장)

과장님, 2006년도 농촌지도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농촌지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49쪽, 58쪽에서 59쪽까지와 62쪽,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835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4-H후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 95쪽에서 101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심사 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4-H기금은 특별한 내용없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세입은 빼고 세출만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예,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세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835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2쪽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35, 836, 837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3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840쪽, 8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여기도 전부 법정수당이네?

(「거기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42쪽, 8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이것도 전부 법정경비네.

○정재화 위원 일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44쪽, 84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46쪽, 8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상비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48, 849쪽.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850, 8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 사전 검토할 때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백옥배 위원 이야기할 것 있으면 하고 책장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해요.

○위원장 변우정 지난 한 해 동안 기술센터에 말이지 연구실적도 상당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격려차원에서 그냥

○정재화 위원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변우정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임성수 위원 875쪽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 날개형멀칭비닐개발 시험연구자재 이건 뭐라요?

○임성수 위원 기술보급과? 아, 그래요?

○임성수 위원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기술보급과장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정재화 위원 조금 있다가 865쪽까지 마치고, 과장님 바뀌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예,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2006년도 기술보급과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예, 기술보급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65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것, 날개형멀칭비닐이 뭐고 꼭 이것을, 누가 연구를 하고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가 안 그러면 특정전문가가 와서 하는가? 용역을.

○임성수 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를 지정해 가지고

○임성수 위원 아니면 어떤 시범포를 정해 가지고 센터에

○임성수 위원 임차해 가지고 다른 곳에는 이런 것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센터 외에는.

○임성수 위원 처음이라요? 1,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본다는 이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1,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이게 실용가치가 그렇게 있을까? 자, 이것 일단 검토해 봅시다.

○임성수 위원 어디 한번 해 봤길래 알지, 안 해 보고

○임성수 위원 처음 착안인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뭐가 안 되고 되고를 알지.

○위원장 변우정 그건 다른 농사할 때

○임성수 위원 일단 검토로 하세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 876쪽에 보면은 성페르몬예찰 친환경 과일생산시범 이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과일나무에 이렇게 달게 되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유인한다는 말이지요?

○정재화 위원 첫 사업이네요, 그죠?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871쪽에 상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 7,000만원요, 또 그 밑에 지역특성화기술사업 시설하우스에 5,000만원 또 그 밑에 노력절감형 하우스시설 설치에 2,500만원 또 맨 밑에 하단에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 지원이 2억8,000만원이네요. 이 4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에서 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수박연구회에 무슨 7,000만원,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백옥배 위원 수박집하장은 필요가 없어요. 차로 밖에서 바로 싣고 가는데 집하장이 뭐가 필요있어요?

○백옥배 위원 그 밑에 노력절감형 설명해 봐요.

○백옥배 위원 1개소인데 어디라요?

○백옥배 위원 1개 한 면을 준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라요? 한 단지를 줍니까?

○위원장 변우정 1개소 하면은 한 작목반 스타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백옥배 위원 그 밑에 설명해 줘봐요. 노력절감형 하는 것.

○백옥배 위원 위에 것하고 똑같은 건데, 밑에 것하고 위에 것 하고

○백옥배 위원 맨 밑 하단에 2억8,000만원 이것은?

○백옥배 위원 착유장비 이 사람들 젖 짜는 것 없어요?

○백옥배 위원 한 농가에 7,000만원 해 주는가?

○백옥배 위원 참, 후하다, 후해.

과장님, 소장님.

사업은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하시는데 고루 빠짐없이 욕 안 얻어먹도록 고루 나누어 주이소.

○백옥배 위원 그런데 2억8,000만원 이거는 처음이지요?

○백옥배 위원 이걸 일단 위원장님, 일곱 사람 준다는 이말인가요?

○백옥배 위원 국비를 대도, 국비댄다고 시비를 무조건 1억4,000만원이나 줄 이유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876쪽에 사일리지 랩이라는 것, 효소제하고 사일리지 랩 이건 지금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왜 6개소 이래 놨는데 6개소 어떻게 나눕니까? 8개 읍면에 8개소하든지, 지금 농기계 다시 말하면 볏짚 거두는 것,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는데

○위원장 변우정 예, 원형베일라 있는 게 6개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죠? 효소제도 원형베일라에 효소제가 들어가서 볏짚하는 데는 호밀이라든지 기타 체계사료를 거둘 때도 효소제가 들어가도록 해서 발효촉진을 시키고 랩으로 감아서 진공포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이에요, 이게? 확실히 이야기 하이소.

○위원장 변우정 그게 파악도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 지역에 원형베일라가 아마 6개, 아마 6개지역에 아마 8개농가인가 7개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 사항도 잘 모르시면서 이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네, 그럼 8개 읍면에 6개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데, 항상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할 때에는요. 수혜받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도 생각하고 고려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자꾸 배제되니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술센터 가면 기술센터 자주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콩고물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농민들한테 그런 소리 나오면 기술보급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해야 되지요.

예산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짚어보면 예산요구를 하거나 성립할 때 치밀한 계산과 생각이 없이 "한번 해 보자"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것 보조를 주거나 뭘 할 때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토해서 사업비 계상하셔야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싶은데 나중에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사업비 손은 안 대겠습니다. 그대로 드리겠는데 하여튼 좀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기술보급과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870쪽에 여기 또 화훼가 나오네. 화훼 수확 후 처리 생력화 시범 2,500만원 설명 좀 해 줘요. 수확 후에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백옥배 위원 우리 관내에요, 옥성화훼단지 말고 개인이 꽃재배 하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백옥배 위원 또요?

○백옥배 위원 아까 위원장님, 얼마던가, 7,000만원에 몇 호던가?

○위원장 변우정 뭐 말입니까?

○백옥배 위원 우리 화훼단지

○위원장 변우정 아, 7개소, 793쪽에 보십시오.

○백옥배 위원 7개소인데 그것을 우리 그거 해 놨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노력하셔야지요. 노력하시도록 부탁드리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과가 있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업무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은 46쪽, 60쪽, 62쪽, 84쪽에 있으며 세출은 877쪽부터 8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문위원과 상의)

○김익수 위원 과장님, 별책에 88쪽, 한국수도협회 기술능력 향상 및 선진기술 습득 9박10일, 미국수도협회주관 선진 수도경영 및 선진기술습득, 누가 가는 겁니까? 이거.

○김익수 위원 아니, 위에 것도 9박10일 한 군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김익수 위원 위에 것 설명해 봐요. 어디로 가는 거라요?

○김익수 위원 그 밑에 미국수도협회 이것도 미국가는 것이고?

○김익수 위원 아니, 목적이 틀리는데 위에 것도 미국가고?

○위원장 변우정 3박4일 미국가서 뭐하는데?

○김익수 위원 아니, 3박4일 말고 밑에 보면 9박10일. 그런데 올해도 갔다 왔어요?

○김익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술직이 많아요?

○김익수 위원 올해 누구 누구 갔다 왔어요?

○김익수 위원 내년에는 누가 갈 예정입니까?

○김익수 위원 한번만 가보면 되지, 매년 이렇게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갔다 온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가?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실과없이 보면 말이야 전부 여행성이 많이 결부되어 있다니까. 선진기술을 습득했는 걸 우리 구미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능력하고 보고 왔는 그걸 접목시켜서 해 본 사례라든가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냥 가서 보고 오고 그럼 자료를 수집해서?

○김익수 위원 주로 벤치마킹을 어떤 걸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가 또 인사가 되면 행정직으로 왔다가 또 갔다가 그러면 뭐 매년 그냥 갔다 와서, 거기에서 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가는 건 갔다 와서 벤치마킹 하는 건 좋은데 갔다 와본 사람이 그 파트에 안 있고 또 인사가 되어서 바뀌어버리면 또 갔다 와야 되고 맨날 비용만 드는 것 아니냐는 이말입니다. 인사기준이 있습니까, 3년 이상 근무하는 것?

○김익수 위원 결정되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단축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김익수 위원 올해 가보고 왔는 내용을 한번 자료로

○김익수 위원 뭘 어떻게 봐서, 우리도 공부할 자료가 될려는지

○김익수 위원 아까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민간인들은 가면 150만원이거든요. 그래 200만원짜리 가면 50만원은 자부담한다고. 또 본청에 공직자들은 200만원이라.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으면 좋은데 어디는 480만원짜리도 있고 또 여기는 400만원이고 전부 들쭉날쭉 하니까 가는 코스는 다르겠지만 시예산을 갖고 가는데 다들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벤치마킹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른 파트에 있는 직원은 가면 그럼 자기돈을 들여서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고, 이게 뭔가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말씀하이소.

○이강덕 간사 과장님, 879쪽에요. 일반회계

○위원장 변우정 특별회계 다 보고 일반회계 보도록 하지요.

○이강덕 간사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 아직 못 찾았어요?

○이강덕 간사 거기 질문을 드릴게요.

1년에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 몇 회 지급합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간이상수도 소독약을 몇 회 지급하느냐고요.

○위원장 변우정 소관이 업무과니까.

○이강덕 간사 아, 그래요? 수도과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몇 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연1회 지급합니까?

○이강덕 간사 염소투입기가

○이강덕 간사 다 설치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염소투입기에 의해서 지금 약을 투입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간이상수도 우물소독약 칼슘하이포클라이트인가 있지요? 그게 실제로 늦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급되는 게.

이게 매년 연초에 예산이 나가서 연초에 물건구입을 해서 연초에 우수기 이전에 감염이 가장 우려되는 때에 이 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가을에 이 약 줘가지고 수도약을 투입을, 한참 오염이 될 때에 투입을 해서 오염방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가을에 지금 투입을 한다는 말이지요. 또 그리고 이게 과다공급이 되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인근에서 이거 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봤거든요. 이것 틀림없이 시에서 공급이 되었을 건데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지급방법을 적기에 지급을 해서 적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일찍 지급 공급해 가지고 말이지, 거기 놔뒀다가 인정상 있는 것 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거 만약에 누가 어떤 주민이 말이지 경찰관서 같은 데 고발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결국 다치는 것은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어,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세출보려면 이거 하나 다 보고

○위원장 변우정 예, 일반회계 먼저 보고 그렇게 합시다.

○백옥배 위원 보다가 또 왜 이리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강덕 간사 자,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은 61쪽부터 70쪽까지와 135쪽부터 138쪽까지, 그다음에 223쪽부터 228쪽까지 그다음에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세출은 75쪽부터 96쪽까지와 143쪽부터 145쪽까지 그다음에 233쪽부터 239쪽까지,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순으로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업무과 예산은 75쪽부터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간사가 쪽수를 읽어가면서 하도록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쪽수별로 질의할 수 있도록끔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75쪽, 76쪽, 77쪽까지는 일반 경상적인 비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 79쪽도 일용인부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아니, 88쪽까지 김익수 위원이 질문을 했어.

○위원장 변우정 89쪽부터 갑시다.

○이강덕 간사 83쪽 넘어가겠습니다. 85쪽도 넘어가겠습니다. 86쪽, 87쪽, 88쪽, 8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 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 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상환 관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6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4쪽, 1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한데 안 모아놓고 왜 이렇게 흩어놨습니까? 흩어놔야 정상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업무과는 업무과 대로 한데 묶어버리고 수도과는 수도과 대로 묶어버리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자, 273쪽 그다음에 27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업무용 PC교체하는 것 있지요? 업무용 PC가 개당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있고 165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있네요? 한 쪽은 20대이고 한 쪽은 4대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이소. 143쪽 여기 보면 120만원 책정되어 있고 273쪽에는 165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업무용PC.

(업무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위원장 변우정 답변이 시원치 않는데 주무계장이 정확하게 와서 이야기 하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요구만 해 놓고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이강덕 간사 업무용PC 120만원 주면 좋은 것 사잖아. 말씀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내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을 최신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LG거 최신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125만원 주고 샀어, 최신형. 그런데 이건 조달물가 것 아니라?

○이강덕 간사 조달공급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조달로 사면 돈이 좀 많은데.

○이강덕 간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내구연수하고 자료 제출하시고 두 개 다 검토요망 합니다. 내구연수 자료 있지요?

○이강덕 간사 제출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연수에, 사드릴 테니까 내구연수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자료만 제출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수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99쪽과 126쪽, 14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과 예산도 업무과 예산처럼 제가 쪽수별로 하나하나 짚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받기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초과근무수당에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지요? 100쪽 정규직 15시간, 초과분 시간외에 정규직이 38시간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요? 이게 합산해서 지급을 받습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지급을 받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하고 초과분 38시간, 15시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별도로 받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전부 다 합치면 53시간인데. 53시간이면 법에 위반되는데 합쳐서 50시간 이상 받을 수 없는데요.

○이강덕 간사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렇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산계장, 맞아요?

○이강덕 간사 일반공무원은 안 그런데 왜 그래요? 일반공무원은 50시간인데.

○이강덕 간사 받을 수 있습니까? 법 개정되었습니까?

○이강덕 간사 지금 공무원들 한 달에 몇 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받아요?

○이강덕 간사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67시간까지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요? 격무부서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상하수도사업소도 해당이 됩니까? 완전히 풀로 짜서 간다는 그런 뜻이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나는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은 제가 일반회계 예산에 보니까 30시간 되어 있더라고. 30시간 되어 있는데 38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몰라서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1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간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면 일괄 그렇게 합시다. 넘어가면 또 하려고 하면 두 개를 묶어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일괄 검토하고

○위원장 변우정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만.

○이강덕 간사 예,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112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입간판 유지보수비 해서 10개소 해서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20쪽에 보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정비해서 안내간판 제작해 가지고 또 100만원씩 해서 8개 있거든. 그 밑에 표주석은 별도로 하더라도 똑같은 명목인데 양쪽에 나누어 놨어요?

○김익수 위원 10개인데 거기 간판이나 여기 간판이나 간판은 똑같은데 설치하는데 금액도 다르고 왜 한 쪽으로 묶어서 안 하고 간판 하나 하는 걸 가지고 양쪽으로 양분시켜 놨느냐 이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보수를 하는데 가령 간판을 이렇게 지상에다가 심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수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하길래 1개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데, 다 적어놨데요?

○김익수 위원 구미지역에 몇 개 있어요, 전체에?

○김익수 위원 50개 있는데 그러면 매년 10개씩 기간이 도래되어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

○김익수 위원 스탠으로 했는 걸 금방, 누가 꺼내가지고 훼손 안 시키면, 옛날 같이 페인트칠 해서 글자 적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전부 아주 심풀하게 그렇게 나오데요.

○김익수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개 정도는 올해 해 보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매년 10개씩 교체를 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수선하는데 한 개에 5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만들어도 50만원 주고 만들겠다, 수선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김익수 위원 스텐으로 재질이 되어 있는 데다 스텐을 교체하는 것도 아닌데 보수비가 뭐가 이렇게 비싸, 한 개에?

○김익수 위원 그것하고 뒤에 것 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고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뒤에 것 120쪽에 있는 것 이건 또 뭘 하는 건데, 이건 1개 만드는데 그러면 100만원 든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 그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50개가 되어 있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50개 되어 있는데 10개 수리하고 8개를 신규로 하면 그러면 32개 남네? 그러면 1년에 뭘 이렇게, 누가 훼손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김익수 위원 이게 그래, 안 맞잖아. 1개 만드는데 100만원 드는데 확 망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수리하는데 1개 50만원 하면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놨다고

○김익수 위원 나도 돌아보면서 내가 봤다니까, 봤는데 이걸 차로 박든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밀어가지고 굽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입간판에 글자 새겨놓은 이런 부분에 조금 탈색된 부분을 수리하는데 1개 50만원 들 일도 없고 50만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새로 100만원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수리해서 50만원 하면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문영덕 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어요?

○김익수 위원 사진은 나중에 보면 되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벗겨져 있는 것 문제를 안 벗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정합니다. 저번에 사진을 봤는데 하나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사실 너무 고액으로 책정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간판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단 우리 일반인도 간판집에 가서 맞춰보고 만들어 보고 하면은 이 정도 너무 세게 나와 있는 단가라는 지적입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 두 개는 검토입니다.

○김익수 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구미에 50개 설치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50개 되었는데 수리하는 게 10개라,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게 8개라. 그러면 32개가 남는데 우리 50개 중에 전체가 망실이 되고 갈아야 될 부분, 대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몇 개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특위에 그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신규로 한다는 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때 한번 더 보고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한번 물어봅시다.

106쪽에 인터넷 홍보료 있지요? 긴급사태 단수 등 발생시, 106쪽에 인터넷 홍보료, 그다음에 107쪽에 가압장, 배수지 무인시스템 용역비 산정이 되어 있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강덕 간사 이걸 한 달에 55만원씩이나 줘요?

○이강덕 간사 계약된 것 있습니까?

(「50만원」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정상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계약서 한 부 제출해 주이소.

○이강덕 간사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118쪽에 급수관로 전수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을.

○김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자료를 몇 년간 보관하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어떻게 해서 분실이 되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어디 6.25전쟁 난 것도 아니고 선산하고 구미하고 통합하면서 그게 그래

○김익수 위원 자료 자체가 없어졌다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익수 위원 역추적을 하면 용역비를 주는데 역추적 하는 조사원은 누가 해요?

○김익수 위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파서 들어가나

○김익수 위원 전체적으로?

○김익수 위원 1∼2m도 아니고 571km나 되네? 이 많은 것을 전부 땅을 파 본다는 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자료도 없는데 땅 속에 묻혀있는 걸 안 파고 어떻게 아는 방법을

○김익수 위원 그런데 굴착을 571km나 굴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도 않는데.

○김익수 위원 굳이 또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가 수도관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한 군데 위치가 돌아오는 부분이 그때 12년 걸린다고 했어요?

○김익수 위원 16년 지난 것은 구미전체를 싹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6년 이상 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김익수 위원 지금 갈고 있잖아요? 16년 지났는 것 지금 갈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가정집에 걸 파서 굳이 해야 될 일은 없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요망을 하고

○임성수 위원 몇 쪽이라요?

○김익수 위원 118에 용역비.

그다음에 124쪽에 공동구 관리개선 부담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24쪽에 민간위탁금.

○김익수 위원 5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김익수 위원 지금 사용료 받아가는 데는 어디라요?

○김익수 위원 우리 시 자체에 주는 거네?

○김익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 관리책임을 지고 있더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수도과에서 건설과로 주면은 건설과에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김익수 위원 내는 주체가 그러면 한전도 내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 인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되겠네.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 121쪽에 보시면요, 노후 배수관 교체해 가지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서

○이강덕 간사 예비비성격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응급, 긴급은 전부 예비비성격입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노후 배수관 교체부분에 보면은 읍면동지역에도 예산이 있고 전부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보면은 13mm, 25mm, 36mm 해서 읍면동지역에 예산이 6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있고 노후보호통 교체도 있고 다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 이게 예비비성격으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이것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몇 쪽입니까?

○이강덕 간사 122쪽에요.

○위원장 변우정 수도관 교체.

○이강덕 간사 2억6,000 집행을 했는데 4억이 섰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농촌지역에 선산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과연 몇%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태를 봤을 때 상수도 보급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70%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선산군 지역에 전체 다해서 93%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시빼고 읍면지역에 농촌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읍면지역에 89.2%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체지역이 89.2%입니까?

(「예, 동지역은 99.3%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지역에도 지금 100% 다 안 되었다는 결론이네요?

○위원장 변우정 동지역에는 왜 시내지역에는 무엇 때문에 100% 다 안 되고 부족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 분들이 희망을 안 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 수익자 수익부담이라고 해서 한 집 보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설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수익자 수익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계산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물은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좋은 물을 공평하게 얻어마셔야 되는데 수익이 덜 나온다고 해서 수도를 못 넣어준다는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요. 공익사업 부문에서 이건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늘 듣는 이야기인데 100원을 투자해서 50원 버는 데는 못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이 나와야 간다는 이야기인데 1,0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버는 한이 있어도 가줘야 데는 곳은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은 사람이 사는데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위원장 변우정 지금 봐서는요, 수질이 유럽보다 석회질이 덜 석회질이고 해서 우리가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수질검사 해서 물을 먹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 상태로는, 그런 부분이 또 농촌지역이고 골짜기라고 해서 사실 제대로 물을 못 얻어먹으면 이빨보면 누렇게 다 썩어가는 상황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수익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투자를 하더라도 빨리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세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이 안 좋아서 개발해도 안 좋아서 애로 사항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보셨지요? 물론 저희들은 전문성이 첫 번째로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선산 취ㆍ정수장 통합관리 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있지요? 이 부분하고 그 뒷쪽에 보면 구미정수장 시설확장 공사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감리비가 6억이라요. 40억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6억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이강덕 간사 요율에 의해서, 그래요? 선산 취ㆍ정수장 통합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취수장에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실제로 선산생곡리에 취수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개지역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제한에 묶여있습니다. 그렇지요? 취수장부터 시작해서 10km입니까? 12km입니까?

개발에 대한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강덕 간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김천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가 그쪽하고 이쪽하고 거리가 엄청 멉니다. 먼데 여기서 김천까지도 물을 공급을 하는데 지금 취수장이 우리 인근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도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아무것도 개발도 못하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정수장은 생곡고개에 거기에 두더라도 이 취수장을 없애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취수장 폐쇄시키면 이 큰돈 들여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할 이유가 없지요.

○이강덕 간사 수자원공사에서 김천까지도 물이 올라가는데 어차피 어떤 전시상황이나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물 다 못먹어요. 그것을 예비로 남겨둔다고 해도 물 못 먹는다고.

○이강덕 간사 건설부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이강덕 간사 거기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내가 알기로는 2명인가 그런데

○이강덕 간사 2명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주고도 돈이 남는데 한 5∼6년 참으면 될 건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강덕 간사 잠깐 있어 봐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것을 각종 우리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곳곳에 가서 요구를 하고 또 제가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걸림돌이 이 취수장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다니다가 이 취수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지역 개발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능한 지역이 소재지에서 부터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산지구 거기에 일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안 그래도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이것을 꼭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 시스템구축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1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물 공급받을 계획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시스템을 구축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현재 공무원도 2명이고 공무원 2명 봉급해도 이 돈 하면 충분히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6년 동안.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변우정 해평쪽에 취수장 하나는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없애도.

○위원장 변우정 전번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 하나 있지요?

○이강덕 간사 통합관리시스템 이것 자체는 이때까지도 그냥 있었는데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지.

○이강덕 간사 과장님.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156쪽에 감리비말이지요, 좀 전에 이강덕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 전부 전문직이지요?

○김익수 위원 설계는 못하더라도 감리 이거는 직접할 수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어느 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김익수 위원 내가 이야기는 공무원이 전문기술직 갖고 있는데 굳이 말이야 감리비를 들여가지고 감리회사 먹여살리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하수과나 수도과나 똑같다고, 동히.

○김익수 위원 안 그래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설계단하고 감리단을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위원회 성격으로 둬가지고 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1년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 다니까.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굳이 안 하더라고. 안 하는데 자꾸 감리비를 줘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 든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감리비, 안 그렇습니까? 감리단을 만들어서 굳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라?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옛날에는 내가 옛날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건축과에서 주택계나 건축허가를 내면 우리 설계사무소에다가 책임감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전부 직원들이 나갔다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1차검사, 2차중간검사 하고 했다고.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져 가지고 잘 봐달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뒤에 커넥션이 걸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감리를 주고 이랬거든.

○김익수 위원 바꾸었는데 요새는 사회가 많이 투명해져 가지고 어느 공직자가 그런 검은 그런 부분을 접할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그랬을 때 굳이 공직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법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지 감리비를 40억 공사에 6억씩 주고 말이지, 이 한 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도 감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익수 위원 법에 어떤 법에 묶여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40억짜리 이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감리비 필요없잖아?

○김익수 위원 위에 것 정수장시설 확장공사 2차 이게, 아, 2차연도 것만 그렇다는 얘기네요?

○김익수 위원 총금액이 얼마라요?

○김익수 위원 167억에 대한

○김익수 위원 감리비다, 감리비가 6억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나 하수과에 40억 미만은 그럼 자체감리 합니까?

○김익수 위원 감리 안 주고?

○김익수 위원 한 건도 준 것 없고요?

○김익수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익수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수도과, 하수과 감리비 집행내역을 금액하고 그것을 자료를 특위에 한번 더 가서 내가 이걸 확인해 볼테니까

○김익수 위원 수도과하고 같이 묶어서

○김익수 위원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검토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료 요구한 것은 수도과, 하수과

○김익수 위원 예, 검토해 놓고 그때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수도과, 하수과 다 해당되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하수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243쪽부터 256쪽과 27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249쪽에 앞에 보니까 수도과도 변호사선임비가 있던데, 운영수당에 변호사를 우리가 1년 선임해서 서로 법정소송 관계되는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주로 어떤 데 그게

○김익수 위원 뚜껑이 열려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든지 사람이 보행하다 다쳐가지고 그런 선례가 우리 구미시에 있은 적이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과 내에서?

○김익수 위원 아까 보니 앞에도 있던데.

○김익수 위원 한번도 그런 적이 없고?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에 우오수 주철맨홀뚜껑 구입해 놨는데 작년에 내가 이걸 지적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상했던 그것의 60% 정도가 이제 분실되어 가지고 그랬다는데 올해 이시간까지 대충 없어진 게 얼마 정도 없어졌어요? 파손된 게.

○김익수 위원 이것도 고철 그걸로 해 가지고 그냥 걷어가고 이래 가지고 새 걸로 갖다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현장방문 해 보니까 그당시 창고에 자재가 많이 쌓여있더라고. 사용 안 하고 작년에.

○김익수 위원 지금도 작년 것 남아 있는 것 있지요?

○김익수 위원 그것 좀 쓰고 이러면

○김익수 위원 이것은 한 1/2 감해도 얼마 든지 돌아가겠네요?

○김익수 위원 쓰다 남은 돈이 있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큰 돈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데도 아껴야 되지

○김익수 위원 일단 이 부분 검토.

○임성수 위원 몇 페이지?

○김익수 위원 253쪽, 작년에도 보니까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 마지막 256페이지에 선산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비 분할상환 7억9,000만원 설명 한번 해 줘봐요.

○백옥배 위원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말이라요?

○백옥배 위원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나간 해 나한테 답변하시기를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냅니다. 저쪽에 업자가 돈 다내서 다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갚는 게 또 튀어나오는고?

○백옥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고아 지나간 해 농공단지, 다른 과는 설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못 넣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거 우리 공사네. 돈 갚는데 돈 8억씩 갚는데 왜 우리공사가 아니라?

○백옥배 위원 속였지 뭐, 나를.

○백옥배 위원 그랬든 어쨌든 속인 것 아니라요?

○백옥배 위원 그래, 설계만 하면 된대요.

○백옥배 위원 설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안 하려고 과장님 회피해 가지고 "우리 돈 안 들어가고 그쪽에서 전부 업자가 돈 다 대가지고 15년간 그냥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 다 갚아주네?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궁핍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일을 이러한 사항에서 업무상 착오로 못 되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연구하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하겠다든지 보완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지

○백옥배 위원 환경과에서는 설계넣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나간 해, 국장님은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안 했어요?

○백옥배 위원 설계만 바꾸면 된대요,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이거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우리가 돈 안 내기 때문에 15년간 자기네들 벌어먹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보니 그게 아니네.

○백옥배 위원 확장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라?

○위원장 변우정 자, 소장님, 소장님.

다시 지금 말해서 고아농공단지에 하수처리시설에 하수처리 되는 양을 선산처리장으로 유입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고아시설 처리장을 더 확장하는 게 돈이 덜 든다는 이말이지요? 확실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임시 피해가는 방편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백옥배 위원 또 피해가면 안 돼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돈으로 해야 된다는 이말이지요?

○백옥배 위원 일반회계 돈이 어디있어?

○위원장 변우정 일반회계로 하려면 돈을 그만큼 내놔야 되지

○백옥배 위원 그래,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 담당관도 여기 계시지만은 일반회계라도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라?

○백옥배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우리 공사가 아니라고 안 했어요?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못 합니다." 이랬지.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이게 당초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사정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사항이 바뀌면 설계변경 잘 하시잖아요, 설계변경. 왜 그런 데는 그게 안 되죠?

○백옥배 위원 이건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봐요. 지나간 해 고아농공단지에서 이걸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환경과에서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건 설계변경 하면 됩니다." 해서 국장한테 가서 사정을 해도 "이건 우리 공사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안 그랬어요? 했지요? 이제 보니 우리 공사라, 시에서 돈 다주네? 공사비를.

○백옥배 위원 그런데 왜 설계하면 되지, 왜 안 될 턱이 있나?

○백옥배 위원 그래 놓고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일반회계로 하면 된다고 말이야, 말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백옥배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더 속지.

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로 하든 뭘 하든 해 주이소, 말씀하셨지요?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에도 이게 있습디다만 255쪽에 보면은 무단지하수사용 배출자 신고 민간인보상 부분에 여기 우리 1년에 무단지하수 사용배출자 몇 건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한 건도 없었지요?

○이강덕 간사 수도과에도 아까 보니까 말이지 민간인신고 보상비 수도과는 한 건당 15만원 있더라고, 제가 계산을 잠깐 대보니까. 그런데 여기 하수과에는 20만원이고

○이강덕 간사 올해 한 건도 없었는데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이강덕 간사 올해 한 건도 없었는데 예산 세워놔 가지고 뭐

○위원장 변우정 지하수 사용하는데도 무단사용이 있고 허가사용이 있고 이러나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무단지하수 사용 배출자라고 해놨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 이게 지하수 도심지가 아니더라도 농촌지역은, 무조건 지하수는 다 포함이 됩니까?

○이강덕 간사 이건 그 비용으로 주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죠?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신고 안 된, 지하수 파고 신고 안 하고 개별적으로 판 것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신고된 것은 괜찮고?

○이강덕 간사 그리고 254쪽에 보면은 하수처리장 펌프장 긴급수선비 해 가지고 구미하수처리장, 도개하수처리장 예산이 4억, 1억 그다음에 펌프장 11개소 1억2,000 또 그 밑에 보면은 소규모 하수 보수공사 해 가지고 15억 이렇게 있는데 이것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중개펌프장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 도개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마을 중개펌프장 거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이강덕 간사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네요?

○이강덕 간사 우리 도개는 몇 년도에 설치됐어요?

○이강덕 간사 도개는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이강덕 간사 얼마 안 되었는데

○이강덕 간사 그 밑에 하수관 교체비 이것은?

○김익수 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예산서에 목만 다 달리해 놨는데 전부 풀성격이 많이 강해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네요, 보니까.

○김익수 위원 전부 예비비 풀성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검토하든지 해 놓고 다음에 특위가서 신중하게 다뤄보자고요. 전부 풀성격이 강해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변우정 대부분 보면은

○이강덕 간사 하수 보수공사 설명해 봐요.

○이강덕 간사 올해 집행했는 내역 있지요? 집행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 검토요망 합니다. 이것 올해 긴급으로 하수 보수공사 했는 것 있지요?

○이강덕 간사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다 썼다고 그러니까 다 썼으면 예산드려야지.

○위원장 변우정 특별회계 부분 더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갈까요?

○김익수 위원 특별회계 뒤쪽에 또 있잖아? 277쪽에서 286쪽에.

(「보실 것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을 향해)

감리비는 같이 일괄 검토입니다. 하수과하고, 전문위원님.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의 감리비와 하수과의 감리비 전부 같이 일괄 검토해서 자료 받아보고 되면은 드리든지 할 테니까.

○위원장 변우정 여기는 전부다 일괄 검토로 올리세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284쪽에 구미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및 보수 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김익수 위원 본처리장 아는데

○김익수 위원 지금 아주 망실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합니까?

○김익수 위원 왜 내가 이걸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가보니까 안 해도 될걸 올리더라고. 그래서 속된 이야기로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면 안 하고 내년에 또 하면 되고 또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 전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원장 변우정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및 보수 전체

○김익수 위원 예, 전체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에 한번 가보자고요. 매년 우리가 가봤잖아요. 현장방문 검토.

○김익수 위원 예, 현장에 가보고 확인해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는 마치고 일반회계쪽에

○이강덕 간사 일반회계도 뭐 아까 일괄적으로 다 안 봤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879쪽에 과장님, 새터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879쪽입니다. 여기에 뭐를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전체적으로 완전히 시설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변우정 고도처리 시설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여기 지대가 낮고 해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넘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새로 하실 때 검토 잘 하셔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비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해당 읍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읍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시30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