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병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출장소민원봉사과장 김수복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6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총금액으로는 충당이 되는데 세분해서 수도료 전기료는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내역에서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만큼만 부담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장천면, 옥성면이 해당되는데 '98년도에는 장천면을 했고, 내년도에는 남은 잔금가지고 하는데 옥성이 주류를 이루면서 장천에 덜 된 부분만큼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무을면이 이제 끝났고 도개면도 끝이났고 지금은 제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해평, 산동 중에서 아마 금년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산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10개년인데 '99년이 마직막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오지개발사업 2개면을 제외하고 읍의 형태를 갖춘 고아, 선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인데 무을, 도개는 완료 단계에 있고 남은 곳이 산동, 해평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당직실에 있는 침구류인데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동에는 되어 있고 면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여러 지역 상황과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매일 2명 내지 3명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본청하고 출장소 당직실은 정상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지역이 넓어서 화재나 긴급상황 등이 있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청사관리원은 직종이 3D에 가까운 직종이라서 배려를 하는 것이고 일당도 차이가 나고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이 관계는 지침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소장실하고 민원실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총무과하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각 15부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수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타에 의해서 줄일 수 있으면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공통적으로는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든지 하면 줄일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가능한데...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데 예산에서는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입장이 곤란해서 못줄인다는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본청에 간부회의 들어올 때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도 냈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병호

필름이라든지 인화지는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들어온 것이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오병호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인화지가 보통 필름하나 인화할 때 1백원인가 2백원인가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이것은 단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보파트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각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꼭 비치를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계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산상에는 기본단가로 계상하고 단가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단가 차이가 있다면 통일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월간조선, 우먼에센스, 신동아여성 이런 것입니다. 계층별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계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소장 한 대, 산불감시원 두 대, 총무과에 일반행정소통을 위해서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의 숫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지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동전화료는 업무용전화인데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기본가입비 1만8천원은 시비로 계상해 주고 나머지 사용하는 사용료는 개인들이 전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요금이 337쪽 중간에 이동전화료해서 일반전화료도 3만원이고 이동전화료도 3만원인데 여기서 더 나오면 본인이 부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예.

○위원장 오병호

적게 나왔을 때는요?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그것만 지출하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요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덜 쓰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포대당 2천원입니다. 그래서 선산읍의 환경미화원들이 확인을 해서 수거해 가는 양만큼 선산읍에서 납부서를 발부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세입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태울 수 있는 것 외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청사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사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간혹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매년 청사 에어컨하고 온풍기는 쓰다가 6개월이나 반년씩 보관을 했다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하면 상당수가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지침상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에 있는 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선산문화회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98년 예산 에어컨하고 온풍기를 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낡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이것은 매년 8월이나 10월 중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겨울철에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덤프트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편성기준에 연간 차량유지비가 대당 757만2천원이 소요됩니다.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전부다 포함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이것은 자료가 잘 못됐습니다. 1,296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이것은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기준단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책급입니다. 직급보조비하고는 다릅니다. 5급이상은 직책급으로 받고 직원들은 직급보조비로 받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지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청사 전기승압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본청 건물이 '76년도에 지었을 때는 면적이 1,903㎡였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증축을 해서 약 2천㎡가 늘어서 현재는 3,921㎡입니다. 당초 1,903㎡에 대해서는 전기가 100V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서 현재까지도 100V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증축된 부분은 220V인데 구 건물은 아직까지 100V를 사용함으로해서 현재 승압증설비는 1천5백만원하면 많이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나오는 사무용기기나 각종 전자제품들이 220V로 출시가 돼서 나올때마다 승압기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기의 안전성도 없고 또 전력량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지역에 간혹보면 집단행동이나 주민들이 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중에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날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이 올때가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선산출장소 기구개편 폐쇄에 따른 것이 몇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수복

출장소가 현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소가 원활하게 되도록 예산 관계도 특별히 어느 부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내년도에 신설할 곳이 5곳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지침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있습니다.

629쪽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원입니다.

화훼수출지원단지에 도비가 3천만원인데 2천5백만원입니다.

농가형저장고에는 1억5천이 아니고 1천5백만원입니다. 도비는 3백만원 맞고요.

624쪽 항공방제 보조인부 23,900원×11×2회로 돼야 하는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478만원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628쪽 병충해 항공방제가 1,795로 되어 있는데 2천으로 하게 되면 총금액이 4,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토량계량제 공급이 65,524원이 65,542원으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1억6,105만8천원이 1억6,113만3천원이 돼야 합니다.

다음은 629쪽 지역 특산미 생산단지 육성에 상토가 당초는 1만5천원이 아니고 15만원이 단가가 돼야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잠깐만요, 너무 많이 틀려서 안 되겠고 이것은 유인물로 만들어서 다시 합시다.

○농정과장 조수환

계산하는데서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항공방제 같은 것은 올릴때 잘올렸어야 됩니다. 황경환의원이 시정질문하고 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올릴때 잘 올려야 되지 여기서 오타난 것은 아니네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어서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유통축산과장 심창섭입니다.

저희도 정정할 것이 세군데가 있는데 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기공이 되고 하면 운영하는데 홍보도 하고 관계관 회의도 하고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내년 2월에 착공이되면 운영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중도매인들하고 협의체 같은데하고 같이 회의도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인쇄물로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큰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대구에 보면 도심속 고향장터에 구미의 날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2천년 말입니다. 공사기간이 2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부담금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저희과에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는데 과목을 여기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톱밥지원은 선산에 갔을 때 예산을 얼마나 올렸다고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1억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여기는 3천만원이네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위에 것은 '96년도, '97년도는 도비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도비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내년에는 도비지원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포함된 것입니다. 밑에 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비가 있다고 왜 이렇게 분리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산편성 구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영세축산농가에 대해강구하라고 황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관내 조사를 해 보니까 10두에서 30두 정도 키우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할때도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야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0두에서 30두까지 151호에 약 8천두가 됩니다. 한집에 두포씩 지원을 해 주면 3천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한두에 네포가 소요되는데 두포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두포는 개인부담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황경환위원님이 관심을 가진 사업이니까 선정과정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두 개 집단사육

마을에 지원하라는 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한포대에 40㎏입니다. 금액은 2,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국비지원부담률이 얼마인지 판단이 어려웠었고 지금 보조내시 내려온 것이 여기에는 착오가 생겼는데 국비보조내시가 내년도에 101억7천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70% 71억2천4백만원, 시비는 30억5천3백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는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총계가 123억4천6백원이 아니고 정정을 해야 됩니다. 101억7천7백만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때 기금이 얼마오는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40억 기채되어 있는 것이 공공관리기금입니다. 이것이 연리 11.44%입니다. 밑에 농한기금은 연리 3%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농한기금은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담할 금액이 표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그것이 18억5천만원 농한기금 3%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두가지일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매시장건설을 하면 당연에는 손익분기를 예상하면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제대로 되려면 4~5년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2천년도에 오픈이 되면 3~4년 정도는 적자가 나다가 4~5년 후가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자신있게 판단을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예, 오늘 회계과에 의뢰를 했는데 행정자치부 법무관실에 관보의뢰가 오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저도 업무를 받은 지가 두달인데 사실 걱정입니다.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심창섭

없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산림과 예산중에 착오가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65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724만3천원이 657쪽하고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655쪽 완장까지 삭제를 하면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임야로 남아 있는 면적은 36,788㎡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자료를 낼 때 담당자가 계산 착오로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료를 내년에는 2천2백만원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17%로 증가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공시지가가 만원에서 1만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감시초소 확인물 보관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개소당 2백만원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감시탑은 개소당 2백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도비가 51%이고 시비가 49%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불감사초소 뿐만 아니고 산불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도로변 가시권 내에 잣나무 7년생 정도를 조림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장소는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큰나무조림은 국도비가 40%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공공관리 지도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5일 계상했는데 올해는 28일로

○산림과장 은종봉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보조적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각 실과단위로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해서

○위원장 오병호

임금 보조 그것인데 명칭을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임의로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 알아 보고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도 타부서와 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마위원님, 임금부분을 만들기 위한 수당형식인데 체력단련비 효도비 하면서 붙인 것인데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알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 영림지도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연차수당을 15일 계상했는데 28일로 계상하는 것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타부서와 알아보고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고아 오로리 아파트건축 협의를 해 준 면적이 6천㎡이 되는데 이런 것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각할 때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감정을 한 군데 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까지는 관서당 경비에서 편성했는데 금년부터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실과소 단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이 구독하는 것이 일간지 10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출장소는 37세 이하, 본청은 예비군들로 해서 50명이 특별진화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바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반복장을 하고 가면 진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화복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있긴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산불현장본부를 말합니다. 산불이 가장 잘 보이는 농가 같은데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럴때 저희들이 전화를 빌려쓰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산림과장 은종봉

무전기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초소에 올라가는 감시요원이 있고 지상에서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지상감시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1,499만8천원은 지상감시요원들 유류대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식목일 행사를 할 때 어린나무는 곤란하기 때문에 잣나무 대묘 5년생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구입비가 ㏊당 3백만원씩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매년 대상지를 선정해서 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시공무원들이 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불교육할 때 참여는 안 시킵니다만 같이 하지는 않아도 수시로 의용소방대원들 하고 산불발생시 협조관계 때문에 협의하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13개 대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아닙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평상시에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없고 교육시에 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기산불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점심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야생조수는 먹이도 줘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앞에서는 야생조수 단속도 해야 되고

○산림과장 은종봉

밀렵단속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식목일 행사를 할 때 인근 주민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분들 점심 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내년도에 10㎞를 하는데 대상지는 확정을 못했지만 선정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정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시비부담의 10%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체 예산은 ㎞당 6천만원이 되는데 6억 정도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임도사업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대상지 선정을 하고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합니다. 환경연구소 서부지소가 김천인데 저희들은 거기 관할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부시장님 전결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해달라고 하는 분도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산주 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를 들어 2㎞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산주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이 예정지를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산림과장 은종봉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산림과장 은종봉

좀더 객관성있게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내년도에 대상지 1㏊는 산동면 성수리에 산사태가 난 지역하고 고아에 보면 산사태가 났는데 그것을 전부 모아서 1㏊ 정도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당해연도에 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추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지 4㏊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7㏊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계곡에 하는 것입니다. 석축쌓고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보호수가 전체 50본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올해도 했습니다만 네 본을 했는데 추가로 다섯 본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냉산하고 비공산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산림과장 은종봉

예.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 사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돈만 10%부담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2개소 정도 임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산지 면적이 3만5천㏊ 정도되고 구미시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주말에 놀러도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기도 임차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산림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아침 새벽에 항공방제를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농정과장 조수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항공방제가 1회로 계상됐는데 황위원님께서 2회를 말씀하셔서 두 번 넣은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2회의 1/2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앞에 것은 헬기 용역비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장 조수환

따로 받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약대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작년에도 백%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정오표에 보면 624쪽에 대한 정정이 나오는데 곱하기 2회만 들어갔는데 총액 개념으로는 똑 같고

○농정과장 조수환

숫자만 정정된 것이고 농가형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것이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천5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위에 23,900×10명×11×2회하면 얼마 나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2회하면 4,780이 나옵니다. 478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기획실에는

○농정과장 조수환

거기에는 23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478을 여기서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래서 239만원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2회를 빼야지요. 2회를 넣고 하면 정정도 아니고 더 틀리게 하기 위한 정정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239만원으로 기획실에 되어 있고 우리 부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정정은 없어야 되고 본래 부기 내용이 맞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리고 밑에 것도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4단체 체육대회라고 금년도에도 지도소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은 도대회이고 한번은 중앙대회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매년 해줬습니다. 올해는 3백명씩 참석했는데 내년도에는 2백명만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도에서 농민교육원에 얼마씩 교육을 시키라고 내려옵니다. 그때 여비도 줘야 되고 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부모가 읍면지역에 계시면서 2㏊미만 농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가는데 학비가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동에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624쪽 깨끗한 들판가꾸기 인부는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가을에 들판에 피가 많아서 동원하려고 해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627쪽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인으로서 경대하고 안동대에 도에서 '94년도부터 채소, 과수, 축산, 특작분야에 대한 최고경영자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40%, 시비 40%, 주민부담 2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년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250만원을 일인당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일인당 2백만원 지원되고 5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비가 이렇게 부기까지 돼서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도 심사를 받아서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금년도 1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 물량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6개 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96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공동 5인 명의로 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보관을 안 하면 수명이 짧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가을에 많이 갖다놓기 봄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못 갖다놓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인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629쪽에 설명할 것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가형저온저장고가 3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1천5백만원입니다. 도비는 3백만원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내년도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억5천으로 올라간 것입니까? 오타가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오타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집계는 맞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맞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화훼수출지원도

○농정과장 조수환

도비가 250만원이 돼야 하는데 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총액을 50만원 줄여야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도비만 50만원 감하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도비 합쳐서 1,25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도비가 10%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내용상으로는 도비를 감해야 되는데 아직 보조내시가 오늘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고나면 보조내시 관계는 변경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때 변동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왜 정정표에 250만원으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기획실에도 3백만원으로 올라가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오병호

1,250만원도 똑 같고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오병호

밑에는 1억 얼마를 감해야 되고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오병호

다른데는 필요한 예산을 올려도 잘리는데 어떻게 해서 억단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해도 통과되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모내기 직전에 뿌리에 바구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앞에 있는 것은 농약대이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용역비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1회 방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당 2만1천원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뒤에 있는 것은 한번 더 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는 1회 방제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선산, 고아, 옥성, 도개, 해평, 산동입니다. 장천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정과장 조수환

병충해 공동방제가 보통 30%에서 50%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하려니까 항공방제지구 외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의 지구

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약값은 보조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항공방제할 때 약 주는 것은 백% 무료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오병호

농가에 나눠주는 약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휴경논에 모를 심으면 제초제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칠곡에는 농약 같은 것을 공짜로 나눠주던데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뭄지구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태봉, 대원, 교동 등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숙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1개면에 하나 아니면 두 개씩 들어갔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이문동에는 시설채소에 대한 가뭄대책지구로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것은 지구를 봐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가뭄대책으로 긴급보수 유지비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한번 교체를 하면 보통 25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총 11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혹 고장이 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115개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도 무사히 농사를 잘 지었는가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못지 않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시다시피 농민기술교육기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자료에 보면 '98년도 예산이 31억6천였는데 이번에 국가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21억3천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35억을 올려서 사전에 다 깎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깎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예산이 빈약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외감을 가질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용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업지도과장 임영기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668쪽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병충해 방제 재료 290만원이 695쪽하고 이중입니다. 이것도 687쪽을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688쪽에 산학협동심의회 이것도 국비 삭감 때문에 30만원 삭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병충에 예찰장비수리하고 토양검정기수리도 695쪽과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688쪽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690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급식도 삭감입니다. 어제 국비가 감이 됐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식량작물이 주가 쌀농사인데 1년간 쌀농사를 하는 중에 주요기간이 있습니다. 병충해도 5대 병충해 방제를 비롯해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리후렛을 농민들에게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재배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업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6월달 모내기가 되면 9월달까지 직원들이 예찰을 하러 다닙니다. 논에 장화를 신고 다니는데 근무복으로 안 되고 예찰할 때 기본적으로 작업복을 입고 다닙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675쪽 연료비는 보일러 경우인데 한시간에 5㎉씩 95일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보일러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20리터를 한시간에 쓴다는 얘기네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개발센터 내에는 1, 2, 3층까지 전체가 중앙집중식이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병호

상담소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통합하기 전의 구미지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본소에 있는 것이 6대인데 실제로 읍면상담소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복사기 구입연도에 따라서

○위원장 오병호

그렇게 세워서 집행도 49만9천원 집행하고 하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지도소는 작년에 샀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건물연수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유지비는 건물에 따라서 도색도 하고 오래돼서 손댈 것이 나옵니다. 건물유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유리온실은 뭐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장미를 심어서 양육재배를 하다가 옥성화훼단지에서 장미를 하게 됨으로 장미 품종별로 시범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겨울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는 전체를 사용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조정하고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건의를 합니다. 지도소만큼이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줘야지 보고 따르지 지도소 마저 안 해 주면 어디가서 보고 하냐고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밑에 장미하우스 난방은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유리온실도 있고 비닐온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두군데에서 다 장미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2,025만원씩 온풍기를 돌리면서 키워야 됩니까?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봄이나 여름에 적당한 온도에 자연적으로 키워도 되는지, 꼭 겨울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키워야 되는지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경영적인 면에서는 안 맞습니다만 교육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유리온실에는 양육재배이기 때문에 물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얼어버립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것은 키우는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에 장미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 키워도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교육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합니다. 겨울에 해야지 3월쯤에 장미가 나가거든요. 그때는 졸업하거나 신입

○위원장 오병호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생산하면서 교육도 합니다. 생산하는 것은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작년도에 처음했는데 1,225만원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몇천만원을 들여서 1천2백만원.... 농번기에 사람들이 놀때 도박 같은 것을 안 하고 여기와서 교육을 받고 보고 이러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날씨가 따뜻할 때 하면 안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작년 겨울에 하다가 줄였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유리온실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도소에서 그렇게 안 해 주면 뭘보고 하겠냐, 지도소라도 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오병호

장미가 언제 핍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1년내 다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효과를 얻기 위해서 두달 정도 휴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장미가격이 가장 좋을 때가 졸업시즌입니다. 그때 장미를 출하하려면

○위원장 오병호

그 말씀은 안 맞습니다. 그것은 원가개념으로 치면 게임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되 예를 들어 이것을 겨울에 생산해서 비싸게 팔겠다는 것은, 지금 돈이 원가에 1/3도 안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농민들 교육에 필요하다는 부분이면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이것은 팔아서 기름 값도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교육 측면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우리나라 아파트에 가면 주로 빨래만 있는데 네덜란드에 가면 전부 베렌다에 꽃을 키워서 보기 좋게 합니다. 저희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구미에도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주로 분재배를 교육해서 아파트에 꽃을 키워서 도시민들에게도 농업을 이해시키고 꽃가꾸는 것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장미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을 1동 지어서 기름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3동, 15동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몇동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유리온실이 3동이고 토종재배하는 동이 하나 있고 또 이중으로 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677쪽 유리온실자동제어 시설수리해서 20만원×15동인데 15동이라는 것이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보급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필

동별로 환경하고 측창, 천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동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유리온실 1동 2동할 때 15동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15종입니까? 오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장미하우스 3연동은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동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채류하우스는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참외라든지, 수박 이런 작물을 말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유리온실처럼 해도 됩니까? 아니면 비닐을 해마다 교체하면서 해야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유리온실을 지으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민들도 유리온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산에 가면 3농가가 1㏊정도 유리온실을 해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5㎜로 두꺼운 것이 들어갑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일반유리하고 같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도 보면 유리가 가끔 기계적인 제재를 받아서 깨지는 수가 있어서 교체한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것은 2㎜인가 그런데 5㎜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농경유물관 소독 이것은 소독하는데 이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소독하는데 단순한 소독이 아니고 전문용역을 주고 그 안에는 나무로 된 것도 있지만 곡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푸른교실하는데 재료는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화분하고 토양하고 심을 식물 등입니다. 교육을 하고 화분을 가지고 가서 키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이런 것은 부품을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소모품은 2천원 미만으로 무상으로 해 주고 부품은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넣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1천2백만원 구입한만큼 들어옵니까, 아니면 얼마라도 더 받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부품대만 받아서,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재료는 샀는데 농가에서 그 재료를 다 필요로 하지 않고 재료로써 이월될 수도 있는데 연도는 비슷하게 세입이 잡힙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것도 시에다가 2년 전부터 건의한 사항인데 포장관리하는 인원은 실제로 365일이 필요합니다. 건의를 해도 시청에서 일용직을 증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한분이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군인들 월급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684쪽 병충해예찰답 증식포인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684쪽에 중식비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공익요원도 군복무를 하는 사람인데 군인들 계급에 의해서 보수주는 것과 똑 같습니다. 식비로 주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부, 농업경영인, 4H 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조사상가보상입니다. '사'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매년 실시합니다만 신년도 1월이 되면 '99년도에 농사지을 연간 계획중 첫달에 교육을 받아서 농민들이 그 교육에 의해서 그 해에 나는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어떤 품종을 선택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설계교육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한번에 2천명씩 모아서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금년에는 1월달에 했습니다만 지역단위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예를 들어 산동면에 한 것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하기 전에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 받습니다. 산동면 같으면 사과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사과에 대해서 교육을 몇 명 받을테니까 교육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2천명이 연인원이라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산동에는 몇 명 올라왔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기억은 못합니다만 대충 다른 작목도 있는데 1개면 같으면 2백명 정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실질적으로 식사하는데 5천원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2천명을 올렸는지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신청을 4,119명을 받았는데 부락단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 면단위는 계획한 인원하고 같은데 식수인원은 실제로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충당하는 방법은 이 돈을 생활개선회나 부녀회에 주면 그 돈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재료를 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별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농민의 날 행사한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시쪽으로 해서 다른 시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농산물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99년도에는 시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는 과거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계산을 따로 한 이유는 학습단체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품목별로 예를 들어 포도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품목을 말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맞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교육교재가 국비나 도비가 이런식으로 부기까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무을면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민도 농사를 짓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라서 농민들 피로도 풀어주고, 쉽게 말해서 대도시에서 하는 헬스기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로 농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휴식하는 곳입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작년에는 구미의 광평, 지산, 고아 황산, 옥성 산촌하고 도계 궁기리에 했는데 주로 농촌에는 노인들도 겸해서 쓰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같이 씁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농민들도 자부담을 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자부담이 제일 약한 곳이 옥성 산촌이 70만원였고, 지산 같은데는 백만원 이상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130만원 정도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기종이 많이 들어가면 자부담이 많고 그렇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이것은 급식비이고 뒤에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농민의날에 체육대회하면 안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체육대회하고 합쳐서 4천만원됩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그럼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내년에는 같이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개인 가정의 경우 2백만원 미만은 보조를 해 줬는데 대형은 기종

에 따라서 다르고 특히 행정에서 하는 기계화 영농단이나 이런데는 보조비가 다 틀립니다.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참외하우스 시설이 뒤에 나오네요? 아까 유리온실하고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여기 나오는 참외는 농가시범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도소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2백만원을 그냥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시설비인데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주로 환경개선사업은 농촌에서 보면 비닐을 해놓고 환기창도 없는데 환기창도 만들고 그런 시설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참외하우스 시설이 아니고 참외하우스 내를 개선하는 것인데 그럼 1동에 2백만원씩 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예.

○위원장 오병호

4동을 한다는 것은 액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4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여타 농가가 와서 보고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2백만원이면 1동을 안 짓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자동화시설이 있는데 그만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농업지도과장 임영기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를 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도소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푸른교실교육 이것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한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시범적으로 지난해 1백명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얻었습니다. 주부들이 와서 참 좋아하시고 앞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도 하겠다는 호응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시범사업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지원과입니다.

530쪽 외국인방문접견장 현수막 1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539쪽 구미공단활성화 연구개발용역 1억 검토요망입니다.

540쪽 창업동아리 육성지원 3천만원 검토요망입니다.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534쪽 임차료 통상구매단 및 자매도시 인사방문 지역시찰 차량임대 150만원 삭감요망.

더 추가하실 부분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이 부분은 정산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올해 자매도시가 생긴데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병호

537쪽 물가모니터요원 1,376만7천원, 설.추석 특별물가모니터요원 382만4천원 삭감요망입니다.

더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병호

539쪽 산학관협력 지역컨소시엄 개발비 지원 1억,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구미공단활성화연구개발용역비 1억 검토요망입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입니다.

543쪽 지역중소유통업자 교육교재 545쪽과 이중으로 돼서 3백만원 삭감입니다.

851쪽 고아 보차도 경계블럭 교체

○위원장 오병호

고아 보차도 경계블럭 교체는 삭감입니다.

더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현지지도감독여비는 검토요망으로 하셨으면 합니다만

○전문위원 홍삼식

버스노선합리화 사업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교통량조사는 공공근로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원장 오병호

이걸 삭감한다고요?

○위원장 오병호

추경에 우리가 짚은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각 동네마다 예를 들어 인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위원장 오병호

위에 6백만원은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수점동에 버스가 생긴다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밑에 것은 올해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지요? 매년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위원장 오병호

너무 많이 삭감하면 추경에 원상복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너무 많이 감하지 고

○위원장 오병호

예, 올해 수준으로 합시다.

○위원장 오병호

이것은 삭감해도 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경찰서에서

○위원장 오병호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 오라고 해보세요.

○위원장 오병호

아니 부기내용을 바꿔도 되는지, 이것을 감하지 말고 장소를 변경해도 되는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교통신호기하고 이 부분은 검토요망으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참석했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니까

○위원장 오병호

신호기신설에 예를 들어 부기가 되어 올라왔는데 A지역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B지역이 더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가능합니다만 신호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민원요구에 따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변경이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계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된 것도 예산계에서 줄였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단2동 한국전기초자 3공장 앞이라고 하는데 어디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외환은행과 세무서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예.

○위원장 오병호

꼭 필요하긴 한데 지금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경보등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그것을 신호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경보등하고 신호등은 자체가 틀립니다. 신호등은 등이 네 개가 달려있어야 됩니다. 경보등은 두 개가 깜빡거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오병호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현실적으로는요?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경보등은 신호등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안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등만 더 달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태호

안 됩니다. 전선이 연결된 자체가 틀립니다.

○위원장 오병호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때 가동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 보니까 5백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공단2동 한국전기초자(주) 3공장 이것은 필요하긴 한데 공단2동이 아니고 1동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것은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병호

여러분들이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지 이렇게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오병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날짜는 임금이니까 나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전체적인 문제는 예결위에 가서 조정을 해 주시고 이것은 부기에 올라온 것중에서 8백을 빼고 27로 계산을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이것은 일괄검토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굴착을 예상을 해서 만들었는데 삭감하면

○전문위원 홍삼식

사업예산은 다 살려야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휴대폰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다 삭감해도 일사천리는 살려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이것은 살려줍시다. 차가 많으니까

○위원장 오병호

이것은 살려줍시다.

○위원장 오병호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어디까지 감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병호

선진지 견학도 감합니까?

○위원장 오병호

사회복지대학 선진지견학을 못가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남은 것을 다 한다는 것인데, 옥상의 물탱크거든요. 살려줍시다.

○위원장 오병호

물 새는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위원장 오병호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금오아파트 천정보수, 라지에터 교체는 검토로 올려 주세요. 살도록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이것은 전체가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농수산물 안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오병호

실질적으로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꼭 다시 짚어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세요.

○위원장 오병호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에 분수대를 규모를 줄여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수한다고 하는데 검토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살려주든지

○위원장 오병호

신호기는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검토요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데

○위원장 오병호

검토로 해서 넘깁시다.

○위원장 오병호

신호등은 각동네마다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요망으로 해 주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