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안건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26분)
○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회계과 세입 33쪽, 34쪽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33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행정재산하고 위에는 잡종재산인데 전부 일괄적으로 30/100인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와 전, 답은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뒤에 30/100은 도의 국유재산 임대료라 하면 30%가 우리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공유재산 임대 빠진 것은 없습니까? 전부 임대가 다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거의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도로가 많습니다. 90% 이상이 도로입니다.
○이수근 위원
임대해 줄 수 있는 국공유지가 임대하지 않은 부분은
○회계과장 이종명
임대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임대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강형구 위원
국공유지는 임대신청을 해서 여건이 맞으면 해 주겠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박영환 위원
임대료에 보면 옥성면 구청사와 장천면 대동의원 건물면적이 중간에 가격차이가 있는데 옥성면 구청사는 작년보다 많이 싼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이 1월달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가에 의한 요율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무조건 다 상향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가 봐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내려가는 것은 못봤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서 안찾아가는 것을 다음해에 새로 감정하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건물은 자체 감가삼각비가 있고 해서 용도에 대한 효용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감정가와 별도로 빼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행정재산에 시설물 임대료도 보면 식당은 작년에 ㎡당 35,610원인데 여기는 31,000이거든요.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 이용소나 이런 것은 올라가면서 식당만 내려갑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도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세외수입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국유재산은 770만원 증가인데 공유재산은 9천3백만원인데 증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매년 공시지가가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90% 이상이 오릅니다. 그 인상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육태호 간사
46쪽까지는 세입이고 다음은 세출 263쪽부터 288쪽까지 보시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266쪽 불용품 매각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50만원 이상이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불용품이 나오면 감정을 의뢰해서 공매합니다. 공매하는데 감정원에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김응기 위원
품목에 50만원 이상만
○회계과장 이종명
품목에 50만원이 아니고
○김응기 위원
한번 감정하는데 5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2개사 이상이 하는데 그래서 25만원 정도 되는데
○김응기 위원
5건이 있는데 혹시 품목을 압니까?
○위원장 김영규
할 예정이니까
○김응기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한다면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이것은 폐기처분해도 되겠다고 감정이 나오면 폐기처분을 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면 매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정의뢰에 의해서 합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쓸만하면
○회계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폐기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얼마만큼 하면 쓸 수 있느냐,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팝니다.
○이수근 위원
267쪽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어떤 운전기사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시청산하 전 운전기사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30명이면 전 기사가 아닌데요. 회계과 소속 운전기사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전체 운전기사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104명입니다.
○이수근 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강형구 위원
회계과 소속 운전기사인데 체육대회 한다고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회계과만 갑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회계과만 가는 것이 아니가 청내 다 갑니다.
○이수근 위원
다른 과는 잡힌 것이 없던데요.
○위원장 김영규
그럼 체크했다가 다른 과도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강명수 위원
그리고 268쪽 운전기사 동원행사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 버스가 2대가 있는데 음악회 이런 단체에서 1박2일 코스로 어딜 간다든지 할 때 기사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이대규 위원
269쪽 전자복사기 감사자료 폐기물관리과 이렇게 해놨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삽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감사실에 있는 것은 대체하는 것이고 자료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행정자료실이 새로 신규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넣을 신규입니다. 폐기물관리과도 '92년식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대규 위원
총무과인지 어디서 나온 것이 있던데요.
○박수봉 위원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정수섭
자산관계는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을 저희들 회계과 세출항목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각과에서 자기 목에다가 해야 되는데 전체 시청에 있는 자산을 살 수 있는 목을 우리 세출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지금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자료실과 폐기물관리과인데 감사담당관실은 대체고 자료실은 신규, 폐기물관리과는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전자복사기가 따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기 세개 과만 회계과에다 잡았습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일반적인 것 중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특별회계나 상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 잡혀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270쪽은 청내 전체가 계상됐다고 하는데
○용도계장 정수섭
책정은 저희들에게 해놓고 물건을 사고나서 관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수근 위원
관리가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회계과장 이종명
각과에 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저희들이 하므로써 여러가지가 절감이 안됩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작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일일이 하게 되면 예산서가 불어납니다.
○강명수 위원
269쪽 항온 항습기는 통신기계실과 세무과 전산실하고 거기 두군데 주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강명수 위원
그런데 통신기계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강명수 위원
지금 현재...
○회계과장 이종명
'89년식 대체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라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통신기계에서는 항온 항습기가 교환실에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올해 시설유지비가 다 올라와 있는데
○용도계장 정수섭
.저희들도 수리를 하다가 오래 된 것이라서 바꿔줘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보통신담당실에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중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시설유지비지요.
○강명수 위원
교체한다니까 어차피 교체할 동안은 유지비가 있어야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관리유지비는 별도 계산입니다.
○육태호 간사
270쪽 내무위원회에서 2급 관사 씽크대 및 가스오븐 7백만원 중 28% 삭감인데
○강형구 위원
비싼 것 하지 말고 500만원 이내로 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1차 저희들이 한번 고쳐서 일시적으로 해놨는데 5백만원짜리 해도 안되겠습니까?
○한상일 위원
간사님 그러면 200만원 감하는 것입니까?
○육태호 간사
예.
○김응기 위원
272쪽 대형폐기물수거 수수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책상 케비넷 냉장고 이런 것은 수수료를 붙여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김응기 위원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3백만원씩 실어내려면 엄청난데요. 청내 다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버릴 것이 없으면 안씁니다.
○육태호 간사
276쪽 임차료에 관용차량 레카비는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관용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견인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 사고가 나서 레카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있습니다.
○이대규 위원
275쪽 시청사 재해복구비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보험 관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276쪽 임차료 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공무원 급식 320만원과 267쪽 국유재산 관리업무추진과의 관계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뒤에 것은 도비입니다. 도유재산에 대한 도비가 내려옵니다. 아직 안내려와서 그런데 도유재산에 관련되는 것은 도에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아직 책정이 안돼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같은 업무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같은 업무인데 구분이 되지요.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 각각 분리를 합니다.
○박영환 위원
277쪽 시청사 세차장 보수 이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후정 창고옆에 있는 것입니다. 물이 차고 안에 막힌 것도 뚫어야 하고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279쪽 시민휴식공간 화초류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시청 정문 우측에 공원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주변에 유아원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주변에다가 꽃을 심어서 푯말을 붙여서 교육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대규 위원
280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참가비 보상이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는 30명였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보통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선발해서 시합하는 쪽으로 보시고 이것은 가족들이 연간 경북도 기사부부동반해서 매년 한번씩 모여서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이대규 위원
인원 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가족하고 간다면 배가 돼야 하는데 이쪽하고 인원이 안맞네요?
○회계과장 이종명
저희들은 백% 간다고 생각을 안하고 80%만 잡았습니다.
○이수근 위원
가족참가여비도 여기서 지급하면 법상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정당한 지급입니다. 매년하는 연례행사입니다.
○이수근 위원
우리가 의식을 달리해야 안되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전에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또 하자. 무슨 체육대회가 그렇게 많고 동창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한번 하면 끝나도록 해야지
○박영환 위원
그날 운전기사들 나가면 손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일요일에 하니까 상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상주에서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281쪽에 도량동사무소 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이부분은 나중에 사업비에 따른 조사설계비이고 기본설계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 책정된데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것도 자동으로 없어지니까요.
○박수봉 위원
동사무소 신축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전에 우리가 일본가보니까 동사무소가 조그만 창고같은데서 하고 그러던데 동사무소 신축 이런데부터 절약을 하면 좋은데 작아도 근무할 수 있는 곳이면 되지 이런데 예산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사업비할 때 하지요.
○위원장 김영규
검토중에서 회계과에서 답변하실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모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9억×0.0257해서 2,313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또 기본조사설비가 '98년도 예산에 있고 실시설계비가 0.0410해서 3,690만원이 '97년도 예산에 올랐는데 이것을 승인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는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98년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4백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실시설계비가 한해에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육태호 간사
282쪽 토지매입비
○강명수 위원
같이 보면 됩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토지매입비는 봐주셔야 됩니다. 토지매입비는 토지만 우선 매입하고 건축은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282쪽 시설비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까지. 내무위원회에서는 검토로 올라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사업비에 가서 하자고 했습니다. 283쪽 보면 됩니다.
○육태호 간사
시설비 여기 봐야 됩니다. 내무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내무위원 중에 얘기를 해 주시지요.
○강형구 위원
이부분은 왜 검토를 했냐면 금년에 뉴스를 보시면 앞으로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전체 행정기구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동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바꾼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비를 해서 착수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1차 보류를 했다가 대선후 정부방침을 봐서 짓자는 뜻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이것은 하나 하나 짚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아읍이 승격이 돼서 계가 늘어나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과도 생기게 되고 해서 건물 증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다 유보한다는 것은 당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명수 위원
회계과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2층 회의실하던 것을 사무실로 개조를 하고 3층에 조립식으로 올리기로 8천만원 예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나와서 진단을 한 결과 그 건물은 기본 건물이 2층밖에 안되는 구조라서 3층 조립식 건물도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중대본부와 창고 위치에다가 철거를 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추가로 지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인원이 18명이 증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반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지금 새마을계와 환경보호계 2개 계가 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육태호 간사
고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읍승격으로 인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겠냐는 것은
○이수근 위원
동사무소는 평수도 제한이 없고 층수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 주차장하려고 3백평해야 되겠으니 해달라 이런 것은 점점... 제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원평2동은 창고에서 아직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른데로 옮길 데도 없긴 없습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평수 같은 것을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넓게 하고자 하면 문제가 안되겠냐 그리고 나중에 동사무소 폐지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도 정부 기본설계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경찰서를 카메라 비추면 구미나 다른데 것이나 경찰서 건물이 비슷하게 나오듯이 동사무소도 그런 식으로 규격화해놓으면 설계비도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읍면동 인구라든지 모든 지역여건 이런 것 때문에 모델형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강형구 위원
저희가 검토로 올린 것은 꼭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것을 짚어서 해야 되고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한 것이 아니면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맞겠나 싶고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그런 뜻에서 검토로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3월에 추경한다니까 강형구 위원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원평3동 사무소 부지가 확보돼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수근 위원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240평입니다.
○이수근 위원
거기에 240평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만약에 행정이 2, 3동이 통폐합 된다고 하면 그것 하나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럼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매각을 해서
○회계과장 이종명
그것은 나중에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들어가는 입구에 마당도 하나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틀어서 놓고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평보건지소 증축 15평 5,470만원 올라왔는데
○이대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작은 사무실에 있는데 15평도 안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둘이 와있고 치과 내과 보고 보건요원들 전체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예방접종할 때 비가와도 전부 밖에 서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해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건의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가보시면 민원인들이 지금 같이 추워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조립식이 아니지요?
○회계과장 이종명
조립식이 아닙니다.
○이대규 위원
위에 조립식으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어떻게 할까요?
○박영환 위원
15평을 해도 협소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안생기겠습니까?
○이대규 위원
그냥 2층 안지으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보건지소 같은 것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옳게 지어줘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나중에 지금보다 수요가 더 많을 때는 보건행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또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육태호 간사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영규
복지차원에서 넘어가도 되겠지요?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다음 고아읍사무소 증축 이것은 사무소 증축도 좋은데 채무부담행위가 있어서 그렇네요? 꼭 채무부담행위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냐는 것이
○회계과장 이종명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채무부담으로 해놨는데
○육태호 간사
밑에 원평3동 사무소 신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을 떠나서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물론 시재산 증축입니다만
○기획담당관 김인종
재원이 없습니다. 꼭 해달라고는 하고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해주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규
두개 다요?
○박영환 위원
예.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송정동사무소 증축입니다.
○박영환 위원
빚내면서 하는 것도 해주는데 빚 안내서 하는 것은 해줘야지요.
○육태호 간사
그럼 다 생입니다.
283쪽 보면 시청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2억원인데 이것은 내무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근 위원
이것은 한해 더 넘깁시다.
○강형구 위원
동사무소 다 짓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육태호 간사
예.
○위원장 김영규
증축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강형구 위원
담당관님 이것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3월달에 또 예산입니다만 3월달까지 사업비를 꼭 해야 될 것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불용 나오는 것은....
○박수봉 위원
공단1동사무소 증축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가보시면 좀 작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을 때 옳게 짓지
○박영환 위원
지금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2백평입니다.
○이수근 위원
아까 말씀드린 조금 작아도 근무하도록 하고 이런 것은 고려를 합시다.
○회계과장 이종명
그런대로 쓰면 되기야 되지만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가 좁긴 좁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공단1동사무소 증축은
○이수근 위원
감으로 합시다.
○김응기 위원
나름대로 예산이 배당된 것은 판단해보고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다 올려놨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전부 신증축인데 사실상 건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행정에 가서 일을 볼때 어떤 판단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 못하겠습니다. 개장도 안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됐다고 건물도 있는데 자꾸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고 빚내서 해주고 과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 쓸때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알뜰이 쓰는 측면에서 해야지 해달란다고 다 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공단1동은 삭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송정동은 3천5백만원 승인하는 것이고.
○이수근 위원
송정동도 꼭 해야 됩니까? 지금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서서 근무합니까?
○용도계장 정수섭
송정동은 증축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처음이 아니라 지금 형평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직원이 서서 근무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용도계장 정수섭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론상으로 1인당 적정 면적이 8㎡입니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좁아서 근무는 하지만 불편합니다.
○이수근 위원
불편해도 좀더 견디지요.
○육태호 간사
그럼 증축은 체크하는 것으로 할까요?
○회계과장 이종명
아니요. 고아는 놔두시고
○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네요.
○육태호 간사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동단위 사업이니까 그런데... 증축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합시다.
○김응기 위원
신축하고 증축하고 몇년도에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282쪽 시설비에 해평보건소 증축, 고아읍사무소 증축, 원평3동사무소 신축, 송정동사무소 증축, 공단1동사무소 증축, 도개면 관사신축 이상은 체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간사님 아까 넘어가기로 한 것은 빼놓고 합시다.
○이수근 위원
해평면 보건지소 증축도 통과 됐다고 했는데
○육태호 간사
그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박영환 위원
간사님 아까 통과 된 것은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을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합시다.
○한상일 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단1동 사무소 증축 문제가 나왔고 이수근위원께서 송정동사무소 증축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건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나갑시다. 자꾸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몇년도 준공했는지 참고로 보고 합시다. 이것은 검토사항으로 하고 자료 가져오면 합시다.
○육태호 간사
다음 시청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은 내무위에서 2억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 신관 1층 민원실 바닥교체 2천만원
○강형구 위원
간사님 위에 흡연실...
○한상일 위원
내무에서 다루기는 흡연실을 다뤘는데 바닥으로 나왔네요.
○강형구 위원
본관 민원실의 흡연실 및 개수는 흡연실 칸막이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곽용기 위원
밑에 것은 검토요망으로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일단 내무위에서 올라온 것이 민원실 바닥교체입니다.
과장님 민원실 바닥이 사람이 못다닐 정도가 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1차적으로 타일을 깔아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신관 1층 바닥교체 감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흡연실 천정개수 이것은 7천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저희가 감으로 올렸습니다.
○육태호 간사
감으로 하겠습니다. 283쪽에 더 보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형구 위원
284쪽 점자블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구미시에 장애인이 저희가 일기로는 120여명 가까이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점자블럭이란 복도에 노란색으로 올록볼록한 것을 깔아 놓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에는 내년 4월달부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에서는 돌을 절단시켜서 보도블럭 형식의 두께정도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고무제품으로 해서 돌위에 까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고무블럭을 깔아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구 연한을 따져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장애인시설이 급하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급하지 점자블럭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다.
○박수봉 위원
엘리베이터는 의회건물에 있는 것을 쓰면 안됩니까?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안됩니다.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1.3m 이상에다가 출입구가 1m가 돼야하는데 저희들 것은 11인승에다가 출입구가 90cm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법개정이 되려면 기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수근 위원
형식적으로라도 해줘야 지 안해주면 안됩니다.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장애인들이 가장 요구가 심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종명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청사시설계장 한동일
내무위에서는 내년 4월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 추경에 올려주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점자블럭을 추경에 올리고 당장 급한 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윤영길 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청내직원이나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우선 점자블럭과 안내원 호출벨은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설치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는 삭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윤영길 위원
그것은 짚고 넘긴 것이 아닙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네요.
○육태호 간사
288쪽까지 회계과 소관은 끝났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시민과장 김자원입니다.
○육태호 간사
세입부분 41쪽, 45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289쪽부터입니다.
○허대룡 위원
여기 커피는 그냥 넘어갑니까?
○이수근 위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가 아니라 구미시 청사내 전체 커피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사지 말라고 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 실과에 IMF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기 구입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커피는 구입 안하기로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커피는 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윤영길 위원
삭감이 아니라 커피 대신 국산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도 올라온 것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삭감해서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여기는 일반수용비를 더 절감할 것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저희들 일반수용비에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라서 삭감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대규 위원
일반수용비가 전에 보니까 불용액으로 많이 나오던데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던데 여기는 특별하게 50% 정도가 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제일 큰 것이 민원실 읍면동 민원창구 안내표지판 정비 관계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안내표지판이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지금 CIP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CIP가 나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자고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씩 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체 10%, 전국 평균을 맞추려면 20%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들이 어제 지침을 받고 왔습니다만 과감하게 거의 절반을 줄이려고 합니다.
○육태호 간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체적으로 IMF와 관련해서 지방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2억2천5백만원이 삭감됐고 26억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채 170억 승인요구 했던 것이 농한기금 40억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것이 펑크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는 55억 정도고 일반수용비나 경상적경비에서 저희들은 약 20% 정도 삭감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또 3월달에 추경을 준비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CIP와 연계되는 민원안내창구 같은 것은 CIP가 나오면 이중 계산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손을 안대도 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293쪽 내무위에서 민원인 대여용 우산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수근 위원
294쪽 피복비는 주부자원봉사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옷을 주고 뭐하는 것입니까? 전에 없던 것을 이번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금년에 만드는 것은 맞고 지금 현재 68명의 주부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오전에 2명 오후 2명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와서 근무를 하고 역할을
○이수근 위원
뭘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주로 자동차등록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조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신규등록, 변경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지도해주고 대필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해서 그 외에 자동차 대행업무 봐준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여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하루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막아줘야 됩니다.
○시민과장 김자원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인데 못 들어오게 막지는 못하고 안에서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민원실에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에 일용인부임으로 1명이 상근 근무를 하던 것을 변형해서 지금 주부봉사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행정동우회에서 나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그 사람은 없앤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일용직도 없애야 되는 상황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시민과장 김자원
이것은 인부임에 비하면 돈도 아닙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갖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근무를 하게 되면 복장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인과 똑 같으면 표가 안납니다.
○김응기 위원
일용직도 집에 가야하는 형편인데 옷까지 사주면서 돈을 들입니까?
○이수근 위원
봉사자 없어도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다 잘 합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96쪽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급식도 감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대룡 위원
피복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강형구 위원
식비는 줘야지요.
○이수근 위원
이 자체를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합니다. 필요없는 것을 왜 자꾸 합니까? 민원실에 근무자가 따로 있는데 보조 근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사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다기 보다도 이런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창구의 담당자들이 질문을 너무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처리해야 할 업무량도 있는데 그 질문에 답변하고 답변을 잘못하면 불친절하다고 하고 또 창구의 담당자도 짜증스러워집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행정돌아가는 것을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자동차등록 업무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과장님 정부시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곳이고 인원을 감하고 일용직 감원 이러는데 사실상 내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급식비는 삭감하면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왜 안됩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옷은...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공무원이 다 있는데 봉사자가 왜 필요합니까? 공무원은 뭐합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창구에 20, 30명이 몰려있을 때 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그런데 사회가 부드러워지려면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월급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스스로 분위기에 발맞춰서 어떤 융화나 화합차원에서 하려는 것을 저는 이수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무슨 융화를 합니까?
○허대룡 위원
주민들이 오면 '어서오십시오. 뭐때문에 오셨습니까?'......
○이수근 위원
공무원은 뭐합니까?
○허대룡 위원
하지요.
○이수근 위원
민원업무 담당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기 하고 있는 것을
○윤영길 위원
주부봉사자를 모집해 놓고 공신력 없이 해체할 수도 없고 하니까 피복비는 삭감을 했더라도 근무자들 간식비는 줘야지요.
○이수근 위원
시민과는 거의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 과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면 분위기도 좋은데 그럼 다 그렇게 하지요. 지금 우리가 '99년까지 선산출장소 직원 이것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김응기 위원
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급식이고 견학이고 다 뺍시다.
○박수봉 위원
선진지견학과 옷은 빼더라고 식비는 해줘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급식비는 생하고 뒤에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과 피복비는 삭감합시다.
다음 밑에 자체사업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민원실에 쇼파 놓을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민원실입니다.
○이수근 위원
안입니까? 밖입니까? 민원인들이 있는데는 놓을 데가 없던데 놓을 데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변호사 상담실에 놓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어디 쯤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창구 안쪽에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297쪽에 민원인 필기소형탁자가 있는데 8개나 되는데 놓을 공간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자원
민원실내에 쇼파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필기할 장소가 없습 니다.
○육태호 간사
300쪽까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상경
과장님께서 이번주 서울에서 교육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럼 주무계장님이 자리에 앉으시지요.
○육태호 간사
세입부분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넘어가고 세출 301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이수근 위원
306쪽 공공요금 및 재세 송정지하대피소에 뭡니까? 지금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피소로 만들어놓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용도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안좋은 것이 뭐냐면 그쪽에 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호등이 없으니까 지하도로 건너면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을텐데 차도로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태호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07쪽에 화생방교육 강사수당이 67% 감으로 올라왔는데
○강형구 위원
24회 중 8회만 하고 16회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그럼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우수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전액 감입니다.
312쪽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훈련 신고자포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방위계장 김상경
화랑독수리훈련과 을지훈련 때 주민신고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313쪽 비상급수시설 시설비가 있는데 도비보조가 있는데
○민방위계장 김상경
국도비 다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우선 예산과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해 놓고 계속 고장입니다. 고장나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상경
대강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대강 알고 있으면 안되지요. 돈을 6천만원이나 투자해서 해놓고 주민들에게 시청 다 도둑놈이니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잘 해야 됩니다. 급수시설을 한다고 해놨는데 고장입니다. 왜 고장나는지 알고 있으면 고장이 더 이상 안나도록 해야지요.
○민방위계장 김상경
당초 공사할 때 모터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육태호 간사
급수시설을 한군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계장 김상경
여섯 군데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렇게 했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민방위계장 김상경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인동과 도량동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육태호 간사
가면 항상 고장이라고 써 붙여놓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10년이나 20년이 됐다고 하면 이해는 합니다만 금방 설치해놓고... 일반 가정집에 자동펌프해도 1년 안에 절대 고장이 안납니다. 그러면 설비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지.
○위원장 김영규
계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잘 고쳐놓으세요.
○민방위계장 김상경
알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시설비에 송정지하대피소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민방위계장 김상경
예.
○한상일 위원
노후 폐수관 교체인데 몇년 됐는지 몰라도 그냥 놔두면 안됩니까?
○민방위계장 김상경
그런데 20년이 됐습니다. 올 10월달에 도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방수가 안된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316쪽 일반수용비에 '98 재난관리계획서와 재난관리 평가보고서가 있는데 1/2씩 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재난복구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내무위에서 1/2 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특별한 경우에 예비로 하는 것인데 돈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1/2 감으로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320쪽 선진지견학 삭감하지요.
○민방위계장 김상경
의용소방대는 수당은 조금 받습니다만 사실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보내주시지요.
○이수근 위원
선진지 견학은 전부 다 사기앙양인데
○육태호 간사
그럼 이것은 전액 감입니다. 여기까지 민방위과 소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육태호 간사
출장소 총무과 세입은 34쪽부터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322쪽 세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휴대폰 7대가 나와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곽용기 위원
휴대폰은 밧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유지비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출장소총무과장 김수복
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판단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본장비에 10%선으로 장비유지비가 필요한데 휴대폰 개당가격이 40만원선으로하면 4만원으로 7대해서 28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되는데 단가 적용에 착오를 해서 10만원을 했기 때문에 단가를 4만원으로 적용을 해서 28만원만 승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실제로 휴대폰은 고장이 날 일도 없고 무선호출기의 경우는 밧데리를 교체를 한다지만
○총무과장 김수복
휴대폰이 디지탈 휴대폰이 아니고 아날로그기 때문에 밧데리를 뒤에 두 개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육태호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입니다.
그리고 323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모뎀 전산망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모뎀 전산망 기본장비유지비가 20만원에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324쪽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0대 검토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1년 더쓰기 운동으로 해서 현재 장비가 있는 것은 그냥 쓰도록 다른 실과와 같이 합시다.
○허대룡 위원
어디에 쓸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자산취득비 중에서 컴퓨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와 읍면에 총95대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위원장님, 컴퓨터는 지난 번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같은 내용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읍면에 한 대씩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설명을 안들어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컴퓨터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다루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전화기도 지역개발과와 산림과에 전화기를 8년동안 개체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개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전화기는 내무위원회에서 한 개당 3만원씩만 해도 구입한다고 해서 1대당 1만원씩 삭감을 해서 15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자료에 45만원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1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328쪽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서는 1년에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330쪽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검토로 올렸는데
○육태호 간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여비관계는 전체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시 전체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자료가 있는데 현수막하고 같이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일괄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331쪽 읍면행정지도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백만원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읍면행정지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일반추진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나중에 일괄 처리하도록 합시다.
○이수근 위원
332쪽 산업시찰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청사관리원 일용인부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사기앙양차원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혐오업무기 때문에 특별시책으로 매년 올라가 있는 겁니다.
○육태호 간사
본청에도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본청에도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333쪽 자산취득비에 마을단위 행사용 의자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334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당면시책추진 공청회 참석급식이 2분의1 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4회를 2회만 하라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여기도 현수막과 어깨띠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형구 위원
어깨띠는 삭감하도록 합시다.
○육태호 간사
어깨띠도 삭감하고, 위에 공청회 급식도 2분의1로 삭감입니다.
336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앞으로 이런 것은 선산뿐만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는 각급 문화회관이나 이런 걸 짓게되면 관리인부나 이런 게 따르는데 이런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336쪽 새마을교육은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구분을 해서 보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본청은 새마을과에서 기존시내의 새마을지도자를 보내고, 출장소 지역은 출장소장이 관할구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인데 출장소만 해줍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본청 예산을 제가 안봤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도 매년 계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본청에도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것은 선산이 통합전에 군당시에 있던 자연보호 지도위원입니다.
○이수근 위원
통합이 안됐습니까?
○곽용기 위원
통합은 되어도 그 쪽에서 시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통합이 되더라도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교육을 출장소에서 차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출장소에 계상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다른 것은 업무를 통합을 해서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와 자연보호는 왜 따로따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업무가 이쪽에서 완전히 하고 있는 부분, 출장소에서 완전히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양쪽에서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3개 파트가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3만원, 2만5천원, 5만원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교육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합숙이나 날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영환 위원
같은 사람이 가고, 또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위원이 교육을 간다면 교육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 해에 갱신된 지도위원만 가고, 아닌 사람은 안가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같은 사람이 해마다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반복되는 교육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분들이 가도록 차출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연차적으로 한 것 같으면 교육자명단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추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새마을과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보상은 등록비 1만5천원, 여비2만원으로 3만5천원씩 20인이고, 여기는 4만2천원으로 10인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지출하는 데는 차이가 있는데 교통비에서 차이가 나올 수도 있고, 교육차출할 때 기준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육태호 간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청하고 맞춰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육태호 간사
자체사업에 시설비 버스승강장, 문화회관하고 전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는데 선산에는 여기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버스승강장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본청 새마을과도 합니다. 금년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저쪽에는 설치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고생을 좀 했는데 1개소에 7백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2개소인데 설치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부지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더 확보를 할 수 없고 내년에 최소한 두 개는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수봉 위원
부지가 확보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아직 물색을 더 해봐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새마을시설물 정비는 어떤 것인데 20만원에 한 읍면에 3개소를 해놨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새마을시설물정비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확보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업장 보수정비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교량이나 축대, 노인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보수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98년에는 3개소 8개읍면으로 해서 480만원밖에 확보가 못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혹시 각 노인정이나 이런 것은 일괄 가정복지과에서 수리나 보수를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선산출장소 관내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출장소 관내에는 새마을관계 시설물을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개발과에서 한 사업들은 별도로 자기들이 보수 유지를 합니다.
○강형구 위원
이런 것은 읍면재량사업비로 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재량사업비로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출장소장님 재량사업비는 한 푼도 없고, 읍면장들은 금년에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강형구 위원
338쪽 주차 및 차고료 150만원은 주차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저희 관용차가 관외출장을 갔을 경우에 요즘은 아무 곳에나 차를 못대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주차를 하면 기사들이 대납을 하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출을 합니다.
○육태호 간사
342쪽 자산취득비에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TV, 전자면적 측정기가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이중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는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민원인 서비스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TV와 에어콘은 직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전자면적 측정기는 민원서비스용이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에어콘은 삭감해도 좋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에어콘도 달아주면 좋습니다만
○강형구 위원
과장님이 대안으로 전자면적측정기는 민원서비스용이라고 하니까 살려주고 에어콘과 TV를 깎읍시다.
○박수봉 위원
선산문화회관에 온풍기는 지금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1988년도에 준공과 동시에 설치한 게 있는데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열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고 노후가 돼서 강당을 사용했을 때 추위에 많이 떱니다. 꼭 필요합니다.
○박수봉 위원
올 겨울에는 어떻게 지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올 겨울에는 열효율은 떨어지더라도 견디고 내년에는 다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용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수봉 위원
시민들도 추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괜히 관에서 자꾸 시민들 핑계를 대서 그렇지 진짜 시민들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6쪽 장비유지비는 2호관사와 3-1호관사는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2호관사는 과장들이 들어가 있는 관사이고, 요율에 의한 연간 유지비 15만8천원입니다. 출장소옆에 있는 소장님이 계시는 곳이 1호관사이고 3-1호관사는 계장용입니다.
○박영환 위원
연료비가 증액이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연료비는 유류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입니다.
○박영환 위원
347쪽 본청증축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출장소 본청에 증축된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박수봉 위원
349쪽 문화회관 무대조명보수는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대회의실에 조명이 설치한 지가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제대로 조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98년도에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온풍기하고도 같은 부분입니다. 온풍기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쓸 수 없는 것을 겨우 손봐서 쓰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온풍기는 두 대를 같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같이 했습니다.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3대인데 같이 했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김수복
소회의실에 한 대 있는 것은 유지비입니다. 대회의실에 있는 두 대는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회의실에 있는 것은 늦게 설치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유지비가 3대가 있습니다. 3대를 같이 구입했느냐, 따로 구입을 했느냐
○총무과장 김수복
대회의실에 있는 두 대는 같이 구입을 했고, 소회의실 예식장에 있는 것은 훨씬 뒤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수봉 위원
조명을 어떤 걸로 하길래 5백만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도서관에 위에 옥상에서 비추는 조명등과 같은 것인데 전부 손을 보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전구도 망가져서 빛이 안나오고 이렇습니다. 그 동안 손을 전혀 못봤습니다. '88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게 있을 지도 모르겠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문화회관에 저도 한 번 가봤지만 강당에 5백만원이나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다시 말씀드리면 음향도 엉망이었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금년에 수리를 해줘서 음향장치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과 난방은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350쪽 시설비 게이트볼장을 언제 했는데 보수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읍면 게이트볼장은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했습니다. 읍면에서 노인분들께서 게이트볼을 치기는 합니다만 유지관리하는데는 신경을 안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항상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비만 한 번와도, 골이 파여도 손을 안대거든요.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하면서 의자도 하나 없이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러와도 서있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해서 살려주자하고 넘어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비봉산 종합체육시설은
○위원장 김영규
강대석 위원님이 둘러보고 오셨는데 절반만 감하고 절반이라도 주자 해서 절반은 삭감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수봉 위원
353쪽 무을면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육태호 간사
읍면예산서에 보면 읍면단위는 따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333쪽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마을단위 의자는 출장소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각 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35, 36쪽 세입입니다.
○박수봉 위원
예술회관 레스토랑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지금까지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돼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9월이면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3년계약을 하면 매년 임대료를 받습니다.
○박영환 위원
임대료가 식당은 작년보다 많이 향상되었는데 레스토랑은 어떻습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입찰을 한 번 본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전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세출 361쪽부터 보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370쪽 TV시청료는 건물이 서로 흩어져 있으면 따로 주지만 한 건물안에 있는 TV아닙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당초에 TV시청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게 법제화될 때 우리가 신청하기를 3대를 신청했습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안테나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내는 어떻게 합니까? 부서마다 따로 줍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372쪽 피복비는 원래 없던 겁니까? 새로 더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피복비에 청원경찰관 제복은 경찰서에 규정이 있습니다. 정복은 몇 년에 한 벌, 구두는 몇 년에 한 켤레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저희들은 6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이수근 위원
379쪽 보상금이 왜 이렇게 증이 됐습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증이 된 이유가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공연횟수를 금년에는 2회를 했는데 3회로 늘었습니다.
○육태호 간사
379쪽 내무위원회에서 시립합창단 공연출연실비보상금 5건에 3분의1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80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실비보상금 5건에 3분의1을 감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올라왔습니다.
○이수근 위원
381쪽 의상비는 매년 해줍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실제로는 이 예산으로는 매년 안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같으면 중학교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와 버리면 자연탈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단위로 들어오면 싸이즈도 안맞고, 퇴색되고 해서 새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요즘은 학교교복도 졸합하는 학생들이 걸어놓으면 후배들이 입고 하던데
○예술회관장 김완선
그게 맞으면 좋겠는데 잘 안맞습니다.
○육태호 간사
382쪽 시설비에 인버터 설치는 뭡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무대막위에 보면 긴 봉이 있습니다. 무대막이 매달려있는 봉인데 그걸 버턴이라고 하는데 그게 천정에 매달려 있는게 40개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막도 있고, 조명등도 있고, 음악할 때는 방음벽도 천정에 매달려 있고, 봉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연극을 할 때 세트를 매다는 봉입니다. 연극을 할 때 무대세트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게 7개가 있는데 7개중에 대공연장 6개는 자동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1개는 자동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버터를 해야 자동시설이 됩니다. 자동시설로 보강하는 겁니다.
○육태호 간사
한 해 더 쓰면 안됩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우리 무대가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이수근 위원
882쪽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원래는 100명인데 지금은 88명입니다.
○이수근 위원
합창단이 다른 시군에도 100명이 넘습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소년소녀합창단은 비슷합니다. 60명 내지 100명인데 거의 88명정도는 다 됩니다.
○박수봉 위원
의상비를 매년 사줍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매년 사주는 게 아니고 연주복이 아이보리색 양복인데 양복한벌을 해주려면 30여만원쯤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보통 3분의1정도로 해서 못쓰는 것, 3년쯤 입으면 퇴색이 돼서 못쓰는데 그걸 보충시켜주고, 또 싸이즈 안맞는 걸 보충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립합창단은 의상을 완전히 바꿔보자 해서
○박영환 위원
내년에는 해주면 다음 연도는 어떻습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다음 연도는 단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강명수 위원
383쪽 귀빈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술회관장 김완선
무대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의자가 손잡이도 없고, 쿠션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등받이만 있는 의자인데 귀빈들을 모시기에는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귀빈을 모시기에 적합한 의자로 바꿔야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까지는 귀빈을 거의 못모셨습니다. 모시려고 하면 관장실에 있는 의자를 거기에 갖다놓고 이랬었는데 시장님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관님도 오시고 귀빈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수근 위원
귀빈실에 쇼파도 들어가지도 못하겠던데요?
○예술회관장 김완선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상으로 예술회관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해외공연단이나 해외초청공연단이 있습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우리가 바로 해외로 초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초청을 못하고, 보통 스폰서가 들어가서 초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년에는 초청할 계획도 없고 나갈 계획도 없습니까?
○예술회관장 김완선
나갈 계획은 있는데 초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에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세입에 35,36쪽입니다.
○박수봉 위원
지하에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거의 수리를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예식장이 잘 돼서 식당을 이번에는 서로하려고 한다던데 임대료를 안올려도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식당은 내년12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고 1년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할 차례입니다.
○박영환 위원
임대료는 작년보다 상향을 시켰는데 계약중에도 임대료를 인상을 시킬 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1년은 입찰하고, 1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번에 바꿀 때는 입찰을 해서 바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육태호 간사
세출예산 385쪽부터 입니다.
○이수근 위원
391쪽 일반수용비에 1,195만원이 어떻게 해서 상향됐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수용비는 전부 일지나 이런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1년에 1,195만원씩이나 상승요인이 발생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회원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산출한 겁니다.
○박영환 위원
393쪽 에어로빅 매트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50개를 새로해야 됩니까?
○관리계장 박오용
지금까지는 매트가 없습니다. 에어로빅을 하려면 책상크기만한 얇은 스폰지로 된 것이 있는데 엎드려서 할 때는 필요한 겁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현재는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시설을 지을 때 시멘트바닥으로 해서는 몸에 해롭다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시설이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매트까지 깔아야 된다면 내년에는 또 다른 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매트 하나에 한 사람입니까?
○관리계장 박오용
예, 한 사람이 한 개씩입니다.
○육태호 간사
394쪽 일반수용비에 예식장 드레스를 세탁 한 번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15만원은 듭니다.
○이수근 위원
드레스 빌려주는데 돈받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세탁비 15만원 받습니다.
○강명수 위원
작년에는 몇 번이나 빌려줬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작년에 두 번정도 했는데 보관이 몇 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을 낮추든지 해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394쪽 탈의실 옷장 열쇠가 있는데 탈의실 앞에 한 사람이 상근해서 오가는 사람들을 관리안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예,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 책임 아닙니까? 열쇠를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우리 돈으로 해놓고, 또 그 사람 월급은 줘야 되고 관리하는 체계가 그래서는 안됩니다. 보니까 열쇠를 5천원×15개×12개월인데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열쇠도 부러지고 훼손되는 게 많고, 혹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계장 박오용
지금 많은 인력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부족하면 계장님이 나오셔서 하고 두 분이 서로 답변을 하시니까 혼돈이 돼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한 번더 묻겠습니다. 열쇠는 망실이 많고 분실은 얼마 안된다고 하는데 열쇠를 많이 사용해서 망가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63개반이 있는데 60번을 열고 닫고 하다보니까 부러져서 못쓰는 것, 휘어져서 못쓰는 것, 여름철에는 학생들이 50명, 100명씩 나오니까 그 때 한 사람이 다 못받아서 분실되는 것도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박영환 위원
식당에 있는 TV시청료는 누가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자기들이 줍니다.
○박영환 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여기서 주던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돈은 얼마 안되지만 행정체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401쪽 시설비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영장 샤워실 사우나 설치, 402쪽 보일러설치, 국민생활관 안내표지판 대형은 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사우나 설치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안그래도 회원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달에도 받아보니까 4백명정도가 떨어지는데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육태호 간사
지금 회원이 떨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그런 영향도 있지만 시설자체가 노후돼서
○위원장 김영규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402쪽 시설부대비에 국민생활관 정비가 내무위원회에서 43%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기 때문에 위에 삭감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402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경사로를 만들고, 점자블럭이 나오는데 경사로를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주차장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이라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장애인들이 수영장에 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장애인들은 수영보다는 탁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강형구 위원
점자블럭은 맹인용인데 맹인들이 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볼 일을 보러오거나 행사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공공건물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403쪽 자산취득에 있어서 헬스장비중에 로터리토스 삭감, 런닝머신은 두 대중에 한 대를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생활관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보일러를 거론도 안하고 넘어가셨는데 보일러도 문제입니다. 지금 두 대가 있는데 7년이 되니까 두 대를 다 못씁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로 한 대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예비품은 한 해를 더 쓰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시청이나 이런 데 보일러와는 다릅니다. 24시간 안돌아가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두 대를 다 못씁니다.
○위원장 김영규
계수조정하면서 거론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402쪽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는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신규인데 보일러시설이 층별로 한 군데만 틀면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무슨 행사를 하거나 강의실 한 곳을 사용할 때는 그것만 틀면되는데 중앙집중식이라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없습니다. 1층에서만 행사를 하는데 보일러를 틀면 전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응기 위원
1년에 기름값이 1천8백만원정도 되는데 이 정도나 듭니까?
○국민생활관장 정재욱
도시가스비가 1년에 1억3천만원정도 듭니다.
○위원장 김영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시립도서관입니다. 세입부분에 35쪽입니다.
○박영환 위원
매점은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1년입니다.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2,220만원, '96년도에 2,300만원, '97년도에 2천만원이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왜 내려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도서관의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잘 될줄 알고 왔는데 해보니까 장사가 안됩니다. 전부 2천원짜리밖에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3년을 계속 이 사람이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육태호 간사
세출예산 405쪽부터입니다.
○강명수 위원
인건비가 줄었는데 사람이 줄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현원이 작년보다 3명이 줄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410쪽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신문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신문은 그냥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모든 자료를 다 찾기 때문에 신문마다 다 들어옵니다. 지역신문은 그냥 주는 것도 몇가지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413쪽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인데 주부독서회 작품집발간 2분의1 감이고 도서관 안내표지판은 전액 감입니다.
○강형구 위원
도서관 안내표지판은 CI작업이 끝나면 그 때 글자체하고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주부독서회 작품집 발간은 5백부를 올렸는데 감을 하면 안됩니다.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국 도서관에 다 나가고 각 기관에 나갑니다.
○육태호 간사
416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요망이 6건이고, 전액 삭감이 2건입니다.
○강형구 위원
신설한 것은 전부 감을 했고 나머지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줄여도 안되겠나 싶어서 검토로 올렸습니다.
○육태호 간사
강사수당이 시간은 안되어 있고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한 시간이면 7만원이고, 한 시간씩 초과되는데 3만원씩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문화강좌는 한 번하는데 두 시간씩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수근 위원
검토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육태호 간사
그리고 교육 자체가 시민복지회관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 모아서 하는 걸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강형구 위원
시민복지회관은 교육위주이고, 여기는 강좌를 합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삭감이나 검토로 올라왔는데 특위에서도 알고 넘어가자는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하면 안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한글백일장을 이번에 신설이라서 다른 곳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신설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깎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고, 강사교통비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이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강사교통비는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는 안줬다고 해서 검토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인기작가 초청 강연회 강사수당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요망을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니까 두 건은 감하는 것으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94년도에 지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94년인데 강당 음향시설 수리를 해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작년까지는 거의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그런 고장이 납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기계에 대해서 혹시 고장이 나면 유지하는 유지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422쪽 한글백일장은 앞서 신설되는 것을 깎았으니까 보상금은 필요없다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419쪽 유지비 냉각탑모터교체인데 이것도 유지비로 들어갑니까?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옥상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모터는 안에 감속기도 있고, 충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3~4년 쓰니까......
○박영환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모터 부품이라고 하지 모터라고 하면 자산취득 아닙니까?
○강형구 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모터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되는데 견적을 받은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리계장 이길수
모터하고 올 여름에 작동이 잘 안돼서 파이프가 잘못 끼워져서 냉방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한 개에 5백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422쪽 한글백일장 시상부분에 192만원인데 1,920만원으로 우리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423쪽 자산취득에 도서구입비는 3분의1로 삭감을 했습니다.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점자도서가 현재 좀 있답니다. 사실 그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구미시에 맹인이 120명정도 되는데 일단 이것을 써보고 사라고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실제 도서구입을 할 때 이동도서관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것은 도서구입비가 안들어 왔습니까?
○강형구 위원
거기는 구입비가 없고, 여기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도서구입비를 3분의1로 깎아도 볼 거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매년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시기에 3분의1정도는 줄이자고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423쪽 시설비에 내무위원회에서 냉온수기 펌프 연계회로 설치가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100만원인데 부기가 잘못돼서 1천만원으로 올라와서 9백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육태호 간사
시청각실 위성교육방송 수신안테나 설치는 2분의1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9백만원은 자동삭감이고 시청각실 위성교육방송 수신안테나 설치는 2백만원만 해도 될 것이라고 하고 2분의1을 삭감을 한 겁니다.
○육태호 간사
424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서가구입이 삭감이 됐는데
○강형구 위원
서가구입은 도서구입을 3분의1 삭감했으니까 이것도 3분의1을 줄였습니다.
○육태호 간사
밑에 도서대출증 제작기, 강의실 책상, 의자가 전액 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입니다.
○육태호 간사
세출예산 425쪽부터입니다. 429쪽 운영수당에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429쪽 스포츠강좌 강사수당은 시민운동장에 에어로빅 비슷하게 모여서 한다고 해서 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육태호 간사
431쪽 스포츠강좌 각종운동기구 구입도 앞에 것과 연계되는 것으로 삭감입니다.
○강형구 위원
433쪽은 축구골대는 칠해가지고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이수근 위원
433쪽 장애인 화장실 시설설치는 없던 걸 새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게 이중계상됐다고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일단 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 하수관로 교체, 성화대 시설보수는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경사면과 하수관 교체는 앞으로 그 앞에 공사가 계속 되는데 중복공사가 될지 몰라서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자고 했고, 성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근 위원
전체 삭감을 하도록 합시다.
○윤영길 위원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는 삭감을 하더라도 성화대 시설보수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삭감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명수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경사로, 점자블럭 등 다 나오네요?
○이수근 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해놓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육태호 간사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도 일단 삭감을 하는데 이것도 일괄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시민운동장은 끝났고,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37, 39쪽 세입을 봐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435쪽 세출입니다.
○박영환 위원
청소년수련소 수입 사용료에 어른이 작년에 5백원이었는데 올해는 3백원입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어른 개인이 5백원이고 단체로 왔을 때는 3백원입니다.
○육태호 간사
446쪽 시설비에 청사 및 시설물 도색인데 5백만원으로 됩니까?
○청소년수련소장 김경록
본관하고 446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청소년수련소는 이상으로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자료에도 15쪽에 있는데 선산읍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보일러 화학세관이 읍면동 예산 별책 17쪽에 보면 나오는데 이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본책 349쪽 출장소 총무과에 선산읍 청사 보일러 교체 4천5백만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4천5백만원 청사 보일러를 일제 교체를 하고 나면 묵은 보일러 화학세관할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읍면동 소관 예산 17쪽에 선산읍 시설장비유지비 70만원 보일러 화학세관은 삭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읍면동 소관은 그냥 넘어가도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 김영규
- 육태호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영철
- 김윤석
- 김응기
- 박수봉
- 박영환
- 윤영길
- 이대규
- 이수근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출석시청공무원
- 문화예술회관장김완선
- 회계과장이종명
- 시민과장김자원
- 민방위과장최경환
- 출장소총무과장김수복
- 국민생활관장정재욱
- 시립도서관장김남희
- 청소년수련소장김경록
- 용도계장정수섭
- 청사시설계장한동일
- 국민생활관관리계장박오용
- 도서관관리계장이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