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읍ㆍ면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업무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박경찬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87억원으로 사업수익이 559억4,600만원, 이월 및 미수금 13억7,200만원, 자본수입 13억8,2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47억 감소한 금액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업무과 분야는 세출예산은 46억3,3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 14억4,600만원, 경상경비 17억3,300만원, 자본지출 1억6,100만원, 원리금 상환 5억3,400만원, 예비비ㆍ기타 7억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24억원으로 사업수익 398억1,600만원, 이월 및 미수금이 94억3,800만원, 자본수입이 331억4,6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5.61%가 감소한 46억원 감소했습니다.
증감요인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이월금 등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이 중 업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72억3,200만원으로 인건비가 400만원, 경상경비가 23억500만원, 자본지출이 2,000만원, 원리금 상환이 36억5,600만원이고 예비비ㆍ기타 12억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ㆍ하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토록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0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국내ㆍ외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과도한 지출요소가 있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업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79쪽에서 123쪽까지 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263쪽에서 28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다른 분 찾는 동안 하나만 물을게요.
시설비에 보면 구)수도사업소 관리사 전면보수 하는데 구)수도사업소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지금 정수장 말씀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디?
○업무과장 박경찬 신평에.
○위원장 박세채 신평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어떻게 수리한다는 겁니까? 전면 보수공사 하면 뭐예요?
○업무과장 박경찬 우리 직원이 거기 8세대 살고 있고요. 사무실동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좀 특수한 곳이 되기 때문에 밤에도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올해에 앞에 조경하고 담장하고 다 새로 했는데 그거 하고 또 우리 생활용수를 5만톤 공급하기 위해 그 안에 또 시설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원들이 거주하는 관리동 그거하고 사무실동이 너무 막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낡았고 또 페인트도 해야 되고 안에도 사실은 뭐 거진 배관이고, 없었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관리동에, 신평정수장 그 안에 같이 있어요?
○업무과장 박경찬 예, 안에 있는 겁니다.
○허복 위원 도로가에 있는 거기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업무과장 박경찬 아닙니다. 도로에서 지금 현재 담장은 해 놨기 때문에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옛날에 민원실
○업무과장 박경찬 사무실 뒤에
○허복 위원 썼던 건물?
○업무과장 박경찬 예, 옛날 수도사업소 사무실이었었습니다, 거기.
○허복 위원 예?
○업무과장 박경찬 사무실.
○허복 위원 지금은 뭐 쓰고 있어요?
○업무과장 박경찬 사무실도 있고 지금 아파트 우리 관리하는
○허복 위원 지금 사무실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쓰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예,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도 용도는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업무과장 박경찬 아닙니다.
○허복 위원 거기서 업무는 뭐 봅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거기서 지금 올해 생활용수를 5만톤 공급하기 위해 정수도 했고 거기 각종 우리 시험, 수질시험 구미시내에서 수질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질시험 거기서 또 하고 다 거기서 합니다. 또 현장근무자들이 거기에 저희들 사실은 120명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한 60명 내지 70명 되거든요, 근무하는 분들이. 일부 거기서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그러면 팀이 있습니까? 거기에.
○업무과장 박경찬 팀이 아직까지는 팀은 없습니다마는 사람이
○허복 위원 위원장님, 언제 현장방문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위원장 박세채 예, 구위원님 지역구 바로 옆인데 검토해 놓을게요.
(구자근 위원, 웃음)
계수조정 하시면 거기 현장을 갖다 오시죠.
○허복 위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용도가 거의 폐기 됐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업무과장 박경찬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로 활용하는 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사무실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허복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과장 박경찬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 다 이 시설 운영하면서 현장에도 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정수문제가 생활용수를 5만톤 공급을 하면 사람이 더 거기에 좀 많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보다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전체 그냥 궁금한 사항만 좀 물어볼게요. 세입세출 총괄에서 자본잉여금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이 따로 있는가요? 국ㆍ도 보조금을 좀 많이 받았는가.
○업무과장 박경찬 몇 쪽입니까?
○구자근 위원 5쪽입니다, 5쪽. 그냥 총괄해서 전체. 저희들 자본잉여금이 세입에서 이게 160억쯤 늘어났네요.
○업무과장 박경찬 아, 자본잉여금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제가 잠깐
○구자근 위원 총괄적으로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업무과 조재호입니다. 총괄적으로 160억 늘어났는 건 국비보조가
○구자근 위원 아, 국비보조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총인시설하고 이번에 새로 되어 가지고 그냥 국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세출사항에 지금 뒤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거의 제로다시피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한가? 감가가 전혀 없이 넘어가도 돼요?
○업무과장 박경찬 사실상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마는 해마다 이게
○구자근 위원 예, 이걸 이래 잡으면서 내년에 예를 들어 그러면 왕창 또 많이 잡습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구자근 위원 보통 보기에 감가를 하는 요율이나 프로테이지나 연도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당연한 프로테이지가 있을 건데 전년도에 예를 들어가 50억, 60억이, 그죠? 60억인데 올해 예산에 그래 10,000원이네, (웃으며) 그죠?
○업무과장 박경찬 예, 사실상 우리 행정예산 감가상각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기업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비를 매년 편성을 했습니다. 했지만 감가상각비는 편성해도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일반예산을
○구자근 위원 전체예산 핸드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이렇게 조율성 때문에 이 부분 이 항목을 가지고 이제
○업무과장 박경찬 조금 조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갭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저희들 상하수도 직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전체.
○업무과장 박경찬 116명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116명입니까? 상하수도 종사자 워크숍이 2,000만원이고 그 뒤편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가산금 해 가지고 100명까지 해 가지고 4만원 해가 72명만 되어 있길래. 100명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72명까지만입니까? 103쪽이고 101쪽이거든요. 업무추진비를 백몇명이면 다 안 주고 72명까지만 잘랐어요? (웃으며) 추경에 올리려고 빼놨습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체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부기표시를 100명까지 이래 해 놨길래.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100명까지 그 기준이 100명까지는 금액 그 기준이 100명까지 그렇게
○부위원장 이갑선 법상 그래서 그래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실제 전체인원은 116명이지만 상수도 정규직만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건 빠져 있고요. 하수도는 또 하수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부기할 때 100명까지 안 하고 그냥 가산금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그렇게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워크숍은 이거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겠네요? 우리 116명에 대한 워크숍입니까? 101쪽요. 2,000만원 1식 해 갖고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업무과장 박경찬 몇 쪽?
○부위원장 이갑선 101쪽입니다.
○허복 위원 제일 하단에.
○업무과장 박경찬 아, 이게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세계적인 금융불안 뭐 이런 거 때문에
○부위원장 이갑선 작년도 삭감 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업무과장 박경찬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작년에도 그러니 올해죠. 세계적인 금융불안에 경기가 안 좋은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의회차원에서 그래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허락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업무에 보태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이거는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 시간은 없지만 구)청사 여기에 현장 보고,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위원장 박세채 예, 검토해 놨습니다. 검토하고 현장 보고 와갖고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 밑에 자산취득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냥? 자산취득. 내구연한 하고 같이?
○허복 위원 구)청사에 관한 건 전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허복 위원 다른 쪽에도 있는데
○업무과장 박경찬 제가 뭐 이해가 되시면 조금 부연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가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박경찬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거 워크숍 경비 이거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우리 워터코리아 이걸 우리가 광역에서만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초단체로서 우리가 좀 새롭게 한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방법 좀 습득 좀 하고 우리 또 업무연찬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좀 이래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한번 더 보고 또 특위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박경찬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수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명철 예, 수도과장 나명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박세채 위원장님,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총 562억5,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540억6,600만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심사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수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도 일부 있습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537쪽부터 539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 예산서 125쪽부터 18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1쪽에 일반회계 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 민간투자 이거 나중에 자료 하나 좀 주실랍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거 하수과 쪽인데 내도록
○부위원장 이갑선 하수과 쪽입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인데 156쪽입니다. 약품비에 지난번에 이 약품비 수치계산하고 잘못된 거 한번 제가 지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액체염소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 났는 것 같은데 전체 ㎏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단가도 그렇고,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액체염소 3만㎏은 작년도까지는 먹는 물 생산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먹는 물 생산 5만톤을 고려해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단가는 사실 현 2009년도 단가보다 조금 셉니다마는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또 금년도 상반기 이상 되면 환율인상 등을 고려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구자근 위원 2008년도 우리 단가가 610원인데 지금 2년 상간에 이정도 배로 올랐네, 그죠? 지금 우리 2008년도, 제가 자료가 2008년도까지밖에 없어 가지고
○수도과장 나명철 예, 2009년도 당초예산에 1,200원 올렸습니다.
○구자근 위원 1년 사이에 그러면 배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아니, 이건 2010년도
○구자근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당 액체염소 5,000㎏에서 3만㎏으로, 그러니 작년에 5,000㎏이네요, 그죠? 작년에 사용량이 5,000㎏인데
○수도과장 나명철 예, 3만㎏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009년도는 먹는 물 생산이 전혀 없었고 2010년도부터 먹는 물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구자근 위원 우리 지금 위에 지금 위탁해 가지고 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위탁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생산합니다. 우리 구미정수장에
○구자근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렇게 2010년도부터 직접 생산할 예정입니다. 거기 5만톤에 대해서
○구자근 위원 수자원공사에 지금 저쪽에 지금 대행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모릅니까?
○수질담당 이재수 수질담당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저희들이
○구자근 위원 물 값을 우리가 저쪽에 주잖아요. 사 먹잖아, 그죠?
○수질담당 이재수 예, 예. 구미권 현재 여기 시내에는 광역 물을 전량 구입해가 공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여기 내년도에 하는 건 저희들 구미정수장에서 직접 5만톤 생산시설이 가동을 해 가지고 인동하고 진미동, 저쪽 동부지구로 공급을 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물을 사먹던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네, 그러면요. 같이 공급이 같이 됩니까? 그러면.
○수질담당 이재수 아,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자근 위원 나누어집니까?
○수질담당 이재수 예.
○구자근 위원 이 수도 부서에 정수약품 관련해 가지고 보고 구매 전체적인 실태 있잖습니까?
○수질담당 이재수 예.
○구자근 위원 약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전체 실태 리스트를 좀 가격하고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수질담당 이재수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질담당 이재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가셔가 전관예우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과장 나명철 예.
○위원장 박세채 시설비 쪽에 말입니다. 172쪽에 유수율 제고 블록구축 사업해 갖고 1식 해서 36억 해 놨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유수율 제고사업은 2008년, '09년, 2013년까지 5년간 장기계획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175억입니다. 그중에 이미 2009년도까지 전체 58억이 집행을 했고 또 2010년도 내년에는 36억 그래가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해 나가는, 유수율을 올리고 누수율을 낮춰서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이게 시내 전 지역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겁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5년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럼 지금 이거 예를 들어가 올해 2010년도 사업이 36억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한 20억 하고 1회 추경에 한 16억 잡고 이래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한 대로 일단 시설비 쪽으로 다른 쪽으로 돌려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연초에 36억 다 줘야 됩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연초까지는 안 해도 결국 연중이나 연말까지 36억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목이 좀 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하려면 좀 불합리하고 그래서.
○위원장 박세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어떤 프로테이지가 일률적이지가 않네요?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 이게 붙이는 게 6억짜리 공사에는 도비 5,000만원 붙이고 시비 5억5,000 붙여놓고 뭐 그 밑에는 또 5억짜리에 도비 1억5,000 붙이고 시비 3억5,000 붙여놓고, 국ㆍ도비 보조내시를 받으면 기존 어떤 사업에 따라서 할당되는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게
(박세채 위원장, 집행부 석을 보며)
예산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그냥 뭐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6억짜리 중에 도비 한 5,000만원 붙이면 시비 무조건 5억5,000 붙여주고 이래야 돼요?
○수도과장 나명철 그건 사업에 따라 가지고 도에 각 업무분장이 좀 틀리기 때문에 배수지 리모델링공사라든가 또 노후관 개체공사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도비지원율이 조금씩 틀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도에도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ㆍ군에 배분하는 예산이 일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도 그래 주려면 많이 주지 6억짜리에 그래 도비 5,000만원 받아 갖고 5억5,000 시비 다 붙여 놔놓으니.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래서 뭐 도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목으로 내려오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전체 목이 도에도 또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일정한 금액이 못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구미 지금 수도를 관을 안 묻은 데가 시내에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동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동 관내는 95% 이상
○허복 위원 그러면 동 관내에는 무허가 이제 짓고 사는 데 있잖아요. 뭐 어디 전부 자연부락 같은 데.
○수도과장 나명철 예, 자연 동 같은 데
○허복 위원 그런 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수도가요.
○수도과장 나명철 그런 데는 급수관을 지금 못 깔아주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뭐 없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무허가라 하더라도 사실
○허복 위원 무허가도 그래 20년, 30년 이상 다 사는 데는 계속 그래 또 방치해 두실 겁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를 든다 하면 지산동 수우마을 같은 데라든가
○허복 위원 수우마을도 일부 들어가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허복 위원, 박세채 위원장을 보며)
우리 선주원남동도 있지 싶은데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런 데는 우리 동하고 상의해서
○위원장 박세채 마을상수도 해 갖고 어떻든 물은 먹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나명철 가능하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복 위원 지금은 마을상수도도 오염되어 가지고 그래 먹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도 다수 들어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허복 위원 파악을 하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연차적이고 장기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 가지고 사실 계속 꾸준히 실적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서 173쪽에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선산 숭조당이라든지 쭉 고아 외예리 이런 데 지금 수도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허복 위원 관이 안 묻혀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이런 데는
○허복 위원 숭조당에는 관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 무슨 물 먹습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그 앞에 거긴 지하수 파서 먹고 있습니다. 국도에는, 원관은 국도 원관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관리사나 식당까지는 숭조당에 지금 관이 없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숭조당 식당까지 인입시켜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그렇습니다. 숭조당 부지 내에는 우리 관이 없습니다. 밑에 도로까지만 있고.
○허복 위원 그리고 우리 이문동 같은 데 물 못 먹고 사는 데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 전혀 혜택 못 받는데.
○수도과장 나명철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거 관심을 그렇게 안 가지세요?
○수도과장 나명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허복 위원 불법이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방치를 왜 방치를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뜯어내든지 못살게 하든지 하지 그러면. 다 살게 세금 받아먹고 다 하면서 전기세, 각종 세금 다 받는데요.
○수도과장 나명철 그러니 지금 그런
○허복 위원 주민세까지 다 받잖아요, 우리 구미시에서.
○수도과장 나명철 지금 전기, 가스하고 조금 이제 우리 수도하고 좀 틀린 점이 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173쪽에 시설비 모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173쪽 시설비. 175쪽 시설비 전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50쪽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나명철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이게 법정사항으로써 「수도법」에 의거 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부터 '10년, '11년 3년에 걸쳐서 25억을 전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 금년부터 해 가지고 내년 2010년, '11년까지
○허복 위원 그래 뭐를 어떻게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수도과장 나명철 이거는 5년마다 우리 시 전체에 상수도 수요변경이라든가 또 상수도 수요량에 대비해 가지고 한 번씩
○허복 위원 그래 수요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줘도 용역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수도과장 나명철 용역을 뭐 장기간
○허복 위원 용역팀 어디서 합니까? 이거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수도과장 나명철 이건 일반 도급에 의한 용역업체가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냥 건성으로 그냥 으레적으로 하는 용역 아닙니까? 이거.
○수도과장 나명철 아닙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중간점검을 하고 또 이번에 중간보고도 불현간에 또 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이래서 지금 이건 도시계획변경 하고 인구증가 하고 전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타 우리 시 장기계획 하고 전부 맞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아무튼 다음에 용역주실 때 우리 전체의 수도량이라든지 정확한 진단 파악 좀 이래 용역하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지금 우리 무허가라고 자꾸 방치해 두고 그럴 것이 아니라 무허가를 차라리 무허가를 못살게 하든지, 기왕 사는 것 같으면 지금 30년 이상 이래 되었는데 주거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자꾸 방치하고 수도를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수도과장 나명철 예, 현실적으로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사람 한두 집이 사는 데도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말이야 인입공사 다 넣어주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4쪽에 급수취약지구 변두리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하는 이건 뭡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예, 현재 이거는 주로 읍ㆍ면에 지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읍ㆍ면에 지금 배수관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사실 배수관을 또 깔아놔도 급수공사비가 가정당 돈 100만원 하면 너무 비싸서 못 넣는 집이 급수공사를 안 합니다, 마을 안에 배수원관을 깔아도. 그런 데 지원을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으로 읍ㆍ면 내지 변두리지역에 실제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우리 허복 위원님 연장선상이지 싶은데 539쪽에 일반회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이 데이터가 지금 101개소가 저희들 수돗물 못 먹는 마을에 대한 정수시설에 대한 그런 건가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이거는 지금 우리 읍ㆍ면 지역에 소위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거기에 따른 소독약 하고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읍ㆍ면만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지금 간이급수시설은 읍ㆍ면만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를 들어 동에 그냥 이렇게 간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시설이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나명철 그건 이제 동에 있는 거는 시에서 공식적인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과거부터 자체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뭐 이정도 간단한 우물소독약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청해 오면.
○구자근 위원 요청해 오면?
○수도과장 나명철 예,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건 동 관내는 없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이걸 만약에 간이수질검사 이렇게 하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이렇게 검사 매년 합니까? 아니면 법적사항으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수도과장 나명철 읍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우리 마을이장이나 통장들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공문도 내고 자체 우리 수질검사를 스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그래서 또
○구자근 위원 매년?
○수도과장 나명철 매월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매월 단위로?
○수도과장 나명철 예, 월단위로 간이상수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매월단위로 맞아요?
○수도과장 나명철 예, 정기수질검사
○급수담당 류형욱 예, 급수담당 류형욱입니다.
○구자근 위원 배관매설 매월 검사를 해서
○급수담당 류형욱 매월은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58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검사결과는 이렇게 뭐
○급수담당 류형욱 결과는 각 읍ㆍ면ㆍ동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검사 나온 결과를 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이 부분 덧붙여서 물론 이렇게 데이터상에 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를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에도 이렇게 간이급수시설을 하지는 못했지만 또 자연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부분이 파악되었을 수도 있을 거고 배관 이렇게 수도 이런 부분들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는, 매년 이거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던데 얼른 이렇게 플랜을 한번 짜보십시오. 안 되면 어떻게 무슨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든지 안 그러면 중앙에 질의를 해서, 중앙에 부분 대한민국 전체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담당 류형욱 예, 예.
○구자근 위원 그럼 그런 대책을 중앙지침을 하달 받을 수 있도록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급수담당 류형욱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하수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10일자로 하수과장으로 보직 받은 주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751억원이고 일반회계는 102억원입니다.
전체 853억 중에서 시설비가 661억원이고 위탁비라든지 인건비, 경상비가 192억입니다.
시설비는 국비 329억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일반경상경비는 2009년도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하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도 일반회계가 일부 있습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9쪽부터 542쪽까지 있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 예산서 283쪽부터 322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292쪽에요, 하수관 교체비가 작년보다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3억인데 지금 6억이지 않습니까? 이거 30개소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디 어디 하십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이게 작년에 3억인데 올해 6억이 불었는 건 소규모 하수시설 보수공사 하고 314쪽에 있는 하수도 정비보수 공사 하는 또 19개소 있는 관내 하는 하수공사 이 2개가 포괄사업비인데요. 전체 합하면 작년하고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포괄사업인데 따로 분리하다 보니 이쪽에 많아졌다?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거기 3억 불은 대신에 이쪽 편에 하수도 정비공사 12억이 9억5,000으로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요. 308쪽에요. 작년에도 이거 지금 작년에는 수도과에도 그렇고 하수과에도 그렇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27개 읍ㆍ면 해가 50만원씩 1,350씩 작년에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도과에는 없는데 하수과에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하수과장 주봉근 이거 워터코리아 경연대회 참가 실비지원 이거는
○부위원장 이갑선 아니, 그 위에 것. 그 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부위원장 이갑선 했는데 이거 실적 지금 올해 읍ㆍ면에 27개 읍ㆍ면에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하니까 이게 우리 하수 하면서 민원이 생긴다 이럴 때 간담회 개최 그런 경비로 쓰겠다라고 이걸 했었거든요. 수도과에도 있었고 하수과에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 다 작년에는 드렸는데 수도과에는 지금 올해 없고 지금 하수과만 있습니다. 이 2개 올해 간담회 했는 실적하고 주시고요. 그리고 워터코리아 경연대회 이거 하고 2개 다 검토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앞장을 보면 이거는 지금
(이갑선 부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과장님, 업무별로 다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 복사기 임차료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일괄적으로 12만원씩 다 정리된 대로 이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위원님, 308쪽에 워터코리아 경연대회 참가 실비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금.
○하수과장 주봉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우리 구미시가 배관관계 경진대회를 나갑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업비부담을 상수도협의회 협의체가 있어 그분들이 1년에 1,000만원씩 회비로 가지고 이것을 경비를 했었는데 이거 우리 시를 위해 가지고 참가 신청하는데 시에는 지원이 없고 우리 상수도협의회 회원들이 돈을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부당하다고 이래 되어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상수도협의회 회원 이름이 워터코리아입니까? 이쪽에.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구미시
○부위원장 이갑선 경연대회
○하수과장 주봉근 상하수도협의회가 있습니다. 12명 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구미시를 대표해 가지고 워터코리아 경진대회 참가를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4등 했고 작년도에는 2등 했는데 이게 돈 드는 비용은
○부위원장 이갑선 워터코리아에서 경연대회를 어떤 경연대회를 하는지 구체적인 걸 얘기하셔야지
○하수과장 주봉근 워터코리아에서 전국단위로 경북의 예선을 거쳐 가지고 전국단위로 시합을 합니다. 그래가 무슨 주철관이라든지 PE관 배관관계를 누가 잘 하는가 빨리 하는가 이런 거 점검하는 경진대회입니다. 기능공들의 경진대회인데 이때까지는 협의회 12명 이 부서에 있는 그분들이 자체 회비를 가지고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그 사람들 개인사업자들 아닙니까, 이 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이게 우리 시 소속이 아니고 이 사람들 위원들은 개인사업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연대회 하는 데. 자기들이 실력을 쌓고, 예?
○하수과장 주봉근 그래 되면 우리
○부위원장 이갑선 경연을 참가하면서 자기들 실력도 쌓고 뭐 4등을 하든 2등을 하든 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시의 일을 하고 하는 거지 이거 우리 개인사업자들한테 지금 보전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을 바로 하셔야 되지 이거 우리가 지금 시의 단체처럼 은근슬쩍 이렇게 워터코리아 경연대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 분야에서 나가라 안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하면 이 사람들 안 나갑니다. 왜냐? 도에서도 구미시가 나가라고 통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이때끔 나가라 안 하는데 본인들이 나가서 4등 하고 2등 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나가라고
○부위원장 이갑선 자기들 기술 상향을 위해서 가는 거지
○하수과장 주봉근 나가라고 하면 협의회가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진해 나가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갑선 우리가 뒤따라가
○하수과장 주봉근 구미가 배관이라든지 상하수도 분야는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포항 다음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예결위 가서 설명하라고 해요.
○하수과장 주봉근 포항이 안 나가면 구미가 나가기 때문에 그 나가는 경비를 이때까지 이분들이 부담
○부위원장 이갑선 협의회 명단하고요. 워터코리아 경연대회 전체적인 거 배관하고 주철 같은 거 용접하고 누가 잘하는지 그거 경연대회라 하는데 그런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나가는 겁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그런데
○부위원장 이갑선 자기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일단은.
○하수과장 주봉근 위원님, 부산 같은 데는요. 사업소 같은 데는 부산 공무원들이 직접 같이 하면서 해 가지고 만날 1등하고 이럽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이만한 수준 되시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 하수과에서? 그럼 어떻게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구미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같이 나가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우리 수리할 때 대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설계만 하고, 설계도 용역주고 일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밤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누가 나갑니까? 과장님 직접 나가시지 않을 거고. 이 사람들 위탁하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술자 아무도 없다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응급처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하수과장 주봉근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 사람들 하는데 그러면 보이소, 과장님. 우리 재원들 차라리 키우든지 하는 데 우리가 나가든지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나가는 데 다 지원하고 우리가 일이 터지면
○하수과장 주봉근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갑선 이 사람들 그냥 일 시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업체들이 업체기술자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에 대한 응당한 그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라요?」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주봉근 취지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검토, 삭감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일단 2개 다 검토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수도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오수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심지역에. 구미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우ㆍ오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시내지역에 오수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주봉근 제가 동지역에는 지금 거의 다 100%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위원 100%는 무슨 100%, 지금 묻고 있는 데 없어 가지고 지금
○하수과장 주봉근 물론 한 노선
○허복 위원 수도 안 들어가는 데도 오수관이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들어가 있는 데 많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들어가면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주고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하수처리구역이 6개 하수처리구역입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그냥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인입을 안 시켜 가지고.
○하수과장 주봉근 낙동강에 바로 흘러가는 건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하수과장 주봉근 조금 이제 누수 된다든지
○허복 위원 과장님 어디 높은 사람한테 보고 할 때는 없는 걸로 보고 잘 하겠지, 멋지게 한 군데도 없다 하면서. 그냥 있어요,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모르면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리고 304쪽에 변호사 선임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근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박세채 맨 위에 변호사 선임비요,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주봉근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하수과장 주봉근 이건 변호사 선임비는 하수도 이제 야간에 맨홀뚜껑이 깨지고 차가 발통이 빠졌다든지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 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허복 위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작년에 없었습니다.
○허복 위원 이거 삭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삭감요?
○허복 위원 예,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 또 더 조심하면 더 없지, 뭐.
○위원장 박세채 혹시 또
○허복 위원 작년에도 없었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비비 쓰면 되지요.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저는 일반회계입니다.
540쪽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이래가 연구용역비 있네요,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구자근 위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은 50톤 이하 공공환경시설에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습례, 주아, 송삼 마을하수도가 구미에 지금 1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가 해당되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죠?
○하수과장 주봉근 예, 마을하수도가 해당되는, 준공하고 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진단 하는 건 뭐
○구자근 위원 지금 처음입니까, 그러면?
○하수과장 주봉근 작년에도 했습니다. 현재
○구자근 위원 작년에도 일반회계에서 했어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마을하수도는 일반회계 지원해 하고 나머지 하수처리장 우리 특별회계 하고
○구자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작년에 했는 데도 없고 표시도 없는데. 전년도 예산서에도 이 목으로 연구용역비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없던데.
(주봉근 하수과장, 집행부 석을 봄)
전년도 예산서에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하수도 시설공사 이래가 있는데 읍ㆍ면지역 하수도 긴급복구 이래 놨는데 동지역은 따로 없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동지역은 특별회계로 합니다. 특별회계로 하고 이거는 시 탑다운 16억 중에 수도과에서 15억 가지고 우리가 이제 1억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읍ㆍ면지역의 하수도 긴급복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동지역은 그럼 특별회계로 따로 하고요?
○하수과장 주봉근 동지역은 특별회계 포괄사업비 아까 하던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삭감 요구합니다.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2억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42억 다 삭감요?
○김영호 위원 42억 다 아니라. 84억 중에 시비 84억 중에 42억 삭감.
(박세채 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특별회계 42억 아니라요? 하수처리장 넘어가는 거.
○부위원장 이갑선 팔십몇억인데 반이지요, 반.
(문창균 전문위원, 박세채 위원장과 상의함)
○김영호 위원 나중에 정리할 때 정리하면 안 되나.
○전문위원 문창균 일반회계는 542쪽이고
○위원장 박세채 일반회계는 됐고.
○김영호 위원 특별회계 295쪽
○하수과장 주봉근 위원님,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이거 선산하수장은 민간사업으로 BTO사업으로 했는 사업인데 선산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돈 주는 건 물 전체 생산 처리량으로 가지고 돈을 계산해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양으로 해가 주는데 단가가 작년에는 793원인데 올해는 물가상승분으로 보면 840원 해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래가 20억8,200만원인데 51.35%는 특별회계에서 주고 48.67%는 일반회계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 협약할 때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영호 위원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 예산 대비 24억7,200만원이 증가한 총 238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예산이 144억9,500만원, 공용주차장 운영이 23억2,100만원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19억4,8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16억1,300만원이며 봉곡ㆍ선산도서관 22억3,000만원, 옥성휴양림 운영 8억1,800만원, 지하공동구 관리 3억9,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명목비용이 228억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6억900만원으로 2.6%, 자본적지출 편성예산이 3억7,3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 대비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금년 5월에 수탁 받은 봉곡ㆍ선산도서관 및 자연휴양림 인건비가 1억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처리장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가스료 인상에 의한 증가분이 10억9,800만원이며 처리시설 등 긴급수선비가 2억2,600만원 등입니다.
공단의 예산편성 기준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2010년도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대행사업 수입 목표액은 36억2,800만원으로 공용주차장 사업 16억7,4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입 11억3,5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입 6억1,700만원, 옥성휴양림 수입이 2억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전략팀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팀은 세출예산이 23쪽부터 3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 경영지원팀인지 일단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사업운영 계획에만 나와가 있고 지금 총 우리 예산총칙에는 그냥 뭉뚱그려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 수입하고 우리 올림픽기념관 하고 근로자 공단수영장 하고 옥성자연휴양림 하고 수입내역을 좀 자료화 해서 좀 봤으면 싶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예.
○구자근 위원 그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도서관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지요? 도서관이, 그죠?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예.
○사무국직원 김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허복 위원 해도 돼요.
○부위원장 이갑선 해도 되지.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 왔죠?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예.
○구자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금년 5월1일에 저희들 수탁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서관운영팀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 임대료는 매점에 선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도에서 수입이 좀 적어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고 봉곡에는 연간 670만원에 대한 계약을 해 갖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 3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월 55만8,000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해 가지고 형곡시립도서관에서 처리해 갖고 시로 세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제 선산도서관 쪽에 저희들 임대현황이 없고 수입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사용자들이 학생들 수가 도서관 이용하는 수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선산에는 아시다시피 농촌 쪽으로 좀 되어 갖고 지금 현재 주변에 상가도 좀 있고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좀 간식을 갖고 오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매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좀 적고 그래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안 하면 또 매점이 없음으로 해서 또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또 있을 건데.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현재로 이용객들에 따른 그런 민원관계라든지 불평은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향후에 내년 초에 음료수 하고 커피자판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하셔서 정 매점이 필요가 없다면 그 공간을 또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이렇게 슬기롭게 좀 이렇게 도움이 가는 쪽으로 바꾸어야 될 겁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다른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팀장 김창식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부위원장 이갑선 36쪽에요, 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 하고 공단 10년사 발간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이 금년째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수탁함으로 해 가지고 사업영역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단이 옳은, 사업수탁도 많이 늘었지만 지금까지 전문가에 의한 경영발전 전략을 수립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2020년도, 2030년도, 미래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경영을 전공한 전문가에 의뢰해서 장기발전전략 계획을 수립코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10년사는 저희 공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 모아놓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집대성을 해서 경영 자료로 쓰고 앞으로 보전하고 계승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10년사다, 20년사다, 30년사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책 편찬 자료 정도만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에 거는 놔두고 밑에 거는 검토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35쪽에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친절도조사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예, 저희들 해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일반단체에 용역을 줘서 전화 친절도나 고객 만족도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었는데 경영평가에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래서 매년 전국의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각 공사ㆍ공단에다가
○허복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행정안전부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왜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시도했다가 워낙 공사ㆍ공단이 광범위하고 넓으니까 이 지자체에다가
○허복 위원 너희가 부담을 해라?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부담을 시키면서 넘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부터 했는데
○허복 위원 일은 저희가 하고 그래 예산은 여기 쓰라 하고 이러면 말이 맞나, 그게?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평가를 반영을 또 우리 매해 해마다 하는 평가에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보완해라 어떤 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39쪽에 개인정보 유출차단 솔루션 구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네트워크관리 솔루션하고 같이요.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예, 사실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전산관련 장비인데 위에는 하드장비가 되겠고 밑에는 소프트웨어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이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지금 공단의 전산이 우리 시에 비해서는 아주 취약합니다. 굉장히 지금 장비를 예산상 문제되어 가지고 장비를 이렇게 확보를 미처 못해 가지고 전산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도 될 뿐 아니고
○허복 위원 속도는 우리 시 거도 느리던데.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우리 시에는 그래도 역사가 있어 가지고 장비가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아주 취약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사업영역이 자꾸 넓고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그게 전산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만 했습니다.
○허복 위원 전문가한테 좀더 물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도, 수도가 아니고 광열비, 전기나, 전기요금이 전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기요금.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제가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환경사업부 그다음에 우리 각 사업장마다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우리 환경사업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요즘 태양광으로 하는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시설비는 들어가지만 그게 영구적으로는 아주 더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일부 먼저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환경사업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주차장 같은 데 이래 보니까 사실 주차장 넓잖아, 우리 거기는 그죠? 올림픽기념관에는. 그다음 주차장이 넓은데 거기에 이렇게 저거 하면 가림막도 되고 주차공간에 해 놓으면 태양광 쪽으로 안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경영전략팀장 류병돈 예, 연구해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1년 전 위탁해 가지고 태양광 쪽 안 그러면 형광등 이런 것들 LED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에너지절약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난번 회의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쪽 전기는 가로등이라든가 안 그러면 하수처리장, 주차장 가로등 이런 쪽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기계를 돌리고 이런 쪽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 가로등 쪽에도 보니까 신설하는 건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기존 되어 있는 걸 새로 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검토할 여지가 있습디다.
○길윤옥 위원 보니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해 가지고 연결해가 쓰고 남는 부분은 보니 이렇게 한전에 다시 되팔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요즘요. 하는 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4단지 하수처리장 쪽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이제 팔고 이런 거는 민간업자는 되는데 저희들 공단이나 이런 거는 안 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디다.
○길윤옥 위원 그래도 이제 그게 요금이 하나도 안 되고 그거 자체로만 전기만 써도 많은, 효율적으로 좀 비용절감을 할 수 안 있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그거는 시설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수입 가지고는 저희들은 불과 얼마 안 됩디다. 안 되고 전기를 생산을 해 가지고 한전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는 저희들 공단 이런 데는 판매를 못하도록 법상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방법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저희들 자체로 수입이 될까 싶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어렵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거 지금 비용절감이 전기 지금 쓰는 게 공단 내에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게 태양광으로 해 갖고 하는데 그 비용하고 지금 시설비용 하고 이런 걸 저거 했을 때 많은 차이가,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투자비가 너무 많아가 안 되겠습디다.
○길윤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전기를 판매는 안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 어렵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예.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게 보니까 개인들한테는 융자라고 하나, 지원금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가정주택이나 이런 데는. 태양광으로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일반, 지금은 민간기업도 어느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한 1년 전쯤 되어 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교환 교체하고 이랬는데 연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 공단에 이런 데는 안 됩디다. 민간업체는 그게 좀 가능하지 싶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36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6쪽 하단에 공단 10년사 발간용역
○부위원장 이갑선 검토시켜 놨습니다.
○허복 위원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갑선 예.
○허복 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어가.
○부위원장 이갑선 아까 하시다가 말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경영지원팀 페이지 63쪽에 있습니다.
(「다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전략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경영지원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지하공동구 및 옥성자연휴양림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이 41쪽부터 111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페이지 6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위원장 박세채 기록물 자료관 DB구축.
○윤서규 위원 2,000만원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저희들 공단이 1999년도 설립되어 가지고 올해 11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가 전부 종이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도면 하고 우리 생산된 문서가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로 또 종이문서를 도면화 시켜 갖고 전자문서로 해 가지고 CD나 이메일로 파일로 저장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윤서규 위원 지금까지 전혀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없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검토 중)
○길윤옥 위원 넘어가지요, 없는데.
○위원장 박세채 아니, 111쪽까지 다 봐야 됩니다. 옥성자연휴양림 하고
○허복 위원 아, 그것까지 다라?
○위원장 박세채 그까지 다 깁니다, 지금.
○길윤옥 위원 아, 지원팀이니까.
○허복 위원 그럼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는 우리 지금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월 6,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는 컴퓨터로 아니면 접수를 안 받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지금 현재 숲속의 집의 예약은 컴퓨터로 지금 현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이게 전체 휴양림 시스템이 미리 전월부터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래 예약해야 되고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 중에 컴퓨터를 못 만지는 사람은 어떻게 예약을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컴퓨터를 저희들이
○허복 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 컴퓨터 잘 하시잖아요. 어른들 잘 할 줄 알아요? 팀장님 어른이나 모친이나.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못합니다.
○허복 위원 그런 분들이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나이 들은 분들 그래도
○허복 위원 옥성휴양림에 한번 쉬고 싶어서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자제 분이나 또 옆에 컴퓨터 잘 하시는 사람한테, 예약하는 시스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 중에 컴퓨터 잘 하시는 분한테 하면 바로 예약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다른 방법은 또 없습니까, 그래.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지금 현재 전체 휴양림의 시설에 대해서 컴퓨터로 예약하지 전화로 예약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허복 위원 그래 지금 다른 방법을 택할 길은 없어요? 지금.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갖고
○길윤옥 위원 전화를 받아서 직원이 대신 해 주면 돼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뭐 전화만 하고 혹시 민원인이나 어떻게 전화만 하면 컴퓨터로 예약을 해야 된다 하고 뭐 컴퓨터 아니면 말이 안 돼요, 거기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평일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약이 비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뭐 대행해 줄 수 있지만 주말이라든가 성수기에는 사실상 한 달 전에 벌써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컴퓨터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허복 위원 몇%는 컴퓨터로 받고 몇%는 전화로 받고 그런 방법도 한번 취해 보세요. 전화하는 사람은 한번도 못 들어가겠다, 거기에.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팀장님 말은 쉽게 전화로만, 컴퓨터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 어디 그렇게 말대로. 자연스럽게 전화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몇%는 전화로 빼놔야 돼요.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구경도 못하겠다, 거기에.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그건 또 전화로 예약했을 때 또 시민들로부터 또 불신 좀 공정성 문제 그런 걸로 문제가 또 나름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전화로 받아 가지고 바로 직원이 대행해서 그러면 “며칠 밖에 안 됩니다.” 해가 그래 통보해가 그래 해 주면 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평상시에 이제 예약이 안 되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보통 토ㆍ일, 주말에는
○허복 위원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전부 여기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위탁관리비 전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몇 페이지입니까?
○허복 위원 109쪽에.
○위원장 박세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용역 이거요?
○허복 위원 예, 그게 너무 발전하니까 홈페이지에 컴퓨터 못하는 사람은 거기 얻을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108쪽에 말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토요문화행사 진행비 해 가지고 1,250만원 이건 뭐예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올해까지는 산림경영과에서 토요일밤 문화의 행사를 4회 했었습니다. 우리 수변데크 연못 옆에 안 있습니까, 거기서이제 콘서트 하고 영화상영, 성수기 때 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반응은 어때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저녁에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콘서트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또 연못에 저수지에 분수도 틉니다. 시민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올해 여름철에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와서 좀 조용히 쉬고 싶은데 괜히 돈 들여가 시끄럽게 해가 못 쉬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7시에 시작해 갖고 9시, 10시 되면 끝납니다. 늦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숲속의 집은 수변데크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했지만 시민들 반응은 대다수 잘 했다는 여론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알았어요, 일단 보고 혹시라도 여론이 안 좋으면 돈 들여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한번 빌려서 가서 초저녁에 좀 놀아봤는데 좀 시끄럽게 하니까 바로 그냥 항의 들어오더라고.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거기 한번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몇 명쯤 모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올해 보니까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모입니다.
○허복 위원 거기 400～500명 모일 데가 어디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수변데크 있는 데
○허복 위원 아니요, 옥성면민이 다 가도 그만치 안 되겠다. 거기 400～500명 될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갑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할 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산림과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러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디다, 시민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많이 해 달라고 인터넷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표정을 보니까 아주 괜찮습디다. 하는 거 직접 보니까. 공연도 하고 밤에 또 이런 지역가수라든가 아주 반응 좋았습니다.
○허복 위원 이런 설명은 이사장님 설명은 무슨 말씀인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잠깐만,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요, 110쪽 넘어가 보십시오. 시설비 2건 있지요? 물놀이장 정비 주변안전시설물 1,000만원, 그다음 얼음동산 조성공사 1,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지금 현재 물놀이장에 가보시면 어린이들이 여름에 많이 이용하는데 옷 벗어놓고 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가리개 어디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물놀이장 옆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가족단위로 오면 그 데크에서 옷이라든가 간식 사오면 놓고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안전시설을 할 계획이고 현재 두 번째 얼음동산 조성공사는 올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날씨가 추우면 바로 해 가지고 스케이트장 하고 그 옆에 얼음동산 조각을 무료로 해 가지고 할 계획 그런 공사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이거 저희들 지금 내년 당초예산 작업하면 예산 집행은 거의 3월 달 되어야 시작하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장 여름
○위원장 박세채 올해는 이거 승인해 줘도 올해는 못 하잖아요, 얼음동산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놀이장 공사는 저희들이 보통 7～8월 달에 저희들이 물놀이장 개장합니다.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위원장 박세채 아니요 그래, 얼음동산 말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얼음동산은 예산 집행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김도문 위원 내년 겨울에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겨울 동안에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 2건 다 검토로 하겠습니다. 하고 위에 물놀이장은 현장을 한번 보든지 하고 얼음동산 조성공사는 지금 이거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 줘도 이거 못합니다. 올해 집행 안 되고 겨울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이나 봐가지고 필요하면 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김석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주차관리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세출예산이 113쪽부터 13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생활체육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세출예산이 165쪽부터 189쪽에 있으며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팀장님. 저는 160쪽에 보상비에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160쪽요? 160쪽은 기획행정위원회 다 했는 건데요. 아, 이건 지금 저겁니다. 시간 강사들요.
○윤서규 위원 예, 예. 그런데 궁금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말씀해 보십시오.
○윤서규 위원 지도강사 이래 있는데 강사수당이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씩 할 적에는 2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그건 한 종목이고 오전ㆍ오후 하고 이래 버리면 2만원 2만원 해가 4만원 되고
○윤서규 위원 아, 시간.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1시간에 2만원
○윤서규 위원 1시간 2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런데 만일에 이제 오전이라도 시간을 달아 붙일 적에 연속으로 할 적에는 3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 그러면 하루에 하는데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1시간 하면 2만원
○윤서규 위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러면 4만원
○윤서규 위원 2만원 2만원, 4만원.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그래 표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는 또 보면 같은 종목인데도 차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건 시간이
○윤서규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게 뭔가 하면 이쪽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고 저기는 적고 하다 보니까 같은 종목이라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다른 분 찾을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유지보수비 말입니다.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몇 쪽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181쪽에 수선유지비인데요. 전년도에 한 4,600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체적으로 기계 설비부터 쭉 다해서 전기 이렇게 다 쭉 잡았을 때 올해 예산 5,900만원 해가 한 1,3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네요, 그죠?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1년 더 써서 그래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182쪽에 보시면, 182쪽에 보시면 작년에 없던 게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수영장 정수 여과제 교체 안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는데 이게 1,200만원 올라가니까 거기서 돈 1,000만원 올라가고요. 1,000만원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수중자동청소기 유지보수 이거 작년에 130만원 했는데 이거 20만원 더 올려 150만원 하고 그러니 1,300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까지 그러면 수영장에 여과제 이거 안 갈았어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아닙니다.
○위원장 박세채 작년에 안 갈아가 그거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정봉문 작년에는 안 했고 지금 현재 기념관 하고 복지회관 하고 기계 자체가 다른데 이쪽에 기념관 같으면 지금 3년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하고 복지관에는 저쪽에 밸런스탱크 그놈 때문에 한 군데 역세척 하고 이런 게 작기 때문에 그건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말고 재작년에 또 한번 했었습니다.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속에 여과사리.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환경사업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47쪽부터 379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구미하수처리팀, 예비비가 엄청 많이 이렇게 올려놨네요,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구자근 위원 다른 뭐 특별한 또 긴급하게 쓸 사항이 있는가?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건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수선비 목이 지금 원평이라든가 4단지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고요. 4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다 끝났고 원평은 아마 내년 10월 달 끝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 되는데 예비비는 저희가 지침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 세웠는 겁니다.
○구자근 위원 지침대로 사용할 것 같으면 물론 편성은 그렇게 하셨지만 예비비 지침 근거가 그래 긴급 불요불급 아주, 목이 그래 정해져가 있지만 혹여 아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엄청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렸어도 그런 동의를 구한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들 같으면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해 주시지 싶은데 이걸 예비비 속에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나중에 사후 검증관리가 우리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건 주로 저희가 예비비는 주로 수선유지비 쪽으로
○구자근 위원 예비비 원 취지에 맞게 그렇게 잘 집행을 해 주시고.
277쪽에 수선유지비 쪽에 원심탈수기 수선 이래 가지고 3,000만원 1대 있네,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지금 현재 저희가 원심탈수기 하는 건 하수처리공정에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그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4대가 있는데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 거기에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대수선 하는 부분에 거기에 한 1억 얼마 들었는 거 알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사소한 부분 그거로 수립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이제 작년에 자료 예산 유인 자료하고 이래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는 대당 15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1대에 3,000만원 이래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러니까 이제 150만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이고 이거는 아마 드럼 그거 해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통상 Z번기 하면서 그게 서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여기 뭐 동료 위원님들도 이렇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1식으로 1대로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묶어 놔놓으면 하여튼 저희들이 참 파악하기가 예산 이렇게 분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물론 수많은 기계장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잘 이렇게 관리 감독하시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저희가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은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상승된 부분이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부분이고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부분은 저희가 소각을 하기 때문에 소각을 현재 지금 해 보니까 해양투기 하고 저희가 자체 소각하는 비용을 따지니까 저희가 15,000원 정도 싸게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공요금 부분 그다음 아까 길위원님께서 친환경 관계 그건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부지는 넓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가스가 있기 때문에 태양열발전소를 하려고 저희들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판이 모듈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듈 이게 수명이 지금 한 2～3년 이래밖에 안 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가까운 데는 대구시청 같은 데 해 놨는데 그것도 아마 실패작인 것 같대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비용이 지금 구미처리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전력요금이 한 1억6,000, 전체 다 따지면 저희 사업부 전체적으로 하면 3억8,000 정도 이래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의회에서 많이 그걸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스료 전기 하는 데에 8억7,000 정도 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 있지요? 배드민턴장.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원평처리장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원평처리장에 거기에 보니까 지금 뭐 위에 보면 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드민턴대회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색상이 까매 가지고 공을 보기가 힘든데요, 흰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색상을 짙은 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에는 형광등으로 이번 일체 다 바꿔줬습니다.
○길윤옥 위원 형광등도 비치는데 그것도 또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공이 흰색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참 공 받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 색깔을 좀 짙은 걸로 해 줬으면, 까만색이나 뭐 이런 짙은 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그거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원평하수처리장 다 하지요?
○위원장 박세채 예, 싹 다.
○윤서규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285쪽에 보면은 행사 등 잡비에 보면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 및 기업체 간담회 해 가지고 올라 왔는 부분 있지요? 2만원씩 해가 올라왔네요,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실제 이 부분은 저희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원평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악취가 난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처리장이 총 4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윤서규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래 구미하수처리장 하고 원평하수처리장 하고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걸 설명 듣고 싶어서 합니다.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2만원 하는 그 숫자가요?
○윤서규 위원 예, 거기는 2만원 되고 원평하수처리팀에는 보면요, 388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간담회 해 가지고 7,000원 올라왔거든요. 똑같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7,000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차별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서 좀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 이건 분명히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윤서규 위원 이거 좀 시정해 주시고.
○환경사업부장 조규회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영호 위원 잠깐만요, 읍ㆍ면에 들어가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 수입에 보면은 대행사업 수익이 있어요. 전체가 230몇억 되는데 117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틀어 다 포함한 겁니다. 전체 부서.
또 지출에 보면 공단사업비용에 그것도 마찬가지 117억 삭감.
대행사업 수익을 삭감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못 짚어서 넘어간 비용, 넘어오더라도 반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성근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이해가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담당한테 물어봐야 되지.
○전문위원 김성근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할 차례이나 당면한 일선 행정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 소관 심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허복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허경선
- 업무과장박경찬
- 기업회계담당자조재호
- 수도과장나명철
- 수질담당이재수
- 급수담당류형욱
- 하수과장주봉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