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경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경제진흥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 조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진흥국장, 경제통상과장, 노동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진흥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셨다가 소관 부서 감사 시작 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현황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소관 11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없어집니다. 물론 집행부는 의회에서 자금을 충분히 줘서 구미경제는 그나마 낫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갈수록 얼어붙어서 구미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단 불경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모든 투자나 기술력을 개발하지 않아서 일부는 중국에게 추월을 당했고 일부는 추월을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보루가 전자나 또는 인터넷까지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중국에게 추월을 당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국가적으로 할 일입니다마는 국가 전체의 흑자를 우리가 40.5%를 내고 있는 구미공단에서 미시적인 차원에서 공단내에 야간 학교를 설립하고 또는 중소기업에게 적은 돈이나마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타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좋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4공단 분양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옳은 기술도 없이 분양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조성 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용수 위원 어느 수준만큼 돼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대만 같은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테크노파크가 조성이 되면 주 임무가 고도의 기술개발이 들어 갑니까?

○이용수 위원 아직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고

○이용수 위원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이용수 위원 나중에 실무자를 시켜서 근래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공단의 전체 가동 공장수, 근로자수, 그러면 현황이 나오겠지요?

○윤춘식 위원 지금 우리 구미에는 주종이 전자업체입니다. 지금 각 기업에서도 연구를 옳게 안한다고 합니다. 금오공대에 조진영 교수님이 연구단지도 구미에 없고 각 대기업에서도 연구도 안하고 개발해 놓은 부분만 생산을 하다보니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 시에서도 많이 촉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동국방직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연구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세요.

○지윤재 위원 해외수출실적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액수하고 단위가 천원, 천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보다 수출 실적이 약한 것 같습니다. 단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주유소는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타지역하고 구미가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쌉니까? 유가는 자율화지요?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구미 주유소 업자들이 단합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현상이지 덤핑을 안하니까, 자기네들도 영업을 하는데 수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구미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시정질문때 나온 사항인데 주유소 1년에 몇 번 검사합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건 점검 종류가 실제로 몇번이냐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에 10년 넘은 폐차 직전에 간 차가 가짜 휘발류를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반 페인트 가게에 있는 신나를 파는데 간섭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이용수 위원 권한은 없어도 의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참고로 제가 정보를 드릴게, 10년 가까이 된 차들이 구미에 많습니다. 그 차들이 지금 엔진상으로 아무런 무리가 안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나하고 다른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개인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인트 가게에서도 팔 때 잘 아는 사람한테만 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주유소에서도 구미업자들은 양심으로 기름을 팔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유관기관하고 단속을 합동으로 했는데 단속이 2000년7월12일하고 2000년7월28일해서 두 번 나갔는데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적은 없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3천만원 승인해 줬으면, 보수할 것이 없어서 불용을 시켰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쓸 데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는 예산이 책정되면 건의가 들어와서 해 주기보다 쓸 데가 없냐고 물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다 써야지요.

○임성수 위원 이런 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쓸 수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특별회계라고 83%, 일반회계가 79% 물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예산 편성할 때, 결국은 이런 돈이 전체 다 따져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사장되는 겁니다. 쓸 데 못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경제통상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2001년도에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 예산을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박동식회장이 있는데 해외개척단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해외박람회나 개척을 나가는데 주도가 어디입니까? 시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까? 동행입니까? 뭡니까?

○위원장 임경만 시에서 왜 데리고 나갑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서 거기서 시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적도 없는데 홍보하고 지금 최고위급 중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박동식회장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열중쉬어하고 있고 내말이 틀립니까? 주체는 상공회의소입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주체가 돼서 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 통상협력과에서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보조를 해야지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고 시에서 뭐가 답답해서, 그래서 상을 타려는지는 몰라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위탁이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이 있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자기 회원사들을 다 파악할 것이 아닙니까? 잘 나가는 지역으로 가겠다를 하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역할만 해야지 직접 나서서 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중쉬어해 있고 지금 상공위원들 이하 중소기업들이 우리시 혜택을 많이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18억이라는 돈을 5%씩 지원받고 그런 역할도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와서 상공회의소 주체로 해서 시에 도와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연구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고 해외개척도 마찬가지 모든 행사도 상공회의소에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쓴다고 합니다. 이런 서운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위원 2000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늘어난 것이 사실이지요?

○황경환 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제가 볼 때는 업체수만 231개 업체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뭉쳐놓으면 뭔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좀 231개 업체에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유인물에 첨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렇게 뭉쳐놓으면 모릅니다.

○위원장 임경만 지금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원내역이 16억9,4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산이 얼마 입니까?

○황경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경만 지원해 줄 때 시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의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전화 한통화도 걸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지금 오쯔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고 우호협의도시인데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임경만 회신이 없으면 자매결연도 파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위원장 임경만 회신이 올 수 있는 공문을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힘을 합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전국민이나 정부 국회에서도 이문제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역사를 바로 해 줘야지 피해국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하면 안되거든.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데 임시 교류를 중단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호협력 자매결연도 파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많이 줄었네요.

○이용수 위원 왜 줄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구미시 전체예산은 늘었는데

○이용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께서 오쯔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도시 내지는 협력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래된 도시는 10년 이상된 도시도 있고 근래 체결된 도시도 있습니다. 사실 이도시들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도움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수 위원 무형의 소득이라면

○이용수 위원 자매결연이라면 이쪽 시들도 구미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뭔가 자기 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맺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도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도움이 돼야 하고 명분상으로 있지 아무 필요가 없는 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위원장 임경만 이용수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런 것도 문화 사회 경제 민간교류 실질적으로 민간교류를 많이 해야 되고 러시아 같은데는 교류를 잘 하고 있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맥시코는 자매결연을 맺고 아무 성과없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교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오쯔는 빼고 나머지 자매도시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 시장개척단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부관리공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상공회의소는 어떤 일을 하는지, 경영자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이분들이 상공발전을 위해 있는 단체고 중부관리공단은 공무원이지요?

○윤춘식 위원 그러면 업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으면 업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물론 시 관할에 있는 업체를 시가 도와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시에서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서 같이 해야 구미공단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조금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사람들은 뒷전에 있고 시에서만 하면 시장개척이 옳게 안됩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나아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부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에 촉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다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은 혼자 정보나 여론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은 동별로 전부 다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감사지만 감사를 떠나서 이런 기회에 참고되는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지 마시고 메모를 했다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구미시테크노비지니스 지원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동국여고에 많이 국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료를 받아서 테크노비즈니스에 재임대를 했는데 재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대충 모릅니까?

○위원장 임경만 한달에요?

○위원장 임경만 사글세로 해서요?

○위원장 임경만 수익은 많이 납니까?

○이정석 위원 토미캠퍼스에 학생 60%, 학교 20%, 기업체 10%, 시에서 1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60%는 부담이 너무 큰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어차피 테크노비즈니스는 구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최소한으로 부담을 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학생 60%는 제가 봐서는 구미시에서 10% 부담한다는 것은 시에서 너무적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30% 정도 부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 인원도 61명인데 시에서 추가로 20% 더 부담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더 투자를 더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부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올해는 몇 명이지요?

○위원장 임경만 이건 작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모집을 하니까 경쟁률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정원은 몇 명까지 입니까?

○이용수 위원 예산때문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토미캠퍼스인데 결국은 공단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배움의 장소를 마련하자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온다고 무조건 다 받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아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이용수 위원 61명은 작년에 이만큼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에는 경쟁력이 없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아까 이정석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60%라면 국립대가 전반기에 보면 백여만원 정도되던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용수 위원 1년 과정을 수료하는데

○이용수 위원 그럼 더 비싸네요.

○이용수 위원 국립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사립에 준해서 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금오공대하고 체결을 하지 그랬어요.

○이용수 위원 그럼 11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용수 위원 돈이 있는 학생들 같으면 집에서 학부형들이 주는 돈을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니지 직장다니면서 야간에 오겠습니까? 시에서 더 부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있는데 구미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하나뿐인데 구미도시가스가 뭡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지요?

○이용수 위원 도시가스를 쓰려면 무조건 여기가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구미 독점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기업도 아니고 개인회사인데 이렇게 됐을 때 구미에 도시가스를 왜 더 이상 허가를 안해 줍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구미도시가스가 대리점이네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허가난 독점인데

○이용수 위원 LPG에서 LNG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라인은 같은 것을 써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가격은 LNG가 LPG보다 싸지요?

○이용수 위원 구미 전지역이 다 바뀐 것은 아니지요?

○이용수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한국가스라는 회사가 전국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문제는 문제네 완전히 독점이거든. 가격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이용수 위원 시설도 이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도 이 회사에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용수 위원 일반설비업체가 안하던데, 이것도 자기혼자 일을 다 못하니까 몇 개 업체에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면을 내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왜 한 업체만 있느냐 생각했더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국 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업체를 더 만들 능력이 없네요.

○이용수 위원 아파트나 일반빌라에 가면 상가도 마찬가지고 한 세대만 반대를 해도 안해 줍니다. 19세대가 있다면 1세대가 반대를 하고 18세대가 찬성을 해도 안해 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도시가스를 쓰다가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스위치만 잠근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가 또 들어오면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줄 때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돈을 받는데 한국가스에 확실히 알아서 중간업체들이 그냥 열어줘야 하거든요.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는다고 하면 업체한테 돈을 받지 말라고 하세요.

○나명온 위원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미관내에 6만4,927 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용수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럼 구미시 관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LNG를 많이 공급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해야지 시에서 크게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사람들 횡포인데 쉽게 관로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데 돈벌이가 되는 곳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데는 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 시에서 관로가 매설된 지역에서부터 큰 어려움이 없는 데는 시민들이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관로망 배치도 부탁드립니다.

○나명온 위원 관로를 매설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협의를 하지요. 왜냐 하면 지하에는 도시가스 관로 외에도 다른 관로가 많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관로매설 이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운전자금 자료를 2001년도에 나간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은행이 농협하고 기업은행하고 대구은행인데 하나은행, 조흥은행, 한빛은행까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리고 구미시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중 며칠을 조사하고 품목은 어떤 품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모니터요원이 조사하는데 업체에서 옳게 해 줍니까?

○윤춘식 위원 모니터요원 개개인에게 품목을 지정해서 합니까?

○윤춘식 위원 조사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지급이 있는데 시민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시 조례상 유관기관장으로 되어 있지요?

○곽용기 위원 그런데 위원수가 19명인데 유관기관장이 13명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6명은 시청 공무원입니까?

○곽용기 위원 분명히 조례에는 유관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곽용기 위원 그런데 일반 실무위원들 참석률이 좋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유관기간장들은 회의수당을 주면 받아갑니까?

○곽용기 위원 회의하면 회의록 작성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27일날 회의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 국제회의 통역보상금이 있는데 한사람인데 며칠이라는 것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한명으로 해서 161만7천원이 지급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해외에 나갔다는 것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 줘야지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운전자금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세분이고 지급되는 위원이 두분인데 두분은 너무 적단 말입니다. 위원수를 너 늘리세요. 방대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심사하는데 두분으로 안됩니다. 더 늘리세요. 최소한 9명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윤춘식 위원 서울사무소 소장 누가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사무소에 갈 근무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가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혜택도 없고 혼자 가족하고 떨어져서 고생만하다가 내려오면 달리 더 해 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서울사무소는 전부 근무를 기피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근무할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윤춘식 위원 그럼 신청한 직원은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거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계란으로 바위 뚫기입니다. 김하상이 수년간 가서 고생하다가 내려와서 인사에 불만을 품어서 잡음이 있던데 그러니까 서울사무소를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국장님이 시장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인사에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경만 윤춘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폐지를 하세요. 컴퓨터 정보화시대인데 모든 것은 컴퓨터로 다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무소를 해서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아무도 안하려는 인기없는 곳인데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구미는 팩스도 있고 컴퓨터도 다하니까 폐쇄쪽을 검토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경제통상업무가 구미시 관내 업체들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리고 진행은 아까 지적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축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중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느 곳에 조치가 진행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불법건물에 대해서 철거지 개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노총 건물입구에 보면 주차장부지에 불법 조립식 건물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보수비는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당초 구미시하고 한국노총하고 계약에 보면 건물 개보수시에는 한국노총 자체에서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이정석 위원 큰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에서 개보수를 합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8천만원씩이나

○이정석 위원 이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복지차원입니까? 앞으로 노동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떠들지 말라는 무마용으로 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치결과대로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완료하고 난 뒤에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시행 철저, 이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추경에는 얼마나 올라옵니까?

○위원장 임경만 정부에서는 지금 축소하는 추세인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지윤재 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근로자대형구판장 개보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 됐는지 아니면 이월이 현재 잔금으로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2000년도 예산인데 당시에 왜 안 쓰고 이월이 됐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윤재 위원 추경에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윤재 위원 이것은 사업이 도래되면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사유가 안되잖아요? 천재지변이나 무슨 사유가 돼야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위원장 임경만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다음 보상금집행내역입니다.

○이정석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모범근로자표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양대 노총에 2000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리고 아울러 양대 노총에 시장님 풀보조 지원해 준 부분까지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 한노총에서 울릉도에 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50명이 간다고 해서 1인당 30만원씩해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거기에 1천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참석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48명이 안될 경우에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확실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입니까?

○이정석 위원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48명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집행은 좋은 용도에 하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용도가 옳지 못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좋지 않은 모양새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했는지 안했는지 지원을 해 준 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99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시정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집행이 적정하게 됐다고 하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루가 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저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데 집행은 적정하게 안됐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집행내역에 표창패하는데 일선사가 한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단광고사인데 앞으로는 분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적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럼 자산취득비로 넘어갑니다. 시민복지회관이지요?

○위원장 임경만 없으면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설립 인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간사님이 계시니까 진행을 간사님에게 넘기시지요.

○위원장 임경만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공공근로사업추진 및 읍면동별 인력배치 현황.

○이정석 위원 노동조합설립인가 및 반려현황에 2000년에 7건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해 놓고 휴면상태에 있는 조합을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활동은 안했을 때 근로자들한테는 아무 이익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을 하려고 해도 복수노조로 묶여서 허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면상태의 노동조합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휴면으로 그냥 남아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노조 설립을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규제를 받으니까 노조설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실례가 이화섬유에 있거든요. 거기에는 노동조합은 있지만 활동은 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에 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활동도 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수노조 인정도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7개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나머지 4개 회사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정석 위원 그럼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그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이위원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휴면상태에 있다보면 처음에 설립은 형식적으로 해서 사업자하고 했는데 전혀 노동활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로 흐르다보면 새로운 단체가 나타나면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도 힘들어지고 또 시민들도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하라는 뜻입니다.

○이정석 위원 1년에 한번씩 아니면 대위원에 대해 한 사항을 시에 보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임금타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노동복지과로 서류상으로 연락이 오지요? 그러면 4개 회사중에 임금이 타결된 부분이나 정기 대위원에 대해 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옵니까?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공공근로사업에 사업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지금도 공공근로사업하고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선산출장소에 나가는 공공근로자를 보면 여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자사업 현장에 가서 조경지나 수목관리하는데 있어서 공공근로인력만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시키는 사람은 없고 공공인력만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목전지를 할 때 베야 될 나무는 안베고 안베야 될 나무는 베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보낼 때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리고 현장 책임자가 꼭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세요.

○김영호 간사 그럼 공공근로사업 읍면동별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실시현황.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

2000년 노동쟁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없습니까? 없으면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

○윤춘식 위원 취업정보센타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인력은행을 말하는 것입니까?

○윤춘식 위원 2000년도에는 노동쟁위 발생이 코오롱 한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이정석 위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지원을 해 준 금액이 다 있는데 지원한 내용중에 보면 영수증 첨부를 할 때 간이계산서 영수증이 얼마까지 인정이 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은 얼마 이상부터 인정이 됩니까?

○이정석 위원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단체가 하든 개인이 구입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단체든 개인이든 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세금 추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보니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부 못하고 그럼 어떤 업체가 간이영수증을 발부합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상이 돼야만 세금계산서를 납부를 하고 1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용중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1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통상 관례상 양해사항으로 될 수 있는 것이 10만원 미만짜리는 간이영수증을 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10만원 이상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부하라는 정부차원에서도 권장사항이 아닙니까?

○김영호 간사 일반사업장이 있고 과세특례사업장이 있는데 과세특례사업장은 간이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 정도는 당연한데 구입하는 사람들이 간이영수증을 발부했을 때 그렇게 되면 장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계산서는 글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축소가 되는데 간이영수증은 자기 마음대로 써서 하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간이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영수증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합니다.

○윤춘식 위원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간이영수증은 10만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면 나눠서 한 개는 10만원 한 개는 5만원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보통 20만원 100만원 쓰긴 쓰지만 그것은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간이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입니다.

○김학봉 위원 그것은 세무서에서 10만원 이상되면 인정을 안합니다. 카드를 써야 인정이 되고 간이영수증을 하면 10만원이 넘어가면 인정을 안합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것도 잘 알아서 하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간이영수증을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이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줬을 때 감사를 하고 심사를 할 때 간이를 얼마까지 봐 주느냐 그 얘기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꽃집에 가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꽃집이 있는가 하면 발부하지 않는 꽃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꽃집에 가서 꽃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해라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9년도, '98년도에 보니까 1천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간이는 안됩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학봉 위원 앞으로는 계도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99년도 '98년도에 천만원짜리 간이영수증 올라왔습니까, 안올라왔습니까?

○황경환 위원 간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아신다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노동조합현황 및 노조미설립현황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노동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노조가 상부단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단위사업장에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일 윗층에서는 복수로 허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위사업장에는 허용이 안됐습니다. 단위사업장에는 한국노총 소속이 있고 민주노총 소속이 있고 그게 아니고 단위사업장에는 한국노총이면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면 민주노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노동운동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참고사항이 많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복수노조가 오리온전기밖에 없지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김학봉 위원 그럼 조합장도 따로 있습니까?

○김학봉 위원 노동조합은 최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썼습니까?

○김영호 간사 줘도 안쓴데요.

○위원장 임경만 '99년도에 썼잖아요?

○이정석 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부담을 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주노총 위원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해 준 만큼 시에서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받는다는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임대료는 40억인가 받았다면서요?

○김영호 간사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경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신병때문에 병가중이라서 대신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은 데 제가 조금 늦게 온 관계도 있고 해서 각 과마다 5분 내지 10분간 각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감사하고 관계는 없지만 과에 해당 되는 사항을 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시간을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중고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침체된 가운데서도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사람들이 탈세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구미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신규로 생기면 불을 보듯 안되는 것은 뻔한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고 나서는 후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많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은 구미에서 가능합니까?

○이용수 위원 접수를 하러오면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그래도 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곽용기 위원 같은 내용인데 자동차 매매등록업소 현황을 보면 2000년1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만 등록이 된 업소입니까? 아니면 전체 현황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전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곽용기 위원 이게 51개 업소인데요?

○이용수 위원 그럼 이후에 몇 개 업체가 더 등록을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이게 구미 전체업소네요?

○곽용기 위원 그럼 기간을 빼고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김영호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 설치를 안한 것입니까? 집행액은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2001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이정석 위원 신평 금오공대까지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어 있는데 도로는 잘 됐는데 차량들이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섬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봉을 꽂아서 차가 그쪽으로 못가도록 만들어서 차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교통섬을 그런 데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데는 안하고 엉뚱한데 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운전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진입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금오공대쪽으로 갑니다.

○이정석 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잘하지 맨날 검토 연구한다고 하는데 어느 천년에 하겠습니까? 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요. 길은 잘 해 놓고 차량운행하는데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중앙선 침범을 안하도록 중앙분리대를 만들든지 해야 되지 봉을 꽂아서 제대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합니까?

○곽용기 위원 그 구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용기 위원 거기 가보면 신호등 투성이에요. 도로는 잘 해 놓고 신호등으로 다 해 놨어요.

○위원장 임경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봉을 꽂으면 1년만 지나면 봉이 훼손이 되면 흉하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봉은 무슨 재질입니까?

○김영호 간사 지난번 인동쪽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술을 먹었는지 몰라도 봉 세워놨는데 그대로 차고 나가더라고요. 봉이 그냥 부서지던데

○김영호 간사 일부러 지나가더라니까요.

○위원장 임경만 한 개 얼마씩합니까?

○김영호 간사 그럼 비싼데.

○이정석 위원 교통섬 설치를 못하게 되면 중앙분리대라도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분리대하고 부딪혔을 때 사망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중앙분리대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거기는 도로폭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제일 넓은 도로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주행할 수 있는 규정 속도가 50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물론 50인데 안지킨다고 하더라도 70까지 달려서 사고가 나더라도 인명사고는 안납니다. 그 도로는 신호가 많기 때문에 70으로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운전자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도로는 잘 만들어 놓고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지금 당장 불편을 느끼는데 그 사이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영호 간사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차하고 충돌하면 더 큰 피해가 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김영호 간사 자기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지만 중앙선을 넘으면 상대방까지 문제가 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럼 다음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4,100만원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이정석 위원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정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돼서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도로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9월달에 도로가 완료될지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이정석 위원 가능하지만 도로가 개통이 돼야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지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는데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상이 안돼서 공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설치는 가능하지만 필요도 없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뭐합니까?

○위원장 임경만 올림픽기념관 앞에 다리있는데 말하는 거죠?

○위원장 임경만 다리 위로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경만 그런데 어떻게 9월달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그럼 올해 사용을 안하면 불용처리되네요?

○위원장 임경만 내년에는 사고이월 처리됩니까?

○위원장 임경만 예산을 미리 기간을 알고 설치를 해야 되지요. 2000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도 못쓰고 넘어갈 소지가 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영호 간사 사고이월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곽용기 위원 너무 많다.

○김영호 간사 예. 학술용역은 안할 것입니까? 사고이월까지 됐으면

○김영호 간사 1억9,300만원은요?

○김영호 간사 그럼 집행잔액이네요?

○위원장 임경만 추진용역은 결과가 나왔으면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만 가져와보세요.

○김영호 간사 보상금 집행내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산취득비집행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

○이용수 위원 자산취득비는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샀지요?

○김영호 간사 공사발주현황.

노상방치차량 처리현황.

○곽용기 위원 서류에 의하면 노상방치차량이 구미에 무척 많찮아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확인 안된 차량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데 차주확인이 108명으로 되어 있고 고발은 1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주 한사람이 방치차량을 두 대, 세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러면 차주는 108명인데 고발건수는 왜 148대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148건은 어차피 고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곽용기 위원 그리고 또 보면 폐차를 184대를 했는데 시 직권으로 폐차가 가능합니까?

○곽용기 위원 공고기간은 얼마입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폐차하는데 얼마 듭니까?

○곽용기 위원 규정에는 폐차비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폐차장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차장이 구미에 몇 군데 되지요?

○곽용기 위원 경쟁이 돼서 서로 차를 가져가려고 차주한테 돈을 얼마씩 주고 가져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폐차를 할 때 돈은 안받습니까?

○곽용기 위원 그럼 폐차비용도 안줍니까?

○곽용기 위원 잘 연구해 보세요. 일반 통례는 돈을 얼마 받고 폐차를 시키거든요.

○윤춘식 위원 고철 값은 받아야지 그냥 주면 됩니까?

○곽용기 위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는 못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용수 위원 법적으로 차 한 대를 폐차시키려면 5천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줘야 되는데 곽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폐차를 할 때 쓸만한 부속같은 것이 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겠지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 못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윤춘식 위원 법적으로 폐차를 할 때 중량을 달아서 돈을 내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용수 위원 법은 어떻습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일반인이 폐차를 하려고 할 때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고철에 의해서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차를 가져가면 얼마라도 받아서 오겠네?

○김학봉 위원 그런데 방치차량은 못쓰는 것이 거든요. 상품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속도 빼돌려서 못팔아먹거든.

○이용수 위원 자기집 앞에 차를 버리고 가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나도 당해 봤습니다. 방치차량이라 함은 차를 버린지 얼마가 돼야 방치차량이라고 합니까?

○이용수 위원 두달?

○이용수 위원 그래서 흔히 보면 골치 아프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솔직히 잘 안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로 신고를 해도 처리를 잘 안해 주지요? 신고 받으면 바로 조치가 안되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럼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이용수 위원 그럼 법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네요?

○곽용기 위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걸 파출소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면서요?

○이용수 위원 그럼 버려진 차는 일단 교통행정과로 전화를 하면 된다?

○김영호 간사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곽용기 위원 과태료는 부과를 많이 하는데 실제 징수되는 것은 44%밖에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럼 무한정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경만 과태료도 법에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얼마 입니까?

○김영호 간사 그리고 벌점도 15점입니다.

○김영호 간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지노선보상금 집행현황.

○윤춘식 위원 사설주차장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윤춘식 위원 그럼 공원지역내에도 가능합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20년씩 묶여있는 땅 안있습니까? 시에서 매입도 안하고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윤춘식 위원 사설주차장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간사 교통시설물설치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교통시설물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호기설치, 경보기설치, 제어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공업체 표기가 안되어 있네요?

○이정석 위원 그럼 시공업체현황을 저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신호기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이정석 위원 물론 도로폭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신호기를 설치해서 위험성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안해서 위험한 곳이 있는데 점멸등을 많이 설치했는데요?

○이정석 위원 그런 신호등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조심하라고 경광등을 설치하면 얼마나 듭니까?

○이정석 위원 도로옆에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이정석 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면 더 효과적일 텐테 점멸등을 설치해서 집행액이 많은데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리고 안전성면에서 그게 훨씬 낫습니다.

○김영호 간사 점멸등은 사실 잘 안 지키지요?

○이정석 위원 잘 안 지키지요.

○위원장 임경만 그건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봤는데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는데 신호기가 폭이 좁은데는 괜찮지만 폭이 넓은 데는 중간에 갇혀서 곤란한 경우가 있던데 편도 2차선 정도면 몇 초입니까?

○위원장 임경만 대로는 건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용수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용수 위원 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소리가 나는 곳도 있지요?

○이정석 위원 차선도색공사를 할 때 시내 같으면 제한 속도가 50km 아닙니까? 도색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없습니까? 경찰서 소관입니까?

○이정석 위원 차선을 도색하는 과정에서 비보호니, 직진이니, 이런 식으로 바닥에 표시를 하는데 거기에 속도제한도 표시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하니까 어느 지역에는 몇 km인지 그걸 제대로 구분을 못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윤춘식 위원 편도 2차선 이상에는 80km고 그 이하는 60km입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곳은 유수지에서 순천향병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대우전자 사거리까지 6차선 도로에 50km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구미시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호대교 신호등 건너면 남구미IC까지는 편도 2차선인데 거기는 60km밖에 못 달립니다. 그리고 산업도로에는 몇 km 달립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남구미IC에서 나오는 데 60km고 강변도로 가는데 70km라면 이건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원칙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km 구간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해 주니까 일반시민들이 거기서 많은 혼선을 느끼니까 경찰관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 앞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정석 위원 대형표지판은 있는데 몇 km로 달려야 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조잡한 것이 아니라 그건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기 편하도록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잡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안썼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찍혀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6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7만원, 8만원까지 넘어가면 벌점까지 추가 됩니다.

○곽용기 위원 경찰에서는 요청을 해서 시에서 발주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더 늘려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건 경찰하고 협의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학봉 위원 건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감사하시느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