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어느새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도 쉬지 않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80회 임시회시 보류된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18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써 보류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이성칠 과장님.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했다 하길래 요번 제182회에 이래 상정, 지난번에 보류됐는 걸 상정해 놨는 겁니다. 설명 잘 했습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입니다.
평소 우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권기만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회기 때 본 조례안을 보류된 걸 재상정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아주 좋은 개선안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우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걱정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위원님들 뭐 우리 이성칠 과장님 설명 뭐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윤영철 위원 위탁관계 말입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윤영철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현재는 저희가 직영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다가 추후에 위탁관계는 운영을 해 보면서 의회에 동의를 승인을 받고 받으면서 그래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의회에 좀 이래 동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예, 예.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미보건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위험에 처한 주민의 권리 및 자살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 대한 배려 및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애 예,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강승수 위원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설명을 자살에 대한 지금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며,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현재는 그렇게 자살기도자가 적은데 미리 예방책인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자살예방법이 2012년도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우리시에도 사망원인이 자살예방이 4위입니다. 10만명당 뭐 27명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12년도 110명, 2011년도 110명, 증가추세는 아니지만 인구유입에 따라서는 점차 이제 변동성이 없으니까 증가로 볼 수 없지만 110명이지만 거기 110명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자살예방이 인력이 2명 확보됐습니다. 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자살예방으로 많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까 4위라 하는 거는 어디 지자체 중에 4위라 이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구미 사망률 중에……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사망률 중에서 우리 구미시가 4순위가 사망 원인이 4순위가 자살입니다.
○강승수 위원 구미시 관내에서 이제 자살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자살하는 사람 숫자.
○강승수 위원 항목 중에 자살 기도해서 생명을 달리하는 분이 4위다 항목이?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럼 여기에 뭐 재원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재원은 이제 국·도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인건비 2,000만원 받아서 인력 2명 고용해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지원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금년도에 이제 확보돼 가지고 1차 추경 때 예산 상정돼 가지고 지금 2명 고용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럼 지방비는 어느 정도 충당하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35%입니다.
○강승수 위원 35%. 잠시 검토를 해 봤는데 좀 범위가 광범위할 수도 있겠고 또 잘못하면 자살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유도할 수도 있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자살예방 쪽으로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강화를 해야지, 잘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그런 개념이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실제로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에 극한적 상황에 처했을 적에 스스로가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이것을 센터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예방의 효과들이 그렇게 많은가, 오히려 이제 다른 방법에 의한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청소년 사망률은 실제로 1위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부위원장 김성현 젊은 청소년들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위라는 것은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학교를 중심으로 하거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조용히조용히 좀 상담도 하고 문제해결도 해 주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그래서 우리 복지관이나 이제 이런 데 가 가지고 우리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7개소 업무협약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 게이트 키퍼 교육이라고 이제 통장, 이장, 반장들 대상으로 자살위험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서 자살위험 신호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 관리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게이트 키퍼 교육을 해 가지고 수시로 주위에 자살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을 이제 전문기관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하고, 사회복지관 같은 데 이동해 가지고 마중물상담소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중물상담소 우리가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 안 나올 때 물 한 바가지 부으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의미로 해 가지고 마중물상담소로 해서 이동으로 복지관이나 이제 학교 같은 데 협약체결 해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상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 여기 계획표에 보면 그래 다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집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음성적 그러니 실제 드러나지 않게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예.
김성현 위원님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새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자살위험자라는 여기에 뭐 상당히 좀 두루뭉술한데 기준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이제 통장, 이장, 반장, 방문간호사 이제 모든 중간 관리층 대상으로 이제 위험신호 알았을 때 게이트 키퍼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올해도 10번 정도 했는데.
○강승수 위원 이들에게 향후에 어떤 특별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 뭐 예방차원적인 교육만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교육해 가지고 주위에 이제 부모도 될 수가 있고 학교 선생님도 될 수가 있고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이거는 누가 자살하는지 우리가 잘 못 찾으니까 주위에 어느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주위에서 많이 가까운 사람들 많이 교육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니 아까 김성현 위원님 말씀처럼 위험자들 중에서 이걸 찾아내는데 있어 가지고 조용한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살 아까 4위인데 1위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1위가 암입니다.
○강승수 위원 암. 2위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2위는 심장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심내혈관질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심내혈관질환.
○강승수 위원 3위가?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뇌혈관질환.
○강승수 위원 뇌혈관질환이고, 이 자살 중에 연령대로는 대충 어떻게 나옵디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연령대는 지금 구미시 자체에서는 연령대는 안 나오는데 전국으로 보면 65세이상 노인들 자살률이 높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노인이 가장 많고?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예.
○강승수 위원 구미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구미시에는 뭐 연령대로 통계 잡힌 것이 없습니다.
○강승수 위원 왜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이제 자살 현황을 내는데 보건소에서 자살 현황을 내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우리가 자살현황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강승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매년 자살한 사람들 통계치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구미시에 이제 10만명당 110명 이래 나오는데 연령대별로 구미시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것 안 나오고 어떤 정책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전국에는 이제 연령별이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강승수 위원 통계청에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해야 되지. 그래야 구미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지역에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는지 방향도 알 수 있고…… 알겠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엄상섭
- 녹색정책담당관이성칠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건강증진과장조영인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