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방법도 어제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부서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과 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은 523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너무 잘 하신다고 아무도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4쪽에 보시면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성인, 아동겸용 체성분측정기 이거 어디 설치하실 거죠? 거기 3층입니까?

○이갑선 위원 2층에?

○이갑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올라오는 게 2,000만원이고 여기는 또 2,200이고 최고 좋은 게 1,800하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갑선 위원 어디 겁니까, 이게? 견적 다 받아 보셨어요?

○이갑선 위원 안 받아 보셨고?

○이갑선 위원 아, 이것도 성인용하고 아동용하고 같이 됐는 게 따로 나오나 보죠?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543쪽에 노(NO)노(老) 건강교실 행사 하는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하던 거 탈피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이갑선 위원 경로당에서 좋아하셨겠네.

○김영호 위원 올해 하던 거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은 599쪽부터 66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60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지원도우미 이거 올해도 너무 일찍 끝나지 않았던가요? 돈이 안 모자랐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니 돈이 모자랐지 않냐고요?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는 받고 나면 뒤에 낳는 사람들 혜택을 못 보잖아, 그죠? 그런 거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갑선 위원 이게 전에 그 얘기가 한번 들리던데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런지 돈이 잘 안 나온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촌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전년 대비 지금 7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저희들 상임위가 달라서 그러니까 큰 건만 대충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보건진료소 신축 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있는데, 그죠? 661㎡면 200여 평 조금 더 되거든요.

○박세채 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박세채 위원 예, 소장님.

○박세채 위원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산이란 지명을 쓰는 거는 칠곡 동명가는 데 저기를 가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도개 가산」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가산하는 제가 아는 지명은 가산이 저기 칠곡 나가는 저기가 가산이거든. 그래서 왜 그걸 선산보건소에서 하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거는 “가산”이고 저는 “가ː산”이고

○박세채 위원 도개.

○박세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세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두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은 663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8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예, 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거하고 관련은 없는 건데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다단계가 구미가 2,000억 정도 피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1층에 로비를 너무 잘해 놓다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중간 브로커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상주해서 또 왜냐 하면 거기에 우리 노인네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여성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로비에서 그런 이상한 사람들 오고 하면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일부 피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고도 1년 동안 평생교육원 원장님 네 번째입니다, 지금. 네 분이나 바뀌고 나니까 거기에서 수업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평생교육을 신경을 쓴다고 해 놔 놓고 우리 구미시장님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이게 뭐 감사자리는 아닙니다만 저도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업무 파악이 되면 또 원장님 가십니다, 그죠? 가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이래 되는데 1년에 네 번이나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게 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세입 예산에 보면, 그죠? 세외수입에 102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거기 우리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죠? 대관료.

○이갑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강당하고 강의실 및 회의실 대관료만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파트는 지금 대관료가 다 들어오고 있는데 1층 로비실에 대해서는 대관료가 지금 무료로 돼 있거든요.

○이갑선 위원 왜 무료로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갑선 위원 예, 좋은 방안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일반은 대관료를 받는데 여기에 어떤 근거 자료를 두고 무료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근거 자료를 세워 놓고 무료로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니 이제 그게 말썽의 시비가 되지 않도록 어떤 근거를 준비하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09쪽에 평생…… 109쪽 여기도 우리 세외수입입니다, 그죠? 여기 우리 수강료가 5,000원씩 지금 돼 가지고 1,000명 해 갖고 이래 쭉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보다는 1,260만원이 증가 됐는데 제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대관료가 이게 대관료가 아니고 수강료가 5,000원이면 너무 싸다, 그죠?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금오공대나 다른 데 수업을 가면 10만원, 15만원 보통 그래 되니까 우리 아무리 평생교육도시지만 우리 유지비라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뒤에 또 얘기할 게 있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에 제정이 지금 내가 보니까 5,000원 돼 있어서 그런 걸로 하는데

○이갑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 해서 10,000원 정도는 받아야만이 우리 또 어느 정도 질을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5,000원이니까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독려도 하지만 10,000원 정도는 하면 저는 좀 다른 타 시군에 적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갑선 위원 이게 이제 물가위원회 또 심의도 해야 되겠고 하겠지만 심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원씩 해도 제가 오시는 분 보니까 수준들도 다 괜찮고 하니까 10,000원 해도 다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왜냐 하면 우리 지금 사용료라든지 일단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라도 조금 그거 하자는 생각에서 하는데 이거를 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우리 여기 기획위원회 우리 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의원발의로 하시든지 준비를 해서 그래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갑선 위원 예, 해 보세요. 다른 타 지역보다 우리가 싸거든요.

○이갑선 위원 제가 좀 할 게 많네.

664쪽입니다. 세출예산인데, 그죠?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평생교육원 시설경비용역이라고 제가 갔을 때는 여기 경비가 한번도 없고 신설사업이네, 그죠? 신규사업이네.

○이갑선 위원 청경이 작년에 6월 달까지 몇 명 있었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올 6월 달까지.

○이갑선 위원 한 명인데 지금 두 명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해 보시니까 특별하게 문제 생겼다든지 그런 문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갑선 위원 그거는 바깥이잖아요?

○이갑선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6시20분까지 오신다고 그랬는데 한 달에 몇 번 나오십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우리가 6시20분에 나가면 수당이 다 나갑니다, 그죠? 지금 수당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이게 제가 직원들 몇 명뿐인데 이래 조사를 해 보니까 자, 용역이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수당을 물론 돈 받고 하는데 이런 의지는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 같으면 총무과에 인원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요청했는 근거 서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갑선 위원 왜냐 하면 아니 충원이 우리 구미에는 인원이 안 줄었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안 줄었는데 총무과 요청해서 총무과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면 총무……

○이갑선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갖다가 매년마다 4,800만원씩 들일 게 아니고 도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CCTV를 그죠? 원격관리를 해서 일부를 하시고요. 그게 안 맞습니까? 그래 이게 물론 어떤 방안이라든지 세워야 되는데 밖에 그렇게 그렇다고 사람이 꼭 있을 시간에 예를 들어서 다 문 닫고 가고 난 뒤에 밖에 빼 가면 아무런 도둑 방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를 몇 대 달든지 해서 그거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2정도 한 명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CCTV로 하든지 추경에 다시 검토해 보시는, 1/2 삭감입니다, 이거는.

○이갑선 위원 예, 예. 평생교육원 시설경비용역에 대해서는 한 명만 일단 해 보시고요. CCTV나 원격관리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거기 지금 두 건이 시설비에 공원 조경수 식재, 맨발 걷기 체험로 이게 삭감 자료로 왔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거 자료 깔아주는 데 보니까 삭감됐는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거? 삭감을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특위에 왜 삭감됐는지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내용 자체를 한 번도 안 주시니까 이거 필요없다는 걸로 인정 다 하시라는 거네, 그죠?

○이갑선 위원 아니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설명 보충 자료도 하나 안 돌리고 우리 위원들 그냥 특위에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삭감시키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하나 안 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특위에서 그 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684쪽입니다. 지금 684쪽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가 아니고 증기사용료입니다. 증기사용료가 350만원해서 6개월 해서 2,100만원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 이순자 과장님이 올해 하실 때 전부 다 우리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해서 전부 다 전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이거 3층하고 우리 복도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증기가?

○이갑선 위원 그때 당시 답변을 제가 동영상으로 볼 때 전기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전기로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게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그러면 증기가 사용하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얼마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350만원 하는 최고 금액을 정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갑선 위원 아니 지금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으면 몇 월 달부터 사용 했습니까?

○이갑선 위원 과장님, 그거 제대로 파악 안 하셨나 보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고액이 250만원이고 기본적으로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최고 가격으로

○이갑선 위원 197만원인데 최저 나올 때 100만원이고 최고가 나올 때 250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바로는.

○이갑선 위원 그때는 범위가 많았고 리모델링을 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이 증감 현상에 대해서 전기 사용했을 때하고 증기 사용할 때하고 비교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이갑선 위원 어느 게 싸다고 생각하셔요?

○이갑선 위원 우리 전기로요?

○이갑선 위원 안 쓸 수가 없다고요?

○위원장 정근수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거 설명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나중에 자료 보충에는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어느 분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증기료를 그쪽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했는 거를 데이터를 하나 주시고요,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위원장 정근수 그거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과장님.

○이갑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664쪽 얘기가 제가 좀 하나 덜 했는 게 있는데 왜 아까 이거를 같이 짚으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작년에 시설이 여러 건 있는데 시설 완료 다 됐습니까?

○이갑선 위원 뭐가 있습니까? 시설비로 나간 돈 중에.

○이갑선 위원 결국은 정리추경에 반납으로 들었습니까?

○이갑선 위원 근데 과장님, 다 했다 해 놔 놓고 제가 늘 갈 때마다 주차장이 복잡해서 주차설비로 1,100만원 나왔는 거 아직 왜 주차장이 안 됐느냐고요, 내 말은.

○이갑선 위원 그렇죠.

○이갑선 위원 어느 쪽으로 줬는데 말씀이죠?

○이갑선 위원 원래는 쪽문 있는 데서 그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갑선 위원 그러니 저는 답답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수도 없이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차를 못 대서 20분, 30분 어떤 수강생들은 차 못 대 가지고 결국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교육 저녁에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갑선 위원 하는데 그런 거 그러면 시장님한테 요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그냥 대안처리도 없이 해 갖고 정리추경에 돈을 반납한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그래?

○이갑선 위원 평소에는 또 문을 걸어 놓기 때문에 밤에 안 보셨습니까? 주차를 못 빼 가지고 저번에 갔을 때 민원이 생겨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10시 돼 갖고도 나오려고 하니까 서로 차도 교행이 안 돼 가지고, 그쪽 문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돈을 줬는데도 주차장을 지금 안 해 놔 놓고 거기 바뀌었다고 또 그러면 시장님한테 요청하든 교육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빨리 확보했어야지, 돈 주는 거 그래 정리추경에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갑선 위원 투입이 안 되면 자, 이러이러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지 이거를 돈을 반납을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이갑선 위원님 말씀은 우리 기획 상임위원회할 때 그 전에 그걸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지 지금 다 가고 본부장님 바뀌셨다고 그때 결론 내리면 안 되죠. 그 전에 해결을 끝내야 되는데

○위원장 정근수 그 전에 해결해야 되지 넘어 가지고 반납한다는 건 안 맞지,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이갑선 위원 시장님한테라도 이거 협조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우리가 접근성이 그 옆에가 차대기 낫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 1,100만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장시킨다는 거는 저는 참 난감해요, 사실은. 주민들은 전부 다 저도 이렇게 하면 곧 주차장 생기겠지, 가보면 아직 공사도 안 하고 12월이나, 돈 지금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이갑선 위원 써도 얼마나 모자라면 그 행사 한번 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갑선 위원 40대 해 가지고 80대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갑선 위원 어쨌든 40대든 80대든 간에 그거를 빨리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지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시네마 그쪽으로도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좀 짜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셔요. 해 주시고 그다음에 685쪽에 보시면 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원 시설개보수비가 3,500이 계정 과목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갑선 위원 상환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계정 과목 변경을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이차보전금으로 했다가 지금은 계정 과목이 차입금이자상환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갑선 위원 그러니 이게 변경이 되면 어느 정도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계정 과목 자체가 그때 누가 바꾸라 했어요? 우리가 바꾸라 했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서 지침사항이라든지 그래 해야 되는 거지.

○이갑선 위원 이걸 계정 과목을 이래 바꿔 놨는 걸 우리는 지금 한번 보셔요. 비교증감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 저는 이거 볼 때는 알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3,500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냐고.

○이갑선 위원 그런 계정 과목을 우리 뭐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명확하게 처음부터 이게 계정 과목 잘 정해서 올라와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하여튼 매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짚어서 죄송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63쪽에 보면 재료비 거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전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용품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요?

○길윤옥 위원 그래 지금 이게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됐는데 지금 여기 이런 재료가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길윤옥 위원 램프나 등기구는 그때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촉이 안 나가는 걸로 해야 되지. 그래 뭐 상당히 잘 나간다 하면 어째요. 잘 안 나가는 걸로 해야 되지. 그래 이거 뭐 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길윤옥 위원 1,240개 아니라 우리 물론 가정하고는 틀리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사무실 같은 데 2년 써도 등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요.

○길윤옥 위원 등이 지금 이게 기존 있던 건물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번에 그래 다 그거 했는 저건데 일단 이거 검토로 올려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663쪽에 재료비 전체 검토 한번. 예, 검토 바랍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 이갑선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고 664쪽에 시설비 말입니다.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 일식 하는 거 이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방수공사 안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라 하는 게 새로 하고 난 뒤에 2~3년이 지나고 하자가 있어서 방수부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끝나자마자 방수공사에 대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 하는 부분은 공사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안 있었느냐 그 부분이

○박세채 위원 설계변경도 참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들 현장방문도 나가고 평생학습원 부분은 그랬는데 설명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세채 위원 옥상 전체 방수 테두리 거기 방수액 붓고 에폭시인가 시퍼런 걸로 전체 도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수를 합니까, 이거?

○박세채 위원 예, 예.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옥상 난간대 이렇게 돌려놨는데

○박세채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건물이 오래 됐다고 그게 갈라졌다 하는 거는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옛날 건물 지을 때 벽돌조로 해 가지고 틈새 지으면 갈라지지만 요즘은 시멘트 콘크리트 들이부으면 그 틈새는 안 갈라집니다, 옥상 바닥이 깨지면 깨지지.

○박세채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래? 관급공사 지금 평당 400, 600씩 이래 해 가지고 지었는 건물이 그래

○박세채 위원 개인주택 200만원씩 지어도 그래 20년 동안 비 안 새는데 왜 관에 건물은 600만원씩 지었는 건물이 3년만 지나면 물 다 새고 이래, 이래 갑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물 샌다하니까 물은 안 새도록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671쪽에 민간위탁금 전년대비 증액이 5,000만원 됐거든요. 조서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밑에 2개, 수강생 어울림 한마당 1,500만원, 시민행복평생아카데미 3,500 이래 해서 5,000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이래 맞습니까?

○박세채 위원 2개 신규사업입니까?

○박세채 위원 그래 수강생 어울림 한마당하는 거는 결국은 전체 평생학습원 회원들 모여서 이렇게

○박세채 위원 자, 근데 이게 민간위탁금이죠, 그죠?

○박세채 위원 평생학습원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결국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 업체에 주든 어디에 주든, 어디다 줍니까?

○박세채 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내년에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각종 예산서에서 신규 이래 행사 벌시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좀 경기 좋아지고 할 때 기존에 하고 있던 작품전시회나 이런 걸로도 다 학습원 회원들끼리 자기 작품전시하고 하잖아, 그죠?

○박세채 위원 연계시켜서 어울림 한마당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자리 모여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이래 정감 나누고 장 그런 자리 같다고 이해해도 되죠, 그죠?

○박세채 위원 그거 안 하면 그래 뭐하는데 돈 1,500만원 듭니까? 작품 자기 꺼 그냥 갖다놓고 장소 거기 있는 데다가 하면 되지, 그냥 지금처럼.

○박세채 위원 근데 이런 행사 하나 벌리면 결국은 이벤트하고 이런 쪽 손잡아야 되니까 벌써 하매 거기서 기본적으로 경비 다 빠져 나가버리고 상 조금 줘야 되고 뻔한 거 아닙니까? 곧 선거 있는데 행사 한 개 더 만들어서 각종 표창 한 개씩 주고 행사하는 게 어차피 행사내용 그래 갈 거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됐습니다. 됐고

○박세채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밑에 평생학습아카데미 하는 부분은 설명을 좀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좀더 해 보십시오.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과목이 바로 된 거 맞습니까, 지금?

○박세채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평생학습원 자체 교육 내에 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행을 하면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준 부분 몫이 돼 있는 부분은 행복평생아카데미를 위한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 주는 금액 아닙니까, 그 금액이?

○박세채 위원 방금 솔로몬 변호사 나오는 김병준 변호사처럼 그런 예를 들었죠? 9일 날 있었는 거. 평생학습원에서 그분 초청해 갖고 수강생들 했는 거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박세채 위원 경운대학교에다가 줘 가지고. 이걸 어디서 그러면 이거 하실 겁니까?

○박세채 위원 아직 뭐 세부적인 건 없고?

○박세채 위원 예산 주면 민간인 단체 이래 보고 줘 가지고, 머릿속에는 서 있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어디다가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에 어울림 한마당 1,500만원 삭, 밑에 시민행복평생아카데미 이거는 검토로 해서 저희들끼리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667쪽에요.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이거 설명 한번 해 주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구미시여성YES자원봉사단 이거까지요.

○김영호 위원 교육소외계층 학습비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김영호 위원 예, 예.

○김영호 위원 100명 해 가지고 일인당 30만원이네, 그죠?

○김영호 위원 전체 소외계층이나 이게 그렇게 많습니까?

○김영호 위원 저소득층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합니까?

○김영호 위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평생교육원에 와서 학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고 합니까?

○김영호 위원 그분들 시간적 여유가 더 없지 싶어.

○김영호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소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에 쪼달리면서 학습을 하고 하는 어떤 건전하고 이래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김영호 위원 더러는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으로 많아 가지고 우선 100명 정도 지원한다 이래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막 이래 와서 하거나 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영호 위원 어떤 그런 지원계획이나 이걸 전혀 잘못됐다, 사고가 틀렸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처음 시행하면서 무리하게 과도하게 시작하고자 하는 거는 아닌지, 그래 싶어요.

○김영호 위원 올해 예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김영호 위원 정리추경에

○김영호 위원 어제 유인된 데 거기 올라온다는 말이죠?

○김영호 위원 예, 그거는 됐고 구미시여성YES자원봉사단 여기 설명 한번.

○김영호 위원 그걸 왜 우리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왜 해요, 그걸?

○김영호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도 평생교육원에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안 다녔던 사람만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김영호 위원 봉사활동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 왜 이게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과연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느냐

○김영호 위원 어허, 참. 여성대학이든 남성대학이든 대학 나오면 장 전부 교육원에서 해야 돼요?

○김영호 위원 이런 거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다루기는 좀 그런 거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 예산서에 이래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교육이나 어떤 저게 눈에 보이는 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봉사단체관리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여성자원봉사단 이래가 1,000만원 곱하기 일식 이래 놨는데 1,000만원 곱하면 일식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데 돈이 들어가는지 봉사는 봉사지 돈 들어가는 봉사인지 봉사했다고 고맙다고 줘야 되는 그런 거라요?

○김영호 위원 해 주는 건 좋은데 해 주는데 왜 돈이 왜 들어가요?

○김영호 위원 검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합시다.

○위원장 정근수 구미시여성YES자원봉사단 검토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이 부분에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세하게 방에 가서 설명 해 드리세요. 이해가 안 가신 거 같아 가지고.

○위원장 정근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과장님.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원을 나간다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 나가는 거는요.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받아서 해도 됩니다, 그런 데서. 그러면 다른 일반들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지원을 받으면 되지 그런 데 저거 해 주는 거를 시에서 돈 다 줘 갖고 그래 줄 것 같으면 우리 그냥 시에서 다 하면 되는데 자원봉사단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길윤옥 위원 그런 재료비도요. 사회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도 할 수 있고요. 연계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새마을지회에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 센터에 이런 요구를 하면 그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주는 비용이라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김영호 위원 676쪽에는 마인드 교육은 뭐라, 마인드업 교육요.

○김영호 위원 전부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김영호 위원 먼저 돈 쓰고 돈이 뒤에 올라온다는 말이라, 뭐라요?

○김영호 위원 거기 없잖아, 그거 전년도 예산액에는.

○김영호 위원 이거 2008년 예산, 전년도라 하는 게 2008년도 예산이라는 말이라요.

○길윤옥 위원 정리추경으로 했나.

○길윤옥 위원 1회 추경은 안 올라오는구나.

○이갑선 위원 1회 추경은 옆에 안 올라와요. 정리추경은 지금 정리추경 책 오늘 나왔고.

○길윤옥 위원 1회 추경도 여기 올려줘야 되지, 정리추경은 지금 안 된다지만.

○이갑선 위원 지금 회계 안 그래도 배계장님한테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렇게 회계정리를 다 해 달라고.

○길윤옥 위원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우리가 여기 문제가 안 되지.

○길윤옥 위원 그리고 마인드교육 하는 거는 봉사 자체가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봉사하려고 봉사단체를 만들면 안 되죠. 마인드 자체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사실.

○위원장 정근수 우리 김영호 위원님, 답변은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지금 제가 공식, 속기사도 있고 한데 공식석상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전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그 부분에 YES 이 부분을 김영호 위원님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단락을 지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9쪽부터 433쪽까지, 특별회계 957쪽부터 97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과장님.

○박세채 위원 예산 그런 부분이 아니고 420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구축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의무 해서 2개소 있죠? 437쪽 넘어 가면 또 민간자본으로 구미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구축 해 가지고 똑같은 걸로 5,500만원짜리 1개소 있죠, 그죠?

○박세채 위원 이게 법적 사항이고 해야 되는 거는 저희들도 압니다. 근데 본청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나 저희들 관내 보면 3,0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규모나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예산 섰다고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서 있는 민간단체는 5,500만원 주고 개인으로 이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괄 업체에다가 발주를 준다든지 이래 하면 아마 금액 자체가 좀 다운 안 되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 한 업체가 하나 받아 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받아서 정리를 해 들어가면 아마 금액 자체가 다운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래 일괄적으로 발주를 줘 가지고

○박세채 위원 예, 그래 해서 다만 얼마라도 금액이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을 시켜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그래 하여간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좀 절감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설명만 한번 듣고

○위원장 정근수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421쪽에 민간위탁금 전체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줘봐요.

○김영호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고 틀리는 게 뭐 있어요?

○김영호 위원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것도 맹 운영비 지원이나 그거나 활성화 사업이나 설명이 같은 거 같은데.

○김영호 위원 어떤 게 뭐라고요?

○김영호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나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이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위원장 정근수 계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발언대에서.

○김영호 위원 지금 올해 새로 처음 실시하는 거죠?

○김영호 위원 운영비 말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한 거예요?

○김영호 위원 작년에 뭐로 했습니까, 과목?

○김영호 위원 민간경상보조 작년에 4,000만원밖에 없었는데.

○박세채 위원 작년 예산 얼마 세웠죠?

○박세채 위원 이 부분, 김영호 위원님. 여기 자료를 요구하죠. 작년에도

○김영호 위원 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그러면 작년에 운영비도 2,000만원 있었어요?

○이갑선 위원 이게 3년 전에는 2,000이었는데 갑자기 2,000 올라 가지고 4,000이에요.

○박세채 위원 김영호 위원님, 운영비는 내가 봐서는 국장하고 간사하고 있거든요. 사무실 그 돌아가는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그 운영비고 사업비에 대한 증액된 3,000만원 부분 자료를

○김영호 위원 예, 자료를 좀 줘 보이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위원장 정근수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45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지적사항 있는 그 설명 한번 해 줄래요?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461쪽에 치매실종어르신시설입소지원비. 치매실종어르신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김영호 위원 실종이라고 그러면 어디 갔는지 못 찾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김영호 위원 근데 여기는 사람이 집을 잊어버리고 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에 입소하는 그거

○김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종이라고 그래야 돼요?

○위원장 정근수 다 끝났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정근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에요. 거기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165만원해서 10명이거든요, 그죠?

○이갑선 위원 이 설명하고 그다음에 467쪽에 민간위탁금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3,000만원 1개소 여기 어디이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갑선 위원 아, 예. 시니어클럽.

○이갑선 위원 택배사업.

○이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그죠?

○이갑선 위원 165만원. 그러면 택배비의 수입금은 택배사업을 하면

○이갑선 위원 처음 들어 본 거라서.

○이갑선 위원 그러면 택배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이갑선 위원 인건비를 주면 그 택배사업에 대한 수입금은 관리비나 이런 걸로 하시고?

○이갑선 위원 잘 하셔야 되겠네. 노인네들 또 배달하고 이러다가 안전사고라든지 교통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죠? 좀 잘 관리하셔 갖고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467쪽에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해 갖고 814만8,780원 해서 33명입니다, 그죠?

○이갑선 위원 독거노인.

○이갑선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성심요양원하고 이쪽만 나갑니까? 지금 우리

○이갑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독거노인 있는데 혼자 집에서 하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 파견이 없습니까? 독거노인 관리 중에 여기는 지금 성심요양원이나 금오복지관에 계신 분들을 가서 파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갑선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위탁을 받아 한다는 얘기네요?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여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461쪽요.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3개소 있네요?

○박세채 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세 군데?

○박세채 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박세채 위원 무을에 있는데 왜 시내전문요양 이래 합니까? 시내 하면……

○박세채 위원 신애?

○박세채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요양시설 1개는요?

○박세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요양원을 말입니다, 그죠? 지금 산동도 있고 지금 있죠?

○박세채 위원 요양병원 있고 요양원 생기고 지금 이래가죠, 그죠?

○박세채 위원 이렇게 국도비 지원해 줘서 시비까지 해서 신축해 줬을 때 지금 요양병원 하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년 7월부터 법이 개정 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던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신축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노인분들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을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또 나름대로 이렇게 뜻이 있고 뭔가 지역사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을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되지 싶어요, 나머지 부분을. 거기에 대한 어떤 뒷말이 안 나오도록.

○박세채 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박세채 위원 그래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73쪽 숭조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항상 통상적으로 6,000만원 전년대비 해 주잖아, 그죠?

○박세채 위원 올해 보니 시설보수비 쪽으로 8,500만원 거기에 또 실시설계비 하고 해서 8,930만원 정도 시설비 올라왔네요, 그죠?

○박세채 위원 어디 무슨 뭐 시설합니까?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500쪽에 저거 민간이전. 작년에 24억인데 13억5,000 감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또 그 밑에는 또 10억이 늘었는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그래요?

○김영호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작년에는 5,4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억이 넘잖아요. 10억6,966만원인데.

○김영호 위원 그거 신규사업

○김영호 위원 보육시설 영아간식 이게 또 신규라요?

○김영호 위원 올해는 3억6,000이었어요?

○김영호 위원 이게 부기가 뭘 왔다갔다 해 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줄은 게 맞는 건지 늘은 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김영호 위원 작년에는 민간이전비가 24억이나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올해, 올해. 2008년도.

○김영호 위원 24억 돼 있어요?

○김영호 위원 뭐가 뭔지 한참 헷갈려 가지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과 예산은 513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 보시는 동안에 지적사항 4건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하십시오.

○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손을 들며)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정근수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질문사항하고는 별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749쪽에 보시면 셔틀버스운행용역인데 우리가 그때 4대에서 1대 더 추가돼서 지금 5대 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예. 우리 어르신들 셔틀버스 운행하는 거.

○이갑선 위원 아,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은 747쪽부터 76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근수 예,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건데 셔틀버스 운행에 보시면 우리가 그때 4대에서 1대 추가 된 겁니까?

○이갑선 위원 모자란다는 얘기 안 하십디까?

○이갑선 위원 지금 보통 노래교실은 2시부터 하시는 것 같던데.

○이갑선 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두 달 됐나, 어르신들 광주 대회 가 가지고 대상 받으셨죠?

○이갑선 위원 축하드리고 늘 어르신들이 그날 상 받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디다. 사기 증진이나 그런 게 의욕이 향상되셔 가지고 하여튼 삶의 또 그런 의욕을 증진시켜 주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식대비가 지금 지원이 500원에서 명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전에 보다?

○이갑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갑선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754쪽에 민간위탁금 아름다운봉사단 전문화연수교육 위탁금 1,500만원 이거 뭡니까?

○박세채 위원 이 부분 이게 뭔가하면요.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합니다. 한 군데서 이래 하기 시작하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봉사라 하는 거는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만이 크게 참봉사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은 연말에 시상도 하고 봉사단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근데 없는 사업을 신규로 이래 만들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먼저 한번 하고 나면 봉사단체마다 예산 다 세워 줘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금오종합복지관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각 지금 그룹마다 봉사자가 다 모이면 거기 150명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민감한 시기에 왜 안 하던 신규 이런 걸 하나 해 갖고 구설거리를 만드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 관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열심히 나와서 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제 뜻을 왜 민감한 시기 앞두고 하필 없는 신규사업을 할라 하느냐는 거지.

○위원장 정근수 나오셔 가지고 보충설명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박세채 위원 더 제가 진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안 할 테니까

○박세채 위원 저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배식부터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또 연말 이렇게 하고 하면 저도 행사를 한두 번 봐서 참여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저도 이해하고 그래요. 또 어저께 어차피 봉사자대회 사회복지협의체 쪽에서도 하고 이래 전체 큰 틀로써도 모여 갖고 연말 송년모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 교육도 하고 한다하는 거 이해하고 하는데 하루 풀 8시간 이해는 다 합니다. 하는데 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가만 놔 둬도 그분들 잘 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장님 선거 다 되니까 각 단체마다 두드려 주고 상 한 개 더 주고 그런 내용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이래 하고 나면 각 또 단체마다 봉사단, 회관마다 자,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나면 금오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런 데서는 거기는 더 많습니다, 이거 종사자들이. 우리도 하자하고 이래 가면 각종 예산 또 다 올라오고

○박세채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계장님 알겠고요. 검토로 해서 고마

○위원장 정근수 검토로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세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업무연찬 관계로 대전에 출장 중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청소행정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2권 22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근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회의장 정리 중)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서 2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59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4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4건 이거는 공통적으로 지적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사항 저거 검토사항이

○박세채 위원 근데요, 이게 우리가 뭘 하나 짚어봐야 되는가 하면 기획에서 국내여비 쪽에 공통으로 짚어 달라해서 우리는 다 짚어줬습니다. 근데 계수조정하면서 기획은 보니까 그래 안 해 놨더라고, 지금 조서가. 이게 그래서 우리 산업 쪽에 있는 해당 부서는 하라해서 같이 해 줬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계수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 중에 꼭 필요한 부분 자기들이 필요한 여비는 설명을 하라 해 가지고 살려줘야 됩니다, 거꾸로 지금. 이래 됐습니다, 상황이.

○길윤옥 위원 국내여비는 일괄로 다 했어요, 일괄로.

○박세채 위원 다 올려 놨어요?

○길윤옥 위원 예, 일괄로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박세채 위원 그러면 되는데 아까 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인가 여기 보니까 어디 여비 보니 아니, 아니다. 시민만족과도 보니까 짚였는 건 짚였고 빠졌는 건 빠졌고 뭐 이렇더라고. 우리는 그거 없이 기본적인 거 30만원 책정된 거 그거 말고는 국내여비는 싹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길윤옥 위원 우리도 일괄 검토한다고 했는데 거기 올리기를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네.

○박세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이소.

○위원장 정근수 질의하십시오.

○박광석 위원 과장님, 251쪽에 환경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박광석 위원 올해 몇 회째 하시는 겁니까?

○박광석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아니라고 의사표시 함)

우리 동료위원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책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손 소독기 지원해 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 들고요. 이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급식에 관련된 거 실시를 하셨죠?

○위원장 정근수 어느만큼 지적이 됐고 몇 개 원에 가 가지고 어떻게 지적사항이 지금 통계 나왔습니까?

○위원장 정근수 65개 중에서 7개는 미신고로 지적됐고 나머지 원은?

○위원장 정근수 그거 이번에 조사했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

○위원장 정근수 예, 이상입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예, 251쪽에 보면 환경의 날 행사 참가자보상 하는 거 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 이거는 뭐를 뭐 하는 행사입니까, 이거?

○길윤옥 위원 예, 251쪽에 행사실비보상.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 앞에 255쪽에 환경의 날 행사에 행사참석자 급식비가 또 있단 말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거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급식비 200명 그러면 공무원 대상입니까, 이게?

○길윤옥 위원 환경의 날 행사에 그러면 공무원이 200명 다 여기 참석을 합니까, 공무원이?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환경의 날 행사는 직원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길윤옥 위원 지금 참가보상비로 나가는 거는 보상금은 150명밖에 안 되고 여기는 또 200명이거든요. 그래서

○길윤옥 위원 공무원이 200명 한다, 그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150명은 일반 시민입니까?

○길윤옥 위원 그럼 시민이 더 작네, 그죠? 환경의 날 행사는 그냥 공무원만 하면 됩니까? 그래 공무원이 더 많이 하고 시민은 작게 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길윤옥 위원 그렇죠.

○길윤옥 위원 참여를 유도를 시켜서

○길윤옥 위원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환경을 그날 어차피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환경의식에 대해서 또 저걸 많이 또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공무원은 이거 그날 행사 안 하고 그냥 있어도 환경에 대해서 너무 더 알 건데 행사하면 공무원들만 행사할 것 같으면 이거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길윤옥 위원 어린 학생들부터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을 많이 저거 해야 되니까 그래 좀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근수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특별운전자금심의회 회의 관계로 마지막에 심의토록 하고 과학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는 177쪽부터 193쪽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쪽에 보면 시설비인데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건립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50억인데 50억을 지금 예산 해 갖고 하는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길윤옥 위원 국비, 도비는 그럼 결정 났습니까, 이거는?

○길윤옥 위원 지금 그거는 아직 나중에 저거 해서 와야 되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그리고 여기 출연금 있잖아요? 이거는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비 출연금 이것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국비가 얼마 온다고요?

○길윤옥 위원 계획이 30억 돼 있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그러면 계속 출연금을 계속 내야 된다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요거 상세한 뭐야, 저거

○길윤옥 위원 예, 계획서를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0쪽에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시험제작공장 위탁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요. 1억4,500 올라왔는데 이게 뭐 시제품 생산 공장이라는데 이거는

○박교상 위원 좀 있습니까, 올해?

○박교상 위원 있는 거를 지원합니까?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185쪽에 정보기술원운영 이래 가지고 출연금 있는데 검토해 가지고 갈게요.

○위원장대리 윤서규 검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는 19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1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그거하고 다문화이해강좌프로그램 운영 하는 거 있죠?

○길윤옥 위원 211쪽. 그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 그거하고 두 가지 어쩐 저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윤옥 위원 근데 여성단체협의회인데 이런 부분 이거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거 노동복지과에서 이래 하는가 싶어서 이중으로 돼 있나 싶어서 그래 제가

○길윤옥 위원 이주여성은요?

○길윤옥 위원 이주여성은 다 노동복지과

○길윤옥 위원 그러면 다문화강좌 이거는 그러면 이주여성 자식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길윤옥 위원 프로그램입니까?

○길윤옥 위원 자녀들.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금 이거는 여성단체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700은 나가겠고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다문화이해강좌프로그램은.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정 사랑의 합동결혼식 개최 이 부분 설명, 작년도 없었는 사업이죠?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민간위탁으로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보통 이래 다문화가족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 남자들하고 결혼한 분들을 그래 지칭하시죠?

○박교상 위원 한국인 남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그런 교육도 있습니까?

○이갑선 위원 곁들일 때 시부모 교육하고 같이

○박교상 위원 가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 이래 보면 그래 가지고 자식만 얻고는 부부사이가 아주 안 좋다든지 해 가지고 좀 폭행도 가하고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박교상 위원 큰 문제가 되고 있던데

○박교상 위원 멀리 이국땅에 와서 사는 것도 사실 서럽고 힘든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거는 교육이 그분들보다도 우리 한국인들한테 국내인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41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특별회계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이갑선 위원 지금 우리 브랜드택시에 그거 지금 50대 하겠다고 지금 1대당 100만원해서 5,000만원하고 우리 지금 용역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갑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브랜드택시가 뭔지 제대로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설명부터 해 주이소.

○이갑선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법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이갑선 위원 410대죠?

○이갑선 위원 개인택시

○이갑선 위원 1,200대.

○이갑선 위원 천 육백?

○이갑선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게 앞 번에 했을 때는 제가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인식을 다 못해서 설명을 그거 했는데 이 브랜드택시가 1,678대 되면 송신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이갑선 위원 송신 설치도 없이 이 브랜드택시를 1,600대에 50대 이거는 하나마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이갑선 위원 아니 한 군데 합치는 건 좋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기능을 알기 때문에 합치는 건 좋은데 송신대가 없이 이거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갑선 위원 콜 기능으로 하면 실패 아닙니까? 지금 칠곡하고 다 실패 아닙니까? 다 망했다 아닙니까, 그거?

○이갑선 위원 대수가 1,678대에 50대 이거는 하나마나거든요.

자, 위원장님. 이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이고요. 일단 추경에 송신대부터 준비해서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이갑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갑선 위원 일단 용역조사부터 하셔요. 용역조사하시고

○박세채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타당성연구용역비 3,000만원 준 거 있죠?

○이갑선 위원 예, 그거는 하시라니까.

○박세채 위원 그거 가지고 용역부터 받아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할 건지

○이갑선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오셔요.

○박세채 위원 개인택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콜 기능하고 이건 다 되고 있거든요. 법인만 좀 그러니까 해서

○박세채 위원 기능을 맞춰서 그래 하이소. 어설프게 조금 집적거려 가지고 오히려 더 지금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안 됩니다. 최소한 처음에 하려고 하면 300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이게. 과장님, 제대로 접근성 없이 지금 잘못 들이대고 있다니까요,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지금?

○이갑선 위원 50대는 하나마나입니다.

○이갑선 위원 일단 용역조사부터 하셔요.

○위원장대리 윤서규 과장님, 우리 이갑선 위원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더 이상

○박교상 위원 저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박교상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여기 지적된 사항으로 하나 왔네요, 보니. 이래 있는데 다 이게 저거 하는데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사실 준공영제로 돼 가지고 버스 말입니다.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힘든데 지금 준공영제로 되고 있는 도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박교상 위원 거의 9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제가

○박교상 위원 근데 준공영제를 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박교상 위원 대도시는 다 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지방에도 그러면 차츰차츰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박교상 위원 이게 준공영제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던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차피 그러면 시에서 거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거 하는 것도 경영하는 것도 좀 방만하게 갈 거고 모든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그렇다 하면 그래는 안 가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교상 위원 그거는 나중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하는데……

○박교상 위원 그 이후로도 가면 안 됩니다. 가면 큰일 나는데.

○박교상 위원 예, 예. 잘못 짚어다, 이거. 큰일났어.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봅시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왜 그렇게 많이 넘겼어요?

○이갑선 위원 작년보다 31억 정도 더 넘겼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무료환승한다고 왜 31억이 들어가요?

○이갑선 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돈 넘겼는 게 우리 전부 다 해 봐야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금 이런 거 받은 거 갖고 넘기는 건데

○박교상 위원 말씀 나왔는 쪽으로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서에 예산이 이래 많이 가는데요. 여러 번 이야기가 다른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말씀 많이 들으셨지 싶은데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저거 하지 싶은데요.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섬을 형곡 같은 데 몇 군데 이래 해 놓으셨는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한다고 해 가지고 욕 엄청 얻어먹거든요, 저희들요.

○박교상 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하는데 교통섬을 하는데 교통섬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가면서 우회도로하고 있는데 그거를 돌로 다시 박고 하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서에 하고 장 그 예산 우리 여기 교통행정과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하고만 합니까?

○박교상 위원 그것 때문에 욕 얻어먹어서 죽겠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4억 삭감하고 난 뒤에 지금 비수익 노선 38개 노선에서 감차한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박세채 위원 있어요?

○박세채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다르죠.

○이갑선 위원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셔야죠.

○박세채 위원 저희들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4억을 삭감했는 거는 2008년도 전체 지원해 준 금액에 업 됐는 부분을 감했거든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박세채 위원 그러면 그래 2008년도만큼의 노선을 확보해서 돌려야 되지 그래 돈 적게 준다고 차 줄여 버리고 이러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리고 또

○박세채 위원 자구책으로 자기들끼리 경영개선을 해서라도 수익을 남기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야 되지 무조건 적자났다고 가져오는 거 시에서 시비로 다 주기 시작하는 거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 부분인데 그러자마자 바로 감차 이야기 나오면 그래 올라오는 대로 돈 다 줘야 되죠, 계속.

○박세채 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참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내리자마자 저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심적인 부담을 안고도 그래 했는데 저희들 이래 하면서 저희들이 부탁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 부분인데 결론은 감차한다 하면 결국은 이게 읍면에 비수익노선이거든요. 그래 가면 삭감한 줄였는 그게

○박세채 위원 줄였는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줄일 필요가.

○김영호 위원 감차 좀 더 하게 더 깔까? 까버리지 뭐. 한 대 감차하나 두 대 감차하나 뭐.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예.

○김영호 위원 국장님, 설명 됐습니다. 저번에는 기름값하고 이런 게 많이 올라가서 어떤 요인이 생겼다 그러지만 지금은 다운 됐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왜, 다운 많이 됐죠.

○이갑선 위원 많이 내렸습니다.

○김영호 위원 많이 됐고 그리고 어떤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또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도 했었고 또 예산을 삭감 요망을 좀 했다고 해서 감차시키는 것 같으면 그럼 조금 더 하지 뭐 감차

○김영호 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김영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서 올라오는데 감차한다고 해서 100% 다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다루지 말아야 되지, 뭐하는데 다뤄요?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위에서 한번 같이 의견을 좀 나눠 보고요. 또 그분들이, 저희들이 원래 4억을 삭감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감차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전년도 지원해 준 금액 대비해서 증액됐는 부분만큼만 감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벌써 하매 그래 이게 상임위에서 감됐다는 이야기 듣고 감차 이야기가 나온다하면 그 부분은 좀 뭔가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좀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래 조정을 좀 해 주시이소, 일단. 개인적으로 또 설명도 좀 더 하시고, 그 부분.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예산 때문에 머리 아픈데 나는 예산 말고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차량카메라 그 지역 대상지역을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걸 선정을 합니까?

○장세만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시행하는 데?

○장세만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는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게 주차 난이 부족해 가지고 너나없이 이거는 최악의 상황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도로를 내 놓고 나면 으레 도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데 한 쪽에서는 도로를 내고 이런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차량단속 지역에는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합니까? 단속을. 매일 주마다 주별로는 안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장세만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미 하매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지적은 했잖아요. 하면 으레 그거는 민원이 아니지,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지역에 자기가 차를 세우고 카메라에 걸렸다고 해 가지고 그걸 민원 제기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민원 제기 지역이 이 외의 지역에서는 모르겠지만 정해 놨는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단속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물론 머리 아프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다 해제를 시켜 버려야 되지. 하지 말든지. 정해 놨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라. 그리고 지금 황상동 지역에도 말이지요. 지금 이리로 거기 전화가 거기 안 와서, 시의원이 말이지요. 뭐든지 하면 다 되는지 알아요. 실지 참말로 교통과장보다 머리가 더 아파요, 지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로변에는요, 도로변에 아예 고마 낮이고 밤이고 간에 큰 화물차 같은 거 그냥 한 차선 죽 다 대 놔버려요. 지금 가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있는데 이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 천지에 이런 데가 어디 있노, 이거라. 그런데 이거를 내가 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무인단속카메라를 달든지 해야 되겠다, 차량 해 가지고 월 한 번 올똥말똥하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없고, 보니까.

○장세만 위원 주 도로 죽 올라가면서 큰 도로 말이죠.

○장세만 위원 안에 작은 도로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장세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래 이런 지역에는 보고 좀 탄력적으로 좀 이래 해 줘야 되지 그래 안 하고는

○장세만 위원 도저히 이거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 안에 인구가 거의 2만5,000 가까이 돼요. 되는데 요새 영세민들도 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장세만 위원 그래 하고 차량 그것도 조금 횟수를 늘리든지 해 가지고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차 대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올똥말똥하니까 재수 억시 나쁘면 한 번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걸린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대 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로 봐서요, 이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이 다 그렇고 그렇다 이거라요. 정해 놨으면 정해 놓은 대로 이래 움직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754쪽에요. 맨 위에요. 민간자본보조 할 적에요. 시내버스 LED행선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거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논하신 거라고 하는데 이 업체선정 하실 적에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는 21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615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 위원 소장님.

○장세만 위원 길에 이거 방치, 내버린 차 이거는 관리를 거기서 합니까?

○장세만 위원 거기서 합니까?

○장세만 위원 이게 종종 있어 가지고 이 처리는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735쪽부터 74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가 6건, 특별회계가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66쪽에 보면 투자유치강화 사업으로 보니까 예산이 우리 시비가 31억9,000만원 그죠?

○길윤옥 위원 이거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서 이만큼 세워 놨는데 전년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썼는 비용은 7억4,700이죠? 그러면 투자유치를 어떤 유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윤옥 위원 투자유치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돈이 7억4,000밖에 안 했는데도 2조7,0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16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1조9,000억 정도밖에 투자를 유치를 못 합니까, 그러면?

○길윤옥 위원 이거는 지금 남아 있는 올해 나머지 그때 하고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한다?

○길윤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구미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렵고 한데 정말 구미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정말 공황상태가 되지 않을까 구미시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외국 기업들이라도 유치해서 정말 구미가 좀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만전을

○박순이 위원 제가 부연 조금

○위원장대리 윤서규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하나 할게요. 우리 2조7,000억을 투자유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MOU 체결이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한 거는 투자양해각서를 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진짜로 계약 체결 된 거는 어느 정도예요? 진짜 계약.

○박순이 위원 그거는 해외 거 아니고 지금 진짜

○박순이 위원 그거는 얼마예요?

○박순이 위원 예, 얼마에

○박순이 위원 4,000억?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요?

○박순이 위원 STX가 해외인가요? 국내잖아요?

○박순이 위원 국외 얘기하시라니까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까 아사히글라스, 캐나다, 한·일 부품산업 교류전, 미주, 일본 이랬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MOU 체결해서, 지금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향후 올 말서부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그게 현실화 약속이 지켜질까, 지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지금 많이 중단 예정 내지는 중단 되고 있거든요. 쏘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굉장히 엄청난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실지로 이게 MOU 체결한 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실화가 지금 나오신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몇 %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순이 위원 2조7,000억 중에서 현실성 있게 정말 다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몇 %로 보세요?

○박순이 위원 100% 현실성이 있다?

○박순이 위원 생각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예측을 말씀하시라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100%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박순이 위원 한·일 부품산업 교류를 위해서 지금 투자활동을 하셨다, 유치활동을 하셨다 했는데 지금 포항하고 지금 경합이 붙은 거예요?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19일 날?

○박순이 위원 구미에서?

○박순이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박순이 위원 발표는 언제 나는데요?

○박순이 위원 예, 그거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싸움은 하고 있는데 이길 자신 있으시죠?

○박순이 위원 이기셔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포항하고 싸워서 이기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기셔야 되고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연초에 1조9,000억원 예정하셨죠?

○박순이 위원 이것도 아주 무난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 내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박순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교상 위원 내년 계획은 어느 정도 매월마다 잡혀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협의되고 제가 왜 이래 여쭙는가 하면요, 투융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의회하고 약간 의원들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미리 미리 좀 의회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걸 안 하고 갑자기 해 와서 입장이 곤란하게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리 미리 연중 계획이 대충은 나오실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몇 번 갈 거다 하는 거를 내년 초에 가면 의회로 좀 넘겨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서규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