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듯한 일정에 모두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올바른 감사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사무소,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증인석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경영과장 발언대에 착석)

그럼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 네 분이 같이 배석을 해 주셨는데 각 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네 분 고마 일괄적으로 해가 다 들을까, 아니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대표로 선산출장소 전반에 관한 민원을 한번 듣고 말도록

(「예,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장님을 대신하셔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윱求?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449쪽에서 458쪽이며 농정과 1권 461쪽에서 494쪽, 유통축산과 1권에 497쪽에서 522쪽이고요. 산림경영과 1권에서 525쪽에서 552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모 지역언론에 이렇게 얼핏 언급된 걸 보고 왔습니다마는 농정과 국화축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구자근 위원 실질적으로 3억4,000 중에 지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국화값 비용으로만은 6,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3억4,000 중에 약 80%가 시설비나 이벤트 기획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자근 위원 기반조성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구자근 위원 기반조성에 대한 거는 입찰이라든지 지금 나머지 계약 했는 거하고 지출결의서 하고 다 있지요?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축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축제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행사계획이나 예산계획, 홍보계획, 기타 여러 가지들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잖아요.

○구자근 위원 맞지요?

○구자근 위원 민간위탁 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통장 입출금 그리고 나머지 지출결의서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구자근 위원 전에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을 때도 실질적으로 국화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정말 기획비고 그겁니다, 기획비. 기획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계획한 거 하고는 많이 다르게 그냥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3억4,000이 들어가는 행사에.

○구자근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100% 행사에 80%가 넘는 게 주ㆍ부가 바뀌듯이 그런 행사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구자근 위원 작년에 우리 원예농단 재작년하고 국화수출 금액이 얼마 됩니까?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디다, 그죠? 2007년도에 17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화축제를 하는 취지하고도 아예 안 맞고, 그죠? 일본에서 몇 분 오셨어요? 두 분 오셨지요?

○구자근 위원 초청하신 분.

○구자근 위원 아, 많이 오셨네. 국화축제를 하고자 하는 원 취지와 홍보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함이 많은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방금 우리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되어가 있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으면 그 자료가 준비되어가 있을 겁니다, 기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구자근 위원 자료를 일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정과 소관이지 싶은데, 지금 내수면 어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몇 분이 지금 허가 갖고 있지요?

○구자근 위원 자료에는 7명인데?

○구자근 위원 그래 7명 중에 3명밖에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가 다른 분들이 내수면 어업을 하고자 허가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자근 위원 시장님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구자근 위원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폐업을 하셨으면 폐업 세 분하신 분의 에리어(area)는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라도, 그죠? 더 허가를 신청해가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일곱 분 중에 세 분 폐업하고 나머지 네 분만 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이 평상시 갖고 있던 자기 에리어(area)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시장님이 뭐 어떻게 해서 한다, 이거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전에 그렇다 손치더라도 각자 자기 부서에서의 어떤 전문가는 되어야 안 됩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보고일자’ 이래가 ‘2006년 7월26일’ 이래가 ‘선산출장소장 김수복’ 이 자료가 올라왔어요. 제가 다른 경로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수 십년 동안 신경을 안 썼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 캐비닛 안에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목이 타가 애가 타는데. 그리고 참고자료는 ‘2001년 6월28일부터 30일까지’ 이래가 ‘구미시내 하천에서 채집된 어류 및 개체수’ 7~8년 전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 연구센터’ 이래 되어가 있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과장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 본 위원이 예를 들어가 저라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이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안 하면 이것도 10년 뒤에 가도 맹 이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탓하고 뭘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각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의 자리에서의 어떤 전문가적인 역할들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 허가당사자는 허가조건을 다 갖춰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시장님 뜻에 의해 가지고 딱 언로가 가로막혔다면 '50년, '60년대도 아니고 지금 이 시국에 그걸 헤쳐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중간자적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딱 막혀가 있어 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 주고 우습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김수복 소장’ 이래가 찍혀가 있는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2년 전 자료에 7년 전 참고자료에 명품도시 건설하겠습니까, 이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농정과 474쪽 맨 위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 68%밖에 보조가 안 되었다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2개월 만에, 1개월 만에 나머지 싹 정리합니까?

○한정우 위원 어떻게 해서 이거를, 12개월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을 연말 정산하듯이 이래 합니까?

○한정우 위원 이 자료가 언제 정리했는데 석 달 치가 됩니까?

○위원장 박세채 10월말까지 자료면 11월, 12월 두 달 남았네요.

○한정우 위원 그래, 두 달 남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면 정리됩니까?

○한정우 위원 밑에 거는? 자녀학자금은?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요. 푸른들 가꾸기 하고 이게 예산은 섰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언제 예산인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 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이것도 아직 돈은 한번도 집행 안 되었는데 추진은 70% 되었어요? 이건 뭔 얘기이에요? 외상공사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저장고 설치 이거는?

○한정우 위원 이거는 지금 앞에 신청 했는 사람이 그걸 했다는 말이지요?

○한정우 위원 농가형 퇴비제조 시설, 중간에 1,600만원 된 이거 집행 안 된 건?

○한정우 위원 추진이 뭐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화훼 현대화사업, FTA 농기계 그다음에 에너지 난방시설

○한정우 위원 다 되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집행된 가구 있지요?

○한정우 위원 현대화사업, 농기계 지원. 밑에서 네 번째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일곱 농가」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한정우 위원 완료 되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료 하기 이후에 완료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 이거는요?

○한정우 위원 이것도 이제 9,000만원 다 집행되었어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난방 시설 이거는요?

○한정우 위원 어떤 거예요?

○한정우 위원 온풍기 다 사줬어요?

○한정우 위원 이거는 언제 다 사줬습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온풍기를 사줬는데 돈은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2억7,000만원 중에 온풍기는 다 사줬는데 2억5,800만원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외상으로 사가 주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것도 나머지 부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뒤에 시설원예하우스 설치 이것도

○한정우 위원 완료 되었어요?

○한정우 위원 어떻게 감사할 때쯤 되면 다 그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주면은 농가에서 필요할 때 자금을 집행을 해 줘야지 아니, 딱 농가 모아놨다가 적금 들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정우 위원 이것도 집행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한정우 위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구미별미’ 하면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미별미’ 하면 쌀을, 지금 여기 좋은 쌀 고품질 친환경적인 쌀 그렇게도 의미하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구미별미’ 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딴 데가 나오더라, 자기는 구미를 잘 몰라서 맛있는 음식점을 얘기하는 줄 알았답니다, ‘구미별미’가. 미각적인 그런 걸 나타내는 줄 생각하고 ‘구미별미’를 들어가니까 이상한 데가 나오더라, ‘구미별미’라는 이게 ‘Yes 구미’라든지 ‘구미별미’라든지 이래 들어가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쌀도 없고 뭐 자기는 미각적인 음식집이나 그런 걸 생각하고 ‘구미별미’ 맛있는 집이 어딘가 싶어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네트워크가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구미별미’ 하면 물론 쌀에 대한 그런 것도 올려져야 되겠지만, 그죠? 다른 것도 같이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구미별미’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가셔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따로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구미팜’으로 들어가든지 해야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미팜’이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구미팜’으로 들어가면 또 ‘구미별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미별미’라고 쳐서 했을 때 우리 지역구 사람들은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구미에 왔을 때 구미에 좀 괜찮은 집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미별미’ 이름은 들어봤고 쳐 보니까 ‘구미별미’라는 게 없더라는 거죠. 다른 이상한 데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이니까 네트워크를 준비를 같이 이렇게 ‘구미팜’에 ‘구미별미’로 들어가도 ‘구미팜’하고 연결이 같이 다 될 수 있는 거, 그죠? 사이클이, 그런 걸 제가 요구하는 거죠.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래 해 주시고.

500쪽에 보시면요, 6번에 보시면 가공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이전, 전부 다 자체사업에도 민간자본 이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집행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부위원장 이갑선 완료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갑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번에 사고이월에 보시면요, 금오산 바이오포크 브랜드 육성으로 지금 추진 중으로만 되어 있고 지금 잔액이 거의 다 남았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지난 시정질문 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박순이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경영진단 항목에서 대체에너지 지원 쪽에 보면 대체에너지 설치방법 지원검토라고 나와 있지요?

○석호진 위원 거기 보면 ‘축열식히트펌프 방법, 중앙예산 지원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앙예산을 신청한다는 건 예산 내려오면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총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전체 총 규모가. 히트펌프로 했을 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히트펌프 대체에너지 이 사업을 하면 제가 알기로 히트펌프 설치를 하면 한 80억 정도 들어가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받으려고 하는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석호진 위원 40억, 80억 정도의 규모에 40억을 지원받으면 시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30%면 4×3=12, 12억, 15억 그러면 도비, 그 나머지는 도비이고

○석호진 위원 이게 좀 봐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어떤 행정을 꾸려 가시든지 간에 저는 반대인데 무슨 문제냐 하면 거기는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몇 년간 다년간 ‘물 먹는 하마’로 낙인찍힌 공사입니다. 자꾸 80억이라는 돈을 또 이렇게 한다고, 예열 때문에 난방 때문에 80억을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이에요, 누구 돈을 쓰든 간에. 이거 해 가지고 흑자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저희 시의회에서는, 저 역시도 반대할 것이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입니다. 추진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바라고요.

○석호진 위원 그다음에 487페이지요, 485페이지 먼저 한번 봅시다.

24번 항목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현황 및 사업장 운영 실태 해당사항 없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개도,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485페이지.

○구자근 위원 24번.

○석호진 위원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이 한 개도 집행 안 되었다면 한 개도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해당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런지 지원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 못 줬는지

○석호진 위원 지원하는 게 없었다?

○석호진 위원 아, 그럼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선산 쪽에.

그다음에 4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7페이지 28쪽에 보면은 전문농업전공 지식농업인 양성 위탁교육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8년도 실적에 보면 50명이 구미1대학에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한 지역 선도 농업인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5,000이 나갔습니다, 50명에.

○석호진 위원 인당 300만원입니다.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석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말하면 2007년도에 1억1,200이 나갔어요. 40명 교육에 맹 1인당 300만원 꼴 칩니다. 그러면 이거 정상적인 학생들보다 더 비쌉니다. 교육

○석호진 위원 그래 좋습니다. 1년에 200만원짜리 농업인교육 양성을 하는데 구미1대학에 다니는 학생수준의 공납금보다 좀 비싸다고 느껴져요.

○석호진 위원 1년인데 매일 출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교육을 며칠합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1년 평균 따지면 1년에 몇 주입니까? 그래 따지면 엄청난 고가의 과외비보다 더 비싼 교육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에 몇 주입니까? 전문위원들.

(「방학 빼고 하면」하는 위원 있음)

(「한 50주 정도」하는 위원 있음)

(「53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년에 100일도 출석을 안 하는데 하루 2시간 정도 하겠지요?

○석호진 위원 4시간 하는데 좀 빠지는 것 있으면 100일 안 나가네요. 그런데 인당 200만원입니다, 1년에.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비에 대한 자료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시라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와가 정확한 답변을 조금 드려요.

○석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인당 400만원짜리 교육생이네요.

○석호진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본인 자부담, 학교지원 20이면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2년짜리든 1년짜리든 대충 이렇게 계산이 나와도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 농어촌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구미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으로서 특히 특수한 계층 농업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래 교육을 시키는데 일반시민들 일반학생들보다 교육비가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드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음부터는 협의할 때 이 경비를 50% 이상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줄여 가지고 인원을 많이 확대해 주세요.

○석호진 위원 그런 지적을 합니다.

○석호진 위원 나머지 그다음에 501페이지 유통축산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7번 항목에 구미시 승마장ㆍ공동육성 이 항목에 말입니다. 구미시 경상북도에 승마장이 지금 네 군데에 이렇게 운영되고 추진되고 있지요? 무슨 문제냐 하면요, 구미시 승마장이 60몇억입니까? 70억 가까이 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획하고 이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주에도 또 한대요. 알고 계시지요?

○석호진 위원 그래 되면 온 지방자치단체에 좀 잘 되는, 골프장 건립하듯이 승마장 쭉쭉 늘어납니다. 지역 봉화, 영주, 영천 막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취약한 거는 상주와 구미가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 같이 승마장 하면 둘 중에 한 군데는 나중에 활성화에 경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기에 이런 건 경상북도로 보면 중복투자의 성격이 좀 있다. 이런 건 상주가 취소를 하든지 우리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둘이 공동으로 하든지 인근이니까 같은 사업이니까 경상북도에 질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상주는 엘리트용 돈 있는 사람들 하이클라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레포츠용으로 이래 한다고 이래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도구를 인용해 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하는 방법이고 어쨌든 말 키우는 거 그 말이나 여기 말이나 똑같습니다. 타는 사람의 차이는 좀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인근 지역에 같은 승마장이 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경상북도에 협조를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에 조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상주 우리 맹 인접해가 짓지 말고 오히려 저쪽으로 가라든지 상주를 좀 빼달라든지, 우리가 먼저 했으면. 그렇게 좀 요청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 걱정스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걸 한번

○석호진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숙지만 좀 해 주시고요.

○석호진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농정과에 원예수출공단에 축열식히트펌프 설치하는 거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올해 지나면 9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한다고 해서 원예공사가 확실하게 그걸 기점으로 흑자전환이 갈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그런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 이런 공사에 다시 재 80억을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반대니까 알아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에 벼 키다리병이 유난히 만연이 되었었지요, 그죠? 그건 아십니까?

○김도문 위원 그렇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키다리병의 발생원인이 이제 보면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약 종자소독약을 스포탁에서 동부프로라츠로 올해 금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난히 더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도문 위원 확실합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2℃에서 40℃라고 그러셨죠?

○김도문 위원 그전에는 이런 그래 안 해도 그렇게 발생을 안 했다고요. 또 올해 그전에 올해 주남벼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전에 키다리병은 주남벼를 더 많이 저희들이 모내기를 하고 그거를 생산하고 할 때도 키다리병이 그렇게 유난히 발생 안 하는데 금년에 이래 유난히 발생하냐 이 말이에요, 주남벼에. 그리고 그 내용은 거기에 원료는 똑같다 그러지만 실제로 원료 똑같다고 생산품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김도문 위원 회사마다 그 기술 그걸로 해서 특징이 있다고요, 다. 그런데 유난히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다고요. 스포탁에서 종자소독약을 바꿈으로 해서 그런 유난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래 바꿀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도문 위원 꼭 선정위원회에서 그래 선정 되면은 그대로 따릅니까, 지금 과에서는?

○김도문 위원 그대로 따라갑니까?

○김도문 위원 다시 딴 검토도 없이?

○김도문 위원 그분들도 그냥 농사짓는 분이지 특별한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도문 위원 학교까지?

○김도문 위원 선정위원들이

○김도문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그렇게 전문성을 다 띠고 있어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그래 이런 제가 볼 때는 이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키다리병이 더 만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문성을 띤 분들이 했으면 제 생각하고 좀 달라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내년에는 이걸 다시 한번 스포탁으로 바꾸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이렇게 만연을 했으니까

○김도문 위원 한번 해 보시면 전부 종자소독약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김도문 위원 소독약이 아니고 딴 원인이 있는 건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김도문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과장님한테 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경관농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대안을 그때 제시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보면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흔히 이제 인터넷이나 자료를 보면 고창에 청보리축제, 파주 들꽃축제, 하동 메밀축제 굉장히 지자체별로 여러 군데에서 경관농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로 해서 관광객도 모으고 또 그 원료로는 농특산물 가공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인데 구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도문 위원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에서 원해 가지고는 저는 그래 추진하기는 힘이 들고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단지 조성화 해서 그래 해야지 저는 이게 승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제가 저쪽에 산동 백현에 해바라기

○김도문 위원 거기 작목반 회장도 만나보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작황이 별로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현 쪽으로 가면 올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그쪽으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쪽 밑이라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은 경관농업이 해바라기라든가 그쪽 부분에 메밀이라든가 이래 하면 성공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김도문 위원 지금 현재 작목반 구성되어 있고 했다니까 한번 같이 이래 연구 좀 한번 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손사래를 치며)

○구자근 위원 아니, 아니요.

○김도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이왕 농업 분야니까 몇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한테. 과장님, 금년에 추경에 250㏊에 대한 조사료 임차료 예산이 편성되었었지요?

○김도문 위원 지금 거기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자료에는 한우 200㏊, 낙우 50㏊, 250㏊ 되어 있고 한우 200㏊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도문 위원 아니, 여기 한우에 대해서, 한우.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한우하고 낙우하고 같이 합쳐서 한 거잖아요?

○김도문 위원 아니, 낙우는 빼고 한우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이거 배정은 한우 두수별로 합니까? 축산농가별로 합니까?

○김도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민원도 참 많았던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래 배정하고 나서 별 그게 없었습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면 재배정하는 그거란 말이죠?

○김도문 위원 그런데 파종 중인데 지금 그러면 조사료 임차한 계약서라든가 이거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김도문 위원 언제쯤 다 끝납니까?

○김도문 위원 12월?

○김도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 계약서 사본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김도문 위원 그래도 그러면 뭐고, 어느 누구

○김도문 위원 지번 주소하고 이래 나오면

○김도문 위원 정확하지 않잖아요? 한번 보려고 그러면.

○김도문 위원 힘이 들더라도

○김도문 위원 계약서 사본하고 같이 해서 서면으로

○김도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들을 보며)

또 딴 분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10월21일날 저한테 자료 준 게 있어요, 조사료에 대해서. 받았는데 우리 계획은 250㏊라고 했는데 저한테 준 거는 389.1㏊를 줬어요

○한정우 위원 지금 자료 제출 했는 거는 추경 때 한 거고

○한정우 위원 250㏊에 대한

○한정우 위원 저한테 제출한 이거는?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한테 2007년도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줘야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작년 2007년도라며요? 지금.

○한정우 위원 250㏊는 지금 파종 중입니까?

○한정우 위원 이거는 저한테 준 건 작년에 심어서 올해 그거 할 거라 하는 얘기네요, 그죠? 이건 추경이고.

문제는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김도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다 이겁니다. 이게 저한테 250㏊ 준 것도 이것도 지금 쉽게 말해서 더하기빼기 해 가지고 이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난번에 할 때 이거 자료 없어 가지고 더하기빼기 해 가지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건 다 좋은데

○한정우 위원 아니, 기본계획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자료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250㏊ 계획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거 지금 맞춰 가지고 이래 왔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다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는 분들 있어요.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요. 제보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정우 위원 지원하는 건 다 좋습니다. 사료 때문에 곡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 다 좋은데 소리가 안 나고 골고루, 실제로 알고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되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골고루 하자는 그런 얘기니까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없습니다.

○허복 위원 오늘 소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오늘 이만하고 다음에 평상시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그때 할 수 있도록

○구자근 위원 그러니 소장님 안 계셔가 주문을 하려니 좀 그렇네.

○위원장 박세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말씀 할게요.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허복 위원 유감스럽게도 소장님 계시면 지적사항이나 참고로 해서 출장소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 계셔서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수고합니다. 아마 우리 농업에 너무 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그래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장도 없는데 과장님들 너무 오래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하천부지 조사료 관련해서 조금 말썽이 있었지요?

○우진석 위원 그래서 하천관리 부서는 도시건설국입니다, 그죠?

○우진석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유통축산 분야에서는 조사료를 또 권장해야 될 입장에 있고 서로 입장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언급하는가 하면 우리 농민들이 참 곡물가 인상 등등 해서 농가부담이 크니까 하천부지에 노는 땅에 풀을 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언론에 비춰지기를 뭐 농약을 쓴다, 비료를 쓴다, 축분을 뿌린다 이렇게 좀 오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실제로는 비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축분 안 뿌리잖아요, 맞죠?

○우진석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일반 우리 경관농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 간에 협의를 좀하십시오. 타 자치단체에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점용허가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몰라서 제배한 농민들이 추후에 이렇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죄악시 되는 이런 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합법화ㆍ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관농업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김도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다양하지요, 여러 가지입니다. 청보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호밀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그런 건 어찌 보면 대안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료 단지도 좀 확대 시행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진짜 우리 농업이 누가 봐도 좀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뭔가 생동감이 있어 보이는 이게 농업의 으뜸입니다.

지금 우리 FTA다 등등 해서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국가예산으로 다 농사를 짓게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래 해 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지만 그래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경쟁력을 갖게 하는 노력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몫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도 농업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육성되어야 되는 건 숙명이지 않습니까? 과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 구미시에서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이 많이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만이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소신이 있다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참고로 우리 김천도 감천에, 우리가 하류고 거긴 상류 아닙니까? 김천도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디다, 내용 파악해 보니까.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하시고 하여튼 소신 있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합시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산림과장님, 528쪽에 보면 생태숲 조성 44억인데 전체 지금 30, 그러니까 이게 발주가 98.5%가 되었어요. 어떤 내용에서 98.5%가 되었는지 한번

○한정우 위원 528쪽에 8번에 세 번째 있지요? 생태숲 조성에 100㏊ 사업비가 44억에 도급이 32억9,000, 관급이 10억, 집행잔액이 6,3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금

○한정우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아니, 발주를 어떻게 하셔서 98.5%가 되었냐 그겁니다. 금액을 너무 많이, 보통 80%, 90% 미만 이래 되는데 이게 98%까지 갔으니까.

○위원장 박세채 산림과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묻는 거는 지금 총괄발주 중에 70% 하는 이건 사업 공정을 이야기 하는 것 같고 한정우 위원님 얘기는 사업비 44억 중에 어떻게 도급ㆍ관급 해 가지고 입찰 줬는데 입찰 그게 그래 98.5% 나오도록 입찰이 그래 갔나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조달입찰 하면 이까지, 아니, 조달입찰이 98%짜리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그거 했습니까? 턴키로 했어요?

○한정우 위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보낸 자료 좀 주세요.

○한정우 위원 조달청에 98.5 하면, 예,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방금 과장님, 우리 한정우 위원님 요구한 거 있지요? 조달청 보내 가지고 했던 서류 좀 해 주세요.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시간도 가고 해서 간단하게 산림과장님한테.

과장님, 옥성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지요? 들어가 보시면 몇 가지 불편한 점, 친절히 잘 해 준다는 이런 칭찬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 특히 하나 눈에 띄는 게 도로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철제침목 거기에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침목으로. 침목에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또 기름 특유의 냄새가 나서 거기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도 느끼고 불편한 점 느꼈다고 홈페이지 올라온 것 한번 보셨지요, 그죠?

○김도문 위원 또 거기에 보면 그게 사실인가 봐요. 실제로 암을 유발하는, 조선일보 11월13일자에 보면은

(김도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철도침목이 발암덩어리라고 그리고 또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정식 이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료 조사해서, 그런데 이걸 그냥 두지 마시고 어떤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봄철 전에 그거를 전부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도문 위원 거기 보면은 지금 거기에 이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약재 처리과정에서 그게 전부가 발암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조선일보에도 보면. 그러니까 한번 실제 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한번 해 보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계장님.

○김도문 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확실하게 하여간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실제로 발암물질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방부사용을 했으면 빨리 교체하도록 그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선일보는 한번 가져가셔서 여기 보시면 방금 말한 클레오소드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출장소장님 공석으로 직무대리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다 더 철저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동절기 냉해 등 비닐하우스 농작물 관리 등 금년도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통축산과장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예찰활동에 좀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경영과장님, 다행히 요즘 비가 와서 산불 예방활동에 다소 긴장감이 늦춰지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산불발생 위험은 또 커지므로 순찰활동 및 감시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겨울철 산불 예방활동에 좀더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 모두 증인석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개발과장, 발언대 착석)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및 기술개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기술개발과장님, 기술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업기술센터는 1권 557쪽부터 5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금번에 특화농업 담당부서에서 시설 과채류 넝쿨 유인장치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농사의 연작, 화학비료 과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국장균을 이용한 액비제조 기술개발 노고에 많은 칭찬과 격려를 보내 드리며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기술개발 보급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한정우 위원 일 잘 하시라는 뜻이니까

○석호진 위원 몇 개 적어놨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웃음소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므로 또 방송도 타고 해서

○석호진 위원 그리고 이거 한 개.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 한 개도 안 했대요? 작년에. 이런 거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석호진 위원 e-농장 조성에는 지원을 많이 했네요.

○우진석 위원 이영석 과장님도 거기 좀 계셔봐요.

(「다음 읍면 시작을 하이소, 아직 멀었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예공사 해 놓고」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안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다 하기로 해 가지고

(「오전에 다 하기로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앞에 원예공사하고 다음에 읍면하고

(「읍면 인사만 하고 나가는 걸로」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원예수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님과 경영지원팀장 그리고 사업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경영난 해소방안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지방공기업평가 결과와 수출공사 당면현황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팀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권 565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사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올해 적자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얼마요?

○한정우 위원 7억9,000요?

○한정우 위원 약 7억이지요?

○한정우 위원 올해 중간에 6억 지원 받아간 건 어떻게 됩니까?

(「3억」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갑선 3억입니다, 추경에.

○한정우 위원 그러면 4억9,000을 3억 하면 7억9,000이 적자라는 얘기네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사장님 작년에 우리 여기 감사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 “올해 한해만 지켜 봐주십시오, 올해 흑자가 안 돌아가게 되면 제가 거취 표명을 해서 사퇴를 하시겠노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 7억 난 걸 올해는 7억9,000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이런 그것도 있고 하기는 하겠지만 적자가 더 나버렸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정우 위원 우리 3억 지원했기 때문에 그게

○한정우 위원 뭐 그게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 박세채 잠깐만, 한정우 위원님.

○위원장 박세채 1회 추경에 3억 해 줬는 건 제가 확인하기로 아직 농정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갖고 있어요.

○한정우 위원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예,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농정과 직원들한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지금까지 4억9,000이라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4억9,000이든 5억이든 간에

(「5억 잡고」하는 위원 있음)

이걸 그래 마이너스를 안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지금, 그리고 지금 지열을 이용해서 그거 한다고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아니.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등품 몇% 정도 나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일본바이어가 상품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날은 ‘맑음’ 해 가지고 잘 나오고 어떤 날은 ‘’흐림‘ 해 가지고 못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이어들이 꽃을 옳게 삽니까? 제품이 일정적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 작년에는 이거 흑자, 줄인다고 해서 직원들 다 짤라 버리고 옳게 지금 기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기술자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혁신 한다 해 가지고 직원 다 짤라가, 직원 짤라 가지고는 경영혁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자가 기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다 지금 비기술자만 다, 어떻게 해서 제품이 옳게 나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기술자 연봉 아직 협정 안 되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미리 자르기 전에 작년에, 올해 약 3억 정도 이야기 나온다며요?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사장님 올해 하셨으니까 그전에 기술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래 만들어져야 이게 2년, 3년 안 가고 이래 할 건데 그래 할 사람은 다 짤라 버리고 없애 버리고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갈수록 지금 더 어려워지고, 이거를 우리 여기 다 의견은 그겁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일단, 예.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상임위장에 바쁘신데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인사 한번 듣고 또 원예공사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도 한번 듣고 시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남유진 시장, 발언대로 옴)

시장님, 거기 앉아서 하시지요.

○위원장 박세채 예, 남유진 시장님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저희 상임위까지 이래 방문해 주셔 가지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스개소리로 우리 모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님 한번도 안 오시나?” 하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답변을. “시장님이 상임위에 잘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본회의장에서 만나야 된다”고 내 그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실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사장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독단으로 이래 인사를 이래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실 일이니까 하시는데 문제는 여기 경영이 되게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게끔 경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런 기술자 전혀 없잖아요, 다 짤라 버리고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직접 얘기를 하시고 다른 그건 물론 방만경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 정리하시는 건 당연히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원예공사에서 도움이 되게끔 이래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기술자는 지금 다 없어져 버렸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다 짤라 버리고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기술 가지고 있는 분 어디 있어요? 다 비기술자지.

○한정우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자료 준 자체가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공사에 우리 김상호 사장님,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그래 좀 정리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간 낭비가 많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마이너스 또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지금 5억 이상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하셨던 말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신 것 같으면, 사장님. 그런 것 같으면 “이거 6개월, 7개월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1년은 있어야, 4계절이 한번 지나봐야 된다” 하시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내가 안 되면 이번에 정산해가 안 되면 바로 그만 두시겠다 하셨지, 그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지금 와서 1~2억도 아니고 5억 이상씩 이래 적자가 나가지고 이래 있는 판에, 일단 다른 분.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사장님, 사장님도 취임하고 의지대로 잘 안 되고 또 유가나 또 환율도 인상되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힘들었지요?

○허복 위원 그러면 후년에는 또 적자를 볼 수 있겠습니까?

○허복 위원 흑자를.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제 답부터 하세요,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가 문제이에요. 올해 5억이 적자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 해야지 1년 더 지나 가지고 내년이 아닙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그래 하이소.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을 더 해 봐야 되겠다, 결론은 그겁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올해 네덜란드 기술자 돈을 얼마 주고 데려왔습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올해 아까 두 달에 5일씩 해 가지고 이래 지원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얼마냐고요.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거를 얼마를 주시고 데려 오셨냐고요.

○한정우 위원 아니, 지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석호진 위원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1년 동안 지출 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석호진 위원 아니, 얼마냐고. 그것만 말씀하면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예, 그분한테 지출 했는 금액

○한정우 위원 아니, 지원 내역서 가져와 보이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또 400만원이에요? 아니, 지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출, 주세요.

○석호진 위원 업무팀장님, 바로 나오잖아요. 인건비

○한정우 위원 아니. 이 지출을 업무 이래 돈을 지출했는데 이게 바로 안 나옵니까? 아니, 몇 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러냐 하면은

(사업팀장, 보조발언대에 섬)

이 지출금액이 얼마이에요?

○한정우 위원 자료를 줘 보이소. 어느 분들이 이런 분들이 450만원 경비까지 포함해서 받고 이래 올 사람이 있어요? 저 기술자가.

○한정우 위원 바로 그 해 가지고 팩스로, 자료 제출 하시지 말고 바로 여기서 팩스 바로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정리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 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가 가야 되니까 그 자료를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팩스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1년 동안 그래 되면 8번 왔는데 한 해 한번에 450만원 같으면 이분이 1년 동안 오시면 얼마 달라고 합니까? 지금 3억 정도 이야기한다며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여기 보고 하고 박순이 의원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3억이라, 3억.

(「연봉이?」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지난번에

○한정우 위원 그걸 설명하시고 다 자료제출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세채 어차피 연봉 책정되고 있으면 그분 얼마를 지금 요구합니까?

○석호진 위원 너무 사장님, 너무 막, 간단 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석호진 위원 예를 들면 3억 그사람 매출조건으로 왔다, 3억 못 올려주면 그 사람이 3억의 그 나머지 금액에 변상할 수 있는 그런 계약 됩니까? 3억 매출조건으로 1억5,000을 준다, 1억밖에 매출 향상을 못했다, 2억에 대한 변상조치를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해요? 안 돼요, 돼요? 그것만.

○석호진 위원 한위원님, 제가 중간에 좀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하세요.

○석호진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 사람 하나에 이 원예공사 내년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 그런 사고로 하니까 이래 옵니다.

자, 간단하게 답하세요.

태스크팀에서 결론 난, 경영진들의 진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사장님 보고 하신, T/F팀에서 진단을 끝내 놓은 자료에 경영진의 진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 T/F팀 끝났습니까, 활동? 안 끝났습니까?

○석호진 위원 T/F팀이 활동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석호진 위원 중간 진단결과를 보고 못 받으셨다는 말이지요?

○석호진 위원 답답하지를 않습니까, 혹시?

○한정우 위원 답답할 일 없겠지요. 연봉 5,000 받고 가만있으니까

○석호진 위원 자, 좋습니다. 좋아요.

공사가 설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장님 혼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측이 한번이라도 맞아 들어갔습니까, 안 맞아 들어갔습니까? 예측 했는대로.

○석호진 위원 자, 큰 거요. 자잘한 약속 같은 거 말고.

그다음에 공사가 설립해가 지금까지 흑자 한번이라도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런 것 필요 없이 흑자 한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석호진 위원 수년간요?

○석호진 위원 자,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매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은 이 적자의 원인을 전부 국제적인 탓으로만 돌립니다.

○석호진 위원 내년에 또 다른 사항이 변동이 되면 그 탓으로 또 돌리겠지, 작년에는 국제적인 상황이 아니고 다른 탓으로 돌렸고 올해는 국제적인 환율이나 유가 이런 걸로 돌리겠죠. 내년에는 또 이와 유사한 일이 나면 또 그렇게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석호진 위원 지금 5억 적자 났는데 사실은 7억 적자입니다. 감가상각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모든 설립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 감가상각을 3년에 둘 것이냐 10년에 할 것이냐 정합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정리해가 연말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7억입니다, 올해는.

○석호진 위원 그래 정식 결산 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직 며칠 남았는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지금 7억 정도인데

○석호진 위원 예, 예. 그게 예측이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석호진 위원 아니, 아까 전에 사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가상각 포함하면 7억이고 안 했을 때 5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속기록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조금 전에 얘기, 좋습니다. 자, 지금 이유는 올해 이유는 국제적인 환경의 탓을 하고 있고 내년도 비전은 오직 원예공사 기술자가 한 명 들어오면 3억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그걸 희망을 걸고 있는데 그것도 100% 단정 지을 수는 없다, 3억원을 올려줄 것으로 하고 연봉을 1억5,000 정도 예측을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1억이나 5,000만원 영업이익밖에 안 났다 이러면 2억5,000 못 돌려줬을 때 그 사람 책임론 한 개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제재를 할 수 없다, 지금 현실이 제가 말씀하는 거 다 맞지요?

○석호진 위원 아니, 성과금이 아니고요. 그 사람 조건이 내년도 꽃을 하든 뭘 자기 기술력을 투입해가 3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기로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1억밖에 못 냈을 때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2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잖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럼 2억 변상할 수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연봉은 얼마고 성과금이 얼마를 그걸 하는데 그래 이야기하십니까?

○석호진 위원 자, 아직까지요, 제가 느낀 거는요. 원예공사사장님 정도 되면 작년에 이맘때 이 정도 와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질타를 사장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전체가, 사장님 대표자이니까 대표자로 해 가지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위기의식을, 눈으로 보는 이 세 분만 봐도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제 눈으로 봐서. 보통 사기업이라고 그러면요, 저 같으면 쑈를 하더라도 이런 데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열심히 한다, 좀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했던 말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7억 적자 났고 6억, 올해 7억 납니다. 내년에 7억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그 사람 믿고 더 낮겠지, 안 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개라도 예측이 가능한 일을 하셨고 좀 한두 개 맞아 들어갔으면 우리도 희망을 걸겠는데 이때끔 한번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 갔는 게 설립하고부터 지금까지 ‘물먹는 하마’라고 그래요. 앞으로 더 들어갑니다. 이럴 때는 인적쇄신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장님 1년에 들어보니까 뭐 내 그 자리 1년 더 하려고 이쪽저쪽 돌아다녔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웃음)

아니, 긴지 아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기업이라고 그러면

○석호진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으면요.

○석호진 위원 여러 군데

○석호진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알아들었어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지금 진퇴를 못하는 건 시장님 때문이고 그쪽 공무원 그 때문이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해서 안 나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평생 있어야 될 판인데요, 그러면요.

○한정우 위원 평생 하셔야 될 판인데.

○한정우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흑자가 납니까?

○석호진 위원 사장님, 사장님 의사는 충분히 알았고요. 저 같으면요, 이래저래 돌아다녀 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도 저 같으면 제가 사장님이라면 사표 던지고 안 나옵니다.

○석호진 위원 차이는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향의 향수 때문에 적자가 더 나면 그건 누가 방지합니까? 이상이고.

자, 공사직원 사장님 밑에 보좌하는 지원팀도 있잖아요, 사업팀 이 멤버들도요,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장표상으로만 봐도 그렇고 행동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개, 아까 농정과에서도 질문 했지만 지금 다시 거두되고 있는 내용들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대체에너지를 설치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축열식히트펌프를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담당

○석호진 위원 아니, 결정이 난 게 없는데 요청하시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래가 지금 그쪽에서는 공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사장님 입장으로서보다 대체에너지를 하고 경비개선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좋은데요, 지금 현재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고 계속 가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더 대체에너지를 위해서 축열식히트펌프로 가면 70~80억 들지요? 예측되는 게.

○석호진 위원 하여튼 70~80억 규모가 되지요?

○석호진 위원 그지요?

○석호진 위원 자, 그러면 시비ㆍ국비ㆍ도비를 받든 어쨌든 간에 혈세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대체에너지 펌프 이것만 설치하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습니까?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경영지원팀장을 향해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며)

○석호진 위원 사장님 말씀이요, 많이 틀리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잘 아십니까? 아까 농정과 질의할 때 히트펌프 70~80억 드는데 국비 50%, 자부담 얼마, 시비 얼마 이래 가지고 40억 정도, 80억 든다면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히트펌프가 총 규모가 80억 정도 되는데 90억 줄 놈이 누구 있습니까, 국가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건 해박하게 수치까지 알고 계십니까?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석호진 위원 업무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 한 개만 봐도 주먹구구식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석호진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아까는 농정과에서는 70억에서 80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한정우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90억이 아니고 예산규모가 90억이구먼.

○한정우 위원 아니,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몇 평이에요?

○한정우 위원 25,000평(82,645㎡) 여기에 시설하면 몇천평 써요? 3,000평(9,917.4㎡)써요?

○한정우 위원 아니, 25,000평(82,645㎡)에 3,000평(9,917.4㎡)밖에 안 되면 이게 지금 1/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1/8 설치하려고 돈을 이래 몇십억 넣어가지고 들입니까? 이거 하나도 쓰지도 못하는데.

○석호진 위원 예, 압니다. 팀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매년 5~6억 적자납니다. 누구 돈을 들어가든지 간에 국비ㆍ도비를 받고 시비가 또 10억 이상 투하가 됩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1/8을 설치하기 위해서. 팀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적자나는 데서 이만치 10억 더 빌려 가지고 투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개인 사적으로 물어봅니다.

○석호진 위원 원예공사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한정우 위원 이거는 안 된다는 사업이에요. 난방비 7억~8억 드는데 지금 올해 같으면 15억 든다면 내년에 또 난리입니다, 그죠?

○한정우 위원 내년에 네덜란드 이분 데리고 와 3억 올려봐야

○석호진 위원 아니.

○석호진 위원 전부 합리화를 시키지 마세요, 합리화를. 지금 적자나는데 계속 앞으로 몇 년간 적자나고 있고 앞으로도 적자납니다. 그중에서 제일 적자폭이 큰 게 우선 급한 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게 내부에서는 난방비라는 얘기이에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되고 기업경영이 원활하게 움직였을 때 투자도 하고 이럽니다. 계속 ‘물먹는 하마’식으로 계속 적자가 나는데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석호진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석호진 위원 축열식 9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부터 반대를 합니다.

○석호진 위원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 적자규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작년과 올해 큰 비교를 해 봤을 때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인력구성도 슬림화를 하면 위기경영 의식을 가지고 위기경영을 하셔야, 말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위기경영 했는 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모든 내 모든 걸 버려서라도 살리겠다는 이런 각오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해 주셨을 때만이 이 장표가 좀 그래도 발전된 장표가 나옵니다.

○석호진 위원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저희들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급한 게 2009년도까지 흑자경영이 안 될 때 청산명령을 받아가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지금 대체에너지나 대체작물까지 T/F팀까지 구성해서 했던 부분은 행안부에서 시정명령 보면 장기적인 방법에 대체에너지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시정명령 받은 게 단기적으로는 원리금을 구미시에서 상환해 줘라, 중기적으로 결원인원 보충해 줘라,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를 확충해 줘라 하는

○위원장 박세채 이런 행안부의 명령을 공사의 미흡 쪽으로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공단하고 공사하고 사장님 생각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자, 그러면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도 분명히 사장님이 아시고 또 사장님이 공직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런 공익사업을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구미시하고 어떤 협의는 해 봤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아시면서 그러면 사장님께서 왜 작년 연말에 감사장에 와서 흑자경영을 못했을 때 어떤 거취를 이야기 하겠노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1년 가까이 왜 시행을 안 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셔서 일단 약속한 대로 흑자경영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하셨어야지 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적자가 나는 건 그때 와서 유가나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알고 계시면서도 안 했다는 겁니다, 1년 가까이.

○한정우 위원 아니, 사장님. 전념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

○한정우 위원 아니, 그래 전념하신 것이 뭐 있어요? 그냥 세월만 보낸 거지.

○한정우 위원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냐 하면요, 개인이 국화를 키우는데 자기가 노력해가 4년 해 가지고요, 로열티를 받는 품목을 개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 전문농업인으로 지정된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보령인가 저쪽에.

○한정우 위원 그 정도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 말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 정도로 자기가 노력하고 흑자에 대해서 적자에 대해서 흑자로 하겠다는 얘기가 그 사람들도 이 유가에 다 적용되고 하는데 대체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 말이라. 여기는 원예공사는 뭐하는 거예요? 주는 돈만 가지고

○한정우 위원 어떤 아니, 비상경영의 내용이 뭡니까?

○한정우 위원 비상경영이

○한정우 위원 직원 있는 거 다 짤랐습니까?

○한정우 위원 작년에 정리한 분이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아, 좋습니다.

사장님 연봉은 얼마나 하십니까?

○한정우 위원 사장님 연봉 얼마세요? 한 5,000 정도 되세요?

○한정우 위원 연봉 얼마나 되십니까? 연봉 얼마 되시냐고요.

○한정우 위원 예? 6,000?

○한정우 위원 5,900이에요?

(「조서에 5,900」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사장님이 5,900이고

○한정우 위원 예, 사장님 5,900이고 본인은?

○위원장 박세채 팀장님 본인.

○한정우 위원 예, 팀장님. 2,000만원 받아요?

○한정우 위원 예, 예. 2,000만원 받아요?

○한정우 위원 4,000만원 돼요?

(「3급 같으면 4,000」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직원들은? 100만원도 안 받게 이래 만듭니까? 백몇만원 이래 가지고 2,000만원도 안 되게끔 이래가

○한정우 위원 방금 200만원 하셨다 또 150만원부터 나옵니까?

○한정우 위원 이 정도로,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석호진 위원 사장님, 사장님이 나가는데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까, 그냥 나가시면 되는데.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석호진 위원 자, 작년에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미꽃을 개발하는 사람이 하도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부부가 잠 못자며 고생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주사기를 놔 가지고 흰 주사, 빨간 주사, 까만 주사, 노란 주사를 놔 가지고 장미꽃이 형형색색대로 이런 장미꽃을 개발했습니다. 그 사람 작년에 엄청나게 흑자를 냈어요, 부부가요.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는 이만치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도 대규모 전문가집단인데도 그 정도 안 된다, 이게 첫째고요. 내부적으로 비상경영을 그렇게 했는데도 아웃풋이 한 개도 없잖아요, 아웃풋이. 그거는

○석호진 위원 지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가지고요.

○석호진 위원 아웃풋이 없잖아요, 작년보다 뭐 틀린 거 뭐 있습니까? 작년 7억, 올해 맹 7억 났는데.

○석호진 위원 감가상각비 빼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지난해 다 포함해 가지고 6억8,000 적자 났고

○석호진 위원 지금 올해 감가상각 포함하면 7억 가까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석호진 위원 자, 작년과 올해 거의 유사합니다, 적자폭이.

○석호진 위원 그런데 비상경영체제 돌입해가 비상경영을 했다, 드러난 아웃풋이 똑같은데 무슨, 모든 평가는요, 제3자가 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잘 했으니까 칭찬해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석호진 위원 시의원들이나 지역 관계 공무원들이나 운영하는 주체나 지역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데 사장님은 한 개도 잘못한 게 없고 국제적 영향 때문에 전부 이랬다, 내년에 한번 보자, 2월달에 재무제표가 나온다, 그거는 사장님 의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겁니다, 2월달에.

○석호진 위원 사장님 1년에

○석호진 위원 팀장님, 사장님하고 팀장급들 1년에 판공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판공비 개념으로

○석호진 위원 판공비 있어요, 없어요?

○석호진 위원 대표자 판공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석호진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석호진 위원 1,200요?

○석호진 위원 그거 자료 같이 좀 줘요. 제출해 주세요. 직원들 전부. 원예공사에 판공비 유사한 성격의 자료, 인건비에 대한 자료 제출, 전체 지출 인건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명단 전체 다 나와야 되지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다 나오죠, 일괄.

○부위원장 이갑선 일용직까지도, 일용직도 쓰실 것 아닙니까, 그죠? 일용직까지도 그 내역을

○석호진 위원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사장님이 큰 실수도 했는데요, 아까 진퇴, 한정우 위원님께서 진퇴에 대해서 한번 어필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장님 당사자, 공무원들, 선산유지들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마무리를 해 놓고 하시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 찾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찾아온 세 분 명단 대시오 이러면 대셔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사장님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 마인드로 임해 주셔야지요. 사장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모든 자세가 똑같아요. 나는 솔직한 심정은 지금 이 사장님한테 비전을 걸 수가 없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제가 2년 동안 경험한 토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원예공사는 비상상황인 만큼 오늘 지적사항은 물론 경영정상화 노력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진로방향을 모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 석호진 위원과 악수함)

위원장님, 제가 질문 많이 했다고 나한테만 악수하고 가네.

(웃음소리)

○위원장 박세채 같은 동네 산다고 그랬지 싶습니다.

○석호진 위원 우리 동네에 있어요?

○위원장 박세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선산읍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최전선인 시민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진행 중인 벼 수매, 산불예방 등 당면 현안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므로 감사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2일은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구미시시설관리공단 미진한 부분 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ㆍ면사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