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기획실 및 서울사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는 1권 7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다 하시라고 좀 했는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실장님, 위증하거나 거짓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이 과태료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장님보고 500만 원 과태료 매기겠습니까? 안 매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류 제출 늦게 해도 관계없어요. 위증하고 대충 이야기하고 뻗대도 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회의하셔도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알 건 아셔야 되니까.

이게 우리는 기획이라 가지고 산업 쪽에 이야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우리 정책기획을, 우리 구미시 전체 정책기획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나만 좀 실장님한테도 좀 물어볼게요. 구미시에서 유럽 갈 때 지난번에 유럽에 갈 때는 구미시장님하고 기타 뭐 산업사절단 구미시의회 의원 2명까지 대동해가지고 유럽을 가더라고요. 그것도 7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가는데 기획과 관련돼 있는 해외출장을 갈 때는 아예 대동도 하지 않고 전혀 사업과 관련 없는 외부인만 1명 데리고 비슈케크시 키르기즈공화국을 가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각 과에서 관리하고 맙니까,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죠? 기업투자과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기획에 기획위원들도 13명이나 지금 여기 있는데 기획과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서 해외출장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야 뭐 재선·삼선의원들은 안 가도 되지만 초선의원이 이만큼 많은데 같이 갈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 예산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업에 갈 때는 막 2명씩 대동하고 가면서 기획에서는 가도 될 만한 이런 도시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에는 한 분도 연락도 안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한 사람만 데리고 해외를 가시더라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은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맞죠, 그죠?

○김재우 위원 과장님, 정말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래 뉴스를 보거나 이래 언론에 나오는 거 봤을 때 이거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무시한 거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만 관련된 부분만 했는 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아마 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 해외 순방을 많이 가는 거는 좋죠. 가셔야죠. 그래서 많은 해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 만일에 키르기즈공화국이나 비슈케크시에 가서 협약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기획에서는 예산을 날린다고요. 우리는 쳐다도 안 보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 그럼 산업에 잘해봐, 우리 기획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가지고 과장님이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가야 된다라고 뭐 생떼를 부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기획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워낙 좋은 거 같아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요.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정책연구회 조례 제정 후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은 구미시 정책연구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구미시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례인 거 같고요. 이 자체도 또한 아주 중요한 분들이 구미시 미래 비전을 만들고 구미시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봤는 사항들은 우리 구미시에서 수없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게리부터 시작해서 대학, 각종 연구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테스트베드 구축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관리감독과, 총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총괄 관리감독 없는 기관을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아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구미의 미래를 비전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떠나는 이런 구미시가 아니라 모든 걸 총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기술원, 연구소, 각종 이런 사업단체들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현재 시장님이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그런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 거는 행정에서는 시장님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권한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은 또 인사를 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누군가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더라도 체크라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정책연구위원회 조례에서 운영을 해 보고 이것까지 미래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래서 뭐 우리 김은영 과장님 살이 쏙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미시 헤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헤드가 돼야 돼요.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헤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헤드가 돼서 그걸 컨트롤 해 줘야 만이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예요, 정말로요. 뭐 그 중요한 자리라서 살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정말 이 좋은 두뇌를 가지신 분들하고 진짜 미래 전략과 미래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40만 구미시민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우 위원 예,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하고 그리 가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아까 하라 그러니까 안 하고 자꾸 내 보고 시키고.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01쪽에 보면 이제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이 쫙 있습니다. 있고 상당히 많은 소송들이 이제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소를 많이 당했는데 관련해서 지금 민사소송 제외하고 행정소송이 이제 총 81건 있습니다. 계류 중인 게 53건이고요. 승소한 게 11건, 패소가 8건, 근데 패소가 꽤 많긴 합니다. 우리 기타도 9건 이래 있는데 이 중에 총 29건이 법인세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이나 환급에 관한 처분 취소 관련된 이제 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소를 통해서 1심, 2심까지 갔지만 승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류한 것은 약 27건 정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봤을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예컨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이 지금 종료된 건 같은 경우에는 총 4건 정도 돼 보이는데 다 패소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심에 가서 패소한 경우도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3페이지에 이제 22번 대양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이제 소를 받은 거 같은 경우에도 2심까지 가서 또 패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총 행정소송 81건 중에 약 29건 정도면 퍼센테이지로 35%가 해당합니다. 지금 법인 지방세 관련된 지방소득세 관련된 이 소송이. 그럼 지금 이 행정에 대한 우리 행정 처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다 패소를 당하고 있는데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무리하게 1심, 2심 가서 착수금을 계속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을 쓰는 것보다도 이제 뭐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상 화해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거나 빠르게 이렇게 무마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세정과에서 이제 세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송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혹여나 이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서에 이게 지속적으로 패소를 당하거나 또는 이제 동일 사안에 관련돼서 이제 소를 많이 당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또 이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제 구미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좀 불미스러운 이런 소송으로 다투기보다는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여서 기업이 좀 경제활동이나 사업을 좀 하기 편하게 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좀 조정을 통해서 무리한 이제 변호사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먼저 하고 정지원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이제 중앙정부하고 경북도에서도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경북도에서는 한 30여 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정책연구위원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좀 강화시켜서? 나는 그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막 계획도 세우고 하시겠지만 좀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번에 공공기관이 구미에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준비 부탁드리고요.

○신용하 위원 예, 하나는 필수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게 이제 필수조례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구미가 총 272개 조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209개, 76.8%밖에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가면 항상 구미시 뭐 하냐 시의원들, 이거 정비 이렇게 안 됐는데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이게 저도 좀 이상한 조례 있어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63건이 미개선이 아니라 32건만 미개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보니까 이제 정보 수정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좀 수정을 했으면 구미시가 이게 정비율이 되게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을 해갖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정비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셔갖고 필수조례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예, 법령에서 조례를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우리 작년 예산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지금 3월 달까지는 53.2%를 이제 조례 부재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정비가 돼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92% 정도 지금 정비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올해 예산, 본예산 할 때는 다 근거 있는 민간위탁만 이제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개선으로, 지금 많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다 해갖고요,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거는 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과관리 이것도 제가 예산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성과관리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다, 이게 진짜 성과관리 목표로 정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게 제가 2020년부터 성과관리 최종 평가 결과를 봤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랑 똑같은 거 같아요. 매년 지적된 게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90개가량의 우리 전 부서를 이제 성과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이 평가를 하면 이걸 가지고 인사자료 특히 5급 이상의 성과 연봉 책정 시에 반영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목표 달성에 용이한 부수적인 사업을 고유지표로 설정하고 평이한 수준의 목표 값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가 2020년도에 써 있었고요. 또 2021년 보니까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용이한 부수적인 사업을 고유지표로 설정하고 평이한 수준의 목표 값을 제시한다, 전년도 지표 및 이행과제 내용을 답습한다, 이게 2022년 거에도 봐도 똑같은 내용이 계속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거를 알고 계신 거고 근데 이걸 관리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성과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할 때? 이때는 좀 다르게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하고 또 올해 이제 바뀐 거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인사자료에 해갖고 성과 연봉 책정 시에 반영한다 했는데 이거 과감하게 좀 해 줘야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요? 그냥 누구나 달성, 가만있어도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해갖고 그게 달성했다고 올려갖고 이거를 우수로, 이게 부서별로 우수하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신용하 위원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최우수, 우수에 다 해갖고 연봉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물론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아니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성과관리 목표할 때 우리 그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좀 그래서 목표 관리가 좀 안 된 거는 좀 시정을 해갖고 개선을 해갖고 좀 목표 관리를 현실성 있고 좀 앞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개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제가 많이 해갖고 지금

○위원장 이명희 또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또 한번 쉬었다가 할까요?

○신용하 위원 예, 네 가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 했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저희 근래에 들어서 잘하시다가 266회 임시회 「구미시 진학·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267회 임시회 「구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단 저희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달아 세 번의 임시회와 정례회에서 우리 조례안이 보류됐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문구라든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당연히 이제 저희도 심의를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돼도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제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무팀이, 이제 기획과에 있는 법무팀이 이걸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각각각 과에 대해서 또 말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례안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획과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고 당연히 이 조례안 자체는 담당 과에서 올라와서 이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도 뭐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 과도 잘못입니다. 제일 큰 잘못인데 이걸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 지금 세 번 연속 보류됐다는 건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개선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그래도 먼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장호 시장님 출범하시면서 공약 수가 몇 개입니까?

○정지원 위원 80개라고요?

○정지원 위원 80개 맞습니까?

○정지원 위원 이번에 회의도 거치시고 해서 지금 우리 매니페스토 회의에서 등록된 게 몇 개입니까?

○정지원 위원 예, 조정된 거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정지원 위원 예, 공지된 사항으로 113개라고 이렇게 8개 8대 과제라고 다 공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저도 살펴보고 지난달부터 계속 체크를 해 본 결과 이 중에 변경 또는 폐기된 공약이 몇 개입니까?

○정지원 위원 5건이죠?

○정지원 위원 뭐 변경된 거는 이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변경됐다 치고 이제 폐기된 게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도 변경된 거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시장님의 공약도 어찌 됐든 우리 정책 수반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동네와 시장님이 우리 지역구와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좀 알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기획위 또는 산업위에서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제가 보다 보니까 폐기 중에 지산샛강 생태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뭐 공원녹지과의 다른 활성화 추진사업과 중복돼서 페기되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 공약이란 거는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이게 폐기가 되었다면 다른 대안이나 내고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한테 의회에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래야 저희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든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됐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직접 찾아가서 봐야 알 수 있더라고요. 이런 거 개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약 설명은 잘 돼 있어요. 제가 근데 직접 찾아보는데 우리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이거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공약도 어찌 됐든 우리 모두 행정이 다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과 어떤 정책 방향성이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추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와 얘기를 해서 공약 같은 것도 반기에 한 번씩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저희도 확인해야 되고 이 공약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도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이제 각자의 생각과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 합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는 집행부에서 이 관련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뭐 조례로 추진하든 이런 방향으로 제가 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하실까요?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우리가 저번에 지난 회기 때 어르신 장수수당 대신에 이제 시장님이 변경 후 이제 장수축하지원금이라고 해서 변경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의 공약인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정지원 위원 변경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토론하고 더 공부할 수도 있는 장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약, 마지막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아직은 여기 중심과제라고, 핵심전략 중심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거 지켜지기 어려운 공약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담당 과는 아니지만 공약을 이제 관리하고 관리감독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100원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좀 화두가 되었습니다, 100원버스. 다른 지자체는 뭐 어르신 몇 세 이상은 무료버스도 하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 전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무료로 풀었는데 이 100원버스 이게 가능한 공약이다라고 혹시 담당 부서의 관리하는 주무 팀장님 입장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예.

○정지원 위원 혹시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정지원 위원 참고로 청송은 지금 이제 시행 비슷하게 했잖아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청송은 인구도 항상 말하지만 인구가 적어서 다 가능하다 하는데 우리 구미시 42만이, 40만 정도, 41만 정도의 인구에서 100원버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지원 위원 부서에서 하겠죠. 하는데 이제 어찌 됐든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과고 우리 브레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의 우리 시의? 그러면 이 판단으로 봤을 때는 실행성이 저는 조금 낮다고 보거든요. 저는 참고로 100원버스를 하자는 주의긴 한데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는 아직 너무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관련해서 나가는 보조금이 어마무시한데 이거를 더 감당할 수 있는 시의 재정 여력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재정 여력은 담당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예산이나 기획 부서나 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지원 위원 이 공약 관련해서 이제 100원버스를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나도 한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면 이 담당 부서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보고 이런 공약 관련해서는 저희 시의원들도, 그리고 우리 구미시장님도 이제 각각의 공약이 있는데 교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멀리 풀어나가는 그런 토론의 장, 또는 그런 보고의 장 그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 같은 것도 한번 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이 담당, 특히 100원버스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다 했습니까?

○정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질의는 따로 아니고요. 페이지 76페이지에 보시면 공항 배후도시 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있죠?

○김원섭 위원 예, 찾았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그 계약 방법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하고 뭐 조금 같은 거죠?

○김원섭 위원 예, 이 수의계약 법적 근거 이제 수의계약 말고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거 법적 근거 자료하고 또 공항 배후도시 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했는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원섭 위원 예.

○김원섭 위원 예, 예. 어차피 근데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협상이 되면?

○김원섭 위원 예, 예. 이거 법적 근거하고 용역결과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정책기획실이 생기고 나서 아마 구미시에서 제일 바쁜 부서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건강을 걱정할 만큼 바쁜 부서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사실 모든 업무는 다 연관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17일 날 5분자유발언 했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식품연구원이 아마 실질적인 성과로 아마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 점은 감사드리고 또한 구미에 있는 품질관리원도 지금 사실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여튼 이런 일들은 앞서서 잘 챙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큰 도 기관이라든가 국가 기관에 대한 유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거든, 그죠? 하여튼 구미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좀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분자유발언 답변서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두리뭉실하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거 없이 답변서가 사실 많이 와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준비한 의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닌 거 같아요. 중간 정도의 두리뭉실하게 답변이 왔다면 추후에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중간 정도의 체크하는 부분도 한번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 5분자유발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챙기셔가지고 5분자유발언하든지 시정질의하든지 하면 두리뭉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의한 결과라든가 과정이 나오면 그 의원한테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는 권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구미시설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김낙관 위원 그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해 줬으면 안 좋겠어요? 예를 들면 2023년 6월 7일 날 여주시에서 공사 전환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도 공유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 올라오면 또 부결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부서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과가 지금 산업에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총괄 부서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그런 자료가 나오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용역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권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인구청년과는 1권 127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인구청년과.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인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인구청년과니까요. 우리 인구정책위원회를 해마다 했지요?

○김춘남 위원 최근 3년간 보니까 해마다 한 번씩 했던데 혹시 성과물이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얼마 전에 한 번 했죠?

○김춘남 위원 거기서는 어떤 뭐 뚜렷한 채택할 만한, 정책에서 채택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여기 권고사항에 들어있네, 그죠? 인구 관련 정책 홍보 좀 철저히하고 좀 많이 좀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인구정책을 하려면 아기를 낳는 출산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청년이나 아니면 또 여러 아이디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는 지금 시장님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에 대해서 주소 이전까지 하고 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고 결과물이 없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인구를 늘리려고 인구정책하고 출산을 늘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김춘남 위원 누구랑 소통을 해야지 제일 쉬울까요?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세 자녀를 가진 집안들이 더러 있어요. 세 자녀 가져서 아무 혜택이 없대. 그래서 인구 우리가 혜택이 많다, 한번 들어가 보라, 이랬더니 단 한 번도 시에서 아기를 셋을 낳았으면 셋 낳았는 가정들이라도 좀 모아서 인구정책 회의를 할 때 아니면 시장님이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서 하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제가 그래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19세 이하 세 자녀 가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미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 한번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맞죠? 어찌 아기를 키우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만이라도 시에서 들어주면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아기 키우는 데 자기들은 자신감을 갖고 뿌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그 간담회 하는 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뭐 권역별로 나누든지 해서 세 자녀 19세 이하 학부모들을 불러서 엄마들 부모들을 불러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구미시에는 이런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젊은 엄마들한테 젊은 학부모들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시에는 내 나이 저희들 또래들이 앉아서 인구의 정책 회의를 하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요. 요새 청년들한테 물어, 우리 젊은 공무원들 많습니다, 9급. 아기 왜 안 낳는지 한번 물어보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기를, 아기를 안 낳는 이유가

○김춘남 위원 육아를 못하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구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에 하는 데 많더라고요. 근데 시장님이 아기를 낳아라 하면서 아기를 맡길 곳이 없잖아요? 어린이집 맡겨 놓고 오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지 않습니까, 아기 키워 보셨지만?

그래서 인구를 좀 늘리고 출산을 좀 늘리려면 그게 이제 출산하는 젊은 부부들을 좀 만나보시고 정말 어린 아기를 키우는 학부모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불러서 그 어려움을 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좀 펴 줬으면 하는, 제가 여기에 뭐 이런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여기 권고사항에 쭉 들어 있는데 뭐 SNS 하겠음, 기하겠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젊은, 하물며 젊은 이제 아기 낳은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니까 아기 둘째 아기 낳으면 이탈리아는 아기 낳으면 무조건 세금 감면 100% 해 준답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에 갔었는데 호주에 아기 하나 낳으면 아기 하나 낳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을 줍니다, 15세까지. 우리 전 정부에서 뭐 23조 원 가까이의 진짜 출산정책 올인했다고 하는데 계속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이 젊은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직접 혜택이 오는 걸 바랍니다. 출산정책을 하면서 출산정책에 종사하는 분들만 돈을 다 가져가고 정작 100원 중에 10원도 그 부모는 못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그래서 이거는 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면서 회의를 해 줬으면 해요.

○김춘남 위원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주 쉬운 거지 않습니까? 세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 한번 불러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또 우리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선제 대응을 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아기 낳을 수 있다고요. 유럽에는 그만큼 줘도 아기를 안 낳는답니다. 이탈리아는 아주 세금 100% 감면한답니다, 아기 낳으면. 그래도 안 낳는데 우리가 좀 선제대응을 해서 저희 우리 또 특히 구미 젊은 도시고 우리 또 인구청년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또 박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실장님, 이거 힘을 모아가지고요. 전 우리 진짜 우리 9급 진짜 이제 결혼하는 진짜 공무원한테부터 제일 한번 물어보고 진짜 세 자녀 가정 한번 불러서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고 정책을 한번 해 봐 줬으면 합니다. 이거는 꼭 제가 이렇게 해 줬으면 해서 이거는 이게 권고해서 될 건지 모르겠다. 이거 꼭 해 주십사 하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자료도 받아놨는데 다둥이카드에 뭐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사백 개 뭐 여기 애 다둥이 키우지만 내가 이거 다 보고 기가 차서 이걸 보고 말을 못하겠다. 이걸 지금 정책이라고 내 놓고 젊은 엄마들한테 이거 아무 혜택 없습니다. 젊은 지금 부모들은 직접 혜택을 받고 싶어, 애들한테 혜택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정책이 그렇지를 못해요. 좀 우리 젊은 시장님 계시고 우리 또 박 과장님 젊고 실제 우리 정말로 다른 지역에서 생각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새로 정책 수립을 좀 하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거 다둥이카드 이거 여기 우리 소진혁 위원도 진짜 네 자녀 키우지만 이거 하려고 이거 들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말 구미시에서 이 정도면 나도 아기 한번 낳아보고 싶다는 그런 정책을 한번 내놔 봐 줬으면 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지요?

○김춘남 위원 예, 이거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둥이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다둥이가족을 두고 있는 소진혁 위원님,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대답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기가 4명이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날도 시의회에 그죠? 다둥이가족으로 가서 보고 초청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초청이 안 돼 있더라고.

○소진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구미시민 표창패를 줘야 됩니다.

○소진혁 위원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만 구미시 정책에서 아무 뭐 다둥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에 대한 뭐 아무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드릴 말씀도 없고 담당 부서장님께서 좀 앞으로는 신경을 쓰시고 또 그런 아까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한 행정대로 계속 간다면 구미시는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전국에서 꼴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진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뭐 우리 김춘남 위원님, 또 다둥이 아빠인 우리 소진혁 위원님 이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되고 또 지역에서는 우리 예산만큼 그리고 정책의 어떤 프레임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의원연구단체인 청인심에도 가입돼 있고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구미주소갖기 인구정책 관련해서 수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있다, 아직까지 맞춤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대학교 관련해서도 각각의 기숙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에는 또 청년들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체인 뭐 군부대도 소속돼 있는 데도 있고 여기에 현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주소는 타지로 돼 있는 사람들을 선제적 어떤 공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 인센티브를 강구를 해서 주소지를 갖게 하는 첫째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사기업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노동인력 유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여기서 구미에서 이제 근로소득 생활하면서 주소는 없는 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각종 뭐 기업유치하는 슬로건이 있고 또 성과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기업에 있다 기업에 이동을 해요. 인구 유입이 돼 신규 일자리창출이 되면 타지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일자리를 갖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인구정책에 대한 맞춤형의 어떤 인센티브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시책에 대해 추진해 보고 성과 없는 거는 과감히 좀 폐기를 좀 해야 됩니다. 슬로건만 많으면 뭐 합니까, 이거? 몇 년째 지금 머리 싸매고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계속 고민만 하고 머리만 박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 맞춤형의 우리 시장님도 1년 계획을 세워서 안 그러면 2년 계획을 세워서 그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과감히 있어요. 정책만 많으면 뭐 합니까? 맞춤형의 혜택을 받는 그런 집중 공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구미의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유치 많으면 뭐 합니까, 지금 노동인력이 될 만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정책이 없는데? 기업과 기업 간에 옮겨 다닌다니까요, 노동인력.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실장님.

그리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직장생활하기 좋은 도시 안 그러면 살기 좋은 도시로 좀 전략적으로 몇 개월의 좀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저희들. 저희들도 시의회나 누구나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동참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올해 새로운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좀 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접근을 좀 해 볼 만한 게 우리 기업에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거기에 지금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반장도 하고 이랬습니다, 통도 뭐 생기고. 그런 게 지금 제도가 돼 있는 기숙사가 있나요?

○김근한 위원 곱절로 올려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곱절로 올리고 필요하면 반장도 좀 설정해서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제도가? 그래 기숙사도 이제 많이 좀 감소되고 해서 인원수도 줄고 해서 했는데 그걸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일정 인원이 되면 뭐 크면 통장도 되겠죠, 그죠? 반장 선임도 해가지고 시에 소속감도 주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그것도 좀 스킨십도 좀 하시고 기업 관련해서는 기숙사 각 사별로 인원 관련해서는 저도 노총에서 한번 푸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김근한 위원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김근한 위원 기관에 우리가 주소를 두고 있는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여기 뭐 행감 때만 논하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십시다. 하고 그 관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는 성과를 내기 위해 개선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한번 달려 봅시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멋지십니다.

○김재우 위원 자, 이거 인구정책에 관련된 출산정책에 관련된 거는 국가적 과제죠, 그죠? 2004년부터 우리, 2004년부터인가 우리 국가적 과제로 선정해서 2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현실이고 세계적 국가로 봐서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프랑스 이런 데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제가 중국, 중국도 아마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여튼 그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성과는 곧 세제입니다. 세제고 교육으로써 성과를 다 냈다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 나왔고 세제와 교육으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국가적 과제로써 증명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 박성준 의원이 한 분이 제2 이제 세제 혜택, 프랑스나 이스라엘처럼 가져가는 제2 세제 혜택 의사 발의를 국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출산 장려 세제 혜택 발의를 했는데 아직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장려정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제2 세제로써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했는데 아직 국회 통과 안 되고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국가적 과제를 가진 거는 가진 거고 우리 구미시에 어떻게 장려를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출산 장려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출산했는 사람들의 관리가 오히려 장려를 독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김춘남 위원님, 기타 이런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경북일보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책 전면 확대 이런 부분들 이제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얼마만큼 다자녀가정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의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독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내가 조례를 한번 만들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멈칫멈칫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면 장애인주차는 법정 주차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을 그어 놓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장애인주차를 며칠에 한 번씩 장애인주차에 차를 대는 것만 보지 항시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 법정 주차를 최소화시키고 또한 아파트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법정 주차를 최소화시키는 비율을 넣고 여기에 다둥이주차 딱지를 만들어서 장애인주차처럼 차를 대게끔 만들어 주는 정책도 내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다둥이주차 차량 딱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구미시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차량을 등록시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둥이주차 차는 공영주차장에서 팡팡 빠져 나오고 차도 아파트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한 곳 한 곳. 우선 한 군데부터 만들어서 점차 점차 늘려나가면 애를 가지고 있는 다둥이 학부모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대우해 주는구나 이 생각부터 먼저 만들어 주면 애를 한 명 낳고 있다가도 한 명 더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늘 만들어 주면 집행기관에서 한번 해 주면 아마 구미시가 많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거 같아가지고 내가 계속 미루었어요. 오늘 회의할 때 이야기하려고 내 제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도입해가지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제안을 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여기 지금 신용하 위원님, 이쪽에 지금 아니 여기 그럼 갔다가 그럼.

○신용하 위원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세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님.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김정도 위원님이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위원장 이명희 인구정책과라서?

○신용하 위원 제가 먼저 하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인구 변동에 대해서 보니까요.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쭉 보니까 좀 많이 줄었잖아요?

○신용하 위원 14,518명이 줄었는데 근데 세대수를 보니까 세대수는 12,766세대가

○신용하 위원 가구가 이제 늘었어요. 인구는 인구 준 만큼 사실 가구 수는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1인 가구들이 이제 많이 늘지 않았나, 그죠?

○신용하 위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1인 가구가 ´18년도에는 35%였다가, 139페이지 이게 구미시 자료 맞죠?

○신용하 위원 2022년도에는 40%에 달한다, 1인 가구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구미시만 이런가 해서 한번 검색도 해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지금 이슈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을 못 갖다가 관심을 가져봤는데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빠르게.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조례 수도 대략 봤는데 백 몇 군데의 지자체가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 보니까요. 135페이지에 국민제안 두 번째 거에 보니까 1인 가구 행복센터를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불채택됐어요. 그게 보니까 뭐 우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미시는 1인 가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지원센터 다 운영하고 있는 데가 좀 있는데 가 보면 단순하게 뭐 경호원 파견하고 잠금장치, 뭐 호신세트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인 가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분들이 전체 다 문제는 아니겠지만 거기에는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요. 독거노인도 있고 뭐 연령대도 되게 다양할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또 이삼십 대 애들은 직장생활하면서 1인 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미에 아마 처음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고 여기서 아무도 지인이 없는 이곳에서 문화, 여가 이런 거를 즐겨야 되는데 같이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구미에 정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문화, 여가를 구미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뭐 호신용, 뭐 잠금장치 이거 하나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미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새로운 사람하고 동아리도 만들어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가족도 더 구성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구미에 왔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끼리의 고민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서초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인 가구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연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1인 가구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서초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행복한 싱글라이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냥 단순히 어떤 돈 얼마 주고, 물론 이제 정지원 위원님이 이번에 발의해서 이렇게 정착지원금, 전입지원금 같은 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혜택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우리 40% 거기에 이제 뭐 젊은 층 중에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구미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네트워크가 잘 돼 있거든요. 타 지역에 “야, 구미 왔더니 이런 이런 거 정말 좋다, 살 만하고.”, 이러면서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 직장생활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계속 요즘에 보니까 6개월마다 회사 바꾸는 거 요즘에 되게 쉬워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많이 올 때 구미가 진짜 좀 살 만한 도시라는 거를 나는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SNS에 올리는 것들이 사실 구미에 젊은이들 올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책 방향을 좀 바꾸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너무 여기 불채택된 사유 보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구미가 좀 멀었구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우리가 뭐 1인 지원센터를 못 만들더라도 다른 데 보니까 또 가족센터를 그렇게 또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같이. 가족센터 안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더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센터라든가 여러 우리 센터 중에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해 보고 그래서 뭐 위탁을 줘도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구미시가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내는 이런 연구를 좀 해서 진짜 우리 인구청년과인데 인구도 고민하고 청년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데 사업,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 지원보조금 얼마 썼다, 이것보다는 인구청년과는 진짜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각 과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브레인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고민은 좀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과도 이제 새로 생겨서 인구청년에 대한 또 정책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 많이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권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실장님, 힘내시고 같이 구미를 위해서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기준으로 인구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미시?

○김정도 위원 우리 시청 1층에는 월도 있고 일도 있던데 일은 일부러 표기 안 하고 그럼 월 동안 계속

○김정도 위원 그래도 앞에 이제 일자를 해 놓는 이제 칸도 만들어 놨고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월별로만 돼 있고 하길래 매일 변동이 없으니까 사실 이리 흘러가는지 저리 흘러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바꿀 수는 없나요, 혹시?

○김정도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구 증가된다고 그래 뭐 일별로 하고 지금은 인구 좀 줄어든다고 일별로 안 하면 그럼 경각심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좀 자율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지 해 보고 좀 경각심 일으킬 수 있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페이지 26번, 143페이지 26번에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현황 지금 여기 구미청년 상상나래＋ 정책참여단 2기 이거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3기 우리 공고, 모집 공고에 따르면 그죠? 위촉일로부터 이제 3기잖아, 그죠?

○김정도 위원 1년 해서 ´23년 7월부터 ´24년 7월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2기 위촉기간이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에는 ´24년 3월 6일까지인데 그럼 올해 7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약 한 9개월간 위촉이 2기, 3기가 동일하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

○김정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2기랑 3기랑, 그러니까 2기가 지금 활동 중에 위촉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공고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김정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7명 중에 1명이 접니다. 저는 전화 받은 적도 없고요. 이번에 3기 모집 공고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2기 활동하시는 분들 전화해서 “이거 알고 있냐? 어, 저는 모른다. 지원해 달라.” 해서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전화드린 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전화 안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뭐 하여튼 그래도 다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기수가 중복되는 그 기간이 위촉기간이 이게 9개월 정도 되면 이거는 사실 2기 활동에 대한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또 아닌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솔직히 본인 임기가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 행정적으로 이런 거는 좀 큰 오류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전체 임기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2기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3기를 이제 모집 공고를 해서 모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이제 고민을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참여단 해가지고 전체 회의 한 거 몇 번 있죠?

○김정도 위원 분과별 회의 말고요.

○김정도 위원 발대식 한 번이죠?

○김정도 위원 그때 제가 발대식 때 한 번 참여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래서 분과별로 미팅하셨죠?

○김정도 위원 그래서 회의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직접 만드신 자료도 있죠?

○김정도 위원 예, 우리 박상진 과장님 이름도 있고 우리 팀장님 이름도 있고 여기에서 회의 내용에 보면 정책참여단 하신 분들이 주된 내용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원하시는 방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방향 소통을 원한다, 정례회의 월 1∼2회 정도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청년네트워크 할 수 있도록 모임을 자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구미시에서 참여단 활동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활동 카테고리를 부여해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직접 들으시고 작성하신 자료 맞잖아요? 이거 작성 ´23년 3월 22일에 인구청년과에서 한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지금 월 1∼2회 해달라고 했는데 2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기는 놔두고 3기 모집 공고 때려가지고 이래 하면 이거 2기 하시는 분들 얼마나 서운함을 느낄까요?

○김정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김정도 위원 5월 달에 3기 모집 공고라고 3기라고 정확하게 올려놨는데 무슨 기수가 없어요?

○김정도 위원 이거 문제가 좀 꽤 커요. 이거 행정적으로 하는데 이거 이미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확하게 문제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당장 2기 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이게 좀 확대한다든가 뭐 다른 방향을 좀 설명을 하고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정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지금 우리 관내에 청년들이 하면 실제로 이제 4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나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뭐 올해 중으로 관내 대학생 뭐 총학생회장이나 대표자들 만나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이거 언제, 언제 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올해 5월 16일 날 했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런 거 제가 이제 인구청년과에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관내에 4개 대학교 이제 총학생회장들과 우리 청년위원님들과 미팅을 좀 잡고자 했는데 개인정보라면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정책지원팀 통해서 청년위원들이랑 이제 대학 관내에 총학생회 네 분이랑 해가지고 좀 미팅해가지고 좀 의견도 좀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개인정보라고 하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당황스러워가지고

○김정도 위원 그중에 네 분 중에 2명은 개인적인 또 친분이 있고 따로 만나기는 합니다. 그래 얼마 전에도 제가 6월 6일에도 만났습니다, 현충일 날에. 근데 얘기하는 게 “시에서 뭐 따로 연락와요? 뭐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참 답답해하는 그런 얘기가 5월 16일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무쪼록 좀 네트워크를 지금 이제 시에 활동하는 청년의원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도 해 달라 했을 때 개인정보라고 안 된다고 하는 이 마당에 각각 있는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해 놓고 여기 26번 청년네트워크 소통채널 구성 및 운영현황이라고 보고도 해 놓고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에 있는 청년들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 시청 1층에 있는 인구수 권고 드리고요. 두 번째로 청년네트워크 지금 2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기 모집 공고한 관련된 부분 정리하는 거 이제 추후 추진 경과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이거는 시정 드리고요. 세 번째로 관내 대학생이랑 관내 청년근로자들 간담회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나 아니면 이미 한 거 있으면 근 1년 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김정도 위원님이 또 제가 준비한 일부를 해 주시긴 했는데 질문했지만 저도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제가 물어야 될 순서가 있는데 그거 전에 이 질문을 추가로 받으면 5월 16일 날 한 거는 저도 그날 우리 제 모교 총학생회장한테 연락하다가 알았습니다, 갔다 왔다고. 그래서 궁금한 건 작년 11월인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한 번 했었죠?

○정지원 위원 지금 아마 여기 안 계실 건데 그때 조성현 팀장님인가 그분이 주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지원 위원 그날도 우연히 저희가 그때 부탁하고 나서입니다. 그날도 우연히 제가 저희 또 회장한테 연락하다가 “형님, 저 오늘 지금 한 30분 뒤에 시청 가요.”라고 하길래 “왜 와?” 하니까 “아, 저희 이때 뭐 시에서 보재요. 뭐 학생회장들끼리 하면서 시장님이 불렀어요.”, 근데 그게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학생 인구 대학생들 전입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추후조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이제 나가는 길에 만나가지고 시장님이 왜 안 오시냐, 빨리 자리하시라 했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것도 없었고 부서에서 연락 받은 거 없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소통채널이 각각각각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이랑 그 과에서는 이제 저희를 어쨌든 배제를 하든 아니면 연락을 하든 관심이 없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진행하고 일단 자리만 만들고 모양만 갖추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가 나와서 추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별 얘기 없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빨리 끝났어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올해도 이제 5월 16일 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제가 바빠서 못 물어봤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형식상으로만 갖추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옆에서 이제 김정도 위원님이 이제 얘기하는 걸 질문하는 걸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참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걸,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다 각각의 채널이 있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 한번 상의도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별 외로 제가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할 거지만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3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에도 그렇고 연락을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맞죠? 제가 이제 조례,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조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이디어도 내고 “우리 학교 오면 경운대 오면 연락해 주세요. 뭐 같이 합시다.” 했는데 “의원님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교육도 가시고 하는 와중에 한번 이제 한번 각각 학교를 한번 순회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순회했는데 그때도 이제 조용히 왔다가 제가 역으로 알아서, 알아가지고 전화드려서 하니 “우리 한번 갔다 오고 다음에 올 겁니다.” 했죠? 근데 오지를 않았어요. 3월, 4월, 5월 축제까지 정말 좋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 과가 바쁜 건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조금 디테일함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면서 넣을 거니까 아직 뭐 시정, 개선, 권고는 안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미시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과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까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모든 위원님께서 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도 지금 우리한테 설명 온 적도 없고 아마 기획실 산하에서 가장 우리와 소통을 못한 과 중에 한 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는데 이제 어떤 정확한 지향점은 없으시죠? 솔직히 저 이 질문 왜 하냐 하면 저희도 아직 어려워요. 어려운데 담당 과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노력한 거는 제가 지표를 보니까 인구 증가비율도 굉장히 방어를 잘하셨어요. 증가 보면 거의 0.04, 0.8, 0.2, 0.05 그러니까 정말 방어 잘하셨고 그리고 자연감소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연감소 빼고 전출·전입자 수도 역전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과에서 열심히 하셨고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정말 칭찬 드리고 한데 이런 지표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떻게 이 과에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과로서. 예를 들면 제가, 제가 이제 농사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청년농입니다. 청년농이고 제가 ICT 그래서 ICT 기반으로 해서 하고 싶어요. 그럼 청년창업농이에요. 그럼 우리 과에서 저를 케어해 줄 수 있으실까, 일반 시민일 때. 불가능할 거예요. 맞죠?

○정지원 위원 왜냐?, 과의 역할인데 제가 이 과 업무분장을 다 보니 어떤 청년의 날이든 인구의 날이든 어떤 과는 있지만 청년이고 창업이고 농사나 이 3개 카테고리를 모두 관할할 수 없는 과예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제가 과보다는 담당관이 낫다고 의견서도 제출했어요.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과가,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래서 무조건 컨트롤타워하고 다른 과 협력을 좀 구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도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 과에 대한 이런 업무분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모든 부서랑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개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 김정도 위원님이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청년 참여정책단 3기 모집 이거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이거 홍보를 대학교 때 학생회를 부탁, 학생회한테 부탁해서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거는 안 뽑아왔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이거? 청년참여단.

○정지원 위원 이거 보시면 우리 구미시 청년참여단 모집입니다. 모집기간 5월 24일까지 4주간 100여 명, 자격은 만 39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구미 거주 또는 생활하는 청년, 접수처 문의 끝, 이게 끝이죠? 아주 심플하게 잘하셨는데 여기 비슷한 성남을 보겠습니다, 성남. 성남은 모집절차, 활동기간, 면접심사, 뭐 모집기간 다 나와 있고 지원자격, 접수방법도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참여한 주요 활동내역에 보면 정책사업 발굴 제안, 관심분야 TF활동, 청년주간 기획 및 운영, 지역 내 청년 욕구조사 및 연구 등 아주 상세히 무엇을 할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모집합니다, 100명 끝, 그럼 이걸 무얼 할 건지 제가 대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하고 싶은데 뭐야, 또 찾아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겟팅 하는 분들에 대해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줬어요. 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 아까 여기 찾아보니 저희 다 알겠지만 여기서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이 자리들이 네 가지가 있죠? 각 분과를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분과에 몇 명을 모집하는지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동의하시죠?

○정지원 위원 아니 일단 시정을 떠나서 다음에 혜택내용, 신청문의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이거 하면 뭐 줍니까? 뭐 돈을 줍니까, 아니면 봉사활동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어떤 정책 반영을 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지원 위원 없죠?

○정지원 위원 제가 대학교를 돌아가면서 사진을 일부러, 찍은 거를 아직 프린트 안 해 왔는데 달랑 하나 붙여놓고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주위에 아시는 분이 김정도 위원처럼 거기 참여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임기 안 끝났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임기가 또 중복되고 그런데 왜 중복되지, 알고 보니까 정치적,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까, 저도 생각을 했죠.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100여 명입니다, 100여 명. 아까 기수 없이 100여 명 하겠다 했는데 도에 청년정책참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0명입니다. 광역권에서는 100여 명 내외입니다. 보통 시군구에서는 30명, 많아도 50명 내외인데 우리보다 작은 데 20명도 있고요. 각 분과별 5명씩 세 군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혹시 이 100여 명이라는 숫자가 왜 100여 명인지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많은 제가 얘기한 것들을 담당 한 분 계시죠?

○정지원 위원 팀장님 빼면 한 분 계시죠?

○정지원 위원 한 분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위원회, 청년 정책참여단, 청년의 날 추진, 청년정책가이드북 제작, 우리 e끌림 아까 이거 e끌림 그것도 하고 청년마을만들기, 활동공모 지원사업 추진, 공모사업 대응 한 분이 다 하십니다. 이분이 혼자서 이 일을 다 하시면 여기에 집중할 수 없겠죠? 특히 이 100여 명이라는 숫자는 한 명이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왜?, 100여 명한테 문자를 가든 연락을 하든 여기 포커싱을 맞춰도 부족한데 한 분이 100여 명을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근데 이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책참여단이 정말 소중하겠죠. 진짜 우리 구미시의 자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한 분의 직원이 이걸 다 관리하기에는 힘듭니다.

근데 저는 왜 100여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있지, 왜 100여 명일까,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청년 뭐 유풀인가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정부 때. 그게 2016년도에 120명인가 뽑았습니다. 6개 분과, 5개 분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00여 명은 대통령산하 직속기관의 수준입니다. 정말 크고 방대한 우리 구미시 꿈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데도 제가 비교하려고 이렇게 한 개 들기 힘든데, 뭐 다른 부서나 경주나 다 봤지만 다 자세히 다 잘 나와 있고 여기 특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정책이 노동부에서 하는 건데 여기도 100명이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 5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한 20만 명 적지만 이렇게 우리보다 적게 알차게 해야 되는데 100여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공갈빵처럼 똑같은 겁니다. 공간은 키워져 있는데 밖에 번지르르하고 맛있게만 보이는 그 공갈빵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 강력하게 청년정책참여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뭐 명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 홍보 마케팅, 활동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이 3기에 궁금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알음알음 알아보니 5월 23일인가 제가 4일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기존 2기 빼고 신청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잘 모르시죠? 26명이었어요.

○정지원 위원 26명. 지금 활동 아직 그래서 25일까지라 했지만 연장하셨죠, 그래서?

○정지원 위원 상시 받는다는 게 그거 때문이잖아요? 맞죠?

○정지원 위원 결국은 100여 명 다 채우지도 못할 건데 우리가 처음부터 100여 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서 한번 크게 한번 해 보자, 원탁회의 한번 해 보자, 뭐 무슨 회의 해 보자 해서 나왔겠죠, 아이디어가. 근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 100여 명은요, 4년, 3년 치 청년들 다 끌어 쓴 거예요, 지금. 만약 이분들이 이 기간 끝나고 이제 내년 7월 끝나면 다시 모집할 때 이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또 하면 되겠지만 한 번 하고 나서 또 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이렇게 일 아까 열심히 하는 거는 칭찬하지만 이거는 탁상행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더 있는데 혹시 더 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이명희 아니요. 시간을 이제 딱딱 5분 한 번 하고 바꾸고 5분 한 번 하고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10분씩 정도는 해도 돼요.

○위원장 이명희 10분씩 정도로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효과성이 없고 그런 것 같아서 10분씩 하고 자르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인구정책과장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았는데 하나만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 동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우리가 작년도 우리 1월 달 대비해서 4월 달 인구 감소됐는 거 보면 한 5,365명 정도 감소했어요. 이 인구가 숫자로 봐서는 구미시 전체 봐서는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구로 봐서는 무을, 옥성, 도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인구 같으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죠? 사실 구미시가 인구가 정점을 찍은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양진오 위원 맞습니다. 예, ´17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제라도 인구정책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과가 생겨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1년 만에 3개 면이 사라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아래인가 우리 출산장려정책 할 때 출산장려금 올리는 것 가지고 예산이 있니 없니 하면서 희망하는 만큼 절반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동료 위원이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희망하는 게 상당히 저조하게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 만큼 구미시는 아직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귀농·귀촌정책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출장소 농정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양진오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는 귀농·귀촌정책이 아니라요. 정책으로 봐서 구미 아무도 안 와요.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상상도 못할 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구정책과가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분산돼 있는, 동료 위원이 그 얘기하데. 분산돼 있는 그런 정책들을 모아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돼 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 빈집 활용정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빈집 활용정책.

○양진오 위원 출장소하고 아마 이쪽에 공공건축인가 그쪽하고 두 군데 문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요.

○양진오 위원 사실 빈집 활용정책 같으면 인구정책하고 직결됩니다, 제가 봐서는. 특히나 농촌에는 빈집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빈집에 사람이 안 산 지 5년, 10년 지나면 흉가로 바뀝니다. 그 옆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인가 하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잘 발굴해서 귀농·귀촌정책과 연계한다면 저는 충분히 실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고 빈집 활용정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또한 답답할 정도입니다. 한두 집밖에 못해요, 한두 집밖에. 그만큼 시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없고 말 그대로 생색내기식,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1년 반 만에 무을, 옥성, 도개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전에 뭐 고점을 찍는다, 참, 저점을 찍는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거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인구정책 비전과 방향 보니까요, 이거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라요. 인구 유입에 대응 조치하고 청년 중심의 매력 도시로 만들고 아이 중심의 인재 육성을 하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각 부서에서는 돈이 없다고 안 움직이는데, 맞잖아요? 이거는 보여 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이제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 이제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런 거 만든다고 바쁘죠. 이런 보고서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잖아, 그죠? 그렇듯이 이런 것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 모아가지고 집중하고 어느 한곳에 예산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개선하고 시정하고 권고할 사항이 아니라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속 하고 합시다, 그럼. 정지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위원장 이명희 괜찮습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 그러면 작은 거는 시간 돼서 제가 보고 하고 큰 대전제로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올 1월에 이제 인구증가시책을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부서 혹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노력 많이 해 주셨어요. 일단은 부서가 직접 가서 하루 또는 이틀, 3일 정도의 대학교, 관내 대학교 가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전입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또 얼마 전에 HCN인가 거기 뉴스를 보니 또 기업도 찾아가셨죠?

○정지원 위원 기업도 찾아가셔가지고 또 기업에 전입도 받아냈어요. 크든 작든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데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 하면 인구증가시책을 제가 어쨌든 만들었고 조례 제정했고 우리가 담당 과랑 이제 협업을 해야 될 위치인데 먼저 연락 주신 적이 없어서 제가 계속 좀 같이 하자고 해도 놓쳤어요. 그 부분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홍보 노력 왜 물어봤냐 하면 직접 가셨죠? 그러니까 과에서 직접 가셨죠?

○정지원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경운대 회장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니 혹시 인구청년과에 무슨 연락 온 적 있냐, 제가 이걸 1월부터 2월부터 이 친구들한테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정책참여위원단이랑 뭐 정책 무슨 위원회 위촉식 빼고는 없습니다라고 하길래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나 전입세대를 위한 우리 시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그럼 이들한테 먼저 빨리 최대한 접근을 해서 빨리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까, 어떤 홍보를 할까 한 번 더 맞대서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직접적인 노력이 없었어요. 맞죠? 맞습니까, 과장님?

○정지원 위원 교수님, 그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서 이거는 이런 부분은 개선으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좋은 시기는 다 끝났습니다. 3, 4, 5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이제는 2학기 되고 하면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흩어지고 하니 내년을 기점으로 해야 되겠고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게 이 시책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고민해 보고 더 강력하게 연말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강력한 게 무엇인가를 다시 뭐 일부개정을 하든 간에 해서 그런 결자해지 자세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간단한 사업인데 그 관련해서 사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명히 제가 5월 말에 보니까 전입대학생 웰컴키트박스란 신청을 받는 란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더라고, 어제 보니까. 이거는 뭐 시범 운영한다고, 시범 운영한다고 열어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5월 30일인가 그때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제 들어가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이 사이에 다 소진이 됐나, 아니면 그냥 한번 시범 운영이었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보니까 제가 또 회계과 계약한 거 보니까 800여만 원 정도로 뭘 했는 거 같던데 이런 아이디어들은 과에서 잘하셨고 이런 거는 정말 저도 그때 아이디어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우리 5월 23일인가 4일 날 각 동에 인구청년과에서 공문 간 적 있죠? 아닌가요?

○정지원 위원 인가 24일 날 이 관련해서 인구증가시책 전입세대를 위해서 간 적이 있지 않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그 규칙 아마 보내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개인정보동의서 말씀이시죠?

○정지원 위원 맞죠?

○정지원 위원 근데 혹시 이게 사전에 조금 일찍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전에 만약에 그냥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 친구들은 아직 이거 안 작성한 친구들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세 달 동안 다시 안 작성한 친구들은 다시 작성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네요, 맞죠?

○정지원 위원 이 사전안내문 말고 그냥 일반으로 왔을 때 학생들은 내가 그냥 전입신고만 했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정지원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따로 학생인지 아닌지 동네에서 다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부족할 수 있거든요. 힘들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그래 생각하시죠?

○정지원 위원 조금 빨랐으면 당장 3월 달에 4월 달에, 아니 3월 달은 빨랐다. 4월 달이라도 이걸 했을 때 친구들 오면 동에서 안내를 해서 이것만 작성하면 우리 선물이든 아니면 우리가 또 나중에 우리가 추경이 되면 그 지원금이든 받을 수 있는 한 방에 원스톱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5월 23일인가 이게 공문이 왔고 5월 25일 날인가 6일 날에 아마 나머지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다 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조금 시기가 늦지 않았을까요?

○정지원 위원 예, 조금 아쉽고 1월 달에 바로 공포하고 나서 이제 2월 달부터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원스톱으로 해라 하는 것 때문에 담당 과에서 지금 준비를 한 거 같긴 한데 이거는 시기상으로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 저희 양포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다 파악해서 다시 이걸 신청하고 하는 과정 중에 행정 소모가 또 일어납니다, 동에 안 그래도 바쁜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는 이제 개선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다 하셨습니까?

○정지원 위원 더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이명희 하십시오.

○정지원 위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개인적으로 또 하시고.

우리 박상진 과장님이 젊은 청년들과 청년의원들과 잘 소통을 하셔서 좀 상의를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일 쉬운 방법은 청년의원들 결혼을 시키십시오. 의원들을 결혼을 시켜갖고 인구정책에 더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우리 구미시 인근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구미시 외곽에. 북삼이나 아포나 임대아파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거기에 대한 인구 유출하는 거 뭐 대책은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그게 제일 지금 시급한 게 인구대책에서 아포로 지금 많이 유출되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라서 싸니까. 아포도 있고 또 북삼도 있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뭔지 그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 짧게 한 가지 그냥 그건 아니고.

○위원장 이명희 짧게 한 가지 또 하실랍니까?

○정지원 위원 실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제가 한두 번씩 제가 전화는 드렸는데 혹시 실장님이 해야 될 역할 있을 때는 제가 이거 부탁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뭐 예산과나 기획과나 뭐 아니면 교육청소년과 이런 데는 자주 저희 의원들이랑도 아마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구청년과 워낙 바쁘니까 우리가 좀 소통하는 채널이나 이런 것도 저희랑도 지금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보시고 이런 쟁점 사안이라든지 좀 중요한 사업 있으면 저희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 알아야 뭔가 대응하고 같이 발맞추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사전에 미리 조금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솔직히 이거 이 내용들 아직 제가 다 못 물어봤습니다. 더 작은 내용들도 많은데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이랑 얘기하면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미리 알았으면 미리 조금 더 조율하고 얘기했으면 안 얘기해도 될 부분들입니다. 다른 과들은 그랬거든, 사실. 이 기획실 밑에 타 과들은 막 와서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부족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런 걸 듣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아니까 이렇게 조금 더 강도도 있고 좀 덜 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소통 부족이거든요, 담당 과랑.

○정지원 위원 이런 거는 실장님이 좀 잘 풀어주셔야 우리 의원들 사이에 또 가교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도록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시간을 많이 끌었는 거 같습니다. 박상진 과장님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거 같고요. 노동복지과에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뒤에 우리 구미시 주차장 LH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이거 지난 시장 때 야심차게 추진해가지고 지금 아마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상해가지고 LH가 일부 가져가고 일부가 받고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 복지아파트 이 아파트를 노동복지과와 협의해서 방금 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 협조해가지고 그걸 청년정책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좀 활용을 잘하시면 아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파트가 지금 25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250, 지금 몇 세대를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청년정책에서 반드시 노동복지과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여튼 많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 우리 젊은 과장님 하여튼 성과를 많이 내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는 권고 드립니다. 내 방금 말씀드린 거는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산재정과는 1권 157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022년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얼마 했습니까?

○김낙관 위원 우리가 부채가 2020년도에 2,098억, 2021년에 2,065억, 2022년도에 한 350억 상환해서 1,700억으로 줄었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하고는 소통을 많이 안 해서 할 일이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157페이지에요. 우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우리 부서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총괄적이라서 우리 또 실장님께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우리가 지금 돼 있는 부서장들 과장들 연간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이네요?

○김근한 위원 그러면 여기서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고 나면 월로 나누면 11만 원 정도 돼요. 참 이거 부끄러운 수치입니다만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 관련해서 지금 구미시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반도체라든지 방산혁신, 그다음에 산학융합 관련해서 그다음에 소부장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기업유치뿐만 아니고 우리가 도비, 국비 등등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저는 구분화가 돼야 된다, 우리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 부서하고 업무 부서하고 달리 갑니다. 관리 부서하고 업무 부서, 업무 부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유연성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단 이제 성과 실적에 대한 기준이 좀 확립돼 있고요, 독려를 하고. 그럼 현지에서 그런 필요에 드는 비용은 실비 정산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충분히 증액의 어떤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연 월 11만 원 정도 가지고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책임감이 많아도 자기 사비 써 가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김근한 위원 저는 고민과 검토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분명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부서하고 업무 부서하고는 구분이 돼서 그렇게 좀 독려를 좀 해야 된다, 우리가 구미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물론 관리 부서가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직접 필드에 뛰는 업무 파트에 대해서는 다니는 거는 독려를 좀 해 줘야죠. 이거는 총량제 기준으로 뭐 이렇게 묶어서 보지 마시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화하든 삼분화하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적극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근한 위원 예결위 때도. 그거는 체크하셨다가 시행 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개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또 우리 김낙관 위원님께서 또 칭찬도 해 주셨는데 165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현황 있습니다, 26번에. 순세계잉여금이 1,46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우리 예산 편성 시 10% 정도 지금 과다하게 지금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앞으로 지방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저는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에 위원님들 젊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왜 이러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미래도시전략과는 1권 199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신공항정책추진단 잘 되고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지금 13개 부서에 19개 팀 들어가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여기에 뭐 도로철도과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대중교통과 뭐 다 들어가 있네요? 도시계획과도 들어가고.

○김정도 위원 지금 3대 분야 추진과제가 어떻게 되죠?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뭐 도시 기능이랑 광역교통, 물류항공 이래 3대 추진으로 돼 있고

○김정도 위원 뭐 비슷한데 어쨌든 신공항 배후도시하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느 동네가 제일 메인입니까?

○김정도 위원 그래도 5공단이 제일 메인 아닙니까?

○김정도 위원 산동이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럼 그쪽에 도시 기능도 좀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광역교통 이런 게 전부 다 신공항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로철도과든 뭐 교통정책과든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죠?

○김정도 위원 근데 우리 산동읍이 읍으로, 면에서 읍으로 지금 승격된 지 얼마나 됐죠?

○김정도 위원 2년 6개월 됐습니다.

○김정도 위원 ´21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동에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를 가다가 제가 이제 멈춰 서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정도 위원 물론 이제 뭐 도로철도과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읍사무소도 있지만 보면 이게 산동면사무소라고 아직도 적혀 있어요, 이정표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다 보니까 다 산동면사무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도로철도과 있고 하지만 신공항정책추진단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부서 다 모아놓고 산동 배후도시 조성한다고 하고 업무분장표에도 정확하게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구상 및 개발, 도시기능, 교통기능 다 적혀 있는데 아직도 산동면사무소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행정이 많이 느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공항 배후도시 만든다고 하고 우리 과 이름도 미래도시전략과입니다. 뭐 전략 짜는데 우리 교통 도로에 있는 이정표 하나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제 산동읍으로 승격된 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산동면사무소라는 이정표를, 사실 이게 언제 설치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설치 시점도 궁금한데 이게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기 뭐 우리 지금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김정도 위원 그죠? 예, 하고 있는데 이거 와가지고 산동읍인데 면사무소 해 놓고 이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이제 뭐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공항정책추진단에서 도시기능, 광역교통, 물류항공 한다고 해서 도로철도과, 대중교통과, 신산업정책과, 일자리경제 모든 부서를 지금 모아가지고 실무추진한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이 이정표조차도 잘못된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좀 알아보시고 시정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조치 후 사진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 이정표 웬만하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언제 설치했는지도 좀 파악해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정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200쪽에 보면 이게 지금 미선정 됐죠, 2개 다?

○김춘남 위원 이게 올해 건데 벌써 이게 결과가 나와서 미선정 됐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미선정 됐는 사유가 뭐죠?

○김춘남 위원 길게 설명을 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따로 서류를 받을까요?

(「서류를 받죠」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을 따로 받을까요? 그러면 이거 미선정 사유 이거 서류 제출 저한테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주고 왜냐하면 이게 돼야지 우리가 지금 드론 특별자유구역 지정을 하는데 이것들이 돼야지 유리한 거 아닙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지금 심의 중에 있네요?

○김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 제가 어쨌든 뭐 권고를 하든 개선을 하든 한번 보게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선정 됐는 이 사유서를

○김춘남 위원 어떻게 해서 미선정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지원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명희 하나만, 예, 예. 여쭤보세요.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정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저도 이제 드론 특별자유구역화 지정 때문에 하나 질문코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행감과 상관없이 궁금했던 건데 저희가 인근에 어찌 됐든 군공항, 민간공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그래서 그 공항 근방 반경이 약 10킬로 이내에는 원래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언저리에 있지 않습니까?

○정지원 위원 우리는 그거 때문에 영향 받는 거는 없습니까? 이 특별화구역을 지정 받을 때.

○정지원 위원 아까 이 지역을 보면 공항 배후 이게 읍면이 대부분인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지정됐고 군·민간공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면 또 조치사항이나 이런 게 또 따로 있습니까, 혹시?

○정지원 위원 아마 그 공역 자체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

○정지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거를 하려는 이유를 보니 배후도시로서 나중에 여러 가지 뭐 물류든 뭐든 이걸 통해서 한다면 그 이후에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 관내에서 하려고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교육청소년과는 1권 209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김낙관 위원 하이소.

○김춘남 위원 먼저 손들었으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김낙관 위원님 먼저

○김낙관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낙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해평청소년수련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낙관 위원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사단법인 미래청소년연맹이죠?

○김낙관 위원 이게 제가 기업정보를 들어가 보니까 최병곤, 본사 주소 산호도로 187-119호, 설립일자가 2019년 5월 15일이에요. 설립일자가 2019년 5월 15일이라는 얘기는 이 청소년수련원을 위탁받기 위해서 만든 사단법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거를 걸렀어야 되는데 이걸 못 걸렀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위탁받고 나서 한 번도,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죠? 우리 예산도 지금 하나도 안 나갔죠? 나갔어요?

○김낙관 위원 다른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안 했죠?

○김낙관 위원 재무제표도 보니까 일단 제로로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이걸 뭐 시민들한테 돌려주든 어쨌든 좋은 활용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선산청소년수련관에 방송장비 검토 한번 해 봤어요? 한번 보셨어요?

○김낙관 위원 다 했어요?

○김낙관 위원 교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리를 하신 거예요?

○김낙관 위원 수리를 해서 되던가요? 문제 없던가요?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덧붙여서 제가 그거 물어보고 다른 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예산이 한 개도 안 들었어요? 예산 2017년부터 ´22년까지 든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16억이죠? 16억 7,400만 원이네. ´17, ´18, ´19, ´20, ´21년. ´21년도에 든 예산이 얼마, ´21년도에 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구태여 하겠다고 해서,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김춘남 위원 2,900만 원 들여서 거기 리모델링 다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 가 보니까 깨끗하데요. 깨끗한데 전에 그때 하실 때 그분들은 원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못한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새로운, 새로 해서 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운영도 못하고 저러고 새로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원래 사람이 안 살면 리모델링 해 놓고 옛날에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지금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김춘남 위원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협의를 보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몇 번 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게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 우리 안 된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그래 하니까 지금 그래서 어렵다고 거기 낙동강수계 오염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걸 그때는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당연히, 우리 저희들이 이게 몇 번을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시정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저희들이 시정 요구도 했습니다, 행감 때. 안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갔을 때 중앙부처에 가서 여기는 사실 요양원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요양원은 좀 떨어져 있어도 좋고 그리고 시설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다 해 놨고 식당도 너무 잘 돼 있는데 지금 안 쓰니까 엉망이 돼 있어요, 다 리모델링해 놨는 게. 방도 막 다 리모델링했는데 안 써서 막 곰팡이 냄새가 나요. 우리 가 보니까 새 거더라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시라고요. 빨리 추진해서 현장을, 현장실사 오라 그래요. 현장을 보여주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최선을 다해보려 했는데 잘못했다, 그걸 인정하고 여성가족부에 가서 빨리 뭐 요양원을 할 수 있는지 주간보호센터를 하든지 그런 걸로는 용도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 해 놨기 때문에. 이걸 또 이러다가 또 여성가족부 왔다 갔다하면서 시기를 놓치면 또 못한다고요. 그래서 좀 빨리 추진해 주십사

○김춘남 위원 하는 바람으로 이거는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거기 가서 또 답변을 기다리고 또 말하면 또 가고 이러지 마시고 과장님이 맡았는 동안 좀 최선을 다하셔갖고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을 사용 안 하면 그게 나중에 진짜로 옛날에 뭐 시골에 아까 빈집이 진짜, 빈집이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 옆에 사람 다 무섭듯이? 거기 건물 있으면 결국은 거기 이상한 그걸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데

○김춘남 위원 과장님, 빨리 하시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여성가족부에 그냥 질의만 하지 말고 찾아가 보시고, 예?

○김춘남 위원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의논해갖고 빨리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확정을 해서 그걸 그대로 놀리지 말고 더 허물어지지 않도록 빨리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이거는 제가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강동문화회관 지으면서 설계변경 몇 번 하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제가 참 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구미시 사업하는 것 중에 설계변경 안 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설계변경하지 말라고,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이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민센터 뭐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짓고 있는 스포츠센터 모든 것이 지금 설계, 물론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설계변경을 설계하시는 분 설계료를 그렇게 주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 놓고 1년 반, 1년 만에 계속 설계변경하는 거 이거는 처음에 금액을 줄이고 하면서 금액을 계속 늘리겠다는 걸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해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물가가 올라서 오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1개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해서 1억 이상 넘으면 저희들 시의회에 승인을 좀 받아서 설계변경하도록,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짓고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설계변경입니다. 제가 여기 청소년 여기 지금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에 다 1억이 넘으면 구미시의회 승인을 좀 받아서 설계변경하도록, 아니 우리가 설계사를 왜 두고 왜 설계를 합니까? 설계해서 1년도 안 돼서 설계변경해서 계속 증액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꼼수예요. 처음에는 적게 해서 하면서 계속 변경해서 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 제가 여기가 이제 강동분관이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거 저희들한테 승인 안 받고 설계변경을 한 공사에 2번, 3번 하면 예산 안 주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저희들 행감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하도 제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1억이 넘으면 저희 의회 승인을 받으시고 1억 전이라도 1억이 안 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일정 부분 진짜 천 단위가 넘어가면 고민해 보시고 진짜 이게 우리 구미시 혈세라 생각하시고 정말로 신중하게 좀 설계변경하는 데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한 그 건 하고 해서 제가 이거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제가 현장방문한 것도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뭐 구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난주에도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간 날이 마침 또 장날이더라고요. 장날이라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앞에 여기 장도 서 있고 오늘, 이번에는 가니까 생선장사가 없던데 이제 여기 다 장을 서고 계시던데 여기가 멀리서 지나가다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이제 까먹고 갈 정도로 다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알고 보니 이제 또 한번 물어보고 지난 작년에도 한번 찾아가보고 올해도 찾아가보고 6개월 만에 두 번 찾아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는 아이들만 많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만 청소년들만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만큼 부모님들도 많이 오신다 하더라고요. 뭐 상담도 받으시고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 고민되는 걸 털어놓으시고 하는데 교통편도 솔직히 이제 차나 차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니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난전에서 어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술을 드시고 하시면서 담배를 피시고 좀 약간 어찌 보면 환경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한번 당장 뭐 다음 달, 내년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조금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은 좀 어렵고 이전 검토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원 위원 예,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 해 주셨네요. 저는 제 지역구에 오자는 건 아니고 지금 청소년들 학생들 이동 루트를 보니 원평동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대중교통이 원평동으로 다 일단은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원평동에 있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생들도 있고 그만큼 또 학부모님도 계시고 하니 그리고 장 안 설 때도 제가 가 봤거든요. 근데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안 설 때도 보면 좀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좀 지나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좀 건물도 낡다 보니까 안에 뭐 강당 같은 데는 좀 어지럽게 하고 좀 낡은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한번 부서에서 어렵겠지만 그 근방에 그래도 한 번 더 이게 새로운 부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여기 지역구도 계시고 저희 여기 보면 기획위 위원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고 이 부분은 조금 차후에 우리가 한 번 더 장기 검토로 한번 이전이나 이런 계획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우리 관내 청소년부부가 한 몇 쌍 정도 있습니까?

○정지원 위원 예, 저도 이 자료를 보니 243쪽에 17쌍, 올해는 16가구 그러니까 17가구, 16가구 이래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행감 아니면 언제 한번 그때는 교육청소년, 청년청소년과 얘기했는데 이 청소년부모들도 어찌 됐든 우리 소중한 우리 구미시 관내의 어찌 보면 인구정책에서 가장 큰, 작은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수당은 수당이고 어쨌든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포기하고 일찍 어찌 보면 엄마 아빠가 된 거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케어해 주고 한번 보살펴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아직 사업이 없겠지만 수당 정도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교육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감정, 뭐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한번 이 부분 개선 드리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안전망이랑 청소년부모는 둘 다 이제 지원 근거 내용이 청소년복지법 복지지원법으로 다 돼 있는데 근거 내용이. 그럼 우리 시 조례는 없는 건가요, 따로?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그냥 적어 명시하신 거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2건 다 그냥 개선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자료 요구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227페이지에 원어민 화상영어수업 지원사업 지금 3억 2,500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으로 이 부분 하고 230페이지에 있는 28 온라인 수능학습시스템 운영추진에 거기도 3억 7,800이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현황에 대해서 그 자세한 거는 좀 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지금 자료 요구 바로 할까요?

○신용하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도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좀 긴급하게 이렇게 몇몇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한번 모였는데 강동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고 나왔는데 이게 뭐 그거를 관련된 몇 명이 이제 그 공고문을 저는 못 봤지만 본 사람들이 이거 뭐 최신시설로, 뭐 최신 거기 인테리어도 멋지게 만들려고 했는데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다, 80년대식으로. 거기다가 뭐 오락실처럼 그런 우리 지금 현재 가면 오락실에도 그런 거 없어요. 농구대, 아이스하키 이런 거를 지금 꾸며 놓으려고 한다, 근데 이거는 현재는 이거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다, 이거 아마 공고를 만든 곳에서 일부러 이렇게 자기들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는 못 맞춘다, 이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급하게 모였는데 여기서 다 말할 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리고 우리 회의를 한번 하고 다른 지역도 가 보고 해서 차라리 거기를 최신식으로 아직까지 못 채울 것 같으면 비워 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전주에 우주로1216 갔을 때 차라리 비워놓고 나중에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그렇게 고민해서 나중에 채워도 되거든요.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돈만 써갖고 채워 넣어 봐야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인테리어 지금 공고 지금 됐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우선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확정 짓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논의한 후에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도 다 하다가 이미 끝나도 이거는 말이 안 되면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김춘남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는데 또다시 설계변경이 또 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확정 짓기 전에 다시 한번 논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되게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에서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급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한번 말씀드리면 인덕초 산동읍에 있습니다. 해마루초 옥계동에 있습니다. 문성초 고아읍, 신당초 산동읍, 동부초 옥계동 여기가 지금 한 5개가 최고 많은 데인데 다 어떤 데냐 하면요, 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도시가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학생,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면 당연히 학교 수가 부족해갖고 지금 이제 우리 인덕초에 예를 들면 내년 초에 다시 하나의 아파트가 다시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1,000명의 초등학생이 더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동부초에 지금도 66개, 구미에서 제일 많은 학급 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교실 수가 적어서 모듈러라고 해서 우리 운동장에 깔아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1,000명의 학생을 다시 바로 그 학교 바로 앞에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운동장이 없어진답니다, 아예. 학생들이 뛰어놀 운동장 없으니까 실내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뺑 둘러서 진짜 체육활동 한번 못할 정도의 이제 사태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놔두고 굉장히 먼 초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미시민들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구미시민 아닙니까? 구미시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구미시민들의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교육지원청하고만 얘기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서.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회의한 자료가 있던데요. 구미지역 교육행정협의회 회의를 작년 9월에 해 보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회의내용에 보면 형남초 강당 보조금 투자 요청,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율 인상, 수도급수조례 개정 이런 거 보니까 다 학교에서 원하는 얘기만 해 주잖아요, 그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럼 시에서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런 얘기를 과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동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시민들이 이거는 교육청, 이거는 시청이라고 따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 잡고도 얘기를 해요. 왜 당신들 뭐 하냐 시에서, 그럼 제가 거기서 이거 도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고 빠져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 듣고 그리고 저도 교육청하고 얘기하고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요. 이거 도의원님들 지금 교육위 위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좀 모셔갖고 같이 얘기하고 좀 상의도 드리고 시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내년에 바로 터질 문제입니다. 이 불만 분명히 구미시로도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초등학생이 좀 중학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요, 곧. 중학교도 지금 현재 문제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그렇고요. 고등학교 얘기를 해 보면 지금 뭐 양포동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동에 또 푸르지오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양포동이라는 동에. 대부분 고등학교 위치를 한번 보시면 다 갑 쪽입니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우리가 이게 확장이 지금 돼 놔서 구미 을지역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갑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인구는 그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8만 명이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동, 양포동에. 저는 이 부분에 안 그래도 전에도 계속 8대 때도 아마 얘기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립은 옮길 수 없다 이러면서 사립도 한번 옮기려다가 이렇게 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우리 정주여건, 인구청년에서 구미가 좀 구미에 청년들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고 싶지만 젊은 사람들 오면 다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새 아파트 문성초 쪽으로도 많이 가고 문성 쪽으로도 가고, 근데 가서 학생들이 갈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만 와요. 나머지 가족은 다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니기 쉬운 곳으로. 만약에 학교가 여기가 잘 돼 있다면 가족이 전체 다 오겠죠. 만약에 부모, 아버지가 회사 옮긴다면 아버지만 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가 학교가 너무 잘 돼 있고 교육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구미에 남아 있을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먼저 더 떠나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결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청하고도 얘기하고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아프게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권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 당당하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5년 전부터 내가 문 닫아라, 문 닫아라 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줘갖고 이래 됐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뭐 의회 의원들 탓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닫아라라고 들어오면서부터 닫아라 했는데 의회에서 닫아라, 닫아라 해도 닫아야 되는데 예산 주자, 닫아야 되는데 주자 해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아마 더 이상 예산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과장님. 그거는 의원들 대신해서 내가 사과드릴게요.

그거는 이야기했고 교복 누가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명희 안 했습니다. 하십시오.

○김재우 위원 안 했습니까? 내년에는,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지급됩니까?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만 하이소.

○김재우 위원 예, 그래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른 도시에 앞서가기 위해서 동복 30만 원 줬으니 하복도 한 15만 원 시원하게 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보다 좀 한번 앞서가 봅시다.

○김재우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예, 충분히 권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동청소년문화의집 업체 선정 언제 되셨습니까? 언제 날짜로 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거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계약 금방 했으니까 했으면 좋을 거 같고.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비가 도비가 33만 원 맞죠? 이게 3,300이 아니죠? 330도 아니죠? 33만 원 맞죠? 216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비 33만 원, 시비 77만 원 맞죠?

○김재우 위원 뭐 하셨죠, 이것 가지고? 뭐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김재우 위원 청소년 복합적인 일을 하는데 학교폭력 대책활동 복합 일을 하는데 다 해봤자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얼마만큼 복합적인 일을 하시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뭐 했느냐고, 학교폭력 활동에 대해서 대책활동 지원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자료 한번 봅시다.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요.

○김재우 위원 공문 그냥 공문 발송 비용 같으네요, 그러면?

○김재우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대책활동을 자체적으로 했는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게끔 했는 시스템이다?

○김재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뭔가 이상해요. 학교폭력 및 예방하고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1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걸 대책활동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대책활동을 스스로 해서 스스로 보고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 대책활동 지원분이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을 하기 위한 학생지원, 학생지원금 이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원 이러면 우리가 시에서 뭘 지원해 주는 거 같다는 이런,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우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자, 이렇습니다. 구미시에서 학교폭력이나 기타폭력, 성폭력 관련된 이런 숱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예산은 어쨌든 교육을 하거나 선도적 대응을 하거나 법률교육을 시키거나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맞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해 봅시다.

○김재우 위원 뭐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 교육하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학교폭력에 관련된?

○김재우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사전 예방활동 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지, 가해자 당사자 하는 거 말고 그 이후에 대책은 나온다는 거죠. 사전 예방하고 있는 거 있다라고 방금 말씀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느 목에서 하는 거죠? 방금 어디서 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종미 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모르시면 어떤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이명희 담당 팀장님.

○김재우 위원 246?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학부모,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한다는 거지, 사전작업 사업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목에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이거는 사후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학생 및 가해자라든지 학생 및 학부모해서 가해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사전에 한다는 거 방금 어느 사업 목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아시는

○김재우 위원 있으면, 어디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그 목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예산입니까?

○김재우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김재우 위원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찾아주네요. 243페이지 보십시오.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1,100만 원.

○김재우 위원 110만 원입니까? 이게 그 예산이 그 예산이잖아요?

○김재우 위원 그래 그게 그건데.

○김재우 위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거 때문에 내가 뒤졌는데 없습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110만 원 이거 외에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거기서도 없죠?

○김재우 위원 없으면 없다 해야죠. 그래야 빨리 진행을 하지, 자꾸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습니다. 숱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이런 성폭행 관련 사항들이 있어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 하는 예산은 110만 원밖에 없습니다. 현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팀장님 됐습니다. 없는데 왜 자꾸 있다라고 해서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서 지금, 1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청소년 학교폭력 관련된 사업들은 지자체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될 임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권고드립니다. 예산을 잡아서 사전 법률교육, 폭력 예방교육들을 충분히 학교별로 하든지 아니면 강동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든지 어디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오히려 학교 학과수업 지원 금액보다도 할당을 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사업에 반영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보고 자꾸 하는데 있다 하니까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잖아, 전부.

자,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할 때, 건립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 직렬이 몇 급 어느 직렬이죠?

○김재우 위원 예, 이거 곧 아마 이거 부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 이 전체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80억 정도 되죠?

○김재우 위원 자, 행정7급이 강동청소년문화의집을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곧 나타나겠죠, 부실이요? 아마 곧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예, 이거는 통과하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하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백이십 몇 페이지입니까? 구미시 장학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장학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목표로 가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기금이 될까요?

○김재우 위원 많다, 그죠? 돈요. 구미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성적우수 외에 기타 장학, 성적우수장학금 평균 학점이 몇 점 이상 돼야 됩니까?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시키죠?

○김재우 위원 하위 80% 다 배제되죠?

○김재우 위원 몇 %까지 배제시킵니까?

○김재우 위원 무조건 배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4.0 이상.

○김재우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다니면 장학금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물론 받을 수도 있겠죠. 구미시 장학재단은 부자장학금으로 전락을 해 버린 게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김재우 위원 자,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평가해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기준, 지급내역, 그리고 신청자, 그리고 모든 거 정산 관련된 일체서류 좀 제가 서류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안 됐죠, 아직까지? 10분 안 됐으니까 하나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9일 연합뉴스에 구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팀장님한테 내가, 제가 사전에 상의해서 체크를 했는데 구미에 사는 이 모 양이 가출을 반복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보고 받으셨죠, 박정희 팀장님한테?

○김재우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우리 그럼 박정희 팀장님하고 내하고 이야기했는 거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른데. 정확하게 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언론의 오보가 아니고 거부를 당한 게 맞다,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현 시스템으로써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보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새로 들어갔을 때는?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 이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김재우 위원 오보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는 게 정확해요. 이들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지침 때문에 청소년들이 강제적으로 집에 들어가는 등, 돌아가는 등 보호조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오보라고 이야기하면 이 언론사에 대한 그런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오보가 아니고 이런 실정인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맞아요. 박정희 팀장님 이야기했는 거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은 사항이 언론사도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오보가 아니고요. 똑같은 사항이에요, 과장님.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입소 자체도 하지도 못하는데, 입소하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물으려고 그러는데 오보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걸 다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보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부모 동의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부모 동의를 받기가 힘든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시나 경찰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부분은 부모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임시보호를 해 주고 부모의 동의를 받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요?

○김재우 위원 있겠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어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권고를 좀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 뭐 예결산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대학교는요?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 대학교에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에서 대학별 장학공지에 다 올라오는데 구미시 장학재단에 대한 선발계획 공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실례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타 지역 포항이나 뭐 다른 지자체는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 학교 장학공지에는 구미시 거는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서 들어가 보니까 장학재단 장학생이 선발계획 공고를 놓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장학재단 홈페이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 각 개별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고 실제로 전국에서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도로교통공사나 뭐 여러 가지로 전부 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하실 때 꼭 대학 홈페이지에도 장학공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2023년도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에 따르면 지금 기회균등, 대학교 대학생 기준입니다. 진학우수, 뭐 성적우수, 지역대학육성, 다자녀, 기회균등 쭉쭉쭉 있는데 이 인원 선발 인원은 어떻게 정하게 된 겁니까?

○김정도 위원 계획 인원.

○김정도 위원 아니요. 이 인원은 어떻게 만약에 이제 이번 연도에는 성적우수로 35명을 주겠다, 진학우수 20명을 주겠다, 지역대학육성 40명을 주겠다, 이 인원은 어떻게 계획하는 거죠?

○김정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적게 줬으면 계속 적게 선발해야 되네요?

○김정도 위원 그 정확한 이제 선발 인원을 뽑겠다는 계획에서 인원 선정에 있어서 전년도만 따르게 되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똑같이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요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인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 지급한 금액에 따라서 인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선발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선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좀 적절치 않고 이거 좀 인원을 좀 합리적이거나 좀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인원 선발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계획 이제 선발하겠다라는 계획 공고랑 선발 결과 공고를 비교를 해 보니까 기회균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선발 결과 공고했습니다. 총 이제 154명이 이제 대학교 기준으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기회균등은 5명이네요?

○김정도 위원 기회균등, 그럼 다른 지금 장학 같은 경우에도 다 3.0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기회균등 장학을 이제 만들고 선발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 목적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김정도 위원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몇 점입니까?

○김정도 위원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말입니다.

○김정도 위원 성적우수 말고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뭐,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정도 위원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지금 3.0 기준으로 한다면 4.5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사실 B0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국가장학금 2.5, 그러니까 C＋ 이상의 등급을 받아서 4.5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국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회균등이라는 그 장학금의 목적 취지 자체는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상대적으로 학업 환경이 좀 부족할 경우에 이제 지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환경이 좀 어렵거나 실제로 이제 장학금을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아르바이트나 다른 걸 하게 되면 또 학업에 대해서 또 이제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 성적을 맞추려고 하다가 또다시 이제 등록금은 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가장 기초적인 성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지 3.0이라는 제한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기회균등의 장학금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라는 자격 제한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아까 전에 인원, 선발계획 인원이랑, 선발 이제 계획은 15명이었는데 선발 결과에서는 5명 뽑았더라고요, 기회균등으로. 근데 속에 154에서 진학우수, 성적우수 다 좋습니다. 지역대학육성 다 좋은데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장학혜택을 받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 인원을 좀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전공 1등이라든가 단과대 1등이라든가 성적우수 장학금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다방면으로 이제 뭐 기업에서 하는 장학금이나 이런 데서 성적장학금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기회균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을 챙기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름이 기업재단이나 다른 장학이 아니고 구미시 장학재단인 만큼 그런 이제 좀 더 필요한 학생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적 제한을 둬가지고 기회균등 장학금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들이밀어서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력히 좀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장학 선발명단 공개된 걸 다 살펴봤는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제 누구는 89만 원, 누구는 143만 원, 누구는 108만 원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물론 학교별로 등록금이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200만 원 최대로 주고 있는데 실제로 200만 원 받아가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9만 원, 그 말인즉슨 다른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고 우리 구미시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액 장학이 됐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학금액을 200만 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200만 원 받지 않고 다시금 다시 그만큼 못 받고 반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적우수 장학생 지금 선발된 41명 중에 약 20여 명이 200만 원 전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학과 이름까지 다 나와 있는데 지급액 뭐 54만 원, 128만 원, 110만 원 이 다른 이유는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0만 원어치에 대한 등록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컨대 장학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비성 장학이 있고 등록금성 장학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납돼서 온다는 거는 등록금성 장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서 예컨대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어디서 200만 원 받고 어디서 300만 원 받고 어디서 200만 원 받으면 오히려 4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수혜를 막고자 등록금 상한액 선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다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등록금 금액이 54만 원 이 정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이 54만 원만 지급됐다는 거는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면에 지금 성적우수 장학생들 이렇게 대부분 절반 정도가 지금 장학금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회균등 학생은 5명 선발해서요, 전부 다 200만 원 다 받아갔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김정도 위원 그럼 기회균등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아니요, 아니요.

○김정도 위원 대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 등록금성 장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적 제한이 있고요. 생활비성 장학은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하는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성적 제한도 없으면서 왜 기회균등에 성적 제한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균등 장학금,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적장학생의 경우 41명 중에 대부분 절반 정도 학생들이 다 반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우수 학생들도 반납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선발계획 공고에는 기회균등 장학생이 15명을 뽑겠다고 했으나 성적이란 제한을 두어서, 성적 장학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이라는 제한을 두어서 기회균등을 15명이 받아갈 수 있었지만 5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생활비성 장학이나 5명 모두 200만 원 받아갔다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데 기회균등으로 받아야 할 학생들이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또다시 현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등록금을 벌어야 하고 또다시 돌아와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기회균등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발계획, 선발공고 계획을 할 때 인원을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우리 구미시 장학재단이 어떤 목적과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고민하여서 다소 좀 어려운 학생들, 이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선발계획도 인원 조정, 그리고 금액, 그리고 성적 제한 등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거를 권고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이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려고 지금 있었는데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는 거 같습니다. 예, 다행인 거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금 과장님 대답 말씀하신 것 중에 김정도 위원님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이 안 됐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데 장학금을 받고 있고 반납하고 있다, 이런 장학금이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이 좀 핵심인 거 같고요. 또한 기회균등 장학금은 학점에 제한을 두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균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기회가 균등하기 위해서 정말 학교 공부는 해야 되고 상황이 안 좋고 가정 상황이 안 좋고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 사람들한테 학비를 줘서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장학금 엄청 중요한 장학금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 장학금을 받는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

또한 두 번째로는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일지 모르겠는데 다자녀의 2명, 3명, 4명이 있는 자녀의 집에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 다자녀는 기회균등이든 뭐든 학점이든 필요 없이 다자녀집에는 어느 정도 자산이 좀 가정살림이 안 좋다라고 하면 우리 학비를 전면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바뀌지 않으면 구미시 장학재단은 유명무실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좀 김정도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미시 새마을회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장학재단이 이제는 예전에, 예전에 생각했던 장학재단의 상황들과 지금은 확연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고등학교에는 이제는 없어졌어요. 학비가 등록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등록금이 없어졌을 때 여기서 성적우수, 기회균등, 다자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정말 기회균등하게 다자녀가 있다든지 가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특기 정책에 있는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을 양성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체육, 문화 체육 예술을 하는 학생들한테 적극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이런 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그 일자리와 함께 지역에서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부분,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도 만일에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구미시에서 예산을 주고 장학금을 줘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런 연계된 장학회가 이제는 되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짧게 할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장학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정도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뭐 자영업자든 다 모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노조위원장 시절 때 장학재단을 어떻게 실비 기준으로 나온 그걸로 했는데 바꿨습니다. 우리 자녀별로, 본인이 원치 않는 가정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상위계층이든 어떤, 그리고 성적장학은 본인이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감해서 주는 게 아니고 기업, 제가 속해 있던 기업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첫 청구했던 금액 그대로 다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전액 장학생이 됐을 경우에 전액을 그냥 기업에서 다 주는 거죠. 저는 그게 장학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그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주체가 돼서 장학제도라는 거는 그에 대한 총액 기준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복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지자체 비교하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대한 장학제도에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학생들 무상교육이라든가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초·중·고등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 있지 있습니까, 운동팀들 엘리트체육 학원체육에? 그런 장학제도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근한 위원 뭐 금액 액수를 떠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대학교도 연결된 팀들이 있습니다. 애들 우리 학생들 아이들 학생들 아닙니까? 실장님, 우리 운동팀 구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또 구미시를 위해서 아이들 땀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애들 친구들한테 장학제도에 대한 지급을 검토할 시점이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각?

○김근한 위원 저도 뭐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질도 있습니다만 바우처 지급이나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등하교 때 운동선수들은 대개 좀 그런 일반학생들보다는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안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는 빈도는 잦습니다. 그런 요소요소에 어떤 장학제도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정보통신과는 1권 25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정보통신과.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제가 당연히 홈페이지 얘기가 나올 건데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화면에 지금 있는 그냥 화면 보시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과랑도 한번 개별 미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제가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저희가 앞에 보면 왼쪽 편에 보면 첫 홈페이지에 보면 보통 이제 카드뉴스나 이런 거 클릭해서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맞으시죠?

○정지원 위원 근데 이런 게 날짜 지나거나 이렇게 해서 아직 그대로 있는 것도 있었고 지금 오늘은 없지만 또는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평상시에 주마다 한번 체크하시고, 왜냐하면 행사가 보통 주마다 있으니 매뉴얼을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 권고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시정하셨더라고요. 제가 행정조직 들어가면 저희 일단 이런 홈페이지는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UI라고 하죠. 이 U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관성 바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 일관성 어떻게 정렬되어 있고, 효율성 어떻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인지인데 행정조직도나 이런 거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A국은 예를 들어 행정안전국 무슨 무슨 과, 행정안전국 무슨 무슨 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또 미래도시전략이면 미래 무슨 기획실 무슨 과, 다음에 그냥 또 과 이름도 나와 있어요.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갖고 아마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정지원 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고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랑 또다시 얘기드리고 하니 보니까 며칠 전에 한번 바꾸셨더라고요, 또 확인해 보니까.

○정지원 위원 그런 거는 빨리 시정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직관성, 일관성, 효율성으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도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 우리 경북권의 타 지자체 좀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구미시 근교 타 지자체 중에 들어가니 어디 지자체는 얘기 안 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자체는 우리 것보다 딱 보자마자 한눈에 보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제가 좀 청년의원이지만 제가 보더라도 글자 이렇게 거북목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 크기도 좀 크게 하고 딱 알 수 있는 그런 좀 대대적인 개편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정지원 위원 전면 개편이라고 하셨으니 이거는 잘 보시고 아까 뭐 컨트롤 저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큰 글씨 폰트도 있고 저희보다 또 다른 더 나이가 많으신 중장년층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봤을 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잘 신경 쓰시고, 하나는 제가 과에 칭찬 잘 안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2년 연속 최등급, 최상급인가 받으셨죠?

○정지원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 15억 8,000, 작년에는 한 14억 정도 받으셨나요? 하여튼 해서 2년 동안 30억 시비 아끼셨죠?

○정지원 위원 더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하셨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뭐 도량동, 선주원남, 상모사곡, 형곡 이런 데 다 해서 지금 하셨던데 올해도 잘 받으셔가지고 시비 2년 동안 30억 아꼈는데 그런 거 좀 더 아껴주시고 이거는 뭐 다른 부서나 다른 분들 아시라고 제가 한번 언급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저는요. 아직까지 정지원 위원님이 보는 거는 그랬는데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우리 몇 년 동안 이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뭘 찾아들어갈지 거의 정말 잘 나와요. 옛날에는 조직도 찾으려고 그래도 막 어디서 조직도를 찾아야 되는지 막 한쪽 구석에서 튀어나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행사하는 거, 시장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거요, 안내 뭐 전화번호 이런 거요, 막 그냥 바로바로 보여요,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정지원 위원이 아직까지 보는 것하고 우리가, 나이든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죠? 우리 그죠?

○김춘남 위원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좋아졌고 우리 정지원 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김재우 위원 좀 지속해 주시고 그래 좀 개선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김낙관 위원님 먼저.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보화마을에 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구미에 몇 개 있죠?

○김낙관 위원 신라불교초전지하고 금오산쌀보리마을 있죠?

○김낙관 위원 여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김낙관 위원 홈페이지 한번 자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김낙관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마을장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금오산찰보리마을하고 신라불교초전지 정보화마을하고 제품이 따로따로 다 돼 있어요. 제품을 서로 공유하면 지금 신라불교초전지 같은 경우는 총 27개 중에 쌀이 15개예요. 장중보옥이 뭡니까? 장중보옥쌀이라고 있어요?

○김낙관 위원 예스하이큐라고 있어요?

○김낙관 위원 그게 뭐죠?

○김낙관 위원 쌀 이름입니다, 쌀 이름.

○김낙관 위원 자, 구미 대표브랜드 쌀 이름이 뭡니까?

○김낙관 위원 구미 대표브랜드 쌀 이름이. 지금 동영상도 많이 만들어서, 만들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쌀 이름이 뭡니까?

(「일선정품」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과장님은 아셔야 되지, 과장님도 모르시면 우야노. 예, 뭡니까? 일선정품입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일선정품이라 하는 쌀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장중보옥, 장중보옥이 어디 쌀인지 몰라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도개 쌀인지 알았어요. 예스하이큐도 들어 보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도 도개 쌀이에요. 아니 신라불교초전지가 도개 있다고 도개 쌀만 올려 놓으면 어떡해요? 구미 대표브랜드 쌀을 같이 올려줘야죠.

○김낙관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신라불교초전지에 고이담아 카페 오픈했죠? 4월 22일, 4월 20일 날.

○김낙관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실적은?

○김낙관 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

○위원장 이명희 그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김낙관 위원 지금 금오산, 금오산찰쌀보리마을하고 신라불교초전지마을하고 농촌체험을 하잖아요? 반응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김낙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세요. 자, 2022년도에 체험프로그램이 지금 166만 원, 금오산찰쌀보리마을이 제로 2023년에, 그리고 2022년에 신라불교초전지마을 1,780만 원, 지금 585만 원이에요. 이게 물론 4월 달까지죠?

○김낙관 위원 아니 신라불교초전지마을이 매출이 자꾸 더 주는 거 같노, 근데 우예 된 게. 예전보다, 예? 왜 이래요, 이거? 신라불교초전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불교계에서 여기는 활성화 안 시키려고 해도 활성화 자동으로 돼요, 신라불교초전지만 정리가 되면. 그거를 빨리 어쨌든 이 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김낙관 위원 예, 하여튼 홈페이지에 지금 2개 있는 신라불교초전지 정보화마을과 금오산쌀보리마을 제품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개선을 요구합니다.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공형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지금 계속 사업은 계속 확장하고 있죠?

○신용하 위원 그럼 1년에 한 몇 개 정도가 더 계속 추가가 되죠?

○신용하 위원 예, 예. 뭐 아무튼 많이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잠깐 그죠? 버스 잠깐 기다릴 동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청년하고 문제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우리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우리 전화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4인 가구면 거의 30만 원 이상을 사실 써야 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그리고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사실 거의 무제한으로 써야 사실 핸드폰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사용하고 뭐 태블릿PC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데 좀 대학생들은 그 학교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 사람들, 그 학생들에게 만약에 그런 지원이 된다면 데이터비용도 많이 절약되면서 청년들에게 좀 많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 스치는 게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와이파이가 터진다면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안 사용해도 또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용도 좀 많이 절감될 수 있어서 앞으로 이게 공공와이파이를 좀 할 때 우리 대학이 이제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4개 대학에 좀 더 그거는 뭐 한번 설치하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먼저 좀 혜택을 줘갖고 학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머물 때 좀 많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데를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점점점점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좀 학생들에게 저는 그런 걸 해 주면 요즘에 교육비도 많이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비싼데 그래도 그거 작지만 굉장히 좀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좀 앞으로 959개에서 계속 늘려 나가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학교 측하고 우리 시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좀 구축해 나가자, 이러면 학교에서도 되게 뭐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떨까 좀 생각됩니다. 그거는 좀 권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같이, 도움을 같이 하면 좀 더 효과가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여러 가지인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일단 253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지적사항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랑 조치내용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 끝나고 제출했던 자료랑 왜 좀 다르죠? 날짜도 그렇고.

○김정도 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부터는 좀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작성해서 올린 자료랑 여기는 완료가 10월 11일 돼 있는데 여기 10월 13일 돼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거 임의적으로 이래 하지 말고 정확하게 좀 그전 자료와 일치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야 되고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두 번째입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니 지금 우리 구미시 대표브랜드를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까먹으셨던 겁니까? 뭡니까?

○김정도 위원 까먹은 거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눈치는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암만 그래도 아니 기업에서 작년에 그래 한화시스템에서도 그렇고 SK도 1억 1,4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 일선정품 쌀 그래 소비 많이 하라고 시장님 그래 뛰어다니시고 지금 밖에 나가면 버스에 붙어 있으면 다 일선정품 다 붙어 있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부서장님이 그걸 모른다는 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구미시 부서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암만 그래 까먹었다 그래도 우리 구미 대표브랜드인 쌀 브랜드 하나를 이름을 못 대시는 거는 정말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김정도 위원 예, 더 나아가서 그래서 들여다 봤더니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이렇게 보니까 구미시 종합감사에 총 여섯 가지 소홀, 소홀, 소홀, 소홀, 소홀, 소홀. 다 소홀입니다. 업무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지금 뭐 살펴보면 용역감독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시기가 좀 지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 좀 업무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세부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 256페이지에 보니까 수의계약 조달 이렇게, 아, 257페이지입니다.

○김정도 위원 257페이지요. 이게 무선마이크 99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했고 사무용의자 800만 원짜리는 또 조달했고 이 기준이 우예 됩니까? 하다못해 인터넷전화기 이거 한 1,700만 원 정도인데 수의계약했고요. 근데 밑에 가면 또 인터넷전화기 또 경쟁입찰했습니다. 이거 왜 무슨 기준으로 이게 수의계약하고 조달한 건가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사무용의자를 600만 원어치를 사는데 굳이 꼭 조달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 용인시에서 가져왔네요? 배송비가 더 들지 않을까요?

○김정도 위원 아니요. 위에 이제 무선마이크 산 수의계약은 이제 구미시 업체에서 했잖아요?

○김정도 위원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미시 업체로 작은 것들은

○김정도 위원 가구점 많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이런 거는 좀 편하다고 조달하지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좀 많이 사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라 보면 이제 어떤 품목에 품명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기하시는데 밑에 인터넷전화기는 또 어떤 거는 수의계약하고 어떤 거는 또 입찰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없으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 부분도 좀 챙겨서 수의계약이나 조달, 경쟁입찰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기준을 좀 세워서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개선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전자통신, 전산통신기기 지금 보유현황은 어떻죠?

○김정도 위원 예, 노트북 몇 대 있습니까?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이거 그럼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불용되는 PC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폐기처분 됩니까?

○김정도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도에서 다 수거해 간다?

○김정도 위원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정책제안 온 거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국민제안 왔습니다. 불용PC 등을 가능한 이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경로당이나 정보취약 및 소외계층에 보급하자, 근데 불채택했죠? 불채택사유 기 시행 중. 그럼 지금 정보취약층이나 소외계층,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불용PC? 도에서 다 가져간다면서요?

○김정도 위원 그럼 기 시행 중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과장님?

○김정도 위원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그럼 불용PC 수리해서 경로당이나 정보취약 및 소외계층에 보급하는 거는 도에서 보급하는 겁니까? 구미시에서

○김정도 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용PC 도로 몇 대 가갖고 그다음에 우리 구미시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에 어디어디 그리고 몇 대가 보급되었는지 자료 요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 이거 잘해 놓으셨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 선배님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래 이거 지금 작년에 10월에서 12월까지 이제 다 해 놓고 해평면, 장천면은 왜 방송 건수가 0건이죠?

○김정도 위원 아니 방송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김정도 위원 아니 이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해가지고 하는 거 지금

○김정도 위원 281쪽에는 왜 그래 안 나오죠? 운영현황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방송 건수 총 922건 나오는데. 자료가 왜 다르죠?

○김정도 위원 그럼 4월 말까지는 922고 아까 뭐 지금

○김정도 위원 6월까지는 지금 4,000건이라고요?

○김정도 위원 갑자기 4배가 지금 증가됐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마을방송 구축 보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이제 지역에 지산동도 있습니다. 지산동도 양호 이제 지산7통도 양호동 들어가면 사실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이름은 동이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살펴서 다음에 해 주실 때는 고려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저것 여쭤봤을 때 아까 저는 일선정품부터가 좀 충격적이고요. 이제 불용PC 관련돼서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나 부서장님께서 지금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국민 정책제안은 2023년 딱 1건입니다. 1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제출하셔 놓고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 구미시청 부서장이라고 계신 과장님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면밀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짧게만,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위원장 이명희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이거는 짧게 할게요.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 맨 처음에 검색해서 딱 들어가면요. 아직까지 구미시에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이렇게 뜨거든요.

○신용하 위원 화면이.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어떤가 하고 봤는데 빠른 데는 되게 빠르게 진행이, 포항 같은 데 보니까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퐝퐝여행, 포항마켓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사람들이 많이 갈 만한 중요한 걸 이제 많이 뺐더라고요. 이제 우리 코로나19도 이제 저희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화면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 구미시는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61페이지에 국민제안에 보니까 문화행사, 포털페이지 구축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것도 기 시행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가 좀 찾기 쉽게 돼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첫 화면에 이런 식으로 딱 배치를 해 놓는다면 여기 있구나 하고 쉽게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타 지자체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포항을 한번 봤는데 포항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구미시는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아직도 코로나입니다, 아직도.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쳐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딱 배치를 하면 이런 국민제안이 그냥 기 시행 중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서 못 찾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좀 더 찾기 쉽게 해 놓으면 이런 부분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는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금리단길에 지금 공공와이파이 구축 다 됐습니까, 금리단길에?

○김낙관 위원 언제쯤 다 완성

○김낙관 위원 그리고 금오산 폭포, 할딱고개.

○김낙관 위원 금오산은 지금 그럼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금오산관리소에는 잡히던데 또 밑에는 안 잡혀요.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김춘남 위원 예,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을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 20년을 해도 제가 이거, 2003년도부터 했네요, 그죠? 금오산찰보리마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들어간 모든 예산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여기 금오산찰보리에서 수익 냈는 거 하고 자료를 저한테, 신라불교초전지는 2005년부터 했네요?

○김춘남 위원 저희 시에서 들어간 예산을 목별로 다 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라불교초전지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22년도에 지금 여기 5,4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기 매출 보면 이게 20년 정도 되면 성과를 내든지 마무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실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개선을 하든지 제가 뭐 권고를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사무소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서울사무소는 2권 481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저부터 좀 말하겠습니다. 우리 5시 행사가 있네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2024년 예산 때문에 지금 난리죠?

○김재우 위원 정신없죠?

○김재우 위원 국회도 그렇고.

○김재우 위원 지금 거의 기재부에 예산 다 들어갔죠? 추진하고 있죠?

○김재우 위원 기재부 다 들어갔죠, 예산이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보좌관님들 지금 정신없으시죠? 기재부

○김재우 위원 예, 지금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6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5일 이내에 뭐 우리 내년 예산이 거의 결정 다 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심의되고 하면 6월 말 되면 거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세종시 정신없죠?

○김재우 위원 직원들로 그죠?

○김재우 위원 난리죠, 지자체장들까지 해가지고? 아마 6월 말 이전에 끝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극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내가 계속 세종으로 많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우리 서울사무소도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이런 거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예산들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좀 해 주시고 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우리 서울에 계시는 우리 재경출신 향우회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은 지금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그게 참 애매한데 그래도 강요는 하지 못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다는 것을 고향을 사랑해 달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소장님, 그죠?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좀 우리 고향을 좀 사랑해 달라, 그것만 하면 어떤 뜻인지 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그래요?

○김재우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 서울사무소에서 좀 일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구미라는 도시의 특성이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미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전체의 15%, 20%가 안 됩니다. 그다음 80%는 다 시도에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미사람이 15%, 20%에서 외지에 나가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5만, 10만 시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죠?

○김재우 위원 구미에 태어났다가 외부에 가 버리면 구미가 고향이 아닌 사람은 구미라는 걸 덮어버리는 게 구미출신 사람이죠. 부모 있는 쪽으로 떠나버리고. 뭐 익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구미에서 초중고를 나왔어도 부모님이 구미를 떠나버리면 구미를 덮어버리는 게 구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미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더라면 기존에 있는 구미에서 정말 고향인 분들이 재경향우회 있는 분들, 경기도, 서울까지 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구미라는 고향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서울사무소에서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난 지가 이미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고향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고향에 어떻게 기부를 할 것인가 선뜻 마음에 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고향이. 워낙 구미에 오래 살았기 때문 에. 그렇지만 구미사람들도 구미에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소장님 역량을 5,000만 원 이상 했다라면 역량을 좀 지속적으로 발휘를 해 줬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종사무소에 소장님은 우리 7급, 성함을 내가 잘 몰라가지고.

○김재우 위원 예, 신규식 세종사무소장님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세종에서 오시니까 구미하고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세종사무소에 구미와 관련된 사람들을 적극 좀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우리 구미를 사랑할 수 있는 세종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김재우 위원 많이 만들어서 구미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끔 좀 계속 자원도 발굴하고 사람도 발굴하고 조직도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상황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 만듦으로 인해서 아니면 의회에서도 아니면 저라도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좀 하셔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 상황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최근 뭐 국비 그리고 기업유치 낭보에 숨은 가교 역할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앞으로 또 유의미한 또 역할과 활동 더욱더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재경 구미시향우회 관련해서 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특히 연관 우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현황이나 관리.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근한 위원 제가 한번 뭐 했으면 하는 게 우리 그분들 노고자들 아니면 기여자들분께 우리 구미에 한번 언제 한번 초청하신 적이 있나요, 그분 연결해서 시하고?

○김근한 위원 연간 1회 이상의 우리 또 우리 구미시 재경 구미시향우회 우리 회장님들 구미에 오셔가지고 시티투어나 산업시찰 이런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분들이 중앙에서 빅마우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우리가 또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뭐 그거 하는데 또 머리를 빌려 써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인적 네트워크에 관련해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고 장점이 많은데 계속 부탁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미시에도 한번 현업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구미로 한번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하여튼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소장님, 먼저 출근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첫 씨앗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충청권에 우리 또 재경구미향우회분들 이렇게 잘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김근한 위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시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서로 파이팅합시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