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및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에 따라 간사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장소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3쪽,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4쪽, 28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민원봉사과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정과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3쪽,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9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위원장 김영호 불용액. 우리 의견서 29쪽에 보면 농지관리 해서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금액이 1억5,300, 또 그밑에 2억3,7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입찰잔액이 많다는 거는 원래 예산세울 때, 안 그래도 우리 이번에 조사특위 때도 과도하게 예산을 산정해 놓고 입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갖고 다른 목으로 또 해서 연속 달아가지고 공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 촉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농정과 뿐만 아니고 비단 출장소 관내에는 또 거기서 자체 예산을 세워가 기획실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처음부터 거기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요약해서 예산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익수 위원 아, 이제 사업 숫자가 많은 게 조금씩 남는 잔여금이 전부 통괄되니까 이래 금액이 많아졌다?

○김익수 위원 몇 건 정도 돼요, 이게?

○김익수 위원 농정과 것뿐만이 아니고 민원봉사과

○김익수 위원 숫자는 제일 많잖아요? 거기.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지금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만날 재량사업비 7,000씩 돌아가는 것 가지고는 어디 붙일 것도 없고 이래가 동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만날 협조를 받아가 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불용되는 이 건수만 해도 금액만 해도 농로포장이나 이런 숙원사업을 적어도 20건 이상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목이 같으면 사용을 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게 지금 제일, 읍면에는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또 우리 건설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면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건수나 뭐 예산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결산서하고는 좀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미국하고 FTA협상 이후에 우리 농업의 취약부분을 많이 좀 보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년도예산 심사가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참고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전부 농민들 보전차원에서 그때 그때 따라가 조금 조금씩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보전차원을 떠나서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 방안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걸 내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보전차원이 되면은 그거는 그때 그때 큰 효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좀, 이거는 비단 농정과 뿐 아니고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도예산 작업할 적에는 삭감이 된다,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금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유통축산과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3쪽,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4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김익수 위원 과장님, 거기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으로 해 가지고 1억3,000이 예산이 되었다가 4,900만원 정도 쓰고 불용이 8,000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이런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김익수 위원 설명을 자세하게.

○김익수 위원 아, 그러니 국ㆍ도비를 많이 지원 받게 되어서

○김익수 위원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이래?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부터 하는 부분은?

○김익수 위원 맹 전년도와 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ㆍ도비가 지원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계획을 작년에 계획 세워서 연초에 국ㆍ도비 받는 이런 날짜 선정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하면은 더 국ㆍ도비 지원받는 부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네요?

○김익수 위원 아니, 올해, 내년도 같으면

○김익수 위원 그걸 계기로 해서

○김익수 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계획만 잘 수립하면 예비비 손 안 대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올해고 내년이고도 다 그렇게 적용이 되나 이 말이라요.

○김익수 위원 60%밖에 보상을 안 해 준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 되나 이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 그게 시행됨으로 해서 우리가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이제 예비비를 동원해가 하다보니까 40%라는 게 농가 손해가 갈 걸 국비, 시비를 지원 안 하고 다 이제 보상이 되었는데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올해부터는 그걸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에 의존 안 해도 미리 세워서 하면 국비 전액 다 지원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한번 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타 시군에 못 했는 것 구미가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또 이런 거는 신상필벌 하면 좀 이상하고 상을 좀 줘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영호 작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다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요? 손해를 덜 보이게, 혹시 80%, 60%밖에 못 받을까봐 100% 다 줄 수 있도록 이래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일을 하셨다 그래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김익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증상이?

○김익수 위원 사람이 감염이 두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분?

○김익수 위원 완치가 안 됩니까?

○한정우 위원 아직 그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김익수 위원 그분은 그러면 손해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장세만 위원 유전은 안 되고?

○위원장 김영호 당연히 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뭐 어디 개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공무상

○위원장 김영호 농가, 농민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감염된 경우는 그건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려는지.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정부에서 하시죠. 안 그러면 누가 이런 쪽에 와서 일을 하시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안 그러면 시 차원에서 무슨 그게 있는 건지

○위원장 김영호 작년에 원체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해서 사실 그 장비를 싣고 다닐 차가 없어가 늦게 부랴부랴 1대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해부를 해서 안에까지 다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거지요. 피는 질질 나지요, 이래 아무리 고무장갑 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기만 해도 비위 약한 사람은 곁에 못 있을 정도인데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산림과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4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위원장 김영호 산림과가 요즘 산불이 여름에도 나고 해서 산불이 이제 시도 때도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겨울에만 나고 했는데.

산불진화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이제 당긴다 그러지 말고요, 당기는 게 아니고 당연히 10월 달부터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영호 예, 산불이 굉장히 또 위험하고 요즘은 그냥 사람 인력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그런 규모니까. 작년 아, 올해구나 하필 또 우리 산동에 두 군데 불이 나고 또 우리 산동은 한 사람이 이미 죽고요, 또 한 사람 또 곧 얼마 있으면 또 죽는대요. 그렇게 시골에는 그렇더라고, 산에 불났다고 해가 산소 간다고 해가 넘어져가 또 다치고 이래, 불이 나면 여러 사람이 고만 피해를 봐요.

그래서 진화하는데 잔불정리 그게 요즘 상당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낙엽이 많이 쌓여서 몇 날 며칠 탄다면서, 그거요?

○위원장 김영호 산불현장에 가보면은 이래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래 직접 올라가서 끌 수도 없고 이래 사람이 잔불정리 하는 데도 사람 보통 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더라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보면,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춘구 위원님이 선산 쪽이고 이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순환도로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상가격이 협의가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주 분들이 많아요?

○권기만 위원 4명이면 우리 지주 분들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공사 시작한다고 안 했어요?

○권기만 위원 지금 주차장부지로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권기만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권기만 위원 큰 토지도 아니고 한데 주민들 원하는 대로 좀

○권기만 위원 감정가

○권기만 위원 아, 감정가는 3만원인데

○권기만 위원 주민들은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뭐 이거 세 배나 차이가 나는데 협의가 되겠나.

○권기만 위원 지금은 당장은 뭐 협의가 잘 안 되겠네요, 그죠?

○권기만 위원 평수도 안 많고 또 선산 같은 지금 농촌지역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은 감정원에도 좀 우리 시에서 협의를 잘 구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반발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6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요, 전년도 대비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박순이 위원 도매시장 임대료요, 그거 체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2005년도는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그게 되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거의 다 받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아, 예. 매년 그게 누증이 되어서 2005년도 보고로는 2,1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던데요. 2006년도에는 거의 다 받아들이셨어요?

○박순이 위원 아, 한 집 남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하셨네요?

○박순이 위원 2006년도는, 2006년도 말 현재 미수금액은

○박순이 위원 수고하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착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농업기술센터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4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먼저 우리 전직 소장님이셨던 우리 장세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웃음소리)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딴 건 부탁드리기보다도 아까 농정과, 유통축산과도 내가 이야기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명실공히 농업행정하고 기술분야 하고 이거는 차별화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농민들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 소득증대 방안을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개선 분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민들 소득증대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도 해 왔는 시험사업도 이제 버릴 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또 하고 이래서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가치를 분명히 보여 줘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집행잔액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살림을 잘 살은 것 같습니다.

결산서 226쪽 거기에 작년에 우리 추경예산에 잡았는 1억3,700 명시이월 이게 전부 다 교육장 공사지요?

○임춘구 위원 정리추경에서,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임춘구 위원 가운데 기둥은 없앴습니까?

○임춘구 위원 안전도에는 문제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1억3,000 예산으로 그것으로 끝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농기구 수리 금액을 10,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위원장 김영호 좋은 제도 같기도 합니다. 거기 이제 사실 1년 내도록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구상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ㆍ농촌 발전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해서 내년예산 편성 전에 그런 계획들을 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도록 출장소하고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작년에 정리추경에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세워 줘서 방금 임춘구 위원님이 질문 드린 대로 다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익수 위원 매년 내가 한 5년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업무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한미FTA 타결된 이후 EU하고도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농민들한테 농가에 고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해야 될 그런 그건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희사 가면서 전시성 행정만, 뭐라고 할까, 행사위주로 지금 계속해 왔다고. 이제 예결산 심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에 당초예산을 올 지금 8월 달부터 취합해서 할 것 같으면 올해는 획일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기술보급하고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선진 농업기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해서 해 보세요. 교육장 이런 것 1억3,000씩 들여가 해 놔놓고 여기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에 도입되는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엉뚱한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도 내가 종종 듣고 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익수 위원 교육장을 만들어 놔놓고 교육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가는 교육을 하시라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지적한 이유는 교육장에서만 교육으로써 끝나지 말고 그 교육이 농가소득 증대에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접목시켜가 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1년 전체예산을 보면 전시 행정하는 쪽에도 비중이 30~40%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그 자리에서 해 가지고 교육해가 내일 당장 재료 심어가지고 거기서 소득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은 특수한 부분 말고는 없겠지마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을 하면은 우리 농가소득 증대와, 그 교육은 이래 예산을 많이 들여가 해 놔놓고 나무라든가 종자 재배하는 부분은 돈 조금씩 해 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지요.

○김익수 위원 결산도 중요한데 편성할 때 전시행정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축소하고 기술보급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해가시지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발언대에 착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5쪽,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9쪽, 28쪽을 참고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은 별책 결산설명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자료 검토 중)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하수과장님.

○권기만 위원 우리 지난 달인가 산동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잖아요?

○권기만 위원 거기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반대추진위원회죠?

○권기만 위원 민원사항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그 추진상황하고 또 민원인들하고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권기만 위원 그러면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뭐 들어줄 게 복지시설 말고는 전혀 없네.

○권기만 위원 전혀 또 안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 반대추진위원회 황대원 씨가 하시다가 이성철 씨로 넘어갔다고?

○권기만 위원 이성철 씨가 더 강성인데.

○권기만 위원 그래, 이때까지는 부위원장 하셨잖아요.

○권기만 위원 이성철 씨 같은 경우 더 강성이라고, 위원장 되신 분이.

○권기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반대가. 우리 하수, 집행부에서는 해 줄 게 전혀 없다 하고 이래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고향도 그쪽이고 또 지역구도 인접해가 있고 주민들 대다수를 제가 다 잘 압니다. 잘 알고 해서 어떻게든 간에 주민들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잖아, 그 주위에 농지 값도 내려갈 것이고 악취도 좀 풍길 것이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한다하지만 자연 그대로 보다는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주민들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열심히 노력해 봐요.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상수도 과장님과 하수도 과장님하고 연간 사용료에 대한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되면 그걸 미수금이 발생이 되면은 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장세만 위원 아, 업무과 소관입니까?

○장세만 위원 그러면은 물론 공장이나 회사 같으면 어디 부도가 나서 그런지 아니면 가정이면 또 낼 능력이 없는 가정이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지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장세만 위원 이게 체납이 안 될 적에는 그러면 이게 무슨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 기동

○장세만 위원 단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장세만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또 잘못하면은 선의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또 다소 피해를 안 봅니까, 왜냐 하면 이게 징수가 되어 줘야 또 내년도 또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수도 혜택을 못 보는 농촌지역에도 또 수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고액체납자가 이걸 끌어안고 앉았으면 그런 사람들이 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이건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특별하게 좀 체납액 징수조직단을 좀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이거를 연도 말이 되기 전에 좀 이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과장님.

예산을 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깨는 어떤 그런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짚겠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비심사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해당 읍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읍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결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7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