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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6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07.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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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6일(토) 오전10시05분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6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시립도서관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시립도서관장 전진태입니다.

강형구 간사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몇가지 안남았으니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도서정리용품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애초에 년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 잡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갑자기 더 추가로 발생된 요인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도서자료중에 구입하는 도서가 있고 도서출판협의회나 각 기관단체에서 참고용으로 들어오는 자료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참고용 도서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보면 '96년도에 약2만6천권정도 증가되었고, '95년도에는 약2만8천권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까지 1만2천권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금년에도 약2만권 정도는 넘어가리라고 예상됩니다.

도서정리용품은 책을 분류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용품입니다. 책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먼저 스타일라벨이라는 책저자, 출판라벨을 붙입니다. 그리고 KOT라고 세계도서분류표준법에 의해서 나중에 책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0번에서 9번까지 번호를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책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컴퓨터로 관리를 하는데 바코드라는 걸 저희들이 제작해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정리용품이 바로 이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시립도서관에서는 예산이 이중으로 기재된 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이중으로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

한상일 위원

278쪽 상단에 홍보게시판 제작 1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도서관에 3층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 예정입니다.

한상일 위원

그런데 열람실 의자수리는 5천원씩 4백개가 있는데 도서관 의자가 언제 구입을 했길래 수리를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3년5개월 됐는데 의자구조는 목재용입니다. 당초 구입을 할 때는 약2만5천원 정도인데 지금은 약 3만원 정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체격도 크고 힘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의자를 옮기기도 하는 과정에서 의자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약5백개 정도 되는데 전체를 풀어서 접착제를 넣어서 조립을 다시 하고 철막대를 조여줘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금년 연말쯤 되면 의자가 다 부숴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허 호 위원

전체 의자가 몇 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전체 1,373개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278쪽 열람실 의자수리가 2백만원, 279쪽 열람실 의자수리 1백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이것은 이중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계에 전화를 하니까 이 부분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179쪽 열람실 의자수리하고 280쪽에 5천원 200개 1백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삭감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혹시 중복된 게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해서 삭감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만약에 이런 걸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똑같은 게 이중으로 됐다면 모르지만 금액도 다르고 수리하는 개수도 틀리는데 이것은 관장님이나 그 밑에 예산을 맡아 보시는 분이 고의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강형구 간사

277쪽 도서정리용품이라고 본예산에 도서구입비가 1만3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만매로 했는데 그러면 3천매 정도만 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출판협의회나 기관단체에서 참고용 도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281쪽 점자 전용프린트기는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현재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점자도서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자 타자기로 타자를 치면 나중에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를 하게 되면 용지에 올록볼록하게 찍혀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강형구 간사

사회과에 보면 점자용 프린트기라고 해서 거기는 2백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3백5십만원인데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저도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 PC용 프린트기도 레이져와 일반프린트기가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품질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겁니다.

한상일 위원

현재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전부 이 관계인데 만약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구미에 애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다고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저희 관내에 맹인들이 파악된 숫자가 107명입니다. 도내에는 1,838명입니다. 도내에는 점자 도서관이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사회과에 미디어 컴두리 봉사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점자 프린트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를 통해서 프린트기를 사준다고 점자전용 프린트기를 사달라고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쪽 봉사회에도 있고 시립도서관에도 있는데 과연 그런 맹인들이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책이 되면 맹인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옵니다. 가령 심청전 같으면 심청전 점자도서가 있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보고 싶다고 하면 점자용 도서를 넣는 우편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맹인들이 직접 나오셔서 보시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각자 집으로 송달을 합니다.

한상일 위원

281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부터 282쪽 상단에 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단체쪽에 보조를 하면서 시립도서관에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싶은데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진태

맹인들도 이용을 하고 녹음도서도 있습니다. 녹음도서는 노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책읽기가 불편하니까 소설이면 소설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을 시켜서 그 테이프를 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복지사업차원에서 하니까 그냥 넘기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183쪽까지 특별한 사항없으면 시립도서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소장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정인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운동장 관리소장 정인기입니다.

강형구 간사

268쪽부터입니다. 거의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된 부분입니다.

270쪽 일반수용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당초에 없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정인기

예,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지난 3월13일자로 전기안전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시로 들어가고 시에 있는 직원이 승진해서 운동장으로 오면서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45조를 모법으로 둔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전기업체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금액내용은 특별고압 4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으로 된 계약상의 금액이 24만5,740원으로 3월달부터 계상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절감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만큼 다른 용도는 하나도 없네요?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정인기

정부시책상 예산절감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큰 예산이 소요가 될 곳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보강공사는 어느정도 진척이 돼있고 언제쯤이면 끝납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정인기

발표권은 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있습니다만 제가 관리하는 업무분야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공사기간은 10월24일까지 되어 있는데 시민축제나 기타 상황변화 때문에 9월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사진행으로 봐서는 지난 주 토요일날 공기가 38%가 됐다는 얘깁니다. 수치상으로 날짜를 계산했을 때는 38%가 되면 9월말까지 계산해서 4개월로 봐서는 도저히 공사를 못마칠것으로 됩니다만 착공할 때는 사실 공사진척이 거의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9월20일까지 마칠 수 있는 전제하에서 지난 주가 38%까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 공사는 공기에 쫓겨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민축제나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정인기

당초에는 5개월을 계획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월24일로 나왔는데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9월20일까지는 아무 하자없이 마치고 9월20일부터는 세부적으로 청소를 10일정도 하면 9월말까지는 충분히 마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 사람들이 공기계획을 할 때 현재 7월하순이면 어떤 공정은 마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봐서 현재까지 그 공기에는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정인기

자기들 설명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실제 공기는 10월24일까지인데 앞으로 있을 시민체전때문에 9월말로 완공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정인기

그런 면도 다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자기들이 공사진행을 하는데 자기들은 공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급적이면 공사를 일찍 마치려고 하지 계약된 기간만 자기들이 연장해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사실 시민운동장이 행사에 날을 맞춰서 공사진행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저런 하자가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기를 너무 단축하는 것이 안좋은 게 아니냐 하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형구 간사

보강공사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공기내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민운동장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읍면동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여비 관외여비에 대해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분류과다 조정액을 여러가지 통계를 뽑아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소상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7년 당초와 예산절감액 추가계상된 분류를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시 오늘중으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봐야 되겠습니까?

윤영길 위원

담당관께 설명을 간단히 듣는 걸로 합시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읍면동에는 거의 사업비는 없습니다. 경상비인데 경상비도 거의 읍면동간 안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심사를 하실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대부분 경상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다만 한 가지 읍면동에 보상금이 인구비례로 해서 차등적으로 조금 얹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 사정에 따라서 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동지역은 아닙니다만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3천만원씩 계상이 된 외에는 없습니다. 동은 3천만원씩 들여서 사업할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영규 위원

읍면동 예산을 한번씩은 관심이 있어서 다 넘겨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히 특이사항도 없으니까 심사를 마치고 넘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한상일 위원

읍면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트기 구입이나 등등 해서 혹시 출장소하고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읍면동에는 출장소에서 요구를 안하고 출장소를 통해서 바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출장소에서 관여를 안하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선산읍 예산을 봐주십시요. 당초예산에 똑같이 계상된 게 올라와 있는데 선산읍에 명절휴가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권오범

이것은 기본급 변동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이 된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일용직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해서 추가분입니다.

강형구 간사

그게 아니고 특수업무수당 5만원, 17인, 12월 1,020만원이고 당초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계 권오범

당초예산에 얹기는 했는데 컴퓨터 자체가 에러가 발생해서 그 금액이 안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가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부기상에는 있는데 예산액란에 환산이 안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전산처리를 하는데 집계란에 금액이 빠져서 추가분을 더 올렸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그게 읍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다면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새로 올렸다고 설명이 미리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다시 재확인을 해보십시요.

(전문위원 확인)

방금 전문위원께서 계산해 본 결과 말씀대로 부기는 올라갔는데 예산금액이 안올라가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3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딥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읍면동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중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간사님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페이지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하신 1차 추경예산 예비심사결과서를 놓고 체크된 위주로 해서 볼테니까 예산서와 같이 놓으시고 다시 검토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록을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종재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더 페이지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먼저 124쪽 민간경상보조 컴퓨터 경연대회 지원 1천5백만원 검토요망, 132쪽 연구개발비 구미발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용역 1천9백만원 검토요망, 135쪽 일반수용비 통일로 3백1십5만원, 일간신문 1천2백만원, 지역신문 4백8십만원, 구미에부는바람 특보발간 1천8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39쪽 연구개발비 CIP사업계획 수립용역 1억5천만원, 153쪽 민간위탁금 극기훈련 이벤트 행사 1천5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59쪽 포상금 직원생일 도서상품권 1천4백만원 삭감요망, 174쪽 일반수용비 새마을지도자 회장단 수첩 5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81쪽 민간경상보조 불우이웃돕기, 저공해비누공장설치운영지원 1천6백만원 검토요망, 183쪽 민간위탁금 고3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천5백만원, 시설비에 새마을농산물 직판장 1억8천5백만원, 184쪽 민간자본보조 해병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187쪽 일반수용비 시정옐로우카드 운영 제서식 2백만원, 리후렛제작 2백만원, 1472 생활민원 통보서 외 2종, 1472 봉사센타 활동대장 외 1종, 1472 봉사대 홍보사진, 1472 현수막 제작, 1472 현판제작, 1472 안내전단 및 스티카, 1472 어깨띠, 1472 차량부착용 현수막은 이중계상으로 삭제요망입니다.

190쪽 피복비에 1472 봉사대 작업복, 급량비에 1472 봉사대원 현장수리작업급식도 이중계상으로 삭제요망입니다.

194쪽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1472 책상 및 의자, 1472 생활설비공구도 이중계상으로 삭감요망입니다.

214쪽 자산취득비 민원인 전용 팩스 1백5십만원 이중계상으로 삭감요망, 216쪽 연료비 비상발전기는 12개월분중 7개월분 삭감요망입니다.

217쪽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시설물 보수용 자재 3백만원은 이중계상으로 삭감요망, 220쪽 시설비 직원연수관 및 시정자료실 증축 2억과 시민휴식공간 조경식재 4천만원은 검토요망입니다.

232쪽 민간위탁금에 전자아가씨 선발대회 3천만원 삭감요망, 238쪽 실시설계비 박대통령 생가화장실 및 휴게시설 실시설계비는 이중계상으로 삭감요망, 지석 고인돌 문화보전관리 실시설계비는 시설비 미계상으로 삭감요망입니다.

253쪽 민간경상보조 마을문고운영지원 8백만원 이중계상으로 삭감요망, 255쪽 시설비 시민체육시설 정구장 보강사업 8천4백만원 검토요망입니다.

262쪽 피복비 예식장 드레스 2백5십만원, 266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 테니스 자동 투구기 3백5십만원, 267쪽 자산취득비 정수기는 검토요망입니다.

369쪽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370쪽 청소년 전통예절교실운영, 371쪽 고3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는 이중계상으로 삭감입니다.

399쪽 보상금에 문화유적탐방 직영 프로그램운영은 2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요망, 566쪽 피복비 읍면 친절한 관청 만들기 피복 6백만원 검토요망, 579쪽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해외교류 1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590쪽 시설비 출장소 정문 주변 재포장, 원호지구 민원봉사실 및 방범초소신축, 고아읍승격 대비 회의실은 검토요망입니다.

591쪽 시설부대비 고아읍승격 대비 회의실, 원호지구 민원봉사실 및 방범초소신축도 검토요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6쪽 시설비에 단계천 복개사업 10억은 검토요망입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였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이재웅
  • 시립도서관장전진태
  • 시민운동장관리소장정인기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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