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6쪽, 107쪽, 109쪽, 119쪽, 12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9에서 6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왜 유통축산과부터 먼저 하노?

○위원장 윤영철 오후에 어디 교육이 있다고 해서.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안 계시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0쪽에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하는데 수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요,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박교상 위원 60억 정도.

그리고요, 623쪽에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여기 있죠? 사실 여기는 어디로 해 주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거기도 또 도로 들어갑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박교상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박교상 위원 거의가 그러면 현대화 해 달라고 그냥 기금 주고 하면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가요?

○박교상 위원 많이 주지는 않겠죠. 그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선정기준이.

○박교상 위원 그래 많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우농가가 거의 지금 40% 정도가 축산농가 자체가 많이 줄었다 이러던데 100두 이상을 해야지 약간의 경제성이 있지 그 이하로는 많이 적자라고 그러던데요. 지금 우리 구미시내에 시에 있는 100두 이상 하는 데와 100두 이하 하는 데가 어느 쪽이 비율이 많습니까?

○박교상 위원 100두 이상이 훨씬 많습니까?

○박교상 위원 농가별로 이래 봐서도요?

○박교상 위원 몇 농가 정도 되는데요?

○부위원장 한성희 마릿수가 많다는 거지.

○박교상 위원 예?

○부위원장 한성희 마릿수가 많다는 거지.

○박교상 위원 그래 축산농가 100농가 중에 그래 100두 이상 하는 데가 훨씬 50% 이상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대로 또 전체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이네, 그렇죠?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요. 토종벌 육종 보급사업이 있는데 1개소에 1억 500을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에 토종벌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재작년인가 그때도 1억인가 또 지원되었었는데

○박교상 위원 꿀벌 이거 뭐 토종벌 그러면 거저네, 돈 1억씩 이래서 지원해 주고 하면. 꿀을 이거를 생산량이 만약에 자, 1억 지원받아서 이거 분양을 받았다, 연간 매출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 되면요.

○박교상 위원 큰돈 안 되는, 손해 보는 이런 돈이 들어가는 게 더 많으면

○박교상 위원 예, 이건 알겠고 전번에는 그러면 전번에는 어느 쪽에 지원되어, 이 농가 아니에요, 지금?

○박교상 위원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런데 투자보다도 이게 저기 가놓으면……

그리고 629쪽에요, 이거 참 계속 이거 때문에 되게 시끄럽게 이래 하시는데요.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하고 냉동 육절기 지원 있는데 지금 70%를 지원하지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지난해는 몇% 과장님, 몇% 지원했습니까? 60% 지원했거든요. 6 대 4로요. 이거 나중에 가면 거의 100% 그냥 사다 줄 것 같은데 이게 비율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비율을 좀 낮추고 많은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정육점이라든지 유통하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70% 지원을 해 주니까 굳이 내 돈 그렇게 안 들어도 그냥 육절기 1대 가져가고 진공 포장기 주니까 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걸 왜 자꾸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육계 가공공장 건립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요, 농가소득과 같이 해서 저걸 한다 그랬는데 양계농가요. 지금 여기에 유황 먹이는 닭이 몇 수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미에?

○박교상 위원 예? 없지요?

○박교상 위원 없어, 없어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여기 구미에서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이게 전번에 맨날 하는 말씀대로 처음에 자료줄 때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항상 해 놓고 나서는 되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양계농가에서 하는 게요, 올품이라든지 하림 같은 데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되는데 왜 나가도 안 한 닭을 하겠어요? 안 하지.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정말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삭감이나 그 많이 되었는 부분에 유통축산과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박교상 위원 많아요, 지금.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삭감한다, 검토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고 내가 봤을 적에 서로 전부 다 위원들끼리 말을 많이 아끼는 것 같은데 그래 대충 이해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633쪽에 보면 벼 건조장 시설 지원해서 여기 4억 있죠? 이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뭐며 또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 과장님, 학교급식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정확하게 이게 지금 4억이 뭐에 지원되는 겁니까? 여기는 제목에는 벼 건조장 시설로 되어 있는데

○김재상 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벼 건조장 시설하고 어떻게 음식물 보관하는 거하고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도정했는 쌀을 보관하지 벼를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학교급식에. 그래서 제목에 여기 보니까

(강한규 양정관리담당, 보조발언대로 나오며)

○김재상 위원 벼 건조장 시설, 됐습니다.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과거에도 우리가 여기에 고아농협에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또 이게 한번 지원을 했어요. 다시는 안 한다 하고 했는데 특히나 고아농협에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힘들게 지켜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 정도고 일단 그거 내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몇 페이지고 62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배송차량, 전동지게차, 배송포장재 이거는 어느 곳에 나갑니까?

○김재상 위원 1페이지에 보면 예, 5,100만 원.

○김재상 위원 고아농협이죠? 잠깐만요.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고아농협에서 학교급식을 하려 하면 자기들이 차도 준비하고 뭐 창고도 준비하고 다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잖아.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고아농협에서 학교급식을 신청해 가지고 했을 적에는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 봐가면서 구미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뜻입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최소한 자기들도 계산 입찰 들어올 적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사주고 전동지게차 사주고 포장재 사주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나 우리가 지금 추경이라 하는 거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건지.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라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지원할 적에 자부담비율 아까 나왔는데 아까 60%에서 70% 하는데 대개들 농민들을 만나보고 농가에 관계되는 사람들 만나보면 자부담비율을 높여야지 그 물건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니 자부담이 없으니까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하니까 창고에 처박히고 비 맞고 그래 관리가 느슨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거 진짜 말마따나 자부담비율이 내가 만약에 80%, 90% 같으면 그 물건들을 허투루 관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을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은 가고 또 지원되었는 품목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관리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뭐 이제 뭐 그렇게 뭐 과장님도 이제 뭐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이제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621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5,100만 원 검토로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우리 양정업무 담당하는 계장님 나오셨어요?

○임춘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추곡수매 어디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임춘구 위원 몇% 합니까?

○임춘구 위원 나머지 90%는 어디서 해요?

○임춘구 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하고?

○임춘구 위원 저도 농협에 이렇게 지원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농협에, 제가 전에 주장 했는 거 RPC 통합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공개적인 자리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 RPC가 2군데 있죠?

○임춘구 위원 두 분 조합장이 새로 다 바뀌었죠?

○임춘구 위원 두 분 조합장을 만났어요. RPC 통합하는 데 협조를 하겠느냐, 두 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RPC가 통합 안 하면 농협에 지원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RPC를 통합했을 때 각 지역 농협마다 이 시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40%, 45% 가까이 정부를 대신해서 추곡을 수매해 주는데 각 농협마다 마이너스죠?

○임춘구 위원 심지어요,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매를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추곡수매 40킬로 그때 얼마 했습니까, 농협에서?

○임춘구 위원 5만 3,000원 했죠? 그분들 갖고 있으면 계속 적자 나니까 쌀값은 하락되니까 손해나고 또 다 팔았죠? 그거 팔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쌀값을 싸게 사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그 중간에 장난은 누가 해요? 개인업자들이 하잖아요. 자, 좋은 예로 작은 농협에 농협도 통합해야 되지만 작은 농협에 추곡수매해서 손해가 1억 5,000, 2억씩 나요. 1억 있으면 조합원들 이익배당 5%씩 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자꾸 이런 걸 해 달라 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 지적대로 유통축산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안 하면 앞으로 농협에 지원 하나도 없다, 분명히 조합장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예?

○임춘구 위원 꼭 해서 구미쌀 생산량 구미 소비하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쌀 소비할 시장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끌려 다녀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양곡 관계되는 분이 철저하게 하셔갖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때는 우리 농협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각 농협에 주식 형태로 해요. 해서 RPC 1개로 통합을 해서 우리 쌀 브랜드 몇 개입니까? 20개도 넘죠?

○임춘구 위원 23개죠? 이 구미시에서 쌀 브랜드가 23개, 시민들이 구미쌀 좋은데 시민들이 믿고 우리 구미쌀 딴 데 안 들어오고 구미쌀만 팔아도요, 우리 구미농가들 괜찮아요. 질 좋은 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통축산과에서 적극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위원장 윤영철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 우리 위원님 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과장님, 저 의문 나는 게 있어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지금 급식비가 증액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이제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말이죠?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잘되었다, 잘못했다를 떠나 가지고 한번 지금도 국가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번 무상이라 하는 게 가고 나면 그다음에 또 되돌이키기가 어렵다 하는 거 굉장히 알고 계시죠? 어렵다는 걸요.

○김정곤 위원 2010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무상급식 때문에 한 6개월간 논란이 많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구미시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만치 할 예산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지자체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면 저희들이 다 주면 다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애들 자라는데 왜 그러면 그 6개월간 논란을 거쳐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검토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자, 소장님 자, 말씀

○김정곤 위원 자, 소장님.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무상급식 가지고 저희들 논란을 벌이고 의회에서 집행부와 그때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할 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앞으로 차등해 늘리겠다 이래 이야기 했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늘리겠다고 서로 협의했는 게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책이 어떤 집행되려 그러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올해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들어가면 혜택 받는 애들은 운이 좋은 애들이고 그거 못 받는 애들은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 2학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걔들은 운이 없는 애들이네요? 정책을 집행하는데 운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공정하게 되어야 되지.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소장님. 자, 그 부분은 그 하시고 아까 했는 그 부분만 임춘구 위원님만 이야기하시라니까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꾸 그래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님 이래 하면 오전 다 못 끝냅니다. 1개 과만 유통축산과도 못 끝냅니다.

○위원장 윤영철 농협 통합문제는 저희들이 개의치, 그거 할 부분은 아니지만 브랜드 부분은 충분히 관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그런 거를?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왜 급식비를 5억밖에 안 올렸어요? 저하고 약속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하기로 그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안장환 위원 현재 정책에 의하면요, 현재의 정책이라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정책이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정책의 형평성이라고 이야기들 많은데요. 왜 신평에 사는 사람들은 공짜밥 먹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도량동 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돈 다 주고 급식을 해야 합니까? 그게 정책의 형평성에 맞나요?

○안장환 위원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 동지역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100인 이하라도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예, 100인 이하라고 그 정책에 의해서 잘사는 사람 그런 상류계층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또 그리고 고아 원호아파트 같은 데는 아주 고급아파트고 부유층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구미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에게 공짜밥 주고 도량동이나 이런 아주 서민아파트 17평(56.1㎡), 18평(59.4㎡) 사는 아파트 자녀들은 돈을 주고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현 정책에 따르면 점차적인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애초에 의회에 들어와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학년 정도는 2015년도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5억 9,000 예산 가지고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못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미시민들이 똑같이 세금내고 어느 지역 산다고 공짜로 먹고 어느 쪽은 돈 내고 먹는 그게 우리 법을 집행하는 담당 공직자로서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624페이지에요, 우리 토종벌 육종보급사업이 있어요. 토종벌 대체로 어디에, 우리 구미에는 관내에는 어디에서 이 토종벌을 뭐 이거 키운다 할까 이래 하는 사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도,시비가 다 붙었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통까지 다 지원, 통은 순수시비다, 그죠? 통도 다 해 줘야 돼요, 지원을?

○안장환 위원 예, 이 정도 검토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634페이지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 도비 반환금 이건 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634페이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고아로 했죠?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원래는 고아농협하고 구미농협하고 급식센터를 하려고

○안장환 위원 틀려요? 그거하고 달라요?

○안장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나중에

○안장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21쪽 우리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전에 우리 현장방문까지 가고 그때도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그죠? 나왔는 게 친환경 농산물이면서 맛 좋고 질 좋은 급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 공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현장방문 하고 나서 바뀐 것이 개선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날 왜 우리 고기류하고 채소류하고 비율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 하반기부터 구미시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요청을 했느냐고.

○위원장 윤영철 혹시 타 시군에서도 혹시 요청했는 건 모르죠?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혹시 되거든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이래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18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5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민원봉사과 혹시 뭐, 시설비 한 10개 정도 있네요, 그죠? 다른 건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3,000만 원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08쪽, 109쪽, 118쪽, 119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먼저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좀 조금 과장님, 좀 길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이해 좀 바라고요.

612쪽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집을, 예를 들어 과장님 집에 집이 있다, 세놓을 때 그냥 세놓습니까?

○임춘구 위원 세입자 들어갈 때 벽지도 바르고 보일러 고장 나면 고쳐놓고 세입자한테 보일러 고치라 하고 벽지 발라라 하고 이래는 안 하지요?

○임춘구 위원 그래 기본시설은 해 줘야 되죠?

○임춘구 위원 자, 저희들이 원예공사, 원예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지 얼마 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8년 전부터 원예공사에 문제점이 대두되었었죠?

○임춘구 위원 그때 T/F팀도 구성되었죠? 그렇게 해서 안 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고 나서 더 안 되었죠, 또요?

○임춘구 위원 그러다가 재작년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매년 이대로 갈 때는 19억 약 20억 정도 적자 난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 닫았죠?

○임춘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 일반농가 벼농사 밭농사 짓는 거 1㏊당 임대료 얼마입니까? 압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약 20만 원 되죠?

○임춘구 위원 1㏊면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제가 평으로 쓰려 하니 그래 이것도 계산했어요. 자, 우리 시설원예단지 면적이 8㏊ 조금 넘죠?

○임춘구 위원 일반농민들이 임대 얻으면 임대료가 2,400만 원 정도 예? 지금 그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임춘구 위원 5억 4,000만 원 받죠? 이 임대료 감정할 때 어디다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2개 감정할 때 이 시설물이 다 되는 걸로 해서 5억 4,000만 원 1년에 나왔잖아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잘되고 있는 거를 세 놨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이게 원예공사 있을 때 원예공사를 보증을 했는 게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매년 농정과에서 전출금 줘서 이어 나가다가 도저히 원예공사에서 더 이상 어려우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의뢰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이상 매년 19억 넣지만 약 20억 적자 나니까 부득이하게 민간한테 임대를 했어요.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정부에서 농업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구미가 특산물 없다 하는데 이 특산물 하나 하자고 지역의 젊은 친구가 연간 5억 4,000만 원 임대료 주고 총각이 뛰어들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이 시설에 5억 4,000만 원 받으면 우리 구미시로 봐서 20억 적자 나는 거 골치 아픈 거 떨어내고 연간 5억 4,000 세입 올려서 좋고 시로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요. 그거를 받은 젊은 농가 부모들은 70이 넘었어요. 양 부모가 거기서요, 집이 거덜 날 정도로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 8㏊ 임대를 놨으면서 그쪽에서 지금 재배하는 면적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임춘구 위원 절반은 왜 못 합니까? 시설 문제 이런 게 어려워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수많은 농업기술센터, 출장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정말 그 농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농가보급이 돼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의회에서 질타 당한다고 그냥 책임회피하려고 넘어오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5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추경에. 이걸 갖고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감정의뢰를 하고 임대를 하려면 이런 현실을 가르쳐 주고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집에 세를 놔도 다 고쳐서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1차, 2차 공고 붙였을 때 아무도 응찰을 안 했어요. 이 젊은 농업인은 뛰어들었어요. 이런 게 다 되는 줄 알고. 그거 해 주시고요. 당장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암막시설도 제로고 또 유리온실은 더우면 기온을 낮춰줘야 되고 추우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임춘구 위원 당장 안 되는 게 에어컨 천장에 있는 선풍기조차도 안 돌아가요. 더더욱이 지금 여름은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 뭐 재배합니까? 백향과 재배하지요?

○임춘구 위원 열대과일 유리온실은 열대과일 재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재배하는 농가에서 당장 9월, 10월 되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하나도 안 돼요. 이 분이 고치려 그래도 하려 그래도 난방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용승인이 나야지 할 수 있죠?

○임춘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에너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인도 안 나도록 중단을 해 놔놓고 이 농민한테 농사를 지으라 하면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제가 의회 들어와서 9년 됐어요. 8년 동안 여기 100억 넘어 손해났어요, 원예단지에 순수하게 갖다 준 게. 이제 농민이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세만 딱 놓고 그분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과장님. 제가 더 진짜 더 하고 싶어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과장님이 다른 이 수많은 품목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보다도 옳은 거 하나 살리세요. 제가 이거 인수인계하는 데 보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명이 나와 갖고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거를 농민한테 진짜 돌아가서 이 농가가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올릴 수 있도록 견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 세놓을 때요, 그래 놓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갖춰주고 놔갖고 소득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필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길게 질타를 하는가 하면 정말 농업 분야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이게 검토 이런 거 정말 예산부서 더 증액하고 싶어도요, 예? 예산부서에서도 계장님하고 오셨는데 세 받는 데 급급하지 말고 다음에 농정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충분하게 검토해서 배려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원예단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에 반대 급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예단지는 그때 현 상황에서 모든 임차인은 도배가 부실하고 비가 좀 새더라도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의견입니다. 절대 동료 위원의 반박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 7억 받을 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5억 주고 임대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그분이 실수를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그런 설명도 들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원예단지가 지금 원예단지 그 원예 뭡니까, 원예단지에도 우리 이자하고 내는,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적자를 보다가 그래도 임대를 해서라도 적자를 면하고 이렇게 하려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주최가 어느 부서 우리 과장님이 주최했어요? 임대 모든 관여했어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큰 문제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예산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4억 연간 얼마 받지요? 5억 가까이 받죠?

○안장환 위원 지금 5억 예산 세워서 돌려주세요. 앞으로 수십억 더 들어 이거 수리하고 하려 하면 20억, 30억 들어가는데 올해 그 사람이 실수했다면 그 임대료 돌려주고요, 계약 파기하고요, 저 생각입니다. 파기하고 단 10억이든 20억이든 그 현재 상태대로 매각 처분하세요. 이거 5억 임대료 받고 5억 지원해 주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명년 되면 또 한 10억 또 지원해야 되고 이거 뭐하러 임대합니까? 집을 비가 새고 집 구실을 못하면 해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협의해서 그 지금 젊은 청년이 사기계약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계약금 올해 예산 5억 세워 가지고 깨끗이 돌려주고 새로 매각처분을 하시든지 현 기존상태로 단돈 1,000원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런 행정을 왜 해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설명 들었는데 5억 하면요, 내년에 수익을 좀 내면 한 10억, 20억 내면 가만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적자 되면 이래 가지고 농사 못 짓는다 하며 이거 고쳐 주시고 저거 고쳐 주시고 하면 또 10억 요구합니다. 예? 왜 그렇게 예를 들어 그럼 10억 해서 이거 고쳐 줬어, 10억 투자를 했어요. 다음 연도에 계약할 때 이 10억 투자된 데에서 이제 다 고쳤으니까 임대료 이제 올해는 5억에 놓는데 내년에 7억 주는가요? 수리 다 해 줬으니까 그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5억 줘도 돼요. 내년 임차할 때 다 수리해 주고 다 해 줬으니까 그러면 지난해에 5억 받았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7억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 투자 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 과장님, 5억 투자해서 내년에 또 농사 못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또 5억 들여서 해 줘야만 농사를 짓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이거 수리하려면 한 30억 들어간다고.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업하겠습니까? 내 개인 임대 놓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과장님. 설명할 때 제대로 농사를 짓고 하려면 30억이 투자된다는데 올해만, 나는 공직자들이 저를, 나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공직자한테 많이 속았어요. 전부 이번만, 이번만 하면 안 한다 해 놓고 또 본예산 때 긁어놓으면 추경에 올라오고 나는 순진하게 다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다시 올라오고 다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 큰 틀에서요. 이 예산 5억 줘서 그 사람 실수했다면 5억 우리 구미시가 큰 손해난 거 없잖아요. 5억 받았는 거 5억 내준다는 그런 의미로 계약 파기하세요. 그리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소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위원장 윤영철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유독 그렇게 수리비 그렇게 매년 넣었는데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있고 다 하는 부분이 다 압니다. 알지만 왜 그러냐 하면 자, 임대료 5억 받았는데 지금 해 줘야 될 게

○위원장 윤영철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럼 그분이 지금 계속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아니,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로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임춘구 위원 소장님, 계약 몇 년 했어요?

○임춘구 위원 5년 했습니다,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그럼 파기해요, 파기해요.

○임춘구 위원 5년 해서 이분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거 돌아가도록만 해 주면 이익을 내겠다 이거라요. 그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 28억 이야기는 올 수리 했을 때

○임춘구 위원 28억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지금 당장 5억 해서 잘 돌아가면 이분도 농가소득 내고 처음에 낼 때 산출근거를 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하셔야지. 다 돌아가는 걸로 해서 감정원에서 5억 4,000 나왔지 이거 감안 안 되는 거 다 수리하면 어느 농민이 몇십억 들어가는 거 1년에 세 5억 4,000 주고 거기 가서 소득 낸다고 뛰어들 사람 있겠습니까? 참고해서 소장님.

○임춘구 위원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아까 예,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우리 소장님, 관리책임 어떻게 지시렵니까, 예? 이제 농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만 그 당시에 지열냉난방 가지고 109억 해 가지고 국비하고 내려 왔는데 경영진단평가를 제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데에 해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임춘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출금 한 90억 정도 내려 보내 86, 90억 보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구미시가 이익이 아니고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금방 더 했을 때 5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도 내년에 후에 5년을 계약했는데 전혀 안 들어간다 하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분들이 내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막말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4만 5,000평(148,500㎡)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 같으면 운영하지 말고 콩 심어서 그분들이 자유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게 진짜 농업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농가소득 내지 지금 여기다가 세 놔가지고 금방 1년도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런 데이터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그때 하실 때는 전문 감정을 해서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분은 충분한 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왔는 거, 떠맡긴 거 아니잖아요. 떠맡긴 거 아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이 젊은 분이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의지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겨울 당장 또 돈 들어가야 되죠? 내년 봄에 5억 가지고 소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가만있어 봐, 연속성은 아니지만 이걸로 해서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5년간 계약한 데 대해서는 안 들어간다 하는 보장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장담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못 하지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런 책임 같으면 어떻게 소장님이 책임지냐 말이에요. 책임을 못 지잖아요. 농가를 여기 한 명의 농가를 보호해도 좋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는데 한 번에 1회성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도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했지만 이런 이런 면에서 아까 도배도 비교를 했지만 잘못된 부분 노화된 시설에 대해서 그에 대한 것을 제가 봐서 감정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세를 놓는다라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 30억이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30억 들여서 보수해서 남아서 했을 때 5억 4,000을 받았을 때 수익성이 있는 건지, 30억을 투자를 해서 5억을 받아서 매년 5억 4,000 받았을 때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죠. 말 그대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다가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윤종호 위원 무책임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소장님께서 “제가 책임진다.” 아까 말씀하시대요. 관리 확인 책임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자, 이걸 자꾸 길게 그렇고 소장님은 그런 책임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못 지면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찌 농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614쪽에 우리가 재해대책 관리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 가지고 7억 3,400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615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6억 4,000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616쪽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토털 15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게 본예산에서 그 당시에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 올린 이유가?

○김인배 위원 아니, 뭐 예산이 추경 때 이거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못 올렸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이게 그냥 추경 되니까 이게 없는 항목을 찾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 항목도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쫙 이 항목이 그러면 본예산 때 놓쳤는 건지

○김인배 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중요한 사항들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거 다 제외하고 그죠? 진짜 긴박하고 이런 내용들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추경 때는 당연히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2,000억 정도 추경이 있으니까 야, 우리 농정과도 해 가지고 찾아봐라, 그래 올린 건 아닌지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가뭄을 예측하는데 1년을 두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매년 보고 보통 가뭄은 예측을 진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몇 월 달에 돼가지고 예측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논리에 안 맞죠.

○김인배 위원 그렇지, 누락이 되었거나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들만 올려야 되는데 내가 항목도 많고 예산도 15억이 되니까 그래서 질문한 거니까 다음에 중요한 사항들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여기 615페이지에요. 상모동 어디 상모동이에요? 여기 구미

○안장환 위원 상모동 이거도 우리 농정과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구거 개통도 농정과에서 합니까? 이 농정과에서 이걸 예산 잡는 거 맞아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새마을사업으로 해도 되고 뭐 농정과에서 해도 되고 구분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이구, 상모 여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요.

(웃음소리)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상모동 여기 위치는 알아요?

○안장환 위원 여기 뭐 하는데요?

○김상조 위원 구거 정비하다가 도중에 덜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거 어디예요? 우리 지역구 위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상조 위원 상모 큰골저수지 밑에

○안장환 위원 상모동 예산 많이 가네.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동이 2개 동이라.

○안장환 위원 아니, 상모동 많이 가네. 야, 일단 알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2억을 못 세워서 쪼개쪼개 해서 해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안장환 위원 618페이지에요. 안 그래도 여기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우리 원예단지 있잖아요. 애초부터 그랬는데 이게 참 첫발을 잘못 디뎌 놓으니까요, 우리 시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지금 정리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또 예산 들어가야 되고

○박교상 위원 이건 반납.

○안장환 위원 그래 반납비인데 예? 우리가 이 난방비 도비 반납, 시설비 반납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더 원예공사에 지금 부채라 할까 그게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이제 그러면 다 이제 없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도비인가 어디 줄 거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오늘 반납하면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됩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정리 이제 하면 또 이제 또 새로 또 우리 이래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좀 심도 있게 앞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상모동에 빨래터 위인가 뭐 그게 제목도 이상하네요, 그죠? 그거 구거라고 그랬지요?

○김재상 위원 아, 구거정비. 혹시 끝나는 지점에 맹지 없습니까? 땅.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난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가 하면 본 위원이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구거를 새마을과에서도 정비를 하더라고, 포장을. 도대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하고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하고

○위원장 윤영철 동에서 해도 됩니다, 면에서 해도 되고 구분이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도대체 뭐 우예되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일목요연하게 그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거를 또 이래 전번에 내가 전번에 건축과에서 내 그런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정말 진짜 길도 아닌 구거를 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포장을 싹 해 가지고 안에 맹지를 주택허가를 받았어요. 실제로 땅값은 그거 맹지라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졸지에 300~400만 원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땅도 10평(33㎡), 20평(66㎡)도 아니고 1,400평(4,620㎡)이. 아니, 진짜 우리 이런 거 좀 지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아니, 소장님.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과 암만 뭐 새마을과가 전국에서 우리 구미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거 좀 업무가 일원화되어 가지고 해야지 거기다가 마지막에 또 건축을 하는 또 최종적인 허가는 또 시민만족과 가서 받아야 되고 그래 업무에서도 서로가 모르는 거야,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최종적인 건 저기 가서 하니까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구거 같은 거 정비를 하더라도 정말 이 구거의 목적이 정말 정비의 목적이 제대로 맞는지 그런 걸 살펴서 해 달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시설 생산기반 정비가 62억 본예산에 3,000 정도가 섰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지금 올라왔는데 농정과 예산이 지금 보니까 전체가 약 400억 가까이 됩니다. 도로과 본예산이 515억입니다, 도로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과연 어느 쪽에 더 긴박하고 불요불급한지도 좀 판단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서니까 각 과마다 올리시오라고 해 가지고 억지로 짜내기식, 끼워맞추기식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내 돈 처럼 그렇게 좀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없으면

○윤종호 위원 과장님, 여기 오로 정비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윤종호 위원 오로저수지가 우리 구미에 몇 군데 있어요?

○윤종호 위원 거기 뭘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전 지역구에 있어도 처음 들어보네.

○윤종호 위원 한 위원님 아시는가 모르겠다.

○윤종호 위원 아니, 길 내는 거예요? 소문에 길 낸다는 이야기도 있고 길을 내는 거예요? 저수지 정비

○윤종호 위원 5억이 들어가는데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겠는데

○윤종호 위원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우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요, 제가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605쪽에요. 이거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데 이거 자꾸 올리실 거예요, 이거? FTA대응 농업CEO 발전 기반구축 그거 잠깐 설명 다시 해 보세요.

○박교상 위원 삭감되었는 거 뭐한데 자꾸 올리십니까, 그거?

○박교상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올해 마지막이라 그랬죠?

○박교상 위원 내년부터는 없죠?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14쪽 아까 재해대책 실시설계 용역비 이거 뭘 용역 준다는 말입니까? 614쪽 제일 밑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게 재해대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에 시설비가

○위원장 윤영철 아니, 7억 1,000만 원 하는 건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근거가? 산출기준 낼 때 7억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윤영철 어느 게? 위에 게

○위원장 윤영철 8건을요?

○위원장 윤영철 아, 이게 재해대책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 윤영철 아, 참. 이거요, 하잖아요. 문구 하나라도, 이게 재해대책입니까, 이게? 그냥 시설비에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넣지요, 예?

○위원장 윤영철 재해대책 같으면 우리 재해 관련 우리 예비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비 중에 해평리, 묵어1리 여기는 저기고 원3리는 어디예요?

○위원장 윤영철 이 밑에는 전부 선산이지요?

○위원장 윤영철 이 도비할 때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요? 이거요,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해평 하고 있고 고아만 있고 왜 선산은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옥성 어디 있습니까, 혹시? 도개는 어디 있어요? 이거 읍면 간에 이거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이 2개 면만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 윤영철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내가 도비를 받든 어디를 받든 간에 시의원이면 의논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들어갔는 거 그래도 이장님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했는 걸 넣어가야 되지 생잡이로 누가 한다 해 갖고 중간에 턱 들어가 이거 예산 이런 식으로 도비 받아가지고 시비 갖다 붙이고 또 500만 원짜리는 뭐예요, 이거? 도비 500만 원 이런 걸 왜 받아옵니까?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오로저수지 부분도 그렇고 어떤 저수지는 동의 저수지는 환경과에서도 하고 뭐 산림 어느 과에서도 하고 또 읍면은 농촌이라고 농정과에서 하고 이름 달면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도대체 구미시 환경과는 읍면의 환경과가 아니고 동네의 환경과고 농정과는 읍면의 농정과예요. 뒤죽박죽 다 섞이고 없습니다. 반반 이거 무슨 아까 구거 정비공사 제가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도 하고 유통축산과에서도 하고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장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해.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 없이 해 가지고 예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한번 말씀해 보이소.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오죽했으면 우리 시의원님이 이 부분 가지고 저까지 건의서까지 채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한 개 할게요. 읍면동장 재량사업 있죠, 지금. 동장 재량사업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했는 거, 추진했는 중인 거 구분해 가지고 자료 좀 내 주이소. 그리고 이거 낼 때 통리장 건의했는 건지 아니면 진정서 들어왔는 것인지 시의원 합의해서 했는 건지 구분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보며)

그래 가지고 좀 제출 좀 하라 해 주시소.

아니, 그래 문구 하나라도 그래 ‘재해대책’이 뭡니까, ‘재해대책’이.

(서 있는 이창형 예산담당을 보며「앉아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도 됩니다.

(「앉았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그래 재해대책 하는 거 그래 이게 무슨 재해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걸 재해대책 관리하고 또 용역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재해대책이 나오지도 않은 걸 용역을 준다는 말이라요? 어떤 재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20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5쪽에서 6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산림경영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것도 똑같은 저건데 638쪽에요. FTA 대비 지역특화사업 이거 감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죠?

○박교상 위원 감하고 원수져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데

(웃음소리)

구미 감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감이 나갈 때 판로 할 때 어떤 이름으로 나갑니까?

(이관창 산림경영과장, 집행부석을 봄)

○박교상 위원 정성곶감 그거는 옥성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또 다른 우리 작목반이 11개인가 이런데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요, 상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곶감브랜드가 있어서 청송사과, 무슨 쌀, 이천쌀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걸 해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냥 동네마다 해 주는 걸 큰 저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꾸 올리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올리는가요, 이 예산을요? 그건 알겠고요.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좀 있으면 우기가 되고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지역에 약간 보면 비탈면에 이래 보면 구거 이제 해 가지고 수로 같은 거 해 놓고 이래 놨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과도 책임지고 해야 될 과가 없어요. 이게 산에서 만약에 이제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하면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낙엽 같은 거 확 쓸려왔을 때 그 수로 정비 같은 걸 좀 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박교상 위원 아니요, 그게 만약에 형곡, 어느 지역을 하나 해서 자, 구획정리지구로 했다,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이거 해서 그게 시에 해서 비탈면 해서 시에서 전부 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걸 해요? 그걸 아파트 정비공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게 당연하게 맞죠.

○박교상 위원 그게 보상을 받아 간 데는 시유지로 되어 있고 그래 받지 않은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요. 그런 걸 그래 미리미리 해서 거기에 수로를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재해가 없을 것인데 항상 하고 나서 뒤에 일부만 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 수립을 해서 도시과서 저거 예산을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든지 합의를 해서 두 과가 과장님, 신경 좀 쓰셔가지고 어느 책임지는 과가 있어야 되지 그래 전부 다 “여기도 아닙니다.”, “저기도 아닙니다.” 동에 무슨 예산이 있어갖고 어떻게 합니까그래?

○박교상 위원 그거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그게 위험한 지구고 이런 데만 또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해마다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고 나서 매년 하는데 그래 미리 좀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덧붙여 가지고 진짜 우리 박교상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번 큰 비가 오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 부분 수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낙엽이 모여가지고 곳곳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인동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등산 가시면 알다시피 수로 옛날에는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 요즘에는 공공근로도 없어지고 취로 그런 사업 이런 게 안 되니까

○김상조 위원 전체 지구를 좀 해 달라 해요.

○위원장 윤영철 예, 혹시 그거 파악 한번 해 보든지 지구별로 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이래 장마 대비해 가지고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부 이게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영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산비탈 면에 수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 누가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거 알려 가지고 해 가지고 저한테 바로 답변해 주이소.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그거 해 갖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만 해 가지고 그거 아까 했는 거 현황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관에서 안 해 줘요. 도 새마을회관 지어놨잖아요. 사곡에 민방위교육장 지어놨잖아요. 지을 때는 구거 있는 복개만, 자기들 것만 복개 딱 하고 그 위로는 그 밑으로는 아예 정비 손도 안 대요.

○안장환 위원 관리는 우리 관할부서 관할 청에서 해야 되지 뭐 당연하게.

○김상조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위원장 하듯이 전체 파악해서 산림과에서도 해 가지고 협조해서 농정과, 새마을과 협조를 좀 해서 장마 올 때는 좀 대비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부서만 과만 달라도 아예 손을 안 대요. 현장도 다, 진짜 도 새마을회관 지을 때 산 깎아 했는 거 아닙니까, 다.

○김상조 위원 담당 계장님도 현장에 가보면 안 해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하고 나면 그래 뭐 사고 터질 때 책임추궁 할 때야 되지만 사전에 그거 좀 끌어내려 하는 걸 그거 사업시공자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할래요?

○위원장 윤영철 그거 하는 부서도 없어요, 연락하는 부서도.

○김상조 위원 옛날 맨드로 나무나 갖다 떼면 관계없는데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자, 김상조 위원 그만 하시고 안장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전에 공원녹지과 계시다 이리로 왔죠?

○안장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639페이지에 태조산 역사·문화체험 숲길조성, 태조산이 어디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아, 맹산을 갖다 태조산

○박교상 위원 해평 도리사

○안장환 위원 냉산은 뭐예요?

○안장환 위원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임춘구 위원 어디에 있는가 묻잖아요.

○정근수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

○안장환 위원 거기에 여기 또 뭐하는데요? 여기에 거기 뭐 체험하는데 또 체험숲길

○안장환 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도 선산도 텔레마케팅(스토리텔링) 하고 금오산도 텔레마케팅(스토리텔링) 하고 요새 뭐 우리 금오산, 산 설명하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산에 가가지고 그거 설명 듣고 그러할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는고?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제가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자, 소장님, 자, 알겠는데요. 지금 이거 하는 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구미시에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아니.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알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거부터 파악해 보시라니까

○위원장 윤영철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라요. 내가 산림경영과만 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만 몇 개 부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2,800만 원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2,800 정도 같으면 최하 제가 볼 때는 한 10억 가까이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제가 차후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감 선별기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운반이 가능합니까? 전기를 쓰기 때문에 운반이 불편합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선별해 가지고 깎는 거하고 이거 뭡니까, 건조기, 건조기.

○윤종호 위원 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은 상주곶감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상주 생산자가 상주사람이 다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부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정성 있다 했어요? 옥성에 브랜드 쓰는 게.

○윤종호 위원 쌀 같은 것도 지금 23개가 되어서 브랜드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작목반에 제가 한 두 군데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이라도 따로따로 가지 말고요. 이 작목반끼리 뭉쳐가지고 브랜드를 1개를 상승을 시키는 게, 언제까지 우리가 상주에 의지할 수도 없고 상주에 감을 또 많이 판로를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작목반에 생산을 해서 그러면 이 건조기가 아까도 말씀을 그 비슷한 내용인데 건조기가 예를 들어 전체로 봐서 가정마다 하나 주려 하면 이거 답 안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정해졌습니까? 업체가 주기로 한 곳이.

○윤종호 위원 이거를 그래 하지 마시고 감 작목반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있으면 정 안 되면 2가지 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그 동별 안 있습니까? 동네에 이거 작목반이 10명이면 10가구 다 주고, 경쟁이 돼서 난리라요. 또 이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예 동네에 한 동네에 1개를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농기구 임대를 하듯이 임대 쪽에다가 편입을 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들걸랑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개인별로 하나 준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올해 A라 하는 사람 주고 나면 옆에 사람 10가구 돼버리면 내년에 B주고 C, 이래 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분들도 내 물어봤어요. 그러면 개인별로 1개 다 필요하냐? 실은 그렇지는 않걸랑요. 깎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때 집중적으로 좀 몰려가지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충분히 시간적인 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가구 이렇게 못 묶겠지만 10가구면 10가구 몇 가구 좀 묶어가지고 최소 선별 단위를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에서 방향을 좀 택해 가지고 1명 주고 또 내년에 이래 하지 마시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그래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반드시

○윤종호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곶감 브랜드가 왜 1군데라요? 정성곶감 옥성, 금오산곶감

○박교상 위원 한정도 없어요. 작목반이 여러 개

○임춘구 위원 시골곶감 도개, 곶감만 해도 하매 우리 대표적인 게 3개인데 윤종호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해요. 이거 한 개라도 옳게 해요. 감 작목반 11개 읍면마다 다 하는 모양이지,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분들도요, 나중에 관리도 안 되고 서로 경쟁력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구미곶감인 거 모르고 사 드세요.

○임춘구 위원 검토해서 옳은 거 하나 만들어 내요.

○위원장 윤영철 자,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내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연간 산림 병충해 방제에 예산 얼마 정도 듭니까?

○김인배 위원 산림

○김인배 위원 아, 그거 빼고

○김인배 위원 20억 되는데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산림경영과 전체예산 추경예산 6억 중에 지금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에 지금 5억 정도 올렸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전체예산 추경예산 6억 중에 여기에 5억 들어가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1억 이렇게 추경에 신청을 해 놨어요.

○김인배 위원 이걸 사전에 예측을 못 했나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걸 100% 정확히 예측은 잘 못하지만 매년 해 온 그게 있을 거란 말이죠, 매년에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해야지 이게 전체 병충해 예산 10억 중에 추경예산 5억 5,000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인건비도 이제 1억 정도 더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추경 전체예산의 거의 60% 가까이 이 예산이라고,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이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충해서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추경에 계속 올라온다 이렇게 제가 지적말씀 드리고 FTA 대비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 물론 저는 예특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이거는 삭감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재선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양지공원 뒤편에 작년에 하셨는데 또 올해 지금 보고 받았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주종인데 작년에도 큰 나무를 다 베었는데 지금도 보면 강변 쪽으로 굉장히 여러 나무가 지금 뻘게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면 단위는 항공방제를 한다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는 시내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 하는데 계속 저게 정말로 시내에 소나무가 없다면 그 산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다 지금 훼손이 될 판인데 그거 뭐 어떻게 수작업을 해서라도 그걸 좀 방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거기 지금 시내에 있는 소나무는 좀 특별관리를 하셔서 이 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좀 이렇게 외곽지는 사실은 산림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뒤로 해도 되지만 시내 쪽에는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에 경남 쪽에는 손 놨지요? 재선충.

○임춘구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열대기후로 변해가면 소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인배 위원 다 뽑아내고 편백나무 심으면 돼요.

(「다 죽여 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재선충 이거 장 방제도 중요하지만 산림과에서 우리가 그 기후 대비해서 각 산에 식재나무 선정을 잘해 주셔야 돼요.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3쪽에서 68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산도 없는데 전부 감 그런 것밖에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없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여기는 다른 게 없고 뭐 하나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여기요. 예산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살았어요.

○김인배 위원 내가 진짜 알게 모르게 자주 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 싸게 좀 공급할 수 있도록 동네 마트보다 여기 비싸다는 소리가 자꾸 하니까 내가 우리 소장님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좀 신경 써가지고 가게 점주들한테 비싸면 맛이라도 좋고 그래야 안 됩니까? 비싸면서 맛없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웃기는 거거든. 그런 걸 잘 좀 교육을 좀 해 주시고 점검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김재상 위원 청과시장은 깨끗한데 야채시장이 보니까 너무 환경이 막 앞으로 내는 것도 내고 막 뭐 바람막이 비닐로 치고 이러니까 환경이 너무 좀 보기가 역해요. 그 건물 잘 지어놓고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아니, 보기도 좋아야지 물건도 좋아 보이는데 소장님, 그런 걸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7쪽, 121쪽, 122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3쪽에서 6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667쪽 민간사업보조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이거 창업사업 이게 어디입니까? 어느 과라요?

○임춘구 위원 이거 뭐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이거 본예산에 도비 몇%입니까? 자부담.

○임춘구 위원 기술센터는 매칭을 자부담 30% 보는 거예요?

○임춘구 위원 자부담 30% 위원장님, 검토.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물을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임춘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원래에 당초에 삭감되었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농정과에 보면요. 또 CEO 발전기금 해 가지고 마(麻)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개발했는 거 4,5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 또 기술센터 맨날 하는 게 그래 하고 있고 거기는 연근 한다 하는데 여기는 마 같은 거 하고 그런데 거기도 예산도 적어요. 농민사관학교 나오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품목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고 안 그래도 보니까 제가 평상시도 그런 말씀을 많이 이래 드립니다마는 기술센터는 진짜 기술개발 하고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연구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산서마다 이래 봐도 예산 1,500만 원 해싸고 1,500만 원짜리 2번 해 가지고 뭐 이런 예산이 너무 300만 원짜리 5회 1,500만 원 연구 포장비 있고 뭐 연구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적은 것 안 같아요? 그리고 미생물 하는 이런 보급하는 면도 그렇고 친환경 미생물 보급도, 이런 쪽에 좀 많이 제대로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없습니다. 우리 항상 4-H예산이 올라오는데 우리 4-H 통해서 학생들한테 농촌의 홍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요, 진학률이 농고에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춘구 위원 농고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에.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요. 관내에

○박교상 위원 관내에 4-H를 통해서라든지 농업을 배우겠다 하는데 이런 진학률이 거의 없지, 전무하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항상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릴 때부터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커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어서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 이거는요, 사고 자체가 잘 안 됩니다요. 진짜로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그런 데 또 마인드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농사를 일하다가 그만큼 많이 경험으로써 통하고 눈으로 봄으로써 배우고 이래저래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좀 사실은 많이 좀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부가가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 기술센터 이런 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앞으로 농촌 젊은이들이 찾아갈 수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654페이지에요. 장천면 농업인상담소 부지 매입 이거 건물 짓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여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여기 상담소에 상담하러 오는 건수가 좀 있나요? 하루에 1건도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은데 농민들이 뭐 상담할 일이 별로 있나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다면 현장 위주라면 특별히 상담소를 건립할 이유가 있나 의심이 가고요. 제가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 산동, 장천이 농기구 임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죠?

○안장환 위원 그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산동하고 장천하고 거의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센터가 건립되면 거기 같이 쓰기로 지난번에 그런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가 그래 잠정적으로 이야기 되었는 것 같던데, 같은데 왜 또 여기 또 새로 지으려고 그러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다른 데는 있는데 장천은 왜 없노 이 논리는 이제 안 맞아요.

○안장환 위원 안 맞고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폐쇄, 필요가 없고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폐쇄해야 될 거고 그냥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우리 장천에는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복지관을 같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하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쓰든가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새로 이제 뭐 건축하고 건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일단 제가 이거 검토를 한번 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제가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요.

658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정 과장님 파트인 것 같은데 우리 꽃사랑 연구 지난번에 안 했어요? 본예산 때 예산을 줬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금오산에 할 때 제가 갔을 때 거기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 없었어요?

○안장환 위원 제가 가봤잖아요.

○안장환 위원 가보니까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이걸 1년에 2번씩 하나요, 그러면?

○안장환 위원 한 번 더 하겠다?

○안장환 위원 가을에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 지난번에 했는데 또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잘 해 보세요, 하시려면.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연구개발포장 시험연구, 이거는 뭐예요? 연구하는데 돈, 뭐하는

○안장환 위원 아니요, 이게 연구개발포장이라는 그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안장환 위원 아, 포장이라는, 그 심는 거

○안장환 위원 아, 그게 연구개발포장이라요?

○안장환 위원 나는 어디 포장재 만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안장환 위원 아, 그렇지. 거기서 이제 시험재배도 해 보고 한다는 거지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돈 이거 가지고 짓는데 뭔 돈이 필요해요?

○안장환 위원 이 300만 원 예산을 그러면 종묘대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기간제는

○안장환 위원 아, 노동력 같은 게 부족하니까 인건비도 쓰고 이런다 말이죠?

○안장환 위원 이거 뭐 그만큼 10,000평 하는데 여기 300만 원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고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친환경 미생물요, 옛날에 우리 지역 하다가 좀 실패했었죠? 한 번 하다가 오래 전에.

○윤종호 위원 우리 시에 한 4년 전에 한참 떠들다가 보급을 하려고

○윤종호 위원 EM 쪽에.

○윤종호 위원 지금 이거 올라오셨는데 지금 진행을 어떤 식으로 예정을 하고 있죠? 계획성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660페이지.

○윤종호 위원 지금 이거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 구미시에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종호 위원 이게 안 그래도 보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게 이제 축산농가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수구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이제 환경시설에 관련이 또 많이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농산물 같은 데도 참외 같은데 성주참외 이래 보급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무농약으로 해 가지고 좋다고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를 좀 상승시켜야 될 부분이 또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기서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확대보급을 해서 우리 환경 쪽에도 그렇고 우리 농산물에도 직접적으로 보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윤종호 위원 데이터의 사례가 우리 구미에서 직접했는 경험도 있겠지만 다른 타 지자체 했는 데이터가 며칠 전에 이게 방송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664쪽에 정보화 농업인 중앙전진대회 개최인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김재상 위원 잠깐만, 그럼 전국적으로 다 여기 그러면 참가를 합니까?

○김재상 위원 1박 2일로요?

○김재상 위원 아, 그럼 1억 갖고 되겠나, 그러면.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농업인끼리 정보화도 서로가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내용은 좋은데 진짜 실제로 농업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자꾸 전부 다들 이야기들이 많지만 일단은 뭘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질 좋은 종자를 생산해 주고 이런 게 기술센터의 역할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인근 안동 쪽이나 김천 쪽에 이래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면 거기는 주말에 가보면 참 주민들하고 전부 다 와가지고 소규모의 동물원이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직접 거기 와서 휴식도 하고 도시락 싸 와 가족끼리 전부 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엉뚱한 사업 자꾸 이런 거 벌이지 말고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 좀 더 이래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 제가 한번 안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민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접근해 보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겠나 그래도 생각을 해 봅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가시고 쓸데없는 행사나 자꾸 이런 거 주관하지 말고 본연의 목적 플러스 시민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좀 권하고 싶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안동도 잘해 놨더라고.

○김재상 위원 그래도 시민과 공유한다면야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기술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 공감하고 지금 우리 예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추경 다 합쳐가지고 72억이에요. 거기다가 인건비 빼고 나면 인건비 33억이네, 40억이에요. 40억 가지고 진짜 우리 이 직원들 많은데 우리 김재상 위원님처럼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는 데는 행정에서 주면 됩니다. 농정과, 유통축산과 주면 보조금 줬는 데 가갖고, 농업기술센터는 뭐해야 됩니까?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제대로 잘하나 못하나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또 실험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 기능을 가지고 딱 분리를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도 주고 또 아까 했다시피 또 뭐 단체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원래의 목적이 원래의 기능이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자꾸 예산할 때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 것 같아요. 뭐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한번 바꿔 보세요. 변화를 한번 주고 그 변화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줍니다. 그래 꼭 분리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나와야지 하지」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네 분 과장님 동시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후관 개체 추진에 17억 정도 든다 그랬습니까? 노후 상수도관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많이 좀 올려가지고 그래야지만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672쪽에 LED 교체사업 하시는 모양이네요? 등기구 교체사업

(「일반회계」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572쪽에

○김인배 위원 672쪽에 이거 LED등 교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다마만 전구만 바꿔요? 아니면 전체 다 이렇게 교체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구미에 가로등 구미시의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게 계속 기술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해 가지고 전구만 바꿔가지고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 아니면 장치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실 때에 진짜 해 가지고 우리 담당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업체들을 갖다가 여러 업체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만나서 이걸 파악을 해야 돼.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알기로는 이게 다마만 바꿔도 전구만 바꿔도 이게 LED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써서 적은 비용으로 잘 이렇게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알아보고

○김인배 위원 이거하고 난 뒤에 지금 이게 용역이에요?

○김인배 위원 용역입니까? 용역 그 결과를 갖다가 저한테 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수도과장님, 우리 상수도 보급률 구미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7.5%, 7.8% 되겠네요.

○임춘구 위원 영점?

○임춘구 위원 지금 이야기했는 거는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00% 하려 그래요?

○임춘구 위원 2018년? 영점 몇% 하면서

○임춘구 위원 예, 우리 수도과에서는 일반회계 연간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구미시 전체 14억, 그래 이거를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14억이죠? 이걸 과장님, 2018년도 하면 4년 남았는데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점 몇% 남았는 거 일반회계에 한번 과감하게 한번 세워서, 지금 지하수가 잘 안 되는 거 간이상수도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계장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거 좀 특별히 한번 내년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봐요.

○임춘구 위원 세워서 일반회계에 해서 우리 구미시가 상수도요금도 올렸잖아요.

○임춘구 위원 이 기회에 빠른 시간 안에 100%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회계 제가 90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상수도 물 관련 선진기술 정보습득 이게 어디에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어디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뭐 사실 상수도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이거 회계 이 부분도 업무도 잘 파악하지를 못해서 업무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사실 독립채산제죠? 사업소 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 전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여기 특별회계 보면 수질개선사업은 어디 그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 어디, 아니죠? 상수도사업소 관할이 아니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아니에요? 그러면 치수특별회계는 담당 맞죠?

○임춘구 위원 그거는 건설과.

○안장환 위원 건설이라요? 그러면 수질도 아니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예를 들어 갖고 분담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또 다른 뭐 수입되는 게 있어요? 별로 없죠? 뭐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수입,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도비 이래 받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체운영 거의 될 것 같은데 수도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자체 예산 충당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한 몇% 정도 돼요? 큰 틀로.

○안장환 위원 노후관은 거의 국비로 많이 충당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상대적으로 예, 예,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 예를 들어 대구라든지 안동 이런 데는 시가 오래 편성이 되어 가지고 관로 같은 것도 많이 노후화되었을 것 같은데 구미는 그래도 신도시고 젊은 도시다 보니까, 관로가 그렇게 많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이 관로를 쓰면 노후관로라는 것은 몇 년을 기준으로 노후라고 판단합니까?

○안장환 위원 20년을 썼을 때 노후로 본다?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그 노후관로가 구미시 전체에 어느 정도 돼요?

○안장환 위원 414킬로요? 414킬로에 교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안장환 위원 418억요? 그런데 국비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을 많이 이제 노후관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세우는데 왜 예산이 국비가 전혀 없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 노후관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구미 정도 예산이 되니까 노후관로 신경을 쓰지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거 신경도 못 써요. 그런 데 전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꾸 시비로 하지 마시고 우리 양 국회의원들 힘 있는 집권여당 의원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하시고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세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가지고 이거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자체 수입가지고는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자체 충당으로 해서 한 몇% 정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이 수입 하는 거 모든 거 큰 틀로 봐서

○임춘구 위원 수입 대비 몇% 되냐고요.

○안장환 위원 대충 큰 틀로

○안장환 위원 90%? 운영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노후관로만 예산 국비 많이 따오면 거의 똔똔이 되겠다, 그죠?

○안장환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예, 소장님.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한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수도관이라고 하고 이제 그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했으면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저를 탓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사실 수도 그 자체로 음료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랬을 때 한 30년 정도가 노후관으로 분류하고 우리는 왜 굳이 20년 우리 구미 예산도 풍부하지 않은데 왜 그걸 노후관으로 분류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자꾸 신경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게 수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관로를 20년을 잡았잖아요. 잡아서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한 30년 이야기했을 때 10년 사이에 발생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관로의 녹물 빼놓고도 노후관로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나는 대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윤종호 위원 그렇죠? 지금 누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나가는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소장님. 그런 거는 세부적인 거 말씀 마시고

○위원장 윤영철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는 이야기여서 제가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65억 정도 발생하는 거 플러스 기존에 노후관로를 했던 예전 잡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가 되어야지 지금 415킬로를 갖다가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요사이 또 장마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기 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면 마무리 또 특히 할 때 안전 이걸 좀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실제 온 데 길거리 파헤쳐 놔놓으니까 아까 누구 말대로 속된 땜빵 했다 하는데 울퉁불퉁 파여 보기도 안 좋고요. 그리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관 자체가 주철로 씁니까?

○김인배 위원 대부분 주철이죠? 그래서 그게 스테인리스나 특수강으로 했을 때에 안에 스케일 끼는 거 그다음에 노후되어 가지고 녹물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단가는 엄청 비싸겠지만 스테인리스관 자체를 썼을 경우에 녹물 뭐 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서도 스테인리스관 썼을 때 녹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순도 높은 스테인리스관을 썼을 때 그런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한번 주철관 말고 다른 특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요즘 아마 많은 자재가 개발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주철관 써가지고 20년, 이게 제가 봐서는 20년, 30년 되어서 노후관이다 이렇게 결론짓기보다 진짜 해 가지고 그 안에 끼는 스케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사람은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장비로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김인배 위원 해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주철관으로 쓰는 게 좋은지 기존에 아니면 특수강으로 대체품이 나와 있는지 아마 나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한번 연구하고 잘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정수처리는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맑게 그렇게 정수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우리 소장님도 수돗물 안 자시잖아요?

○김인배 위원 에이.

(웃음소리)

그래서 이게 해 가지고 이게 지도도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큰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시점검을 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맑아야 되는 건데 뭐 노후관이다 그다음에 아파트의 물탱크다 이런 데서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불신을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적으로 수도관 교체가 주가 되겠지만서도 그런 지도 점검도 상당히 필요하다 싶고 그 주철관 말고 다른 특수강이 있는지 그다음 비용하고 잘 계산을 해서 한번 연구해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관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그거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그게 싸기 때문에 그걸 쓰거든요. 주철관이 녹이 제일 잘 슬고 스케일이 제일 많이 끼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좀 오래 쓸 수 있고 이런 거면 그게 비용이 싸다 그러면 그렇게 방향을 틀어볼 수도 있는 문제고 지도계몽 이런 거 아파트단지나 이게 집단 거주지역에 이런 거 합니까? 우리 그런 거는 권한이 없어요?

○김인배 위원 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정수과에서 아니, 그런 관리를 하느냐고요.

○김인배 위원 그래요? 그래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 여기 많지만 대단지 아파트 샘플로라도 몇 개 한번 점검을 해서 진짜 물탱크 자체가 내가 물탱크 청소하는 걸 한 번 봤어요. 모 아파트 있을 때 진짜 거기 보면 개판이라. 그거 아마 주민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 점검이나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갖다가 주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한번 우리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말입니까?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더 강화시켜서

○안장환 위원 잠깐만, 우리 정수과장님.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갖고 30년 관로를 노후관로라 하고 우리 시는 20년 쪽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20년 되었을 때 과연 그 상태가 어떤지 30년 되었을 때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위원님들 설명할 수 있으면 사진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데이터상으로라도 한번 좀 보여 주시고요. 설명 자료를 좀 내시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게 시급한지 시급하지 않은지를 느끼잖아요. 정부에서는 30년 된 파이프 노후관으로 개체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10년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선진화 국가가 되는데 거의 통신이든지 어디 지하에 매설되는 거요,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그런 제품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20년 쓰고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진짜 노후관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미시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환경부나 이런 관할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임춘구 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도요금이 우리 경북에서 구미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임춘구 위원 제일 낮아요? 조금 전에 노후관 410여 킬로를 교체해야 된다는데 이게 470억 들어간다는데 자, 이게 1년에 상수도특별회계가 노후관 교체로 얼마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66억, 수도요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예요? 수도요금 받는 거하고 이게 우리가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적자 보고 있으시잖아요.

○임춘구 위원 자, 이렇다 보니까 해마다,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수도요금 올리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재를 하고 또 노후관 교체하려 하니 돈은 없고 특별회계 정부에서 수도요금은, 수도요금을 받아서 노후관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은 한 해 한 해 과장님, 넘어가지만 어느 한계점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우리가 수년 내에 된다 하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 참고해 갖고요. 우리가 무작정 이제 맑은 물 공급도 해야 되지만 현실에 맞게 우리 수도과에서는 업무과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LED 여기에 교체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LED가 이렇게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쪼매 보니까 실내에는 교환하는 게 무조건 득이 되는데 외부에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정화시설 구역처럼 이렇게 외등으로 켜는 쪽에는 결국은 LED 에너지차원에서 절감하는 건 맞는데 결국은 한 등을 제거를 하게 되면 세 등, 네 등을 다시 신규로 설치해야 된다면 이거는 에너지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LED 교체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에 좀 잘 맞도록 에너지절감도 하고 등을 숫자를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좀 우리 과장님들하고 실무진에서 잘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무조건 에너지차원에 한 등에 250와트인데 이거를 70이나 100와트로 이런 식으로 단순계산으로 치면 싸게 드는데 LED는 이렇게 퍼지는 광의 확산속도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용어로는 뭐라고 표시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잘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본예산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상하수도는 시설에 도로를 일부를 절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지금 도로변에 보면 상하수도 설치를 했는 것 때문에 도로 덧씌우기가 굉장히 많이 우리 지금 농정과에도 선산출장소의 예산들이 대부분 이렇게 도로 농로포장이 들어오는데 그게 전부 다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 때문에 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좀 잘 좀 이렇게 감독을 하셔서 다짐을 제대로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꼭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한테 안 그래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90쪽에 보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취수원 반대운동 추진사업비 해서 3,000만 원인데 남은 돈이 300만 원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이걸 묻고자 하는가 하면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동료 위원 중에서도 윤종호 위원께서 거기 이제 반대추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있는데 좀 갑갑한 게 소장님께서도 우리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진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진행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앞으로 우리 구미시의 입장이라든지 그 정도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한테 설명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또 지역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었을 적에 뭐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라도 좋고 아니면 자리를 한번 통해서라도 좋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같이 갖고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여러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정화조 같은 경우 요즘 구) 정화조 같은 거는 직관 바로 연결되는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죠, 그죠?

○김재상 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묶여있는 그런 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 주거지에도 아직도 하수하고 우수하고 우수, 오수 한 관에서 다 흘러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김재상 위원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빨리 파악해 가지고 환경오염에 더 이상 우리가 취약하지 않도록, 정수과장님이 그러면 애를 먹겠지요, 같이 내려오면. 그래서 그런 거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데 각별한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여러 차례 이렇게 지적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사실 예산을 오늘 논하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고요.

672쪽 한번 보겠습니다.

LED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말씀하셨는데 도하고 시하고 이게 50 대 50이 아니고 60 대 40이에요, 이게?

○위원장 윤영철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거 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 아니에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요, 자, 예산계장님. 왜 유독 LED등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전 부서가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은 전부 50 대 50인데 LED 들어갔는 것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지금 우리

○위원장 윤영철 예, 하수처리장이 LED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 건가요? LED를 꼭 설치 7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모 부서에서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했는 게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래요.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6 대 4로 부득이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해 줬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기면 도에서 항상 제2의, 제3의 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도에서 특수시책 때문에 도에서 늘 이런 식인 거라요. 자기 특수시책 한다 해 갖고 시비도 부담하라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이거요. 1억 2,000 삭감입니다. 시비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공무원 할 때는요, 우리 국비 따러 가면 어디 가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먼저 갔어요. 지금도 그래 합니까, 혹시? 보좌관하고 절충하지요?

○위원장 윤영철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이번 말고 저번 부서에서도 얘기할 때 그래 나왔었어요. 국회의원님이 뭐하시는지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 수도관 교체해 가지고도 최근 몇 개월 전에 예산확보 해 주셨죠? 김태환 국회의원님하고 맞죠?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지요. 또 전번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다 하는 것을 전부 공무원들만 알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 공유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 분 국회의원님의 그 노고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인지 저걸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두 분 국회의원님이 자, 이래이래 노력해 가지고 애쓰셨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가서 더 열심히 해 갖고 더 확보 더 할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 더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 제가 알기로 추재동 보좌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들어가서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국장님 만나고 과장님 만나고 우리 시의원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식사 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은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잠시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