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남동수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958억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1,908억2,600만 원 대비 0.42%인 50억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7,046억 원 대비 2.82%인 199억 원이 증액된 7,2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62억2,600만 원 대비 3.05%인 148억5,100만 원이 감액된 4,713억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45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등 4개 분야에서 200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 9개 분야에서 237억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와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38억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48억2,600만 원 대비 4.17%인 152억1,100만 원이 감액된 3,496억1,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3억7,100만 원 증액되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155억8,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와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2억9,400만 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65억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14억 원 대비 0.3%인 3억6,000만 원이 증액된 1,217억6,000만 원으로 사업수익과 자본수입이 7억1,500만 원 증액되고 보존재원은 3억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20억9,100만 원 증액되고 인력운영비와 물건비 등 6개 분야에서 17억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수입 및 집행잔액 정리 등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 시에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예산계상의 적정성과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이월의 당위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법적·의무적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일회성 행사 경비 여부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년도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의 편성 여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요구 여부 등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이 사업은 과기부, 그리고 경북도 교육청 분담금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 9월 초에 5억1,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학교 분담금 명목으로 저희들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26일 날 저희 시 세무과에 세입처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국비사업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이거는 일단은 학교에 저희들 18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관제센터에 연계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 올해 입찰을 통해서 일단은 사업을 하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각각의 학교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국비예산 사업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예. 학교에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연계구축사업은 그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연계구축이 되고 되면 7명이 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인건비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입찰을 봐서 그렇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7명, 예, 예.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6개월분이거든요. 6개월분인데 3교대를 합니다. 7명이 3교대로 해서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배정미 예, 계속,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 구)금오공대에 있는 폐구장을 활용해가지고 테니스장을 보수를 해가지고 정구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당초 세웠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상당한 면적을 우리 구미시에서 무상 임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재산매입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그 해당 부분에 투자통상과 쪽에서 전자의료기기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그러니까 유상으로 평당 200만 원 되는 땅으로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투자통상과에서 전자의료기기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대체부지로 다른 쪽을 검토를 하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지금 최근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협의가 있었습니다. 불가하다고 그쪽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새로 물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에 양포동 쪽에서 원하시는 민원들 원하시는 테니스장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추진하는 정구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돼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잘못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실례한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정구 인구는 그렇게 상당한 숫자는 아닙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안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정구가 도민체전 종목에 들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정구를 교기로 한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구장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학교 중학교하고 이렇게 지금 교기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최종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작은 10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30억 하는 거는 복합체육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렇게 든다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나눠 드렸는 보조경기장 계획에 보면 보조경기장을 한 쪽 편에 체육회관이 설립이 됩니다. 체육회관이 지하1층에서 지상5층으로 설립이 되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운동장관리사무소가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회의실, 사무실에 드는 가장 기본적인 집기, 가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집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래서 말씀하신 손홍섭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이런 직원들 숫자에 맞춰가지고 만든 책상, 의자, 집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생활체육회도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게 오래 쓰던 건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아니, 저기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같이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쓸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거는 또 거기 그 방을 다른 사무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왕 배려를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집기들 있는 거는 그 사무실에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지금 올린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집기들 올렸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전 공간을 전부 풀로 다 써야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건 그대로 쓸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지금 쓰는 집기를 말씀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생활체육회가 체육회관으로 옮겨가면 그냥 두고 오는 집기는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서 쓸 때 그걸 사용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보통 한 10년 이상된 그런 책상, 의자 이런 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그리고 지금은 시청에서도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거나 하면 재활용하는 걸로 계속 다른 부서로 필요한 부서가 또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책상, 의자 이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두 군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이 부분 직원들 사무 보는 쪽이니까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조달의뢰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가급적 구미업체가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될 겁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이거는 시민운동장이 그동안 공인경기장으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공인경기장으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새로 100평(330.58㎡) 정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13종 20개의 트레이닝 용기구입니다.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저희들 체육과는 매번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자꾸 수반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우 예, 예.

○총무과장 김휴진 저희 당초에 2011년도에 올해 에티오피아 새마을운동 국제사업을 추진코자 새마을과에서 우리 총무과에 좀 세우자 이래서 세웠는데 현재 예산은 금년에 사전답사로 공무원 1명하고 민간인 1명이 다녀왔고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 추진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350만 원 정도 2회 정도 갈 걸로 잡았었는데 1회 2명만 갔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예.

○총무과장 김휴진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또 정신문화운동과 주거생활안정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래

○총무과장 김휴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버스쿨을 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놨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방학기간이든 방과 후든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고 돌보미 수업을 하고 있고 영어 원어민강사, 영어지원, 저희들 창의적 체험활동, 각 동아리 그런 여러 가지 대여섯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오늘 그거 때문에 점심 때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도록 협의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급식비 지원하도록 선정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전국에 전산망이 개입을 안 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개입을 안 시키고 6,867명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올 연초에 전국에 있는 기초수급 아니면 차상위 계층 저소득 자녀들이니까 어떤 프로그램상 선출 과정에서 약 4,3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들은 읍면동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들 오면 읍면동에서 이 자료를 읍면동에 줘가지고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교육지원청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 실무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최종 12월 말이 남았으니까 아직 최종 저희들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좀 대상인원이 줄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배정돼 있는 인원가지고 6,867명 작년도 기준으로 줬던 금액 그만큼은 내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증액이 됐고 4,310명보다도 더 지원했느냐 못 했느냐 아직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쯤이면 도청 쪽 형태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1월쯤 되는데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월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분권 41%, 도비 42%, 시비17% 사업인데 저희들 이 돈 그대로 내년에도 이 정도의 돈이 더 확보돼 있습니다. 편성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처음에는 일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산가지고 전체 저소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수급자 줄어든 것과 같은 수준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줄었는데 읍면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이 오면 지원해 주고 또 읍면동에서 통리장 확인을 받으면 저희들 추가로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읍면동에 실무자들하고도 회의를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고 지침이 열려있으니까 우리 당초 연초에 2,800명 했던 이 수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 우리 주민생활지원담당 계장님들하고 읍면동에 방문도 좀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애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데이터도 활용하고 이래서 최대한 저희들, 지침도 그런 지침이 몇 번에 걸쳐서 내려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늘었습니다. 전체가 지원대상이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지원대상이 전체 79개소에 802명인데 이게 시간 연장하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정부지원, 민간가정 이런 쪽에 선생님들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 애들도 좀 늘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정부지원시설은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내용은 우리 민간하고 가정에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자체 운영하니까 자기들이 다 줍니다만 보육교사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매년 우리 보육교사 정부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이런 추세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 달 늦게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어떤 판단 수계 호봉관계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우리 당초에 시설도 늘어나고 또 보육 애들이 들어오면 보육 애들 들어오는 거만큼 선생님도 늘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우리 예산 세웠던 그거와 정확하게 지급을 못합니다.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쪽에는 이런 게 더러 몇 건씩 있습니다. 국·도비 오는 게 보조내시가 도에서 추경해서 같이 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여야 대치돼도 기본적인 사항은 내려 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세우는 건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보조와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은 선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고 18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 시비가 39%, 많은 양이 약 40%가 따라가니까 저희들이 선뜻 어느 데는 주고 이게 또 국비 48%, 도비 13%, 51%의 반 되는 인건비인데 이걸 가지고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추경 전 성립을 받아서 추경하기 전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51%밖에 안 됩니다. 보육교사 정부지원시설에. 그래서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못 주겠다, 그런 거 같으면 거기 또 뭔 소리 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추경까지 가자,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게 12월 한 달 분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경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바로 26일 자로 바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당초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좀 나옵니다, 수시로.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내년에 조금은 줄였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거는 시설내부를 좀 보완을 하느라고 보완하는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예산절감을 좀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꼭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좀 크고 하기 때문에 주변정리하고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보수 저걸 하면서 거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시설을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체육시설하고 그 시설을 사실상 가동을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게 했는데 내부 뭐라 합니까, 시설내부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협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실제로 많이 잔액을 남긴 겁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을 우리가 11월18일 날 받고요. 교부 확정일이 11월11일 날 예산을 교부 확정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어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거고요. 그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11일 날 예산이 교부확정이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사회복지담당 직원 역량강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전문기관에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어차피 이걸 우리가 진행을 못하니까 역량강화차원에서 워크숍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 거 하려면 상당히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바쁘고 업무가 바쁘고 또 이래 전 직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법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하면 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그러면 빨리 하면 좋았는데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근래에 또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런 것도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제해 달라 하는 그런 또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이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연말 지금 현재 다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걸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그런 워크숍은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좀 조용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걸 과목은 민간위탁으로 돼 있지만 대상자가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말에 다 바쁩니다, 지금 현재. 바쁘기 때문에 연말 안에 이걸 굳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압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개인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다가 말하자면 도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차도 진행해 놓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섣불리 손대기도 그렇고 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뭐 이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실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 약 2억 하는 예산이 좀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대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적극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도 돌아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사실 저희들 투자통상과 부분에 국책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이 국·도비가 지금 360억인데 이번에 시비 계상된 게 36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시비 매칭 비율을 저희들 추경에 마지막에 하는 쪽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개설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10년 부분에 매칭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못 했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 자체를 우리가 부담하는 쪽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그게 구축하고 매칭으로 해서 같이 장비구축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운영 차원에서 정리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게 된 쪽이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과학경제과도요. 지금 국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전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돼 있는 대경권 IT융합이라든지 핵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정리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두 가지는 지금 도비만 지금 확정돼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 태양권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내년에 당초예산에 잡고 올해 부담해야 될 게 시에 30억8,900만 원인데 지금 내년에 당초예산에 지금 10억8,900만 원하고 정리예산에 8억 이래서 18억8,900만 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이게 사업기간이 저희들은 1월1일부터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국비 확보돼 있는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사실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좀 사업의 어떤 시기를 좀 조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연초에 확보되면 사업을 좀 당길 수가 있는 쪽이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어져 있는 그런 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올해 당초예산에 1억5,3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키려다 내년도 예산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이게 당초예산은 당초 예산입니다만 지금 택시회사가 브랜드콜이 지금 계속 지금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결집시켜서 같이 브랜드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조가 지금 다 돼가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이거는 시민들에게보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호출해가지고 바로 예전 같으면 호출비가 1,000원씩 이렇게 시민들이 지불을 했는데 저희들이 브랜드콜을 만들어 주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그거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이게 저희들이 10억을 전출 받았습니다,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이거는 전체 재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19억을 당초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재정 지원하는 보조금을 19억을 세웠는데 교통카드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3억을 감했습니다, 1차 추경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10억밖에 받을 게 안 돼가지고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 지금 시설비라든가 모든 게 지금 삭감 안 돼 있습니까? 이걸 3억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13억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당위책으로 그래 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그거는 브랜드콜마다 자기네들 어떤 이익금 이런 걸 따져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거지, 사실 시민들에게는 사실 이게 편리합니다. 근데 123콜이라든지 3000콜이라든지 이런 콜이 자기네들 쉽게 얘기하면 계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임 이런 집단, 집단 모임에 어떤 조금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불만이 있지만 시민들로서는 편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편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교 예,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지금 첨단도레이소재 앞에 앞부분, 전에 삼성전자 있는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1차 할 때는 저희들 시비 20억으로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저희들 요청해가지고 5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하는데 전체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10억을 계상을 하는 쪽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처음으로 올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저희들 투자유치 부분이 금년도에 일본 대지진하고 그다음에 유럽발 경제위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트라 쪽에다 해서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시기에 못 가면 다음에 지자체하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에 일본에 갔는 것도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하고 또 저희들이 또 구제역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된 그런 쪽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수도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 부지가 오면 마땅히 적정한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5공단에 빨리 지금 조기착공을 건의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기업들이 왔을 때 맞춤형의 어떤 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단에 있는 부지가 보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공단이 됨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과학관에는 플라네타리움에 프로젝트가 6대가 있습니다. 불 비춰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불 비춰주는 게 6개 있고 4D영상관에 2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로젝트 1개에 램프가 2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수명이 지금 2,000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1개씩 불이 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매년 이게 수명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해 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지요. 그게 고장 날 때마다 수명 다 될 때마다 합니다. 지금 초창기라가지고 계속 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명이 2,000시간 지나면 이게 자꾸 고장나면 하나씩 교환을 해 줘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이거는 저희들 상임위원회 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력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는 매일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만 정부에서 하여튼 잘 한다 이래가지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관표창인데 그 상금으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6,0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 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 전에만 해도 이게 뭐 그냥 상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막 나눠 쓰는 이런 시군이 많아가지고 국회에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상을 받을 때는 포상금으로 받는 것이 있고 상사업비로 받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식으로 받으면 예산을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예. 워크숍은 저희들 이게 일단 지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썽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워크숍 이런 식으로 써라, 그러면서 딱 여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저희들이 한노총, 민노총, 또 사용자측, 또 시민 노사민정이니까 이런 분들 전체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단체별로 말입니다. 위탁금을 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그거는 고유목적대로 노사민정 활성화입니다. 그런 거 어떤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저희들이 노동법이 요새 많이 바뀌거든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저희들이 또 현안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도 해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일단은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일단 그래 해 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저희들도 결과를 또 저희들 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은 그래 잡아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임필태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말씀드릴까요?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지금 올해 지금 시작되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이번에 5,000만 원 요구했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분입니다. 그 5,000만 원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 이거는 올해 우리가 매칭사업비 지원하는 거고요. 내년에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포항공대.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년 간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구시, 인천시, 구미시, 포항시 이래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는 저희 구미시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오공대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하고 매년 우리가 1억5,000만 원씩 해 줘도 매년 여기에 국비 합쳐가지고 포항공대에서 구미시 쪽으로 기업체하고 우리 금오공대하고 한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내년도도 5,000만 원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10년간 하도록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도비는 따로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는 지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아니요.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는 여기에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직접 포항공대로 국·도비는 직접 입금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지희재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 4대강 사업 구미보에 발전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미보 주변에 5킬로, 반경 5킬로 범위 안에 주민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한전에서 우리한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편익시설로 저희들이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휴게 쉼터나 그늘막, 체력단련시설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아직 내년도에 주민의견을 물어서 그 인근에 면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도 지금 되고 있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그래가지고 판매는 그런 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더 안 낫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 또 우리 선산약주가 또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는 약주인데 사실 17도입니다. 17도인데 술맛은 괜찮은 거 같고 그래서 가격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쪽에 안 그래도 조금 비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그게 있는 모양이라서 특허청하고 그쪽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360밀리.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안 그래도 그렇게 조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경주법주보다 좀 세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경주법주하고 약간 틀리는 게 선산약주는 발효주입니다, 발효주. 발효주라가지고 유통기한이 한 달인가 그래요. 선산법주 같은 거는 오래 유통기한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잘 지도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마차는 이게 우리 승마장에, 승마장은 사실 지어놨습니다만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오면 같이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타야 되는데 일반인은 5,000원이고 애들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마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할 겸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인 거는 갖춰놔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마차를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까지는 마차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거는 제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