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행정관할 구역 조정에 다른 의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총무국장 장창익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구미시 행정관할 구역 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행정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칠곡군 석적면 중리의 일부지역으로 면적은 1,321,552M로서 구미 공업단지 제3단지 조성으로 편입되는 지역인데 현재 공단의 조성사업에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단지 조성후에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과 공장건설에 따른 행정절차와 지원이 불편함을 일소하고 일원화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편입부지내의 이주대상 주민은 인동 이주단지내에 집단 이주계획이므로 편입지 주민들은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 관할구역 조정에 다른 의견의 건을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 부의안건 내용을 충분한 검토가 있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본 의견에 있어 의원여러분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사항을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계부동산 연맹회의 참석차 청가서를 내고 해외 여행중인 김성식 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사항) 공업단지 편입지역에 대한 공단조성후 입주 기업체의 편의제공과 수출산업 지원 및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하며 공단조성으로 인한 입주 기업체의 행정지원 및 행정절차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구미도시계획 구역내로 공단조성을 통합 하여야 합니다.

공단 조성지역내의 이주대책도 기설치 추진중에 있는 인동 이주단지로 집단이주 시켜 지역감정 및 생활, 풍속상의 상이점을 타파할수 있으며 조성지역내 주민 또한 구미시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 군간의 지역경계는 집행기관에서 하천과 도로등을 감안하여 유효적절하게 조정하기를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이상과 같이 김성식 의원의 의견사항을 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집약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성식 의원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 구미시 행정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사항을 종결함을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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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창식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서인 김삼득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선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만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년도별 사업계획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를 담당했던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 시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구미시 중기지방자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자치계획이란 매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 (3-5년)에 걸치는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원의 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지방재정운용의 함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추진경위를 보면, 정부에서는 1982년도에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예산편성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시, 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82-91)의 일환으로 82-86년의 5개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이제도가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시, 군 자치단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수 있는 법적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시에서도, 89년도에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했고, 또 작년에 90년도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한것입니다.

일반회계부문의 세입총액은 343,468백만원으로서 년도별로 구분해서 그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48,624백만원에서 93년도에는 78,479백만원, 96년도에는 93,722백만원으로 년평균 17.5%정도 증가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각년도별 경상지출 혹시 이해를 못하시는 의원이 계실까싶어서 경상지출은 저희들시의 인건비, 기본서무비, 일반유지비 타액의 전출금예비비 이런것을 포함해서 경상 지출경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즉, 말하자면 구미시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쓸수있는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가용재원은 '92년도 18,382백만원 '93년도에 23,592백만원 '94년도에 30,216백만원 '95년도에 38,951백만원 '96년도에 50,083백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개년 총세입에 343,468백만원중에 161,224백만원으로서 총세입의 47%가 가용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총세입의 가용재원과 국, 도비의 보조금과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5개년 투자사업비 입니다.

217,625백만원으로 총계획 되어있는 사업수는 165개 사업에 투자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이 주민의 숙원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연동제로 수정변경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동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계획의 미비한 점은 변경이 가능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계획등 국가상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이 계획과 연계시켜서 대폭적인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내용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방대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계획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는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실무를 다룬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몇가지 제가 부언해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계획에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단기계획은 저희들 시의 경우에는 매년도에 년초에 수립하는 구미 시정업무 계획 이런것이 단기 1년계획입니다만은 단기계획은 1년내지 2년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기계획은 기간이 3년에서 5년 기간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다루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해당이 되고 정부에서는 경제, 사회 발전계획이 5개년 계획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장기계획은 기간이 6년내지 10까지 보통 10년 계획이 수립되는것이 많습니다.

정부의 국토종합 개발계획 도의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이런것들이 장기계획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이 계획수립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 수차에 걸쳐서 지침시달 회의등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해당과의 실무과 계장회의를 몇번 한바도 있고 이래서 각 실, 과, 소에서 이에 따른 자료를 수합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지역적으로 균형개발을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가능한 안배하는것을 상당히 고려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선거 공약사업도 최대한 90%이상 반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실무 작업반에서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5월 14일 부시장실에서 과장 일부도 있고 국장을 포함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상당 시간동안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정 보안을 했습니다.

이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오늘 이자리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것 입니다.

본 계획은 도 수정보완의 가능한 계획 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가변성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도 마다 수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이 수정계획 운영은 불가피한 사유가 요즈음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욕구도 상당히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용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3차 계획입니다만은 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하는 문제가 앞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예로 금년 12월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 계산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이 지방재정 5개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 본계획 수정을 불가피해야 할 그런 사정도 생길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대한 165개 사업을 장기간 5개년에 걸쳐서 217,25백만원의 투자사업비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년도별로 투자비를 배분하는 문제는 지역 주민 숙원과 또 지역적으로 현황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공평하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 숙고해서 본계획을 수립한것 입니다.

이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십분이해 하시고 협조를 앞으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서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요번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1992년 부터 96년까지 5개년의 계획입니다.

(별첨 중기 지방재정 계획 설명)

○김광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문창식 예, 말씀하세요.

○김광수 의원 지방재정 보고에 있어 그 많은 양의 보고서를 페이지마다 읽어가면서 보고한다는 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 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동의합니다.

○의장 문창식 김광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중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 질의시간으로 하자는데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의장 문창식 그러면 김광수 의원의 발언한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김광수 의원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광수 의원의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가 있을줄 생각 됩니다.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회기는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