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 등 재난대비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지난 2월 주요 업무보고 시 제1차 재해 사전 대비 관련 재난안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최근 장마철을 맞아 향후 풍수해 관련 재난대비 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철저한 재해 예방 관련 사업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제가 작년부터 내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뭔고 하니까 읍면지역은 또 좀 그렇습니다마는 동 지역에 지금 현재 주택지 뒤나 아니면 아파트 뒷산으로 전부 무단점령을 해 가지고 개간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곳이 아마 인동동 뿐 아니고 타 동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위환경은 물론이고 매년 비가 오면은 토사가 내려 와 가지고 하수구가 막혀서 장마 시에 물이 넘쳐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또 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입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니까, 동 지역에는 이거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뭐냐 하면은 산에 경작하는 걸 도시과에서 방지, 그걸 못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도시과에도 제가 한 2회에 걸쳐 얘기를 하니까 그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또 이래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장세만 위원 예, 이게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이게 엄청스럽게 피해를 줍니다. 주고 이게 한 1년만 재배를 안 할 것 같으면 거의 토사가 내려올 게 없어요. 없는데 매년 풀을 뽑고 자꾸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하수구 막히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데 이거는 건설국에서 이거는 좀 비중 있게 좀 이건 문제인식을 하시고 사후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세만 위원 예, 하여튼 올 연말내로 이게 좀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건설과장님.

○임춘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풍수대책 때 좀 지적을 했더니, 제가 보니까 감천 하류지점에 말입니다. 오로양수장 주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중입니까, 지금?

○임춘구 위원 다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리핑 현상 일어나는 거 문제

○임춘구 위원 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 다 끝났습니까? 참 위험한 부분인데 노력해 주셔 갖고 대비를 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그거 언제쯤 끝납니까? 공사가.

○임춘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전년도 우리 피해지역은 복구는 끝났나요?

○박순이 위원 전년도 피해지역, 있었어요?

○박순이 위원 끝났어요?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박순이 위원 제가 이 밑에 뒤에 자료 중에서요, 수난구조장비현황 있잖아요? 15쪽에요.

○박순이 위원 그런 장비를 구미시 자체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15쪽.

○박순이 위원 그러면 즉시 언제든지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재난 중에는 이런 우리 장마철에 대해서 지금 특별 보고하는 건 알겠지만요, 풍수해 말고 또 우리 안전지역에서 조금씩은 벗어나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비책이 있나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오지 말란 법은 없고 또 평상시에 왜, 있죠? 학생,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는 어떤 그런 평상시에, 꼭 이런 풍수해 재해 예방 대책 말고 평상시에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건 시민들한테 이렇게 주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학생들이나 이런 데.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안전의 날’ 행사가 일부 어떤 특정한 그런 데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박순이 위원 예, 일단은 모든 게 발생된 다음에는 더 큰 돈도 들어가고 더 큰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응급복구장비 지정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우리 자체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서류상으로 이론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일단 만전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국장님.

○한정우 위원 박순이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진이 우리가 안 그래도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되고 이래 하는데 그것도 일정 규모 이상 되고 이래 돼야 하거든요.

○한정우 위원 문제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대비 안 한, 내진설계를 안 한 건물들이 거진 대부분입니다. 요즘 하는 것 같으면 다 초과하는데, 이 부분 보통 6~7 정도 하면 거진 다 중국 같이 저래 싹 이렇지는 않지만, 오거든요.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대비를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그건 합디다. 이번에 한번 한 것 같대요. 책상 밑에 들어가고 지진 대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1년에 최소한 서너 번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아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챙기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저수지 그거 다 했어요? 저수지에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구명구하고 한다고 작년에 예산 올라와 가지고

○한정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게 지난번에 인터넷에도 한번 올라오던데 설치할 때 실제적으로 자꾸 잃어버린다며?

○한정우 위원 도난당한다며?

○한정우 위원 하여튼 갑자기 그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119 갈 것 같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거 만들어 놓은 걸 하여튼 홍보를 잘 하시든지 해서 조금 잃어버리더라도 그 부분 즉각즉각 쓸 수 있도록, 저수지 주변에 많이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챙겨주세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 등 재난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수해 등 재해대비 계획에 대한 시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직원, 도면설치 중)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 여기 지금 도로비율이 11.5%입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현재는,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정우 위원 이쪽, 아니 저쪽 반대편에 서서.

○한정우 위원 지금 현재 상태의 도로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정우 위원 9%요?

○한정우 위원 전체 그러면 76,000헤베(㎡) 여기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한정우 위원 도로가 20m 가다 14m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14m 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한정우 위원 그 도로 같으면 20m 같으면

○한정우 위원 물론 안쪽 도로는 메인도로가 저 도로이니까 저 도로가 20m 가다 14m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14m 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 오른 쪽에 앞뒤 이 부분은 이면도로라고 해서 통과도로 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메인도로가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도로 면적이, 전체 여기 포함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 단지 안에 있는 소도.

○한정우 위원 8,800요?

○한정우 위원 8,800헤베(㎡)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로 내는 부분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셋백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8m 도로니까 그 나머지, 15m 도로면 7m 우리 셋백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단지 안으로.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우리가 구획정리하고 이러면 보통 17에서 한 20%가 도로면적인데 여기는 물론 지금 있는 건 단독주택으로 하기 위해서 옛날에 8m, 6m 도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율이 9%라 이래 하지만 이 상태 같으면 그 전체를 일단 개발을 한다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해놔야 되거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확실하게 처음부터 딱 만들어져야, 그리고 좌측 저것도 사실 이거 또 물론 우리 김익수 위원님 구역이지마는 좌측도 또 해야 된다고.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좌측도 저거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저것도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그것도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좌측도 단독주택 용지가 저기도 똑같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 되면 좌측도 개발이 된다고 보면은 일단 사업주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감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가다가 20m가 14m 줄어들어 버리면 그 도로는 14m도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도로율이 지금 11.5% 하니까 이게 좀 작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건 단지 안으로 들여야지, 그걸 자꾸 학교 보고 도로 내놔라 하면 되는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같으면 이건 해야 되겠다는 얘기이지, 이쪽 도로는 우리가 안으로 들여 가지고 여기서 담 줘도 돼요. 우리 단지 안으로 저리로 담 있어도 된다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오고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는 담이 있어도 되니까 어차피 이게 나중에 여기 같이 또 개발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같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 도로도 이 단지에서 하게 되면 확보돼가 하면 이 전체가 그래 되면은 안에가 문제가 없지.

(한정우 위원, 의석으로 이동함)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재건축 할 때, 그러니까 할 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사실 오다가 14m 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율도 사실 다른 데 봐서 11%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 용지가 지금 8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 되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지, 왜 없는데?

그리고 그쪽 주위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동의는 어느 정도 받았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잡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평에도 했잖아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서로 계속 가야 됩니다, 구미시가.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만 말고 다른 지역도 많이 지금 논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이래 앞에 처음에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 가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구색에 맞도록」하는 직원 있음)

나머지 부분이 지금 도로 부분이, 공원도 이참에 좀 뗄 거 없어요? 반듯하게 좀 따놓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사실 처음에 우리가 그거 할 때 공원지역이 없잖아요, 앞에 우리 만들어 놓은 것밖에.

○한정우 위원 기존에 우리 있는 건 앞에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 면적밖에 뿐이잖아요.

○한정우 위원 도로를 일단 14m를 지금 20m로 펼쳐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좀 조정을 해 보세요.

○석호진 위원 잠깐, 저도 한 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거기 신평단지 지으려면 그 밑에 장기적으로는

○석호진 위원 장한아파트도 물론이고 그 밑에 지역에요, 좌측에 이쪽에도 이와 유사하게 재개발을 조만간에 할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본보기가 돼요. 그런데 뭐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그래 가면, 이 새로 재개발하는 단지에서는 표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뭐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구미시 재건축 단지나 신설 재개발단지에 세대수가 1,240세대가 들어간다는 규모로 면적 따져가지고 도로율이 얼마나 평균됩니까? 보통.

○석호진 위원 그러면

○한정우 위원 무슨 12%이에요? 과장님. 지금 최하, 우리가 해도 도시계획 해도 지금 17에서 지금 한 20%까지 만들잖아요. 우리 저거 할 때 17.5%인가 이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발사업 하는데」하는 직원 있음)

이게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신개발을 할 때는 도로율은 기본 미니멈 몇%에서 맥시멈 얼마다라는 기준 내부규정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10%로 했다가 여기는 신설이니까 17%로 했다, 이러면 같은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하는 데서 도로율이 천차만별이 되면 어느 재개발단지는 도로가 툭툭 뚫려있고 소방도로도 시원시원하고 딱 사각으로 도로가 잘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아주 소도로로 이래 불편하게 하면 재개발하는 취지에도 좀 안 맞고 또 앞으로 이게 표본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도 재개발이 들어 오면은 그쪽에는 그렇게 승인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러면 앞으로 이보다 더 이상 도로율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이게 만약에 11.5% 결정이 되면요, 다른 지역에는 10%, 11% 언더로 막 요청이 옵니다. 안 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예측컨대 아마 앞으로 도로 조그만 인도만 놔두고 다 없애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그래 하지 말고 여기 해 봐야

○석호진 위원 지금 외곽지 도로는 있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도로 넓혀봐야, 내가 봐서는 9세대 정도밖에 안 줄어요. 9세대 안 줄일려고 이걸 20m 오다가 14m 줄인다는 말인가?

○한정우 위원 재배치 할 것도 없습니다. 층수만 낮추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6m 도로 사선제한 곱하기 1.5m 하면 9m인데 9m가 한 층 3m 하면 3개 층인데 3개 층에 걸리는 게 3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3×3=9, 9세대밖에 안 주는데 그걸 못 줄여서 오다가 학교 앞에까지 가는 도로를 20m를 14m로 줄인다는 말이라? 그거 내가 봐서는 1,200세대에 9세대 해 봐야 몇% 되지도 안 하잖아요, 그게. 1%도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조합에서 이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사업성이 20%, 30% 확 날아간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봐서는 받치는 게 뒷동 해 가지고 2세대짜리 하나하고 1세대짜리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6m 늘린다고 해서 9세대가 주는데 그걸 6m 안 해 가지고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2세대짜리 하고 밑에 1세대짜리 튀어나온 것 그것밖에 뿐이네.

○한정우 위원 당연히 15m 해 가지고 안 되니까 20m로 늘려라 한 것 아닙니까? 1,200세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장한아파트 이쪽 쪽에는 거진 폭이 좁기 때문에 잘 다니기가 또 힘들잖아요? 메인도로가 우리가 중간에 20m 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인도로에 맞춰가지고 하라는 얘기지. 교평에서 오죽했으면 그걸 했겠어요? 그게. 15m 안 되지.

○한정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용적률도 247% 같으면 이빠이 다 올라왔어요.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 없으니까 이참에 할 때, 이거 해 봐야 끝에 2세대짜리 하고 여기밖에 지금 안 걸리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석호진 위원 걸리는 것도 좀 그렇지마는 다른 데 유사한 재개발단지에 비교해 가지고 용적률 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규모로.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규모로 이 세대 규모로 비슷하게 본다면 보통 다른 데 지역에는 용적률이 얼마 정도로 됩니까?

○한정우 위원 내가 봐서는 이거 9세대 줄이면 다른 데 9세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20m 가다 14m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그래 됐노?” 소리 듣지 말고 20m 만드는 대신에 9세대를 다른 데 올려도 충분히 내가 봐서는 올릴 수 있어요.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장과 상의 함)

○석호진 위원 총 이렇게 하면 342세대가 증가되잖아요. 이 도표대로 하면, 그죠?

○석호진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하면 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9세대라고 하면 크게 주는 것도 아니네요.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럼 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해서 의견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는 그래 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소리 듣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정우 위원 아까도 반대 때문에 전화 온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 안 보낼 수 없어요. 안 보낼 수는 없는데.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평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장이 2007년 12월7일 제출하여 2007년 12월21일 제130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상하수도요금 인상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서민생활 안정차원과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금까지 계류된 본 조례안의 철회사유는 정부의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협조요청에 따라 구미시장이 2008년 6월16일 철회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유가 시대 서민생활과 지역 물가안정 도모를 위하여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지자체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모두 에너지절약 및 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본 건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맹 전면개정에 따라서 하위법 조례안 개정이잖아요?

○석호진 위원 이건 특별히 안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석호진 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 문구수정 및 개정이니까, 특별히 여기서 질의 응답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쭉 훑어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대 후반기도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향상되도록 초심의 자세로 지역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