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근 자,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원예수출공사,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 그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4개 과 소속 과장님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과 구미원예수출공사 2개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은 출장소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셔서 선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색인표를 참고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485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가?

(웃음소리)

○부위원장 강승수 그럼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태근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요즘 농기계가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과장님 보실 때 현행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새로 나온 농기계들에 비해서 협소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하여튼 농촌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써주시는데 제가 봐서 앞으로 농업이 대형화ㆍ집단화 하고 농기계를 대형화되다 보니까 농로 확보 폭을 좀 더 넓게 생각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차기 연도에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농로포장이 지금 93%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산간오지, 경지정리에는 그렇게 거의 100%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골짜기로 산간오지 부분에는 제가 봐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또 시장님께서 100% 농로 포장된 걸로 알고 예산을 자꾸 편성의 편제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하여튼 빠짐없이 마무리 다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 김성현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실제로 농로포장 사업 이런 것은 실시설계 없이 그냥 포장하면 안 됩니까?

○김성현 위원 매년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조기집행 하면 할수록 하반기에는 또 사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조기집행 해서 상반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일하면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 수 있고 여기 보면 그냥 농로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실제로 농로포장 하면 그냥 포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걸랑요. 실제로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설계가 필요한 부분인가? 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지 않은가?

○김성현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시 전체 조기집행은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사에 대한 조기집행은 늦추더라도 실제로 설계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499페이지인데요. 올 초에 구미에 눈이 조금,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실제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내년에 대한 올 겨울 지금 현재 일기예보상으로 놓고 보면 작년과 비슷한 추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들은 작년에 실패했던 것들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지.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김성현 위원의 그에 대해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뭐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항목에 보시면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설계가 3건이 있습니다. 합이 3건, 3건, 2건 해가 8건인데 실제로 마을회관 개보수라 하는 건 뭐 특별히 다른 인테리어가 설계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상식선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벽지 붙여주고 바닥 마루창 깔아주고 위에 도색하면 되는 걸 그걸 설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유인물로 우리는 유인물로 보는데 통상적인 관념에서 나도 많은 인테리어를 해 봤지만 이보다 마을회관보다 더 큰 개보수를 해도 설계해 가지고 개보수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보일러가 나간다 해도 보일러 뜯어가 고치면 되고 업자한테 그대로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설계나 용역까지 해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김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다 뭔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자, 계장님.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관념에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 어디 설계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동안 써 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시설물교체 내지는 보수작업인데 그런 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그건 업자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이 묶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또 보니까 여기 전체 예산액에서 1,900만원이 전체 좀 이래 예산을 좀 이래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실제 잔액이 1,92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걸 절감해야 얼마 절감하겠노 만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꼭 설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을 너무 유쾌하게 하길래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세요. 그래야지 원래 큰 돈에서 절감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적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꼭 앞으로 그럼 그렇게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 중에서 대피소 농로ㆍ제방도로 이건 특별한 건 아닙니다. 농로 옆에 차량들이 서로 오갈 적에 대피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에 유인물에 496쪽에 있는 게 499쪽 22번 항에 농로, 제방도로 농기계 및 차량대피소 설치현황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18번 항목으로 당겨놓고 18번이 19번으로 가면 유인물하고 참고해가 대비해가 보기도 좋을 건데 굳이 이래 뒷장 넘어가 이래 해 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시에 따라도 특별한 거 없으면 과거 집행부에 의정활동 할 적에는 뭐 도장 하나 잘못 찍었다가도 그걸 하는데 가급적이면 동료 위원들이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유인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뭐 민원봉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저도 김성현 위원하고 우리 또한 김재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거기에 491페이지 8지구에 주민숙원사업 선산지구 8지구, 7지구 이래 나눴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수태 위원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를 들어서 8지구는 선산읍에서 예를 들어서 덕산이다, 7지구는 어디다 이래 묶은 게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짜갠 겁니까?

○임춘구 위원 자, 담당계장

○이수태 위원 1건 맞지요?

○이수태 위원 맞죠? 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건축은 이래 3건씩 해서 600만원씩 나가고 다시, 이런 농로포장은 가장 쉽습니다, 설계하기가. 설계하기 쉬운데 900만원, 이 공사금액 얼마짜리입니까? 농로포장 여기에 공사금액이 설계비가 800, 900 나왔습니다. 거의 2,000만원짜리 이하죠?

○이수태 위원 2억1,500입니까?

○이수태 위원 여기 지금 선산 때려 보면 각 논마다 들어가도록 조금 요만큼

○이수태 위원 이렇게 무을 들어가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저희들이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이고 저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62건 조기발주 하셨죠?

○이수태 위원 전체 금액 얼마 됩니까?

○이수태 위원 71억원?

○이수태 위원 구미시가 항상 조기발주 경상북도에서 1등 한다고 인센티브 5억씩 받아오는 거 있지요?

○이수태 위원 그 돈 반 나누어서 하반기 집행하고 이런 설계용역비 조금 이거 줄여버리고 이래 버리면 이자 100억씩, 200억씩 한 6개월 넣어놓으면 3% 받아도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엄청난 예산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집중, 공사가 집중발주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포크레인도 없고 자재도 달리고 애를 먹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정부정책이라고 곧이곧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구미시 형평성에 맞춰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구미시 전체 각 실ㆍ과ㆍ국 똑같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올해는 2011년도 내년에는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반반, 그러면 설계용역비도 덜 나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 실ㆍ과ㆍ국에서는 하든 말든 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는 뭐 좀 나누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답을 어느 집행부 관계기관 모든 실ㆍ과에 다 그렇게 어떤 부분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요.

○이수태 위원 그거 끝나면 또 가을되면 또 불편한 거 나오고 불편한 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가을에 불편한 건 어떻게 합니까? 또 내년 봄에 가야 되는데.

자, 하여튼 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참고입니다.

○이수태 위원 4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설계증감이 8건이 있는데 감 1건 319만원, 증감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상송리 530번지선 농로포장공사 증액 30만원 되었습니다. 30만원 이거는 건강보험료 뭐 이래 정산하는데 머리, 30만원치 머리 더 아플 건데 이런 좀 이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우예 이래 서류 끼워 맞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설계부분에 8건 중 7건 플러스 되었고 1건 마이너스, 감 319만원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신곡리 거. 200만원, 150만원, 그런데 30만원짜리 이건 정말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답변됩니까? 여기 토목기사님 계세요? 머리 30만원어치 더 안 아픕디까?

(웃음소리)

빼고 더하고 하려 하면.

○이수태 위원 그거 예측 못 했습니까, 그거?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 용역비 900만원씩, 700만원씩 나갈 필요가 없잖습니까? 하다가 뭐 또 이래 잘못되었으니까 돌 튀어나왔으니까 그거 뺀다고 또 플러스하고 좀 복잡한 거 아닙니까? 증감.

○이수태 위원 그 30만원 증감하는 건 좀 너무 황당해서, 좀 많이 해 주든지 한 300만원 해 주든지 어차피 화끈하게, 쪼잔 하니 30만원 이래 해 놔갖고.

○이수태 위원 앞으로 공사증감 안 되는, 그래 좀 신경 좀 쓰이소.

○이수태 위원 용역 설계용역 줄 때 앞으로 증감은 절대 없다라고 업자들은 분명히 증감되는 게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상당히 그분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일 끝나니까 또 300만원 올려주고 150만원 주고, 30만원 올리는 그 건설회사는 정산한다고 애먹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증감부분 없도록 좀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저기에 아까 조기발주 이야기하셨는데 조기발주가 몇 월 달까지 해야 돼요?

○임춘구 위원 6월말까지 하는데 공사발주를 출장소는 소규모 주민사업을 몇 월 달부터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공기가 공사기간이 주로 한 달, 길면 60일 이렇지요?

○임춘구 위원 이거를 한꺼번에 발주를 하니까 조기발주를 조기에 달성하려고 한꺼번에 발주하니까 자, 건설업자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지요, 예?

○임춘구 위원 출장소는 3,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저게 자재대 빼고 도급액을 말하는 거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2,500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재대 포함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6월말까지 하면 6월말까지 분할해가 적정하게 조기발주 시간을 맞추어가 발주하세요. 한꺼번에 발주를 다 해 버리면 공기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회사가 한꺼번에 서너 개를 해야 되면 당연히 공사에 신중을 기할 수도 없지요. 2월 달에 자, 262건 같으면 월별로 나누어 갖고 발주하세요. 발주하시면 충분히 우리 조기집행 달성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대개

○임춘구 위원 대개 2월, 3월에 발주를 다 하더라고, 계약 제가 여기 보면

○임춘구 위원 설계를 자, 110건을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자체 우리 토목기사들이 하셨잖아요?

○임춘구 위원 용역줬는 건 예산이 12월 되면 결정이 되잖아요? 12월말 되면.

○임춘구 위원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다 결정이 되어 버리면 여기 설계사무소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자, 이거를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발주를 하라는 말입니다. 발주를 하는데 안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262건에 대한 자료를 언제 계약했는가 자료를 다 줘보이소, 저한테. 예? 다음에, 그 계약날짜를 쭉 나누어 갖고 했을 때 건설회사도 편하고 또 토목직도 감독관도 한 사람이 막 20건 이래 해야 되지요? 우리계장님, 감독을 그래 1인이 여러 군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농로라든지 이런 거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하라는 말입니다. 공사명을

○임춘구 위원 최대한

○임춘구 위원 영농 지장에 차질 없는 거를 정해 갖고 하면 적체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늘 민원에 참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봉사과에서는. 지금 전부 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부 다 숙원사업, 숙원사업 이 관계를 전부 다 여타여타 정말 좀 여쭈어 보시고 하는데 우리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오늘 여기 마침 또 소장님께서도 같이 배석 중이시고 또 오후에는 우리 읍면장님들을 여기서 다 배석해서 또 그걸 질의를 할 내용인데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공사비는 우리 읍면장들의 몫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의 몫입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묻는 건 그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김태근 예, 말씀 계속해 보세요.

○임춘구 위원 새마을과에 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새마을과에 대한 우리 주민숙원사업비 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 이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의원님들이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가장 많고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알고 또 우리 마을로 이래 다녀보면 우리가 숙원사업 어디 할 것이다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전부 일처리를 하는 것인데 우리 봉사과장님께서도 이게 우리 면장님 몫인지 우리 시의원 몫인지 어느 몫을 따지기보다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일부 읍면동을 따져 보면 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또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지역구도 있어서 우리 혹시 선산에는 8개 읍면에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과장님은 협의를 잘 하는 모양이다, 다른 데는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산에는 그런 우리 8개 읍면에는 그런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그건 출장소장님한테

○위원장 김태근 자, 소장님.

○임춘구 위원 읍면장 회의할 때 잘 지시를 해 달라고 하이소.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위원장 김태근 자, 소장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면장님과 시의원님과 또 동장님과 시의원간 서로 상의해서 어느 게 우선순위로 이런 일은 빨리 시급을 요한다 이래 갖고 서로 상의를 하면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맞지요? 위원장님 하는 뜻은 소장님이 읍면장님 회의를 할 때, 새마을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새마을과.

○임춘구 위원 그 이야기를 소장님이 해 달라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읍면장 회의할 때

○임춘구 위원 오후에 읍면장들 회의할 때 위원장님이.

(김교억 전문위원, 김태근 위원장과 상의함)

○위원장 김태근 자, 그러면 우리 읍면장을 우리 배석을 해서 그래 이 문제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농정과는 1권 505쪽부터 538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508쪽에 보조금 과다지급 해 가지고 도 종합감사에 지적됐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에 예산이 상당히 큰데 31억1,300만원인데 이게 왜 불용이 되어 버렸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럼 국비도 지원받았겠네요?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 됩니까?

○김재상 위원 반납을요?

○김재상 위원 예,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귀농인 빈집수리 해가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당초에는 했다가 이월해 가지고 사업 미완료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니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물론 농업하시는데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원이 중복이 되고 지원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단체가 있지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전업농 뭐 막 행사가 읍면동으로 나눠 가지고 시 행사, 도 행사, 전국 중앙회 행사 또 뭐 이ㆍ취임식 행사, 기타등등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래 보면 중복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축산업이 또 농업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 소속인데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하고는 이거 뭡니까? 설명 좀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원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또 뭡니까?

○김재상 위원 아, 농사도 지으면 여자 따로 짓고 남자 따로 짓고 다 따로 따로 짓는구나.

○김재상 위원 그래 뭐 내가 갈 적에 보면 논에 가면 다 부부가 같이 가던데 따로 따로 여기는 되어 있네, 책정이.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보면 부부이지요, 거진?

○김재상 위원 예산은 다 따로 따로 지원 나가고.

○김재상 위원 예, 참 좋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민들 고생하시는데 진짜 말마따나 농업이 살아야 뭐 다 국가발전이 있다 하고 하는데 백번 맞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복투자가 되고 중복지원이 되니까 과연 과장님께서 그거 좀 선별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쭉 보니까 전신만신 500만원씩 지원 단체에 나가는데 아니, 이게 뭐

○김재상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상업을 한 지가 23년째입니다. 구미시로부터 아직까지 영업 잘 하라고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이소, 쭉 해가 두부 자르듯이 500만원씩 쭉 잘라 뭐 하우스 해가 또 뭐, 정말 이런 부분도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원할 적에 보조 민간단체보조 이런 걸 좀 중복되는 사람들 여기 어차피 축산과 가면 이 사람들 또 이름 있습니다. 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하나로 농업경영인대회 같으면 하나로 뭉쳐 가지고 전체 훅 끌어 모아 가지고 한날한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은 없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농업인경영대회고 뭐 어디 무슨 대회고 전부 다 좀 전체 단체를 좀 모아서 한 자리에서 좀 이래 하면 모든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가수 4명 같으면 4명 불러야 되는데 1명만 부르면 되고 무대 4개 할 거 하나만 하면 되고

○김재상 위원 그런 뜻입니다.

○김재상 위원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제가 내년에 꼭 한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사실 동료 위원도 여기 찾아다니랴 저기 찾아다니랴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보나 안 보나 그쪽 지역에도 길이나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정말 좀 제대로 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을 높여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상 위원 다음에는 이걸로 지적 안 해도 되겠지요?

○김재상 위원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저도 금방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선산지역 농사짓고 있는 구미시 전체의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들과 어떤 것으로 농업정책을 펼 건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여기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구미시 전체 농업발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런 일부 몇 명의 소수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 눈먼 돈처럼 받아가는 것들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실제로 농업경영인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고 보통의 경우를 놓고 보면 그것은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들까지는 인정하지만 가족 수련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또 다른 단체를 하나 구성만 하면 예산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단체보조에 있어서 이 같은 단체의 수련회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제가 봤을 때 안 된다,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단체보조금에 있어서도 500만원, 500만원 일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마치 가져가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구미시 전체 농민들의 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어떻게 할 건가를 중심에 놓는 사업으로 재배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그것 그러니까 구미시 농업 전반에 대한 전체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중심에 놔야 되는데 이것이 신청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신청기준이 기존 작목반을 구성해야 되는 거고 이 작목반 구성은 이게 10명 정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그냥 이름만 10명으로 작목반 구성하면 지원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여타의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미시 전체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를 중심에 놔야 되는 거지 작목반 구성해서 오면 돈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521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지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자부담도 있어도 자기들 친목회 놀러가는데 다 보태주면 됩니까?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다시 농업경영인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농업단체를 구성해서 수련회 가겠다, 우리 1,000원씩 낼 테니까 시에서 알아서 보태라 하면 보태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 행사로 진행하도록 해서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23쪽에요,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2010년도 경관보전지불제 6,500만원 하나도 집행을 안 했네요? 국비 4,500, 도비 585만원, 왜 안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 12월 달에 다 합니까?

○임춘구 위원 경관보전지불제 우리 지불제를 우리 뭐가 경관보전지불제인지 설명을 좀.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요.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 6,500은 불용액으로 처리 안 하고

○임춘구 위원 그대로 집행한다는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관내에 낙동강 살리기에 리모델링하는데 안 그래도 볏짚이 모자라가 축산농가들 애먹잖아요.

○임춘구 위원 경관보전지불제를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 최대한 확대해서 결국 과장님 설명하는 호밀이나 청보리 이런 거는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연구를 해 갖고, 국비가 이거 상당하네요. 국비가 프로테이지가요, 70% 국비

○임춘구 위원 이런 거를 과장님, 잘 활용해 주시고.

제가 상토 벼육묘 상토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토 예산이 10억1,300만원인데 우리 구미시 상토가 우리 농가에 100% 지원했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상토 이 계약을, 농민한테 지원하는데 상토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임춘구 위원 법으로 농협 시지부하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인데 과장님, 농협하고 민간자본보조를 딱 해 놓으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이 상토회사하고 계약을 공급가액을 결정을 거기서 하지요?

○임춘구 위원 왜 농협을 우리가 시에서 농민한테 지원해 주면서 농협중앙회에 의해서 공급가액을 결정했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지.

자, 우리가 바로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안 하고 시에서 바로 상토회사하고 바로 계약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입찰을 부쳐서 기존에 농협중앙회에서 결정된 이 금액 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자부담 있기 때문에 농협을 거쳐야 된다 했는데 금년에 상토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100% 보조인데 100% 보조할 때는 얼마든지 농협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상토 몇%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금년에는 100%인데 작년에 상토 몇% 했습니까? 자부담.

○임춘구 위원 그때 농협에서 몇% 부담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공급업체에서 몇% 하고 농협에서 몇%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 계장님. 이게 작년에, 작년에 농협에서 몇%, 공급회사에서 몇% 알아 갖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시고 농협에서 부담해 갖고 20%, 농민의 자부담을 농협하고 상토회사에서 부담을 했다 하는데, 예? 농협에서 자기 돈 갖고 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농협에서 안 했잖아요, 그죠? 농협에서 농민들 위해서 자부담 했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 문제점이 단가, 농협중앙회에서 공급단가가 있고 이건 상토회사하고 계약했는 공급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부농이 3,200원, 중량 20㎏짜리, 20ℓ인가, 3,200원 이게 이거는 농협중앙회에서 상토회사하고 협정한 공급가액이고 대농민 공급가액은 여기서 12%가 플러스 됐는 게 대농민 공급가액이지요?

○임춘구 위원 바로 12%를 자기들이 안 먹고 내놨는 거지요? 자기들이 줬는 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맞지요?

○임춘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고 상토를 공급받았지요?

○임춘구 위원 자, 이게 왜 우리 100% 시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사업이 왜 농협중앙회에 끌려가야 됩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상토회사하고 결정됐는 공급가액을 우리는 농협 시지부하고 계약을 하지요?

○임춘구 위원 민간자본보조 때문에 그렇게 계약합니까?

○임춘구 위원 앞으로 100% 우리가 보조하는 일이 있거든 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상토회사에서 금년에 100% 했는데 상토회사에서 7%를 저는 시에서 받았는 줄 알았어요. 7% 받았지요?

○임춘구 위원 제가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7% 받았는 게 맞지요, 과장님?

○임춘구 위원 농협에서는 손 아무것도 안 대고 7% 먹었지요? 10억의 7%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억의 7%면 7,000만원입니까? 예? 7% 맞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농협이 농민을 살리려고 농협을 하는데 이런 7%를 농민들을 위해서 줘야지요. 이 공급, 상토 공급형태를 보니까 산업계 면단위 읍면 산업계에서 정리를 해서 농협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은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구미시 농정과하고 계약을 하고 지역농협은 가만히 있고 이 7%를 받는 겁니다, 맞지요?

○임춘구 위원 아니, 맞는 건 맞다고 계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확인한 바 맞지요?

○임춘구 위원 자, 이 문제 이 감사 끝나고 나거든 농협하고 수의 좀 해 주십시오. 7,000만원

○임춘구 위원 자기들이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 우리 아까 동료 위원 하는데도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그런 돈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해 달라 하고요. 이게 농정과에서 퇴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비 이런 건 보조가 60%지요?

○임춘구 위원 60%입니까?

○임춘구 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지요?

○임춘구 위원 자, 이런 것도 농협하고 타협을 하십시오, 과장님.

○임춘구 위원 이런 것도 상토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비료회사하고 맺었는 공급가액 대농민 공급가액 12% 플러스 됐는 공급가액 이런 모순을 업체에 지워야 합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상토회사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해 6개 사네요?

○임춘구 위원 자, 6개 사에 한 회사에 상토 중에서 상토가 뭐 중량, 입상, 중경량, 중경량, 경량, 자, 매트는, 매트는 뺍시다. 상토가 무슨 놈의 상토가 중량, 입상, 중경량, 이렇게 많은데 자, 중량은 무거운 거지요?

○임춘구 위원 입상은 뭡니까? 위에 얹는 것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알맹이로 되어 있는 것 자, 이거 한 2개 중량, 입상 2개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경량 이래 3개 하면 되지, 이 상토 수량이 6개 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6개 회사 이 선정심의위원이 24명 되어가 있네요, 23명.

○임춘구 위원 육묘 상토 선정위원이 23명인데 육묘공장, 우리 구미시 육묘공장이 몇 개입니까?

○임춘구 위원 7개, 지금 기존에 5개인데 올해 2개 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6개인데 한 명이 빠졌네, 그러면. 육묘하시는 분이 선정위원이.

○임춘구 위원 예, 벼 육묘공장이 우리 또 동료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니까 벼 육묘공장은 모 판을 대량으로 생산해가 농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분들이 상토가 어떤 게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왜 이렇게 6개 상토회사 선정을 왜 이렇게 6개 해요? 앞으로 이 상토회사 이 머리 아프죠, 계장님? 이렇게 많이 되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가격 차이도 내년에는 자부담이 10%입니까?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예산 좀 있으면 심의 들어오는데

○임춘구 위원 자, 가격이 가격차가 몇십원 차이도 나고 이래 100원 차이 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10% 농민이 자부담 했을 때 이 회사 제품을 했을 때는 누구는 10포 샀을 때 100원이 더 비싸면 1,000원 더 많이 내는 거고, 시끄럽습니다, 과장님 이거 나중에.

그리고 선정하는데 23명 선정위원이 통장협의회회장, 양포동통장협의회회장, 인동동, 선주원남회장, 뭐 지산동, 농사 아무도 안 짓는 이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무슨 놈의 상토가 어떤 놈의 상토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규정을 이렇게 해 놨으면 상토위원회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는가 하면 상토위원 선정위원이 23명이면 상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회사 6개 회사 선정되었는 거 다 알고 들어옵니다. 선정위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우리 상토 선정해 주세요.” 이거 투표하지요? 이거 몇 개 이상 들어오면 선정되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선정위원 5명만 상토회사 로비하면 질이 좋은지 나쁜지 상토회사 검증도 안 됐는 게 선정될 수밖에 없지요? 현실적으로.

○임춘구 위원 없잖아요, 좋은 예로 작년에 의성에 상토 때문에 사고 난 적 있지요? 의성군에. 농민들 피해보상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안 된 상토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농민들이 피해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그래서 상토를 선정할 때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 하면 더 좋지만 또 하나는 독점할 수 있으니까 2～3개, 많으면 3개, 이거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 필요 있습니까? 대한민국 상토회사 제일 많이 팔리는 1, 2, 3순위 선정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 경북만 하지 말고 구미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상토 공급되는 회사, 최고 많이 되는 회사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질이 좋으니까 제일 많이 나가지요. 상토위원 심의위원 선정해도 수당 줍니까?

○임춘구 위원 예산 안 줬습니까? 안 줬는데도 이래 왔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 이거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임춘구 위원 시정해 주셔 갖고 농협 조합장들 회의할 때 협조를 구하시소. 구해서 7% 받아 갔는 거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결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돈은 구미시가 주고 얼굴, 이윤은 농협이 다 내고 큰일 났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규산질비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규산질비료 국비 몇%입니까?

○이수태 위원 시비가 20%.

○이수태 위원 지금 규산질비료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입상 내년 예산에 6,750톤 8억7,750만원이 올라왔습디다,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 거의 농민들 공짜로 주지요?

○이수태 위원 그런데 이거 농민들 지금 현재 농지리모델링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이건 예산 관계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이거 농민들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주니까 하지 안 하려 합니다.

○이수태 위원 논두렁에 가면 재놨습니다. 시멘덩어리.

○이수태 위원 알아듣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규산질 액제 신청하고 또 올해 2010년도 또 시보조 좀 세워가 지원해 준 것 있지요?

○이수태 위원 있지요? 액제가 어떻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액제 내년 예산 한 개도 안 되었고 또한 액제를 분명히 농업단체에서 신청했는데도 해 주지도 안 하고 이 액제는 도복방지하고 병해충 예방하고 공기 잘 통해서 광합성 햇빛을 많이 받아서 나락 알이 콩알만 합니다. 도개에 모 회장은 730가마 중에 700가마 특등 맞았습니다.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등이면 한 가마 매상 차이 많이 나지요?

○이수태 위원 액비 사달라고 하는데 사달라 하는 그거는 50% 자부담입니다. 50% 자부담하는 건 사주지도 안 하고

○이수태 위원 자,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이수태 위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 규산질도 어디로 계약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정부에서 그냥 내려옵니까? 구미시비만 올려주면 됩니까?

○이수태 위원 또 농협하고 계약하고, 규산질 공장하고 하면 바로 하면 되는데.

○이수태 위원 자, 전부 다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농민들 피 빨아먹는 농협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꽉 짚지를 못해서 처음부터 그냥 안고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규산질 필요 없다고 주니까 받아가고 그거 일반 소농들은 줘도 받도 안 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2008, '09, '10 3개년도 지급해 주셨지요?

○이수태 위원 각 읍면동에.

○이수태 위원 그 현황 본인이 받아 가면 사인하지요? 그 자료 좀 내일모레까지 제 사무실로 보내 주시고.

다시, 523페이지 잔액이 80억 남아있습니다. 여기 524페이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2,000 남았고 여기 돈 남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12월말까지 다 쓴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 어떤 분은 100% 지급되었고 어떤 분들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조격래 씨는 지산

○이수태 위원 1,200만원 남아있지요?

○이수태 위원 덜 해 갖고 또 지금 12월 말입니다. 내일

○이수태 위원 12월1일입니다.

○이수태 위원 또 사고이월 시켜 갖고 남들 사업도 못 하도록 이름도 희한한 거 어떻게 이래 지어냅니까?

○이수태 위원 꽃 키우면 꽃 키운다고 주고 종자대 지원해 주고 종균 지원해 주고

○이수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쓰시고

○이수태 위원 어떤 분들은 소외되어가 나는 못 받는다고 짜증내는 분도 있습니다.

자,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항공방제 예산 얼마입니까?

○이수태 위원 8억

○이수태 위원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항공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에 서산 간척지, 전라도 일부 평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몇 곳하고. 항공방제는 고농도 농약이 살포되므로 살포지역의 인근 축사, 양봉시설, 채소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수태 위원 농약의 최대 잔류기간은 15일 내지 20일 정도 방제 후 그 지역의 채소나 곡물 수확하지 말고 사료, 소 풀 이런 거 뜯어 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경고조치 하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주변에 장독대, 빨래 이런 거 걷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수태 위원 다 했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 환경대책은 우예 고민 좀 해 봤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시, 됐습니다. 구미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살포하는데 병 예찰했는 그 자료 받아놨는 것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 최근 5년간 병 거의 안 왔습니다. 올해 조금 왔었지. 벼멸구고 도열병이고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계속 항공방제 근 약 한 10억 이상 들여가 했는데.

○이수태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은 지역을 어디 묶어놓고 합니까? 친환경 단지.

○이수태 위원 어디입니까?

○이수태 위원 그 단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미시내.

○이수태 위원 살포 헬기가 떠가 가다 딱 세우고 딱 지나가고 또 이래 논 떠 갖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시 지금 지산 들에서 문성들에 일부, 구미시 지산들, 구미시 들 일부 이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리고 고아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 방제는 어떻게 나누어 합니까?

○이수태 위원 전체 다 합니까?

○이수태 위원 일부만 하는 것 같던데.

○이수태 위원 올 8월 달에 비오는 날도 하셨지요?

○이수태 위원 고기 죽을까봐?

○이수태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논은 어떻게 합니까? 제 논이 금오여고 앞에 양어장 바로 옆에 있어 갖고.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농약 안 줬잖아요? 농약 줬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시보조금 70%, 자부담 30%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수태 위원 친환경 쌀은 어떤 겁니까? 쌀이 어떤 종류가 어떤 겁니까?

○이수태 위원 우렁이쌀, 메뚜기쌀, 오리농법, 쌀겨농법

○이수태 위원 거기는 100% 빼고 항공방제 하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만약 빼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정하여 보조금을 주는 의미 없지요?

○이수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도 항공방제가 가능한 일부 지역, 시범지역만 하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무을이나 옥성이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서는 농약을 주면 어르신들 연세 많은 분들은 지금 개인이 농약을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자기 농사짓는 것도 살포하기 꺼려합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그 농약 자꾸 주면 집에 재놨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안 치고 있는데.

○이수태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이수태 위원 안 친다 하던데.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항공방제 이거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기계 갖고 있습니까? 헬기를 무인헬기를, 아니면 임대합니까?

○이수태 위원 임대하면 얼마입니까?

○이수태 위원 사면 얼마 합니까?

○이수태 위원 사면.

○이수태 위원 2010년 11월26일 금요일 ‘농협 무인헬기 방제사업 인기’ 싸고, 어제아래 농협신문입니다. 농협에 정부에서 많은 헬기 살 수 있는 지원 이자부담금 해 준다라고 이 신문에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농협에 좀 위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농협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미, 선산, 고아 영역권을 5개, 6개 묶으라고 정부에서 농협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럼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여기 수리비도 100만원, 뭐도 준다고 여기 인센티브 아주 많습디다. 이 자료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농업예산이 치중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음성 5개 농민단체에서 6,421명의 서명 받아서 군에 농한기금 설치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쌀 한 가마에 16만원, 17만원 했는데 지금 13만원, 14만원 합니다.

○이수태 위원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어떻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쌀 직불제 주는 것도 FTA 때문에 쌀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민들 고충 좀 덜어준다고 정부에서 100% 보조 나오지요?

○이수태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도 농한기금 이렇게 한번

(이수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농한기금 한번 이래 조성할 그런 뜻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런 지원 보조단체 좀 묶어놨다가 이렇게 좀 가격이 다운될 때 구미시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 전국적인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양정계장님 계십니까? 이 자리에.

○이수태 위원 유통축산과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좌우간 항공방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갖다 들어붓습니다, 비행기에 가면서. 그리고 병 예찰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습니다. 안 왔습니다. 지금 지산들에 가면 “나는 올해 농약 한번도 안 쳤어” 이럽니다. 전혀 들에 한번도 나오지도 안 합니다, 그 분들. 농사 짓도 안 하면서.

○이수태 위원 항공방제를 하지 마시고 혹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사고 나면. 안 난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과거에 사고 많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 보면.

○이수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산들에 공 모 씨는 한 1,000마지기 농사짓습니다. 임대 및 자가 이래 해 갖고 그런 분이 한 4～5명 있습니다, 지산들에. 이런 분들 그분들은 자기 논을 농약을 직접 살포를 다 합니다. 하루 종일 들에 다니면서 밤10시까지 이렇게 각 영농회별로 기계가 그분들은 아주 상당히 좋아요. 논 600평(1,980㎡) 타작하는데 40분도 안 걸립니다.

○이수태 위원 이분들한테 좀 위탁 좀 해 주면 이래 무상공급 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아주 누구든지 들에 가서 내 논에 아, 문고병이 왔다, 도열병이 오는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하기보다도 농민이 더 잘 압니다. 옆에 오면 바로 옆에 또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일괄적으로 하면 그분들이 농가소득도 좀 보장도 되고 아주 실효성이 있지 싶어요.

○이수태 위원 물어봤습니까?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있으면 어쩔랍니까?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본 위원이 의원직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농약 담당하면 저한테 위탁 다 주시렵니까?

(웃음소리)

아니, 적어 놓으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할 사람이 있다는데 뭐 자꾸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사람이 있는데

○이수태 위원 주면 한다는데.

○이수태 위원 예, 각 경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정부분을 떼 줄 테니까 당신들이 그 들판을 제일 많이 압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지나가면 “문고병이 왔어” 어르신들 모르면 연락해 줍니다. 그분들이 가장 빨리 알 수 있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도 많습니다만 그분들의 정보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몇 분이서 이 큰 들판을 구미시를 어떻게 다 예찰합니까? 병이 온다는 거 예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정보에 의해서 예찰해서 아, 여기 무슨 병이 오고 있구나, 어디 온다, 예를 들어서 큰 단지에 어떤 병이 한 가지 오는 걸 가지고 들어붓습니다, 농약을. 예방이지요, 예방 이거는 뭐 어디 죽이려고 하는 거, 예방, 오니까 한다, 예찰, 어디 왔다, 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여튼 고민을 좀 하셔갖고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항공방제 이외 지역 농약지원 얼마 됩니까?

○이수태 위원 많습니다, 이거.

○임춘구 위원 항공방제 외에

○이수태 위원 보따리 보따리 2배 돈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예산.

○이수태 위원 5억 넘습니다.

○임춘구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이수태 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5억 또 여기 감춰놓고 이래요.

○임춘구 위원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2억6,700요?

○임춘구 위원 자, 제가 왜 과장님 질의하는가 하면 아까 이수태 위원이 질의했을 때 항공방제에 이외지역에 농약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다 쓴다 이랬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각 읍면에 동에 구미도 동에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죠, 그죠? 거기는 항공방제 외 지역이니까 농약지원 해 주지요?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여기 지원해 주는 게 유제죠?

○임춘구 위원 유제면 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농약기계가 없어요. 살포하는 기계가 잘 없어요. 그래 갖고 유제를 지원하다 보니까 노령화도 되었고 농약이 안 쓰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짜 한번 계장님, 파악해 주이소. 면단위 연락해서

○이수태 위원 안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임춘구 위원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많이 재워가 있고 이게 환경도 훼손시키고 아까운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들이 주니까 받는다고, 주니까 농민들이 받는데 어떤 데는 논두렁에 가다 버려놓은 데 있습니다. 하나도 안 썼는 농약을. 문제는 지원을 안 해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유제를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유제를 해 주니까 농약살포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공방제 외 지역은 벼농가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주로.

○임춘구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입제를 연구해 보십시오, 입제를. 유제를 지원하지 말고 입제는 뿌리는 거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손으로, 이거는 농약치기가 간단합니다. 문제는 입제가, 유제는 혼합이 잘 되지만 입제는 혼합됐는 농약이 다 있으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목도열병, 문고병, 벼멸구병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임춘구 위원 벼 중에서는 3가지가 제일 문제인데 계장님, 차후에 항공방제 이외 지역 농약치기 하는 거는 입제를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농약이 그대로 농민들한테 또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현 위원 저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537페이지 구미원예수출공사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적받고 이렇게 했는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흑자계획이 있습니까?

○김성현 위원 거기 몇 명 정도 일하고 계십니까?

○김성현 위원 50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빨리 잘 하셔서 흑자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원예수출공사는 따로 감사 들어와요, 따로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나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전문농업 전공지식 농업인 양성위탁교육 있지요?

○김재상 위원 구미1대에서 하는 거, 그죠?

○김재상 위원 이수태 위원이 없는 관계로 물어봤더니 또 들어오네.

(웃음소리)

사실 동료 위원이 구미1대에 지금 내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원이 올해 2010년도 50명 기준해 가지고 1억6,500인데 한 3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재상 위원 1인당 그죠?

○김재상 위원 실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내가 알기로는 대학에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비보조로.

○김재상 위원 아니, 학비보조로 여기서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이수태 위원, 구미1대 입학할 적에 100만원 등록금 안 줬습니까?

○이수태 위원 120만원인가 줬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알기로 구미1대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0만원 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돈이 한 사람당 계산했을 적에 약 330만원 정도 치던데, 지원금이.

○김재상 위원 그럼 실상 이대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나가지고 물어 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걸 봤을 적에 사실 동료 위원이지만 저 공부 안 하거든요.

(웃음소리)

가도 안 하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집에서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구미1대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래서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도 우리 출장소에서 요즘 마을금고에서 주부대학이나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졸업식을 시키고 합니다. 굳이 구미1대다가 위탁하지 말고 우리 좋은 부서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소장님, 이런 데서 농업인 경영인대학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죠? 예산도 별로 안 들이고 자체인력 가지고 있는 장소에 오면 밥이나 사주고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대안을 좀 바꿨으면 싶어, 이걸 그냥 괜히 쓸데없는 예산낭비에, 그죠? 가서 공부도 잘 안 하는 사람을

(웃음소리)

어차피 갔는 사람들은 다 졸업한다는 말입니다. 그 교수가 그냥 다 줘요, 그냥 학점 다 줘버립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출석부에서부터 하매 F학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차라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출장소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코스를 만들어서 예산절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 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과정하고 좀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아까 제가 도량동 새마을금고 주부대학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대학 정규 4년제를 나와서 2년제를 나와서 주부대학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가면 도량동 새마을금고 주부대학 몇 기다, 몇 기다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선산출장소 농업인 경영대학 몇 기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봤을 적에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형식적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앞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제가 여기 들여다보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이 가는 걸 소상공인들이 보면 헤딱 돌 일입니다, 진짜. 아니, 비닐하우스 치는 데도 돈 대줘야,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매장에 인테리어 다 됐으면 해 주세요. 나라에서 해 주세요. 대한민국 경제질서라고 하는 건 농업만 있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산업도 있어야 되고 중소상인도 있어야 되고 다 어우러져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하는 게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되 정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기 이래 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지금 체크하는 게 뭐 여기 축산과 가도 김영호라는 사람이 한 군데 3개 뭐, 그래서 정말 농업인들한테 우리 진짜 지원하는 건 정말 우리가 아깝다 그런 마음은 안 드는데 앞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맨날 여기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혜택 받는 사람이에요. 출장소에 자주 오는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이 바뀔 때마다 통장이 제일 먼저 와가 인사하고 알랑거리는 사람은 동네에서 인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했거든. 그러면 여기 많이 오는 사람은 뭔가 하면 전부 다 이런 거 돈 타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할 생각 안 하고 자기 노력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조금이나 이런 거 받아가려 하는 거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진정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뭐 모르는 사람 이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소수에게 주지 말고 진짜 진정 농업에 종사 진짜 피땀 흘리게 하는 그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 구미1대라는 말도 제가 덧붙여 이러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본 위원 말 뜻 알겠지요?

○김재상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서 2011년도 예산할 적에 정말 농정과 예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위원님 너무나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쌀 나락 수매가격이 얼마인가 아시겠습니까? 1등 가격이.

○윤종호 위원 특등하고 얼마 차이 나지요?

○윤종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농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많이 차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바웃트로 1,600 얼마, 2,000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정도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맥시멈 2,000원 정도인데 원래 바깥에 표에는 제가 보니까 전번에 수매 들어가니까 1,600몇십원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차이 납니다.” 아까 이래 말씀하시니까 농민들이 벼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올리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국화축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만송이 국화축제 이래 놓으니까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참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억수로 많게 보여서 억만송이라고 하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국화축제 할 때 국화모종 어디서 구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입찰을 했는데 우리 지역 거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100% 지역입니까?

○윤종호 위원 내년에 승마장이 되게 되면 국화축제 하실 겁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도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신다 금방도 말씀하시는데 행사를 위해서 보식을 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래 하지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혹시 사람 좀 지원되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이번에 알기로 이제 이번에 국화가 이제 서리가 조금 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농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구미시민들에게 국화를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도 이제 원 묘목을 갖다가 하실 때도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 지역에서 국화를 기르기도 하고 또 화훼단지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종호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력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윤종호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인력들이 국화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아, 그러시다면 기술력도 저는 농정계에서 이걸 안고 고생을 하시는 것보다도 어째 보면 전문성을 가진 기술센터에 이양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래 보면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지만요. 실은 국화축제라는 게 진짜 과연 행사를 금방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갖다 어느 정도 말씀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게 행사로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국화축제가 제가 알기로 소요상 할 것도 없이 마산, 고창 전국적으로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 국화축제를 한다라면요,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우리가 며칠간 했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윤종호 위원 이틀 했죠, 그죠? 보통 이렇게 길게는 보통 보름씩 이렇게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시성에서 다 끝날 게 아니고 진정 우리가 국화의 화훼단지도 있고 국화이미지 알리려고 하면요. 좀 이래 깊이 있게 해 가지고 하시든지 그리고 전문인력이 안 되면요, 지금 아까 농업기술센터 이야기했는데 그쪽의 인력을 빌려서따나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요. 더 좋은 작품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진정한 우리가 국화 화훼단지가 지금 이래 봤을 때 계속 적자 운영하다 조금 전에 물론 다른 과에서 지금 더 실제 답을 하시겠지만 그나마 이제 흑자로 조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여기서 농정과에서 하시는 고생을 하시지만 실과에 기술력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요. 진짜 이거 전시행정이 아니고 진짜 우리 구미시를 알리고 화훼단지를 알리고 진짜 국화가 진짜 본 고장이 여기라고 할 정도로요. 이 정도로 우리 화훼단지가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좀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농정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에 앞서서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알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년간 걸쳐 가지고 농가소득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혹시 그런 통계적 데이터는 구미시에서 어디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 구미시에서도 농가에 대한 관내에 있는 농가에 대한 농가소득의 증감 여부라든지 또 농가부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내에 있는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려다 보니까 관내에 우리 전국에 대한 어떤 농가들의 부채라든지 소득은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농민들의 소득과 부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실제는 이 데이터를 구하고자 했는데 실제 이런 데이터가 통계적 데이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해당 관청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이 지금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좀 미흡하지 않나, 매년 전년도 했던 형태의 지원이랄까 이런 일방적인 지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계획적인 지원 좀 해야 되겠고 지금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쌀 생산인구와 농민과 작목반 특수작물의 변화는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이번에 정부수매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수매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서 쌀 생산량이 줄어서 수매량을 줄였는지 아니면 정부 비축미가 많아서 수매량을 줄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들은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중앙정부에. 이러한 통계적 데이터가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작목반에 매년, 거의 각종 작목반에 보니까 매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승수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각종 성과는 보고받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봐서는 각종 작목반에 매년 일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어떤 지원을 해 주지 마라 하는 취지는 아니고 좀 더 채찍을 가하고 해당 관리부서에서 반드시 한 해 지원해 주고 나면 어떤 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수집을 하고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상도 부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작목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정부지원 어떤 시설물들 시설물 아니고 아까 상토라든지 규산질비료라든지 실제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 동에 가면 관리상태가 아까 규산질비료도 사실상 겨울에 뿌려야 되는데 관리상태가 안 되어 가지고 굳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이거 한번 읍면에 지적을 내려서 관리상태를 좀 더 양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 뉴스 봤는데 안동에서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구미 지금 저희들 지금 점심시간인데 유통축산과의 담당 과장님 계시고 지금 현재 구제역 때문에 지금 기계를 설치하러 각 고속도로 하고 몇 곳을 설치하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점심 먹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분은 빼고 저희들은 과장만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 한두 개만.

○위원장 김태근 예,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수태 위원 지금 구제역 때문에

○김재상 위원 구제역 아침에 뉴스에 나오던데

○이수태 위원 예, 예. 그래서 축산계장님하고 지금 바로

○위원장 김태근 지금 비상이 걸려 갖고 지금 우리 전부 다 길목마다 출입구에 전부 차단도 하고 설치도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만 배석을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직원 분들은

○위원장 김태근 현장에 투입을 해 주셔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침에 구제역 때문에 심각하던데.

○위원장 김태근 지금 안동에서 발생이 되어서 지금 한다니까

○임춘구 위원 중요한 시각을 다투는 거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임춘구 위원 잘못하면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지금 차에 전부 대기하고 있더라고.

○김재상 위원 직원은 가시고 과장님은

○위원장 김태근 자, 중식을 위하여 1시간 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유통축산과는 1권 539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지금 우리가 완전히 비상사태입니다, 그죠? 지금 안동 와룡에서 우리 시작되어서 구제역이 지금 우리 지금 조치를 우예 하고 있습니까? 출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아래 준비는 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다 비상사태입니다. 저 위에는 연평도에 대한 우리 북한에서 그런 짓을 해서 걸려가 있고 또 우리 지금 내륙지방에는 구제역 같은 이런 또 비상사태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우리 축산하는 농민들이 좀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좀 움직여서 어떻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지금 우리 다른 직원들은 배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비상근무상태라서 지금 현장 배치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여기 감사 끝나는 대로 백방으로 움직여 주셔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이래 많은 좀 큰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감사 유통축산과 감사입니다마는 좀 간단간단 명확하게 해서 좀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민간보조사업 지원내역 중 농협RPC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쌀 운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예, 예. 농가나 이래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우수상품을 이렇게 생산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고 있는데요. 농협RPC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단지 내에 벼를 이제 조금 비싸게 구매해 준다는 이유로 지원한다면 정미소에서도 구매한다 하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단지 안에서 생산되는 벼 이거 전량 농협에서 다 구매하십니까?

○김정미 위원 한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벼라도 같은, 같은 벼라도 농가별로 배정된 면적의 생산량만 구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물량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김정미 위원 그런데 농가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거 일반벼로 취급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협RPC 이래 포장비, 운반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상보험을 지원한다거나 저소득농가에 이제 특별 지원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RPC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좋은 방향을 이렇게 검토를 다시 이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 또 어디 임업과입니까? 산림경영과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에 건수라든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 2011년도부터는 2010년도에 준해서 계속 그러면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지금 2009년도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불었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농업이 기반산업이고 굉장히 지금 어렵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중복되게 지원이 되거나 어떤 딴 산업과의 어떤 형평성에서 너무 치우치는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올해부터 2009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회복지하고도 연관시켜 말씀드리면 너무 우리 행정 쪽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농업인이나 농민단체 어떤 자생력을 잃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 해가 모든 가축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아마 제가 들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시에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지금 세계적으로 항생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축사료에 내년 7월부터 항생제를 못쓴다 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뜻과는 약간 다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가축사육농가에서 항생제를 안 쓰게 된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갑작스럽게 가축농가에 가서 항생제를 쓰지 마라 그러고 사료에 항생제를 없애게 되면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찍부터 이렇게 앞으로는 법이 바뀔 것이다라고 좀 많은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도 지금 뭐 완전 비상사태다 보니까 구제역 방역대책에 빨리 현장에 나가셔서 하여튼 잘 진두지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그래 하고.

자,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한 2시간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저희들 저번에 추경 때 민간보조사업 한 네 가지 올라왔었지요?

○이수태 위원 지금 쌀막걸리 수입쌀 몇% 쓰는가 알고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몇% 씁니까? 현재 산동막걸리.

○이수태 위원 나머지는 수입입니까?

○이수태 위원 50% 수입?

○이수태 위원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한민국에 포천 이동막걸리, 국순당 막걸이 100% 국산 쌀 씁니다. 자료 제가 수집 다 해 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2010년 10월4일자 농민신문에 ‘쌀막걸리 알고 보니 수입쌀이 77%’ 하는 거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수입쌀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FTA로 해서 농민들 직불금이다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구미시에서 어떤 민간보조를 해 주는 데 있어서 이런 우리가 먹는 막걸리 하나도 거의 다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업체도 개인 회사 이익 때문에 그렇겠지만 50% 이상 70%씩 수입쌀입니다. 국순당, 포천이동막걸리는 100% 쓰니까 외국에 수출도 하고 대단한, 가격도 좀 더 비쌉니다. 가격은 상주 청결쌀 동동주 2,400원, 포천 일동막걸리 60대40 쓰는데 1,300원, 포천 이동막걸리 1,550원, 국산쌀 쓰니까 가격도 비싸고 영 좋아요. 100% 다 팔리고. 그런데 은자골 산동막걸리 이런 50대50 돈 1,000원 합니다. 싸게 공급하는 건 좋은데 좀 사실 실질적인 이런 데 보조 좀 해 주고 국산쌀 쓰라고 구미시 농협에 전부 창고 꽉꽉 찼다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면 좀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이래 구미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가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지도ㆍ감독ㆍ홍보ㆍ계도 이렇게 해서 구미시민의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 수입쌀도 좋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구미지방에 우리 농민들의 쌀을 직접 어떤 데는 계약재배 합니다, 계약재배 친환경 쌀 어떤 막걸리 주조공장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

자, 2009년도 여기 전신만신 빨간 줄밖에 안 그어놨습니다, 전부 다. 우수농산물 547페이지 우수농산물 구미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우수농산물. 5차, 6차, 7차, 8차 있고 1, 2, 3, 4차는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포장제 지원 김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같은 맥락입니다. 손수경 외 8명, 이종주 외 20명, 김주섭 외 12명, 한선자 외 17명 또한 원예농단에 2억1,240만원, 포장지 지원에 1억5,451만9,000원, RPC에 6억2,158만9,000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답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신 거는.

○이수태 위원 그리고 액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런던조약에서 내년부터 해양투기 못하지요? 가축분뇨.

○이수태 위원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여기 예산은 올라오고 또 여기 중간중간 조금 조금 이래 짜개 썼던데, 민간보조.

○이수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거 지으면 어디, 용역 어디로 위탁 관리하려고 합니까?

○이수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농가, 돈농가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축협에서는 그 사업을 구미시에서 사업권을 받아서 위탁을 하면 개인은 아예 안 되고 그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하게 되면 수도작이 많으니까 또한 과거에 액비를 6개월 정산할 것을 지금 5개월로 지금 어제아래 신문을 보면 많이 단축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왜? 액비를 빨리 과거보다도 시료 채취해서 좀 더 냄새가 덜 난다면 빨리 수도작에 뿌려 주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우농가, 돈농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하고 만나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돈농가에 과거에 탱크 하나씩 만들어 줬지요? 그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작동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축협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농협에 해야지 다시 농협에 위임합니다. 농협에 협조를 구해서 이 업이 자꾸 이원화 되어 버리면 어려워 집니다. 농협은 농민들하고 빨리 접하니까 바로 수도작에 어느 논에 어느 논에 빨리 액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해평 같은 데서는 우농가에서는 상당히 고민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전부 다 리모델링 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과거는 그냥 공짜로 주면 자기가 논 주인이 받아서 갖다 주면 자기가 뿌려도 포크레인 갖고 논 서마지기 600평(1,980㎡)에 한 100만원 경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실 때는 미리 또 축협한다 하지 마시고 농협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제 바람입니다. 그 현재 우농가, 돈농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금오산바이오포크 영농조합법인 있고 549페이지에 참품한우농가 120명, 고아읍 우용구 외 26명, 고아읍 안완수 외 14명, 여기는 돈을 10원도 안 줬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참품 하는 게 있습니다, 참품. 참품은 경상북도 브랜드 아닙니까? 구미는 지금 맥우로 지금 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참품한우에 지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춘구 위원 구미시 브랜드가 왜 없어요? 출장소에서 없어서 그렇지.

○임춘구 위원 금오산맥우 기술센터에 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원화를 빨리 단일화 하세요.

○이수태 위원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브랜드 유통축산과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이수태 위원 10월 달 현장방문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통일하라, 이 업무를 2개 분산시켜 갖고 유통축산과에서는 또 이 업무를 또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서 또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자꾸 우농가들끼리도 뭐 어떤 저쪽 집단에서 맥우를 주장하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하련다 이렇게 이런 것을 사실 이렇게 지원이 이래 문제가 아니고 한우농가, 한우협회에 서로 임원들 내지는 그 농가들 다 모여서 행사하지 말고 진짜 행사 있을 때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지금 이때까지 우농가, 돈농가 돈 잘 벌었습니다, 그분들. 그런데 앞으로 타격이 엄청 커집니다, 계속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데 경비를 들이더라도 그래 함께 한 목소리로 가서 맥우로 만들든지 참품 경북 브랜드에 거기도 지원해 주고 또 맥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농업기술센터 떼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생각.

○이수태 위원 경상북도.

○이수태 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한우농가에 반반 갈라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렇게 여기는 참품한우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맥우를 육성하려 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끼리끼리 편, 편, 편이 갈라져 갖고 있다 보니까 발전방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수태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양정계장님 계십니까?

(「안 오셨어」하는 위원 있음)

양정계장님 안 계시지요? 나락 매상 추곡수매하는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추곡수매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지금 추곡수매 물량 할당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산에는 600평(1,980㎡)에 매상 추곡수매 200평(660㎡)에 한 가마니 기준으로 들어오고 어떤 동네에는 600평에 다섯 가마니, 여섯 가마니, 어떤 동네는 대고 싶은 대로 대라, 70가마니고 100가마니고, 그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직불제 신청했는 기준으로 지금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하, 추곡 수매하는 데도 8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자료.

○이수태 위원 아니, 추곡수매 농사지어가 600평에 몇 가마니 나온 걸 추곡 수매하는데 8가지 항목이 너는 인물이 못 났으니까 안 되고 너는 몸이 건강하니까 젊었으니까 10가마니 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물량 배정이 뭐 8가지 기준이 나옵니까? 맹 평수로 하면 되지.

○이수태 위원 수확량 작년에는 잘 지었고 올해 못 지었으면 올해 안 되겠네요, 그죠? 말씀을 그래 하지 마시고 양정계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면 그때 어떻게 보고를 해 주도록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8가지 조건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오래하면 안 돼요?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간단히, 하지 맙시다, 그런 것 같으면.

○임춘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브루셀라 소브루셀라 금년에 채혈하고 몇 두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산은 얼마 서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예산 서가 있는 대로 100% 했다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2만두 되어 있는데 예산은 12,000두 서가 있지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자, 그 자료요, 나중에 담당계장님한테 파악해서 욕 얻어먹지 말고 정리추경에 해 주든지, 일을 시키면서 외상으로 하면. 자, 좀 해 주시고 제가 농협RPC에 대해서 RPC 통합문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임춘구 위원 제가 4년 동안 이 RPC 통합시키려고 뛰어다녔는데 왜 의회에서 그렇게, RPC를 통합하면 정부지원금이 60억이나 나오는데 우리 또 브랜드가 우리 구미시에 쌀 브랜드가 구미별미 외에 많지요? 구미별미는 구미별미 선정위해, 선정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구 동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구미별미로 나가는 것보다도 친환경 우렁각시쌀로 다시 달라고 그럽니다. 예?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미별미 하니까 구미는 우리가 구미별미 선정할 때 구미지명을 따갖고 구미 또 거기에 구미별미 위에 ‘우리 입맛에 당기는 쌀 구미별미’ 이렇게 나가지요? 포장재에. 그래 ‘입구’자 ‘맛미’자를 따서 입맛에 당기는 구미별미, 또 구미상호가 있기 때문에 구미별미 이게 일치 되어 갖고 구미별미로 했는데 타 지방에서, 참 발상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타 지방에서 생각할 때는 구미하면 전자도시 이게 머리에 박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선산RPC에서 나가는 구미별미가 상호를 백화점에서 다시 바꾸어 달라고 그럽니다, 우렁각시쌀로. 선산에 우렁각시쌀이지요?

○임춘구 위원 고아에 메뚜기쌀, 해평에 흑두루미쌀, 거기서 또 몇 개 우리 시 다 하면 구미시 쌀브랜드가 한 14～15종 될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RPC 통합을 해야 되고 RPC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도비를 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도비 따가 오고 이러면 또 할 수 없이 시비 붙여야 되니까 지원을 또 해 주는 겁니다. 과감하게 유통축산과에서 농협RPC에 대한 예산 한 푼도 주면, 이제는 물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 누구는 통합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예산 지원해 주는데 선출직은 이런 걸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제가 농협하고 원수졌습니까? RPC 갖고 있는 농협하고 원수졌습니까? 빨리 RPC 통합해서 우리 관내에 RPC가 2개잖아요. 해평RPC, 선산RPC 2개면 이 2개를 해서 한 RPC는 1등품 쌀을 도정하고 하나는 그다음 등급 도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도정공장이 똑같은 품목이 계속 도정이 나가야 되지 쌀 품종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오늘은 1품 도정하다가 오후에 또 예를 들어서 동진 도정하다가 이게 쌀이 85% 이상 되어야지 단일, 혼합 안 됐는 게 85% 되어야지 1등미지요?

○임춘구 위원 제가 안계 황토미나 경기미나 철원미나 이런 게 우리하고 별 차가 없어요, 농법도 별 차가 없고 또 우리 벼농사 지원금이 우리 구미시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런 데 쌀하고 조곡 그러니 도정 안 했는 조곡이 2만5,000원 차이나요, 40㎏ 한 포대에. 이 정도로 우리가 경쟁력이 뒤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구미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미쌀이 그 쌀에 비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가격도 아마 백화점에 대구백화점에서 동아백화점에서 최고 싼 쌀이 선산쌀이에요. 선산쌀 하며 상호 적혔는 포장재 그게 제일 싸면서 그게 많이 팔린데요. 왜 많이 팔리냐? 쌀은 가격은 적은데 질은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먹는대요.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이제 DH시설 저장고시설은 각 읍면농협에 거의 다 되었지요?

○임춘구 위원 다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농협에 추곡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단을 과감하게 중단을 해서 RPC 통합 안 하면 농협지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이소. 그래서 우선 강제성을 지금 행정이나 띄어 줘야 되지 안면 받쳐 갖고 이쪽 면에 어느 RPC에서 도비 따 온다고 해서 또 시비 자동으로 붙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시비도 전부 삭감입니다. 앞으로 도비 딸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 여력 갖고 다른 도비 확보하십시오. 이해가십니까요?

○임춘구 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RPC 통합에 총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이 RPC 갖고 있는 농협 자체적으로 하면 그 농협부터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합니다. 깊이 과장님, 파악하셔 갖고 농협직원들은 RPC를 전부 다 통합해야 된다 해요. 그런데 왜 조합장들 모이면 통합이 안 되는지 몰라, RPC에 꿀이 발렸는지

(웃음소리)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히 의지를 갖고 과장님이 출장소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수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좀 할까요?

○위원장 김태근 예, 하이소.

○이수태 위원 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펴 놓고 합시다.

○윤종호 위원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하이소.

○윤종호 위원 지금 같은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실은 축산농가 지원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은 제일 큰 게 제가 안타깝게도 참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20% 했는데 내가 한 50% 정도 비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유진 시장 작년 9월 달에 “우옛든 경상도 브랜드 팔아주십시오.” 하고 테이프 끊는다고 심지어는 농협 축판장에 가 가지고 테이핑 했어요. 그래 말씀하는데 우리 구미브랜드 해 가지고 또 내년에 끊으러 갈 겁니까? 홍보하러 갈 거예요? 자,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축산농가를 이렇게 보시면 한 마리에서 보통 한 마리, 두 마리 기르는 데가 실은 어려운 데 걸랑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축산인구가 1,700가구가 되는데 여기서 한 마리에서 29마리까지 1,300가구입니다. 물론 16마리, 30마리 정도 있으면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인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쌀도 마찬가지고 쌀도 한 10가지 이상 되고 또 우리가 브랜드 하는 지금 보면은 이제 참품한우, 맥우, 맥우 같은 경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품이 안 되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리 임춘구 위원님 RPC 통합을 하라 이래 말씀했어요. 뭐 보따리 하나 들고 가고 사람 인원수에 맞춰 버리면 주니까 이게 참 큰 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한두 마리씩 기르는 소를 우리 경매시장에 팔고 나면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판로를 판매를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속된 말로 참품한우 이쪽에서 사가지 않습니까? 사가지고 갑니까, 안 사가지고 갑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새끼 배양을 할 때 새끼 낳은 것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이걸 왜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실은 국내산 이러는 쇠고기도 6개월 먹이면 한우라고 이야기하고 국내산이라고 붙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 참품한우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맥우도 있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일관성 있게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달하는 분야에 대해서 미달하는 걸 사육두수에 모든 분야에 해 가지고 해당을 시켜 가지고 기준치를 일괄시키자는 이야기지요. 일괄시키게 되면 여기에 참품한우에 아니면 맥우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마리를 기르더라도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부부지간에 신랑 따로 지원하고 또 집에 사모님 따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많이 기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소 1마리, 2마리 시골 어르신들이 기르는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사람한테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임 같은 거 할 때요. 자기네들 한잔 먹고 놀자, 물론 개발했겠죠, 농촌발전을 위해서. 있겠지만 실제 어르신들, 양 바꾸어 가지고 이런 데는 이제 재정능력, 소도 많으니까 어떤 단체가입 시간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인력까지 다른 사람 투입을 시켜가 직접 하지 않는데 한두 마리에 되는 데도 공정한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장사를 20년간 넘어하셨는데 지원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원 정책도 쓸 때 뭔가 하면 골고루 같이 살자 하는 의미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전부 다 머리 좋고 재빠른 사람이 해 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름을 보니까요. 명단도 중복이 다 되어 있어요. 우예 돼가 중복된 명단이 많고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5개, 6개가 비슷비슷하고 실은 도비를 명목으로 국비를 명목으로 했는 거 우리가 시비가 평균을 보니까 2배 이상은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번에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 쌀막걸리 할 때도 추경할 때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내 가지고 그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부탁을 받은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농가를 살리자 하는 차원에서 쌀 막걸리 지원책을 하자고 해 가지고 100% 되는 거로 했는데 지금 현황에 저도 조사를 해 봤어요. 50%가 안 되고 있어요, 50%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이 우리가 참 이렇게 보기 안 좋지만 구미시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산동이라든지 선산막걸리 같은 거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막걸리를 많이 찾기 때문에 단, 조건이 우리 쌀,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사용한다라면 지원을 해 준다라고 그런 조건에서 진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시고 금방 이거 축산농가 전체적으로 쌀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브랜드를 같이 할 생각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고 자,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하는데 실은 휴게소 같은 거 활용을 하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거기에서는 매출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판매금액이.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이래 물어봅시다. 효과가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판매하는 품목이 뭐지요?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 내가 아까 쌀만 해도 열 몇 가지, 쌀만 해도 열 몇 가지 쌀 1개만 딱 예를 듭시다. 그러면 고속도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의 브랜드 쌀을 가지고 얼마 지금 금액은 뭐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흑두루미, 메뚜기, 탑라이스 엄청나게 많은데 소비자가 일관성이 없으면 고를 수 있는 소비자 선택은 넓지만 어떤 게 구미 쌀인지 실은 몰라요. 매출은 나갈 수 있겠지, 매출은. 저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직거래 장터나 5일 이런 거 되면은 우리 면에 보시게 되면 우리 8개 읍면이 있고 그리고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메이커를 단일화시켜 가지고 그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구미 쌀 이름 다 모릅니다. 한 5가지밖에 몰라요.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저도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그냥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같이 함께 가고 공존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실은 이런 것들이 이거 품목 예를 내가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같은 거 비슷비슷한 거 체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기본 3개, 4개, 3개, 4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이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앞으로 실은 우리 진짜 진정하게 우리 농촌의 살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단일화를 시켜 가지고 한데 뭉쳐주지 않으면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실은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시간 이후라도 좀 단일화시켜 가지고요. 이게 한 쪽 브랜드로 가야지 좀 부족하다 생각되는 데는 브랜드 홍보를 위해가 더 크게 홍보를 하면 또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돈을 떠나 가지고 돈을 나누면 작습니다. 한데 뭉치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구미의 브랜드 우리 선산의 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또 모든 품목들을 갖다 단일화시켜 가지고요. 진짜 변화할 수 있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예, 질문있습니다.

546페이지 고아읍 송재순 외 20명 액비생산 및 유통지원 5,760만원, 다시 549페이지에 고아읍 송재순 외 20명 액비운송료 지원 5,200만원 중에 1,04만8,000원 주고 또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이름이 좀 이상하고 애매모호하고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이름은 관계없고 말입니다. 5,760만원인데 2009년도 했는데 2010년에는 예산이 5,200 잡혔다가 1,04만8,000원 주고 돈 나머지 남겨놨습니다. 5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고아읍 송재순 외 20명 액비운송료 지원 이래 갖고 액비 생산하면 또 다 갖다 주라고 또 운송료 지원이 이래 또 5,200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보조금을.

○이수태 위원 지금 기계 안 돌아갑니다. 되도 안 하고, 확인했습니까?

○이수태 위원 기계 돌아갑니까?

○이수태 위원 다 막혀가 나오도 안 합니다.

다시, 고아읍 송재순 외 20명 그 세 번째 줄 밑에 초중고 급식 81개소 밑에 고아읍 정필남 외 11명 가축분뇨 처리사업 1억5,800 이래 있습니다, 또 이거. 이건 또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분뇨처리 지원사업 고아읍 정필남 외 11명 이건 또 송재순 했다가 이름 또 바꾸었다가, 주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볼록하게 주든지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이수태 위원 예, 분산시키지 말고 좀 꽉꽉 묶어놓으면 보기 좋고 장수도 몇 장 안 될 건데 위에 이름을 이것 바꾸었다, 저것 바꾸었다,다시, 구미칠곡 축협에 쇠고기이력 추적제 지원 1억3,570만1,000원, 구미칠곡 전자경매시설 1억7,500 얼마 전에 준공했지요, 10월 달에?

○이수태 위원 이거 전년도에서 또 이월되어 갖고 이거는 뭐 또 국비가 많이 왔으니까 또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칠곡 축협, 농협이나 구미 여기 각 단위농협 자기들 자생력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성과 있으면 옛날에 하셔야지, 꼭 요새 와서 또 성과를 내고 많이 난다 하고 다른 데 다 하고 나면 또 하고 뒷북치는 행정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선산읍 전득환 외 229명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837만2,000원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사업, 돼지 다 타 죽으면 우얄라고 합니까?

(웃음소리)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잘 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묶어서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또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절약해서 좀 전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도비만 따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도 RPC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지적하셨고 임춘구 위원 지적하셨는데 지금 아까 농정과에서는 항공방제를 친환경단지는 싹 피해 놓고 항공방제 한답니다. 그런데 또 고아들에서 우렁이쌀 나고 어느 들에서는 메뚜기쌀이 나오고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하는데 통일 한 개도 안 되고 있는데 또 지금 또 방금 또 통일된다라고 어디 전문 날아왔습니까? 전통.

(웃음소리)

통일 안 되어 갖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방앗간에서 쌀을 찧을 때 7분도, 8분도 그거 아시죠?

○이수태 위원 조정하는 거, 현미도 바로 그냥 처음에 바로 빼면 현미고 방앗간에 가보면. 그래 그 부분이 지적한 게 이거는 농사 좀 짓고 있으면 웬만하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 감독이 잘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업무는 바쁩니다. 과장님, 계장님 또 담당자 한 분이 구미시 전체 이 큰 들판을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고. 그렇지만 많은 영농인들 회의를 하면서 이런 홍보 계도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야 살지 흩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가 농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인데 깎자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뭉쳐 갖고 좀 잘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막걸리공장 같은 데서는 같은 값이면 막걸리값 지원해 줄게, 기계는 너희들이 설치하고 우리 지역 토종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평쌀 사든지 선산쌀 사든지 지방 우리 쌀 좀 많이 애용해 주십사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잖아, 수입쌀 50% 쓰는 거. 알고 계시면 그런 데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 나보고 화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이런 업무를 조금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많으니까 좀 떼어주고 또한 실효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아, 잘 했어,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전부 다 흠 잡으면 한이 없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면 또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출장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함께 세 분이 모여서 업무를 조금 나누어 가지고, 또 너무 안 많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참품에 지원해 주지 말고 구미면 구미대로 하매 몇 년 전부터 맥우 한다라고 했는데 고아 쪽에서 맥우 한다 하고 해평 쪽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양쪽에 지원해 주니까 좀 전에 지적하신 RPC도 양쪽에 이상하게 지원하니까 통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분들 만나서 협의를 좀 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농촌의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FTA 체결된 이후로 한ㆍ칠레 FTA, 한ㆍ미 FTA 이런 체결 이후에 농촌 부분들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어떻게든 농촌을 살리자라는 지원들이었는데 이것이 농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눈 뜬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문제입니다. 유통축산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있었던 농정과 여타의 부분들 농업 관련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시를 놓고 보면 구미시 전체 농업정책 이것들 속에 일관되게 구미시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에 대한 업무추진이나 사업이 치중되지 않고 이것도 각 과별로 다 갈라져서 그 과에서 하는 것들만 중심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미시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최소한 선산출장소장님이 농정과와 유통축산과에 대한 농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검토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후에 10년, 20년 지났을 적에 농업이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매년마다 수십억씩 구미시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 거 다 뭉치면, 뭉치면 제가 봤을 때 한 1년에 수십억 훨씬 넘지, 100억이 넘어가는 액수 이상이 농촌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농업은 자생력을 잃어가고 훨씬 더 어려워져 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 그러면 끊임없이 매년마다 수십억을 퍼부어야 되는 거냐? 그래도 안 되는데. 이것은 눈먼 사람 소위 말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냥 갖다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면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해결해야 최소한 3～4년 쏟아 부으면 구미농업이 살고 농업이 살면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유통축산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듣고 얘기하고 고민해야 농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 어차피 김성현 위원이 운을 뗐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는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또 여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들어와 버리면 또 그 어느 하나 부분이 또 맞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2개 과를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로 합쳐 가지고 해야지만, 한 사람이 타 먹었는 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거 하매 전체적으로 초과, FTA가 끝나 가지고 소 한 마리가 800만원 하던 게 200만원 되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 가지고 FTA 할 적에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 했는 그 사업이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해야 된다, 자꾸 이래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줄일 건 줄이고 합칠 건 합치고 내가 봐서 그래 해야 되지 정말 아까 우리 이거 지금 줄 쫙 그어놔도 지금 질문할 게 없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줄 안 그어놨는 거 내가 하나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참품 한우농가 120명, 참품 한우 생산활성화 장려금 1,920만원 집행 안 했고 언제 집행하려는지 모르는데 고아읍 우용구 외 20명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해가 2,400은 또 집행 안 했고 고아읍 안완수 외 14명 우수 규격돈 장려금 지원 6,000만원 해 가지고 지원 안 했어요. 전부 다 이게 우리가 한번쯤은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 했다가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집행부에서 머리 맞대 가지고 이거를 정말 구미시를 걱정하고 구미시 재정을 걱정하는, 정말 어려운 농가에 진짜 적재적소에 배분해 줄 수 있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지금부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강승수 저 잠깐만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RPC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RPC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통합적인 관리가 경쟁력이냐 각자의 작은 단체가 서로의 힘을 합쳐서 각자의 브랜드를 더 빛내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더 좋으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그거를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분석해서 한번 저도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니 통합했을 때 전반적인 자료 지원금 각자 농협별로 놔뒀을 때의 각자의 소단체가 되지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브랜드를 좀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중심의 어떤 개발의지와 공동으로 했을 때의 개발의지 어느 게 더 좋을까 해서 종합적인 이런 자료가 좀 보고 싶습니다. 한번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저도 부탁 1분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실은 구미가 우리 615㎢ 되는데 어디서 생산하든지요, 산지 조금 비슷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쌀을 갖다 15개, 14개, 5개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방 우리 강승수 위원 이야기한 대로 어디서 생산하든 간에 예를 들어 구미서 생산한다 했다라면 같은 조건을 맞추었을 때는 같은 조건으로 출하라든지 모든 걸 판매를 같이 판로를 개척하면 돼요. 그래 이분들께 당신들 알아서 조정해 와라, 이러면 절대 조정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 대표를 다 모아놓고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 집행부 다 모여가지고 진짜 그쪽에 지금까지 했는 브랜드가치 어느 정도가 제일 잘 가고 있는지 장점을 살려가 그쪽 브랜드를 한 개 통일을 시켜 가지고요. 지원책은 똑같이 준다는 이야기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관성 좀 갈 수 있으면요. 진짜 말 그대로 농촌정책이 향상 이야기 나오는데 참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하는데 부자정책이 되지 않도록 진짜 어려운 사람부터 우리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윤종호 위원 그분들 때문에 서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지원이 안 되면 더더욱 어려워 질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좀 신경 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같은 맥락인데요. 내년부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아니면 소장님이 계실지 제가 봐서는 이러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보지 못한 이유가 이제 인사정책에 있어 가지고 해당 소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액비지원, 생산유통 이런 거는 결국 크게 봐서는 여러 가지 가축물로 우옛든 부산물을 환경적으로 처리해서 농업에 다시 액비재료로 지원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방출하면 환경적인 오염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비료화 시켜서 가자하는 취지가 나는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설명이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농업 관련해서는 이 돈 쓴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돈 쓴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들이 있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무감사의 주 맥락으로 잡아가야 안 되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자리에 내년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각 작목반에서 했는 성과물에 대한 좀 그런 결과보고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제 이야기가 결국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 아니면 간간히 돈 지원된 거에 대해서 성과물을 어떻게 우리 작목반 어떻게 해서 평소에 침체되어 있던 예를 들어서 토마토 생산량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생산되고 있고 대외로 나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하면 지원에 대한 효과도 인정도 못할뿐더러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 또는 사후 감사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는 우리 각 위원님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피해보는 가축농가가 우리 구제역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읍면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면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우리 선산읍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면장님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산읍장님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다음 우리 순서대로 고아읍장님하고 예, 소개해 주시고.

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읍면장님에 대한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인사말씀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선산읍장님, 우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덟 분이 다 나와서 들어가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읍면에 물으실 분 있으면 면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그게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한 분 한 분 면장님, 읍장님 나오셔 갖고 다 그렇게 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물으실 거 있으면 혹시 있으면 해당되는 면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 하시고 앉아계셨다가 그래 하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자,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우리 각 읍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렇지요, 차례대로 인사말씀은 간단히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면장님 예,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우리 각 읍면장님들 인사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읍면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선산읍장님.

○위원장 김태근 예, 선산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2010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건을 헤아려 봤는데 약 20건 정도 됩니다. 20건 정도 되는데 1,0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자료 나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아니, 대충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봤을 적에.

○김재상 위원 예, 1,000만원 이상이 내가 보니까 20건 정도 되는데 혹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그런 서로 업자 간에 분쟁 같은 건 없었습니까?

○김재상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간혹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업자들 간에 알력이라든지 분쟁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있습니다. 불평불만도 있고 하여튼 일하시는 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원만하게 처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김재상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읍면에는 당초에 우리 서면으로 우리 감사 자료를 그래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 당부말씀만 좀 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자,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미에 일회성 축제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면단위, 동단위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새마을이든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 동원하는 형태 너무 많은데 이것을 전적으로, 전적으로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되든 기타의 부분 예산 부분에 있어서 2011년 예산은 이미 올라왔지만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선산읍장님 우리 여기 배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읍장님.

○위원장 김태근 우리 새마을과에서 발주하는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숙원사업.

○위원장 김태근 그 몫이 말입니다. 우리 언제 읍면에는 면장님과 우리 시의원님들 간에 서로 뭐 협의해서 합니까? 그 공사 부분에 있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태근 우리 선산에는 그래 하고 있다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그 몫은 우리 동장, 면장의 몫이다, 우리 시의원 몫이다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가장 잦고 또 어느 일부터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아는 분이 우리 시의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래 상의를 해서 한다면 이게 많은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래 싶은데 어느 일부 동, 면에서 말입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수의하지 않고 동장이나 면장님께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새마을과장님하고 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는 시의원님들 몫이라고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몫을 따지기 전에 서로 이래 수의를 하고 걱정을 한다면 이런 분란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마는 우리 면장님들, 우리 다 그래 하십니까?

(「예」하는 읍ㆍ면장 있음)

우리 의원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위원장 김태근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같은 지역구 아닙니까? 전부 다

○부위원장 강승수 지역구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태근 그러면 고아읍장님은 임춘구 위원님하고 수의 안 합니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그래 하십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아니, 읍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읍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약간의 지금 생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프리한 장소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위원장 강승수 (웃으며) 저하고 수의 안 해도 한다고 하면 되지 아따 참. 책임감이 지워지네.

○임춘구 위원 아니,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우리 읍면장 오늘 참석하셨는데 해당되는 위원은 강승수 부위원장, 윤종호 위원, 저하고 셋인 것 같은데 11명 중에 8명은 아닙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 이야기 하시면,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 8개 읍면에 잘 되고 있는데 동에 잘 안 되니까 일부러 여기 와서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웃으며) 이래 하면 동장님한테 안 들어가겠습니까? 더.

○임춘구 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잘 하셔갖고 나머지 19개 동장님한테 잘 전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필히 후반기에 기획행정에 들어가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읍면장님들 잘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장님 여기서

○위원장 김태근 아, 제가 우리 인동에 안 돼서 그래 그렇습니다. (웃으며) 제가 또 제 머리 못 깎다 보니까.

○임춘구 위원 자, 그리고 8개 읍면장님들 중에서 전관예우를 안 해 주는가 보지요, 위원장님? 의회 출신이 4명이나 계시는데.

○위원장 김태근 자, 그러니까 이 몫을 따지기 이전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서 발로 뛰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들은. 아무튼 이걸 좀 이래 잘 분쟁 논란이 좀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에는 다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여타의 우리 또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또 의견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재차 드렸고 우리가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뭐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쓸 예산을 정말로 필요한 데 쓰도록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다 염려의 걱정 때문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읍면에는 우리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면장님들, 읍면장들 다 오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자리에 같이 한 자리 하셔서 우리 또 서로 또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오늘 이래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점을 좀 널리 알아주시고 좀 많은 또 농촌지역 참 애는 먹습니다, 우리 면지역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발 빠른 행정에 좀 박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참고로 우리 지역에 4개 면장님 오셨는데 우리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지역이 6개 면, 또 2개 읍이 8개 읍면이 계시는데 실은 고맙습니다. 또 먼 걸음 하셨는데 제가 부탁 한 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수의계약 했는 걸 쭉 봤는데요. 봤는데 특정한 동은 아니고 이래 보니까 어떤 데는 20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갖다 수의계약을 1명이 맡은 데도 있고 3개 받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은 지역의 분쟁이 참 무섭습니다. 넓을수록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일수록 실은 이런 간단한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골고루 20건 같으면요, 20건 다 나누어 가지고요. 1건씩 줘도 관계없을 겁니다. 제가 이래 다 훑어 봤어요. 지금 다 접어놨는데 3개, 어떤 데는 4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 또 동에 동장님들, 다 면장ㆍ읍장님 고생하시는데 또 면장님들도 또 낯도 좀 설 겁니다, 아마 그래 하시면. 그래야지 또 분쟁의 여지가 없고 우리 지역 한 군데 한 군데가 이렇게 화합하는 게 먹혔을 때 우리 구미시가 잘 가지 않겠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볼 때 이게 따로 따로 20개 단체가 전부 수의계약 받는 분이 다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 김태근 읍면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서 또는 각종 영농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현황과 날로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므로 감사는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장들, 위원들과 일일이 악수 중)

(회의장 정리 중)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산림경영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산림경영과는 1권 575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유해조수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유해조수 그러니까 엽사라고 그럽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 동원되는 분이.

○임춘구 위원 읍면에서 하면 산림과로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임춘구 위원 몇 명입니까? 유해조수에 동원

○임춘구 위원 아니, 이제 거기에 강동하고 2개 단체가 하는데 강동ㆍ강서 나누어가 하는데 과장님, 거기 엽사들이 단체 한 단체에 몇 명입니까?

○임춘구 위원 회원이 그렇지 실제 동원되는 사람들이 25명?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면에서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온다, 위해조수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입어서 면에는 제가 나가보면 농민들이 면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신고를. 그다음에 산림과로 들어가잖아요. 산림과에서 이 2개 단체한테 이제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유해조수를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거 말고, 시간이 며칠 걸리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과장님, 신고해 놓고 1주일씩 하면 멧돼지 이게 농작물 다 없앴지 않습니까? 작살낸 다음 상태에서 그때 유해조수 엽사들이 가본들 피해는 다 났는데 왜 면단위에서 가동을 좀 많이 하셔갖고 바로 바로 1단계 왔을 때 바로 신고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바로 방금 제가 과장님 물으니까 1주일 걸린다 하니까 상당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하루 만에 바로 해 주든지

○임춘구 위원 야간이죠?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바로 영치

○임춘구 위원 아, 그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이제 과장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걸 물으려고 그랬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마지막에 조치를 해서 경찰서 허가 받았으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주간에 하면 엽사들이 장비 이런 게 많이 동원됩니다. 인원 이런 게 많이 동원되고 야간에 야행성 동물이지 않습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게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야간에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셔 갖고요.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옥성감영농조합에 장영호 대표 1,000만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2,000만원, 1억1,000만원, 또 1,000만원 이게 총 토털이 1억5,000인데

○박주연 위원 582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특정지역에만 보조금액을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찾으셨습니까?

○이수태 위원 582페이지.

○이수태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박주연 위원 2009년도 맞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 1억4,000이 작습니까?

○박주연 위원 도비 보조사업이요?

○박주연 위원 아니, 도비를 받으신 분이 시에 이게 보면 포장사업비 받고 또 생산사업비 받고 산림 작물 생산기반 조성이라 해서 또 받고 하는데 이게 좀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많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박주연 위원 아니라고요?

○박주연 위원 200명요?

○박주연 위원 자, 그러면 여기는 법인에 연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박주연 위원 10억요?

○박주연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완제품이 되어서 나갈 때 곶감이 지금 이게 어떻게 상호가 어떻게 나갑니까? 내나 옥성감 이 법인으로 나갑니까?

○박주연 위원 정성곶감요?

○박주연 위원 그런데 왜 구미는 다른 데 상주곶감, 뭐 산천곶감 브랜드화가 지금 아까도 쌀도 브랜드 때문에 말이 많았고 또 한우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나중에 논란이, 정성곶감이라 하면 왜 이게 특정 지금 여기 보면 금오산곶감, 천생산작목반 이러는데 이거 일원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데 왜 구미는 잘 돼 있는 걸 벤치마킹 못 하십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데 이게 곶감사업이 늦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호가 지금 이게 법인이 커지고 나중에 도개곶감작목반도 있고 금오산곶감작목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브랜드화 일원화 하는데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지켜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감 때문에 지금 아까도 실은 브랜드 이야기했는데 박주연 참 좋은 말씀했는데요, 박위원께서. 감작목반을 하려고 하는 데를 내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제의를 바로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걸 내가 지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동네 찾아 가지고 작목반 있는데 애당초, 애당초 지금 구미에 있는 브랜드를 갖다가 합작을 해 가지고, 합작을 해서 브랜드를 통일화시키고 그 대신에 그 조건부가 모자라면 여기서 생산할 때 그 조건을 맞추면 될 거 아니가, 그리고 지원은 예를 들어가 A라 하는 브랜드를 한 개 맞춰버리면요, 지원은 거기서 공동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처럼 도개 따로 또 천생 따로 지금 우리가 박위원님 주문한 대로 따로 따로 정성 이래 될 게 아니고 상주가 잘 하는 벤치마킹 플러스 구미도 특정한 인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했던 데라든지 향후에 들어오는 곳은요, 지금 이런 이런 했는데 모범된 우리 구미시에도 먼저 갔는 브랜드가 좋으니만큼 통일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감이 상주가 좋다하지만요, 구미 좁은 지역에 났는 감 특성이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항상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분들도 그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작목반 형성해 놔놓고 아직까지 브랜드를 안 만들었는데 “의지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제가 10월 달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있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반드시 통일화 시켜 가지고 일원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자,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저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집중이 되는데요. 옥성감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여러 가지 포장재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만큼 지원했을 때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와있다고 판단되어 집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지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유통축산과 또는 다른 과에서도 농가소득이 5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는가? 실질적 농업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언제까지 여기도 지금 소득을 가져와서 그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생기면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이게 다시 시비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농가소득을 골고루 편성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제 기반시설이 준공시점에 와있는 것 같고 과연 그걸 보면서 시비가 부담한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그런 염려도 실은 나왔습니다. 그러니 실제 농촌 쪽에 많은 시설 작목반이라든지 많은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물들을 한번도 저희 구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육성되고 있다 하는 이런 보고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여러 가지 지적이 자꾸 나오고 저도 감작목반이 도개곶감, 해평, 천생산 감작목반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저는 이제 이러한 분들이 각종 지원비를 받아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또 감의 어떤 질이라든지 상품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면 되는데 지원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또 감 사업은, 감은 산림경영과에서 다 총괄합니까? 임산물로 보고?

○부위원장 강승수 아, 그러면 감도 이원화 됩니까, 지금?

○부위원장 강승수 또 아니고?

○이수태 위원 뭐 그래요?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우리 지역구인데 상당히 이제 농촌 쪽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나가면서 작목반에 여러 가지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무엇을 지원할까, 작목반에. 포장 재료를 지원할까, 만약에 지원하지 않으면 이 작목반이 활성화 안 됩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면 내년부터는 각종 작목반 농촌지원자금이 예산 계상될 때 자, 몇 년도부터 보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이 이런 지원정책이 없을 때는 감이 거의 생산이 없고 상주로 도매로 해서 감 소득이 감에 따른 소득이 없었는데 이런 육성산업을 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얼마쯤 올랐고 이런 부분에 그래 감 재배면적이 늘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개요적인따나 나와야지 실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제가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요, 제가 지원하지 말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하는데 박스 지원을 안 하면 감이 저변확대가 안 됩니까? 농민이 어렵고 하니까 실제로 자생적으로 놔두기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관에서 서포트 좀 해서 빨리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 분야에 전부 다가.

○부위원장 강승수 (웃으며) 예, 하여튼 구미시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좋으신데요. 저는 왜냐 하면 내년도 '11년도 예산을 다룰 때 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예산편성 안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이 자, 이러한 많은 예산 들이고 있는데 왜 이만큼 해야 될까를 아무도 설명 안 합니다. 오늘 제가 쭉 지켜봤는데 이만큼 투자를 해서 감작목반에 감이 생산재배 면적이 10㏊ 아래 되든 뭐 100평(330㎡)이 있던 것이 1,000으로 늘어 가지고 감 생산 활성화 들어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 사실상 좀 꿈에 부풀어서라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야 만이 아, 우리 위원들이 '11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이번에 '11년도 예산 다룰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 각 작목반에 작은 700만원, 800만원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뭘 해 줄까, 깎는 기계를 줄까, 포장을 줄까,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전반적인 고심을 해 봤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11년 예산 다룰 때는 좀 설명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제가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웃음소리)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아, 예, 예.

참 우리 산림경영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산림인데 지금 뭐 가장 걱정할 건 산불이고 이런 거지 싶은데 뭐 떫은 감만 취급을 하고

(웃음소리)

또 안 떫은 감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태근 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쪼매 덜 떫은 감은?

(웃음소리)

그건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태근 예, 하여튼 참 우리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뭐 지금 어차피 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곶감을 지금 다루니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웃음소리)

이게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주변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더 줘야 된다, 더 줍시다, 고마. 농업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 농가에다 그냥 돈을 1/N로 나눠줍시다, 고마. 그게 안 낫겠습니까? 농사짓지 말고.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국가입니까, 사회주의국가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요?

○김재상 위원 경쟁력이 곧 본인입니다, 본인. 본인이 최우선입니다. 그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준다 하는 건 그러면 곶감만 꼭 지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지원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의견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뭐 타당성이다 하는데 주는 것 좋습니다. 또 받는 사람은 줘봐야 많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항상 부족하지요. 서두에 우리 박주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아까, 소장님이 안 계시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표고버섯은 농산물입니까, 농작물입니까? 뭡니까?

○김재상 위원 임산물입니까?

○김재상 위원 하여튼 식용이지요?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래서 산에서 지으면 진짜 이게 산에서 참나무에서 표고버섯을 지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여기 또 농정과에서 버섯하는 데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고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이 좀 인색해요. 농정과장님보다 훨씬 인색하다니까. 말은 더 줘야 된다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600만원 준 데도 있고 728만원 준 데도 있고 810만원 준 데도 있고 이거는 재배면적에 따라 주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인색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농정과장님처럼 똑같이 500만원 나눠 주라고 하니까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영동에서 곶감을 사와 가지고 상주에서 곶감을 팔면 상주곶감입니까, 영동곶감입니까?

○김재상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강승수 위원, 동료 윤종호 위원 모두가 하는 이야기 자, 천생산에서 나든 옥성에서 나든 단일화 해 가지고 제대로 해 가지고 좀 하라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 모든 부를 볼 적에 중복되는 부가 너무 많고 하니까 출장소에서 업무를 한번쯤은 우리가 과장님들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래 분산시킬 게 아니라 업무효율을 높이고 진짜 그 업무효율 곧 자체가 구미시의 재정자립도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큰 것을 배웠습니다.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항상 우리 임병인 과장님 답을 명쾌하게 하시니까 산림경영과하고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보니까 2010년도 상반기 산림청 산림분야 예산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주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돈 주는데 돈 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아까도 한번 제가 짚었습니다마는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되니까 모든 과에서 사업권이라든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혹시나 또 2011년도에는 또 사업 저 뭡니까, 금액이라든가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사업명에 보니까 영농조합법인하고 대표자는 똑같은데 사업명이 바뀐 데가 많더라고요.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단기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지원사업에서 보조금액을 지원받았고 올해에는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 사업명이 바뀐 게 이 단체에서 계속 보조해 주기 위해서 사업명을 바꾸는 건 아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똑같은 사업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리고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 여기 전부 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579페이지.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보니까 특정한 분 두 분이 거의 우리가 집행되는 예산의 64% 정도를 차지합니다.

○김정곤 위원 구미에 업체가 이거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업체가 산림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업체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예, 특수시책사업 산악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60억 해서 2012년까지 있는데 586페이지에 있는데 진행상황은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산악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2011년부터 '12년으로 되어 있는 3, 4차 공사에서 패러글라이딩, 서바이벌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바이벌장은 실제로 해평 청소년수련장에서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용이 잘 안 되어서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패러글라이딩도 제가 볼 때는 구미에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인구들이 많지 않을 건데 이 공사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산악레포츠공원이 이름만 조금 다르지만 가족들과 더불어서 근교에 함께 휴양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들을 보강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걸랑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리사 근처이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쉼터가 많다는 것 좋아진다라는 것들은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서바이벌장이나 패러글라이딩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들을 높여놓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걸랑요. 오히려 이제 옥성 숲처럼 아니면 이렇게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사람 죽이는 연습하는 거 아니고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지 않아도 훨씬 더 가족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실제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김성현 위원 아니,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진짜 구미 가까이 있는 구미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들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바이벌장이나 패러글라이딩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쉼 공간들과 이런 것들이 어차피 산악 암반과 산악자전거 코스가 있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들로 넓혀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성현 위원 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소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현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영동의 감을 가져와서 상주에서 깎으면 상주곶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돼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내산 소 국내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는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몇 개월만 이렇게 있으면 국내산으로 이름이 바뀌어 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곶감이 잘 팔리기 때문에 상주곶감으로 나가는 거고 정 반대로 영동곶감이 잘 팔리면 상주의 곶감들이 영동으로 갈 거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농정과, 유통축산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구미브랜드사업에 대한 쌀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과장님들이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총괄해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몰아서 브랜드사업들 제대로 펼쳐서 구미쌀 하면 이미지가 안 좋으면 선산쌀로 바꾸든지 통합하는 것들과 곶감도 마찬가지로 구미곶감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으면 실제로 구미에서 생산되는 감보다, 다른 데서 가져와서도 구미감으로 팔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 쭉 해야 실제로 이제 한 5년, 10년 뒤에 구미농업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작목반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시에서 지정하는 지원하는 액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통일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다 통일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통일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의회에 얘기해서 통일되지 못했으니까 의회에서 잘라 달라 하면 의회에서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래야지 이후가 되는 건데 말 안 들으면 돈 안 주면 되는 거지요.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선산출장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작목반들만 구성하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부분들과 이것이 이후의 농업부분의 발전에 있어서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되는 거고 눈먼 돈처럼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일과 이것에 대한 이후의 대책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예.

○이수태 위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저도 같은 질문 582페이지에 옥성감영농조합법인 포장재 제 사무실로 내일 박스 하나 갖다 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전에 박주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옥성감영농조합법인에 도비 보조사업 1억1,026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구미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수태 위원 들어갔잖아요?

○이수태 위원 그런데 뭐 도비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이거 이게 작년 582페이지에서 583페이지 이어지는데 이거 2009년도 11월1일부터 이어져 오는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몇 월 달부터입니까?

○이수태 위원 몇 월 달부터?

○이수태 위원 아, 지금 자료가 1년치입니까, 이게?

○이수태 위원 11월1일부터 자료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지금.

그리고 583페이지에 옥성감영농조합 이거 회원이 200명 있답니다. 이 자료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기 가정집에 감나무 하나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가, 아닌가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수태 위원 올해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아까 2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수태 위원 예, 자료 각 영농조합의 자료 좀 제 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라면서.

올해 산불난 것 없지요?

○이수태 위원 예,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옥성자연휴양림 저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했습니까?

○이수태 위원 위탁하기 전에 개장은 언제 했습니까? 개장.

○이수태 위원 자, 질문 한 개 올리겠습니다.

옥성자연휴양림 내 인물소개편이 있습니다, 12명.

○이수태 위원 거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는 폄하를 했습니다. 중간에 읽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자료를 보며)

‘국민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였다.’ 상당히 하였습니까? 절대적으로 하였지요.

○이수태 위원 예, 다시.

‘1967년 개헌된 후 장기집권을 위하여 3선 개헌을 통과시켜 심각한 반발을 샀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급사하였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인 정치가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였다’ 5.16 군사정변 하는 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혁명이면 혁명이지.

○이수태 위원 변경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거는 구미시가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다라고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군사정변, 새마을운동, 우리가 민족중흥 이렇게 어려운 것을 상당히 기여했다 했는데 ‘절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의적으로 구미시에서 이래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이수태 위원 어떤 부서의 자문을 받았는가 알아봐 주시고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2007년 11월부터 올 5월 달까지 어느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하니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경우회 김재수 회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바꿔 놨는데 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항상 제가 이거 인기발언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군사정변, 상당히 기여하였다, 저격으로 급사하였다,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이렇게 해 놨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수태 위원 꽉 3개월씩 밀렸다 해 갖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볼 수도 없었고. 그래 이 새마을운동 이런 민족중흥의 구미의 어떤 부분이 하려고 하면 잘 하려고 하면 독재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폄하했다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제 다 지나갔지만 과거에 그런 글이 게재되어 있었다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담아놨습니다. 이거 아시죠?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다 담아놨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아니, 아니. 큰 도로가 아니니까 속에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태 위원 형제봉 가는 길 거기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구미시가 이렇게 앞장서서 폄하했는지 그때 관계자 분들이 그렇게 군사정변이다 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저격으로 급사하였다,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그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어디에 자문 받았는가, 이 글귀를. 그 자료 좀 제 사무실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우리 녹색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숲을 산림을 잘 보전하고 잘 가꾸는 데 주 업무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산림조합하고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 김태근 협조를 잘 하셔서 정말로 잘 우리 숲을 잘 가꾸어 주시고 우리 산림경영을 하는데 좀 많은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간밤에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요즘 강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건조한 날씨로 항시 산불발생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 서민 홍보강화와 감시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겨울철 및 봄철까지 산불예방 활동에 매진하여 올해는 산불 없는 구미시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허복 의장, 회의장 입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서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183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저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189쪽이지요? 경락표 배부해 놨지요? 제작 배부해 놓고 있는데 지금 경락표를 매일 매일 제가 하면 일반 소매자들도 경락이 얼마 정도 되었는가는 다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이 경락표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특히 엽체류 쪽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있었지요?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들어와서 했을 때 아침에 와서 입찰해 가지고 가면 결국은 거기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안 보면 그거는 생물이니까 다른 데 가져갈 수도 없는 저거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 가격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소매인들이 직접 중매인들 통해서 소매인들 해 가지고 각 가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 이제 팔러 가져가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면 중도매상에서 팔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어느 정도 가격이 입찰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에서 그에 대해 중도매상에 마진만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다 미리 팔렸다, 이야기되었다 이래 하면서 폭리를 사실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식당업주들이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줬어요. 가서 팔지를 않더라. 이런 거는 직접 그러면 생산자하고 직접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중도매상들이 많은 저걸 하는데 이게 2개 청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도 이상기온이라든지에 따라서 항상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도매시장의 직원 분들이나 이런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그걸 저래 하고 있습니까? 그거.

○박교상 위원 다 그런 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속박기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경락 떨어지고 나면 물건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도매상들이 약간의 그래 할 수 있는 거는 해도 모를 수 있어요, 다요. 그런데 사실 예약이 되었는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비싸고 할 때 그런 물건만 가지고 가끔은 그런 장난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확실하게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193쪽 도매시장 평가 및 분석현황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46억 마이너스 난 거 맞습니까? 지출과 수입에.

○이수태 위원 밑에 칸 보면 되는데 전체 이때까지 이만큼 많이 났지요? 개장하고 나서.

○이수태 위원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건 아무것도 계산 안 했는데 이거 더 많이 되지요, 그죠?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6억, 2009년도는 6억3,200만원입니까?

○이수태 위원 상당히 큰 폭으로 이래 적자폭이 있는데 어떤 대처방안 뭐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에서 농업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해서 도매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직거래로 바로 서울로 날아가니까 이런 적자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홍보 계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트 150평(495㎡), 100평(330㎡)만 돼도 매천시장에 아침마다 이틀에 한 번씩 야채류를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하셔가 그런 경쟁력을 좀 갖춰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수태 위원 농협하고 기타 지금 구미 중소형 대형마트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서 기왕 같은 값이면 구미 지방세도 떨어지고 우리 도매시장 크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홍보를 좀 해 갖고 적자폭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아까 2009년도에 적자폭이 6억3,200 정도로 나왔는데 여기는 우리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는 빠져가 있지요?

○김재상 위원 직원들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까?

○김재상 위원 올해 예상목표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김재상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하게 되면 받게 되면 대출금리는 한 몇% 정도 됩니까?

○김재상 위원 평균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변동금리 같으면 3% 더 되겠는데?

○김재상 위원 예, 구미시 다른 데 보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미리 좀 당겨 가지고 이자부분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본 위원도 농산물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웅장하게 참 잘 지어놨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청과는 일부 리모델링했지요?

○김재상 위원 예, 예.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지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도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 면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걸 못 이뤄내니까 안타깝고 또 한 가지 이왕 깨끗하게 되었는 부분에 야채류 있는 데 좌측 편에 있지요? 들어가서. 거기가 참 좀 지저분합디다, 외관상 봤을 적에. 소장님이 좀 각별히 좀 그런 거를 유념하셔 가지고 좀 정말, 본 건물 맞은편에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야채류도 정리 정돈이 좀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외부인들이 구매를 하러 왔을 적에 최소한 농협마트나 이런 데 뒤지지 않게끔 주변 환경을 좀 깨끗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출장소장님께서는 원예수출공사 당면현황 및 문제점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권 49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소장님. 원예수출공사는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2011년 3월30일까지 시한부지요?

○임춘구 위원 자, 통합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방침이 잠정적으로 정해졌지요?

○임춘구 위원 이 업무는 출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거 묻는가 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이 직무대행을 이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설명에 금년도 4억 정도 4～5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했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원예공사에 대해서 짚으려 하면 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팀장님 두 분 나오셨는데 저분들이야 시한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지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게 잘못되어 갖고, 저는 소장님한테 원예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남은 4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또 지금 원예공사가 운영하는 거나 시설관리공단에 통합되어서 경영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려는지 우예하려는지 그 과정을 소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수시로 우리 산업건설위에 회의할 때 와서 좀 통보해 주셔갖고 통합되고 나서 원예수출공사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원예수출공사를 파헤쳐 봐야 지금 얼마 흑자 나고 어떻게 되니 이런 거 한들 원예수출공사 이거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이왕 그 말씀하시는 김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한다는 게 결정이 났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게 아직까지 시한이 남았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4개월.

○김재상 위원 4개월, 예. 그때까지 더 이상 방법은 없겠지요?

○김재상 위원 단기수익은 잠깐만은 올릴 수 있어도 또 향후에 가면 또 이런 일이 빚어질 건데 뻔한데.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4개월 동안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김재상 위원 예, 포괄적이나, 안 그래도 임위원이 아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고마 설명을 해 달라고 나는 그런 뜻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이수태 위원 예, 동의합니다. 임춘구 위원님에 대해서

○위원장 김태근 예,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건 뭐 봐도 큰 의미가 없고

○위원장 김태근 그래 원예수출공사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늘 우리 같이 걱정과 우려 속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리라고 실정을 다 아시리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은 모두 증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기술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권 1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적으로 부서별 통합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내가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24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무을 표고 작목반에 양희봉 씨, 3,000만원이 표고가공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2010년도에 농정과에 583쪽에 보면 양희봉 무을 웅곡 해 가지고 산림소득사업으로 표고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해가 728만4,000원이 또 지급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서를 넘나들고 이게 그래 과연 이게 농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게 진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남발해도 되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압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참 첫 시민의 지원을 받아서 의회에 와보니까 정말 시민의 눈으로 바라봐도 이거는 모순이 많다, 어떻게 지금 여기는 농정과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이지요?

○김재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으면서 농정과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이거 다 찾으면 지금 컴퓨터에 해 가지고 엑셀로 뽑아내면 중복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부처간의 소통이 안 되고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까 명분은 어떻게라도 각 부서별로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자기 밥그릇 찾기 위해서 전부 다들 이렇게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답변은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이 자료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했습니다.

자,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29페이지에 각종 교육을 보면은 예산집행 내용이 뭔지 강사료인지 위탁금인지 주민지원금인지 이래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정미 위원 29페이지 교육.

○김정미 위원 예, 예.

○김정미 위원 강사료로 뭐 얼마 나가고 입학금

○김정미 위원 위탁금 다 포함

○김정미 위원 예, 다음

○김정미 위원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은 이제 교재비 따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갔다는 걸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정미 위원 저는 그냥 지역주민이 골고루 교육을 받아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집행도 낭비 없이 그렇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28페이지 각종 행사 교육개최 현황 2010년도에 참가비 받은 행사가 있습니까? 체험 오면 예를 들어서 농촌사랑체험 투어 156명 이렇게 되면 참가비를 받나요?

○김성현 위원 참가비는 없이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김성현 위원 참가비 받는 행사는 없어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가비를 받으면 세입세출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인단체 회원 연수현황 및 성과입니다. 연수현황 및 성과인데 성과는 없고 40명이 3,000만원 들여서 일본 갔다 왔다는 내용밖에 없어서, 성과는 무엇입니까?

○김성현 위원 성과가 있느냐고요. 성과가 구체적으로 갔다 오면 일본 농업 일본의 농사짓는 것들을 보니까 이런 이런 모습들이 좋고 이것들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도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실제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요?

○김성현 위원 이게 이제 전 실제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측면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실제로는 나머지 농업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몇 명씩 이렇게 해서 40명 맞춰서 구미시민들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장사 브랜드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보면 좋겠다라고 신청하면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일본이 되든 어디든 가서 그 나라의 농업정책이나 여타의 부분들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 와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농업발전의 힘이 되거나 이후의 농업발전에 이바지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40명이 연수라는 것들은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해외 놀러갔다 오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건데 이것이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갔다 온 소감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이 옆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상주 가서 곶감 하는 거 보면 소감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농업에 적용이 되고 한국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 연수는 실제로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김성현 위원 실제로 그런 겁니다. 단,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온 실적들 속에서 이후의 구미농업에 어떻게 작년에 갔다 왔던 거 재작년에 갔다 온 거 매년마다 갈 건데 매년마다 갔다 왔던 실적들 속에서 구미농업이 변한 게 있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농사짓는 데 자신감은 있잖아요, 쌀값 많이 올려주고 고추 값 많이 올려주고 나머지 물건 많이 올려주면 농업 돈 되면 장사 되면 되는 거걸랑요. 전 있잖습니까, 이것을 실제로는 해외연수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1년간 농사지은 사람들 고생했으니까 40명 뽑아서 시에서 해외여행 보내 주겠다라는 것으로 제목을 바꾸든지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는 규정을 제대로 하든지 실제로 이렇게 연수해서 마치 뭔가 배워 왔는 것처럼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연수를 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과 다른 점들과 그것들 속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우리나라 농업에 적용할 건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3,000만원 아까운 것 아닙니까? 누구나 주면 3,000만원 주면 외국 갔다 놀러갔다 오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발전이 있는 거냐는 거지요. 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제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이 40명이 가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가서 우리나라 농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나라 농업에 적용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단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보조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는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에 이렇게 행사하는 데 지원하나요? 그 농업기술하고 뭔 상관있나요?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마음 행사나 이런 것들이 5,2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가요?

○김성현 위원 오늘 계속해서 오전부터 선산출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했었는데 농업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농업정책이라는 것들이 기술이나 여타의 부분들에서 농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구미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맞고 어떤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한 연구개발 그것들 속에서 실제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 지원할 필요가 있나? 농정과나 이런 데 넘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만 개발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술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농정과나 이런 데서 쭉 진행하는 것들이 업무의 일관성이나 아까 얘기했던 지적처럼 여기서 지원받고 내년에 저쪽에 가 지원받고 또 내년에 여기서 지원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먼 돈 빼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기술센터도 예산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면 마치 생색내는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미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이것의 집행은 실제로 농정과나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33페이지 농민상담소에 대해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9개 면단위 있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윤종호 위원 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산업계 면단위 가면 산업계 있는데 산업계에서 하는 일하고 지금 농민상담소하고 일에 대해서 차분을 분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별도로 없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전기세가 들어가도 들어갈 것이고요. 제가 보니 소장실에 보니까 소장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한 분 한 분씩 따로 상담실이 따로 있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일관성이 실은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물론 우리가 같이 업무를 연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계에서 또 하실 일이 내가 봐서는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부를 분리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농업정책을 위해서 진짜 연구 개발하는 쪽에 인원을 갖다가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쪽에 또 지원을 하고 일부 또 부족한 부분에 또 산업계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이 좀 일관성 있게 된다라면 오히려 농업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례로 농민들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다 보니까 물론 아까도 보면 작은 것도 여기도 타고 농업기술센터에 타고 농정과에서 타고 어째 보면 사람 혼란시킬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행사도 보면 중복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기술센터 또 농촌기술센터에서 운영되는 행사성 또 그리고 우리 출장소에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행사도 중복되고 실은 자금 타는 것도 또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일관성으로 하자 하는 오늘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덧붙여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진정한 농업정책에 대해서 기술연구를 또 하고 계시고 출장소에도 마찬가지로 또 농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브랜드화가 되기 전에, 브랜드화가 되기 전에 어떤 아까 그런 말씀하시데, 답변하실 때 실은 정착이 되기 전에 또 옆에서 또 벤치마킹이라 하면서 해 가지고요, 이웃동네 따라 하고 있어요. 따라 하고 있다 보니까 막상 이 사람이 초기에 선점을 했던 분들이 실제 정착을 못시키고 이게 분산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브랜드화가 강력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 올 때는 뭔가 이것을 어쨌든 잘해 보자 우리 구미시 전체에서 이래 잘 해 보자고 왔는 것들이 보면은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쪽도 갖다가 옳게 우리 브랜드화를 못 만들고 명품화를 못시키는 경우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시는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출장소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또 과장님들 머리 맞대면 답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은 농촌을 많이 걱정하는 마당에서 이렇게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래 감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은 이래 지적하는 내용 전체가 이래 보면은 지원을 해 줄 거 안 해 준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단일화가 되지 않고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실리적으로 동원성 그리고 뭔가 누가 하는 이야기대로 사람 몇 명 모아가면 구체적인 목적은 사업성 가져가면 사업자금 된다 하는 것들이 빈발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면요, 이거 때문에 별도로 팀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래 단일화시키고 진정한 농촌을 위해서 살기 위한 방법은요, 뭉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뭉쳐야지 공동브랜드를 갖다가 구미라 하는 브랜드 뭐 다른 거 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미를 알릴 수 있고 또 구미농민을 갖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래 같이 뭉치는 일, 또 금방 출장소 같은 경우도 따로 따로 업무를 분장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에 가서 둘이 힘을 합치더라도 어떤 단일화시켜 가지고 힘을 뭉쳐줬으면 하는 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먼저 앞에 농정과, 출장소 할 때 농업인단체 행사를 단일화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방금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센터에서는 3개 단체 합니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임춘구 위원 4-H 본부, 4-H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예, 단일화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행사 자체에서 센터에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구미시민이 인정할 수 있고 또 시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단일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28쪽입니까? 28쪽에 각종 행사 및 교육개최 현황 이래서 이제 2009년도, '10년도 해 놨는데 2009년도 해 놨는 거는 시비를 12월 했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6개 되겠네요, 그죠? 1년으로 치면 2010년도는 11월, 12월 게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국화축제에 할 수 있는 거 쌀 개발 요리전시회 이건 어디서 합니까? 500만원. 어디서 이 행사를 합니까? 아니, 어디서 행사를 하느냐고. 쌀 개발 요리전시회

○임춘구 위원 구미 문화회관에?

○임춘구 위원 누구를 상대로요? 500만원 갖고.

○임춘구 위원 주로 어떤 요리합니까?

○임춘구 위원 몇 명 왔어요? 몇 명?

○임춘구 위원 자, 이거 이런 것도 저는 국화축제 하는 날 했으면 좋겠고 한 자리로 뭉칩시다, 이런 행사도.

그다음에 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이런 것도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산발적으로, 산발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국화축제 저는 이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화식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센터에서 우리 장계장이 담당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농정과 원예특작계는 직원이 많아서 국화 식재합니까? 똑같은 여건 아닙니까?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똑같은 여건입니다. 똑같은 여건이면 결국은 거기에 농정과에도 식재했을 때 센터도 마찬가지죠. 내나 인부 같은 건 다 해야 되지요. 누가 계장님이 거기 가서 국화 심고 비료주고 다 하라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저는

○임춘구 위원 아니, 국화식재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임춘구 위원 행사는 출장소에서 하라 말입니다. 식재 부분 말입니다, 식재. 이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기 출장소에서 전문기술 없는 원예특작계에서 국화재배를 해 갖고 올해 영하 3.8도가 내려가서 국화축제 있기 며칠 전에 3일 전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국화축제는 했고 국화전시 국화꽃은 얼어갖고 미리 개화됐는 거 얼어서 꽃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꽃을 인근에 가서 사왔잖아요, 그죠? 꽃 다 폈는 거를. 센터에서는 모르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잖아요. 축제도 이틀간하고 이벤트행사는 이틀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하든지 삼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개회식하고 이런 건 하되 국화 그 돈을 들이고 심어놓은 건 며칠 간 계속 열흘이고 국화꽃이 질 때까지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걸 하자면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는 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벤트행사는 빨리 끝나더라도 계속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다음 달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되었을 때 예산에 지금 농정과에서 올라오지만 내년도 국화축제 대비는 센터에서 할 용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 갖고 아까 국화 우리 동료 위원이 농정과 지적할 때 국화모종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전액 우리 지역에서 갖고 왔다 이런 거를 센터에서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센터에서 국화 하나라도 재배하는 기술도 농민들한테 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소장님, 같이 수의해서 소장님요,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두 분 이래 배석해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해 주시오, 우리 여기 전부 다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게 맞다고 싶고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된다면 충분한 예산지원이 가능한데 누구의 지역구에 의해서 의원들 찾아가, 그게 필요합니다, 1대1 면담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서 좀 허탈하게 솔직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적어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우리 오늘 선산출장소에 와서 우리 감사를 쭉 하는데 어느 과에 또 한 그런 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아니,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게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좋다는 일이면 다 지원합니다. 뭐 예산부서에서 탑다운제 걸려서 안 된다, 올려도 안 준다,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말씀 하실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 직원 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과장님들 말입니다. 자기 직원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습디다, 해 보니까. 아무튼 그런 또 우리 직원 후배들의 동료의 애착은 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많이 요구를 했으면,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입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좀 복잡해서. 32페이지 신지식농업인 육성실적 예산집행 내역과 그 참석했는 인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거 좀 주시고.

아까 김성현 위원 지적하신 3,000만원짜리 해외 일본가신 거 이거는 4박5일이면 75만원 갖고 40명 하면 1인당에 75만원씩 들어가요, 4박5일이면 40명이서. 이건 개인부담 있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이수태 위원 95만원 갖고 일본서 4박5일 체류할 수 있습니까? 40명이서 95만원 갖고.

○김성현 위원 여행사.

○이수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이제 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상당한 질적인 차이가 나는데.

자, 42페이지 금오산맥우 브랜드육성 5,400만원, 실적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말씀 하이소, 실적 있으면.

○이수태 위원 그래 맥우 지금 등록했습니까?

○이수태 위원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유통축산과에서는 참품 한우에 지원을 엄청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죠.

○이수태 위원 저번 현장방문 때 같은 값이면 묶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이수태 위원 선산출장소에서는 참품을 육성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맥우를 육성사업 브랜드 만들고 정말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한우농가

○임춘구 위원 과장님, 이거 중앙에서 하라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말아요.

○임춘구 위원 축산농가 8명, 우리 축산농가는 몇 명입니까?

○임춘구 위원 농가가 축산농가가 같이 참여를 해 줘야지 뭐 브랜드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러지 축산농가 여덟 농가가 무슨 브랜드를 만듭니까? 나머지 참품 농가는 몇 명입니까? 왜 축산농가가 한우농가가 참품 있고 금오산맥우 있는데 왜 이리로 많이 모이는지 이쪽이 좋으니까 이리로 많이 모이는 거지 그걸 억지로 센터에서 이거를 막 완성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금오산맥우 만들 여력 갖고 다른 특산품 만들어 보세요, 예? 딴 품목 센터에서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다. 한우를 굳이 금오산맥우 브랜드를 육성하지 말고, 사업이 가다가 이게 좋아 갖고 도저히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수태 위원 남 하는 거 굳이 따라갈 필요 뭐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참품 했으면 우리는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육성 발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에 1억5,000, 도개면 방울토마토 수출작목반 있습니다.

다시 50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시범단지 지원현황 도개면 이것도 1억2,000 그러면 이거 방울토마토 1인당 600만원씩 돌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김인묵 외 21명 1억2,000 약 600만원 돌아갑니다.

○이수태 위원 같은 사업인데 특성화고 또 특수사업이고 특화사업이고 이거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특성화에서는 또 1억5,000, 특화사업에서는 1억2,000

○이수태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이수태 위원 방울토마토 다 팔아도 한 2억도 안 되지 싶은데.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예산을 분산하기 위해서 특성화다, 특화다 했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1억5,000이고 1억2,000이고

○이수태 위원 왜 이름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수태 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국비 있는 거 있고 도비 있는 거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도 사업을 대행하는데 도비가 없는 것이 상당히 많고 제일 마지막에 고품질 벼 경북형 채종포 이성기 외 35호 이거 돈 얼마입니까? 도비.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경상북도에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로 고품질 벼 경북형 채종포 하라고 이거 300만원 그래 딱 나옵니까? 안 그러면 농업예산에 묶어가 나옵니까?

○이수태 위원 도에서 이 이름 달아 갖고?

○이수태 위원 아, 희한하네요?

○이수태 위원 아니.

○이수태 위원 도에서 이래 이름 지어줍니까?

○이수태 위원 아, 도에는 식사만 하고 이름만 짓고 있는 모양이다, 기가 막힙니다.

○위원장 김태근 받지 말지 뭐 하러 받아요.

○이수태 위원 어떤 거는 50% 대응투자고 어떤 것은 시비를 많이 붙이고. 아니, 잘 하시는데 같은 값이면 도비를 좀 많이 따와서 구미 시비도 또 많이 붙여줘서 방울토마토 하나가 눈깔사탕 만할 게 소머리 만하게 만들든지, 한 열 사람 달려들어도 다 못 먹도록 무슨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그래 1억5,000, 1억2,000 하면 방울토마토 1박스 쌀 때는 6,000원, 7,000원 하고 비쌀 때는 한 3만원까지 합니다. 1억5,000이면 몇 박스 됩니까?

○임춘구 위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이지요.

○이수태 위원 한 곳을 집중 투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소머리 만하게 만들든지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자, 저것도 한 말씀드려 봅시다.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시범 규산액제 지원 이거 어떤 사람한테 어느 분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어느 단지입니까?

○이수태 위원 도개 신곡?

○이수태 위원 도복 하면 잘 모릅니다. 넘어지는 게 도복입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설명해 주셔야지, 도복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워낙 어려워서. 도복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도복 예방,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산출장소에서도 또 이런 규산질비료 또 규산질 액제를 신청하니까 또 예산에서 삭감되었다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전부 다 업무가 이중 되니까 이래 말씀드립니다. 고마 전부 다 고마 뚝 떼어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과장님도 한 다섯 분 더 늘리고 직원도 많이 늘려 이래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업무가 워낙, 이거

○이수태 위원 너무나 막, 방울은 또 무엇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래 지원하지?

○이수태 위원 단감은 농정과에서 떫은 감은 유통축산과에서

(웃음소리)

○이수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갖고 이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떫은 감은 어디서 한다 했노?

(웃음소리)

어디서 저 감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안 떫은 감이라서.

(「산림과 감은 여기 가져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떫은 감인데」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웃음소리)

2분간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근 자, 부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죄송합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올해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그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결국은 그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농가부채 절감차원에서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예, 예. 목적이 거기 있는데 오늘 전자부터 계속해서 원천적인 목적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임대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좀 작은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산 농업기술센터에 장비가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장비를 빌리러 이까지 오느니 차라리 한 나절이 걸려도 하루 깨지고 하니까 오느니 하지 않겠다, 오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농민의 어떤 전체적인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제가 봐서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책을 해평면이나 강동 쪽에 또 1개 더 신설해서 보다 더 접근성을 유도해서 그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면 그런 식으로 개선책을 펴는 것도 또 더 나은 세부실천이 된다라면 고아읍에도 하나 갖다놓고, 저는 비싼 농기계에 대해서는 많은 대수를 살 수 없으니까 여기에 집중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농기계가 좀 저렴한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각 읍면에 다 나누기 불편하다면 지구별로 몇 개 나누어서 사업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농민한테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예산편성이 힘들다면 여러 가지 또 농민이 좋아하는 거 예산편성이 안 서면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편성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인기 좋은데도 예산계에서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주장하고 여러 가지 작목반 대 지원사업은 제가 봐서는 꼭 성과를 한번 설명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 우리 구미시가 농업기술의 혁신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민상담소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쪼매 덜 떫은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되겠다.

(웃음소리)

(회의장 정리 중)

자,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하고 각종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참고하시어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원예수출공사,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