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12월12일(월)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되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근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규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000억보다 1.82%인 200억이 증액된 1조 1,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520억보다 5.63%인 480억이 증액된 9,0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480억보다 11.29%인 280억이 감액된 2,2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049억보다 19.54%인 205억 원이 감액된 844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31억보다 5.24%인 75억 원이 감액된 1,356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개 기금 214억 7,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16년도 말 조성액 200억 1,200만 원과 2017년도 수입액 95억 8,1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풍족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건강한 도시구현 및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 완성,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신성장 동력사업, 지역연계사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 제2의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전개, 낙동강 둔치 개발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 운영 여건상 세입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추측되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의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 중복사업, 행사 축제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2016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된 경우와 전년도 결산검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주민생활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도시를 건설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근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의 인사말씀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97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예비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된 게 없습니까?
○박교상 위원 지금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지금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나만 사전에 안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손홍섭 위원 또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이렇게 보좌역할 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의정활동비, 또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법적으로 이원화 돼 있는 부분.
○사무국장 김홍태 예, 월정수당하고
○손홍섭 위원 월정수당하고
○사무국장 김홍태 예.
○손홍섭 위원 구분해가지고 좀 설명을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대의회 홍보비 관련해서도 일단 설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예, 먼저 의정활동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저희들이 수당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에 저거 해가지고 작년 수준의 3% 인상하는 부분은 이번에 1,7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통 의정활동비 부분은 전체가 정액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일인당 의정자료 연구 부분이 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활동비 20만 원해서 11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23명 하면 1,32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가지고 2억 정도를 해서 3년 지금 동일하게 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언론사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증액을 좀 했습니다. 했고 언론비는 실제 의원님들 많은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지급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간이나 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ABC협회에 있는 공시돼 있는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방문해서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사무국장 김홍태 그런 쪽에서
○손홍섭 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전체적으로 대언론 홍보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전체 기획보도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2억 정도
○손홍섭 위원 예?
○사무국장 김홍태 지금 2억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디다가 지금 편성해 놨어요, 지금? 우리 201쪽에 의정시책홍보비 해가지고 1억 7,000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사무국장 김홍태 그 기획보도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 전부 분산시켜 놔서
○사무국장 김홍태 옆에 6,000만 원 돼 있는 거 있죠? 의정활동 성과기획보도 하는 부분 20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201쪽.
○사무국장 김홍태 예, 기획보도하고 신문, 주간지 등 의정시책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 비교증감란에, 비교증감란에 제로로 이래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무국장 김홍태 이거는
○손홍섭 위원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전년도 기준해서 증액 편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펼쳐 놨죠?
○사무국장 김홍태 그거는 위에, 앞쪽 20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1,3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돼 있는데 각 이렇게 목별로 해가지고 의정성과 기획보도 이거는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사무국장 김홍태 기획보도가 5,000이 있던 게 6,000으로 돼 있고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면 그래 해야지 우리가
○사무국장 김홍태 그게
○손홍섭 위원 5,000만 원에서
○사무국장 김홍태 6,000 했고
○손홍섭 위원 또?
○사무국장 김홍태 홍보, 시책홍보 부분이 1억 5,000에서 1억 7,000
○손홍섭 위원 1억 5,000에서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2억에서 2억 3,000으로 증액됐다, 그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부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 홍보비를 증액 부분을 전액 우리가 재검토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과 같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오히려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만큼은 사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사무국장 김홍태 예, 실제 저희도, 저도 여기 와서
○손홍섭 위원 제 묻는 말에 답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사무국장 김홍태 가급적이면 좀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게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국장님.
○사무국장 김홍태 예, 예.
○박교상 위원 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특위할 때도 전체적인 홍보비 쪽에 문제가 사실은 많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홍보비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 뒤로도 전혀 저게 안 되고 계속 늘어만 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요, 보통 1년에 6개사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42개 언론사에서 지금 65개 언론사예요. 매년 6개씩 늘어나고 이런 실정 같으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7년도, 어느 정도 가면 전체가 이게 몇 개가 될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한없이 계속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저걸 볼 것인지 계속 이렇게 가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보다도 많고 포항시보다 여기가 구미가 훨씬 더 많아요.
○사무국장 김홍태 근데 실제 저희들 언론사가 그렇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게
○박교상 위원 아니 이거는 의회하고 집행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속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해 주면 계속 더 늘어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론사에, 각 언론사에 지원되는 내역 이런 거 한 번씩 돌려줘요. 의장님하고 그래 국장님만 다 알아서 해버리면 되나. 그거 한번 유인물 한번 돌려요.
○사무국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안 213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질의요?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은 특별한 저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보면 부패방지 해가지고 감사 복무교육부터 해가지고 부패방지, 청렴구미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렴도에서 최하위를 받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물론 6월, 지난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건데 평가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하는 게 8월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대응을 한 것도 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우리 부정청탁금지법이 또 9월 28일 시행되면서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우리 공직자들 자세도 저걸 했습니다만 그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전에도 이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청렴한 구미 만들기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항상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렴도시 만들기 해서 청탁법부터 해가지고 연극공연까지 이래 있는데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이게 215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극공연 해 놨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이거는
○박교상 위원 이거는 연극으로 해서 이게 교육이 특별하게 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저희가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올려 봤습니다. 제가 8월 19일부로 왔습니다. 왔는데 연극이라 하는 게 연극 전문 연극단을 동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 좀 동참토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 1,600명 속에는 다양한 분들도 많은데 지난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저희가 공연을 직원들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는 사실 이번 평가에서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변동 없었고 외부청렴도가 완전히 2등급까지 올렸다가 지금 5등급으로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들 직원들만의 그것도 하고 또 시민들도 공감대를 같이 좀 형성하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연극공연도 넣고 또 청백 문예지 발간도 좀 넣어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조직문화에 대한 어떤 애정을 좀 가지고 이래야 되지, 진급 문제라든지 여러 인사요인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 스스로 조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박교상 위원 근데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게 됐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문제 있는 거를 제기를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본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뭐라 할까, 옆 가지만 슬쩍하는 이런 식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런 청렴도 향상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가셔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실하게 이래가지고 구미 위상이 좀 똑바로 서도록 이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공연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공연이라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직원들로 분기마다 한 번씩 이래 전체 석회 때나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최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청렴도가 그래
○감사담당관 이성칠 무조건 수직상승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청렴도가 최하위인데 이걸 해가지고 연극 공연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부기 와 있길래
○감사담당관 이성칠 여러 원인을 저희가 면밀히 지금 분석 중입니다. 해가지고 여러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이게 뭐 저희 부서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조직원들, 전 부서의 조직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께서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좀 신뢰를 좀 보내주시고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연극,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극 공연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앞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이래 잡혀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안 하고 이미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미시가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 청렴도를 올린다, 꼭 이게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이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원래는 올릴 때 이렇게까지 하향으로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서 한 2등급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년에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좀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직원들의 어떤 일방적인 단방향의 그거 갖고는 안 되겠더라,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켜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옛날 과거에 또 권익위도 계셨고 이래서 좀 노하우도 우리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시고 와서 직원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해가지고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청탁금지법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한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거 이상의, 용역으로 해서 더 나올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게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게 다 드러나 있는데 굳이 해가지고 또 2,000만 원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용역비하고 직원들 연극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상위 등급으로 몇 순위 올릴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칠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럼 내년도 가서 안 되면
○감사담당관 이성칠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김인배 위원 예?
○감사담당관 이성칠 전략적으로 가는데는 우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무튼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긍심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보다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거 달아놓는 순간에 우리 시민들 오면 안 부끄러워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부끄럽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거 제거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제거해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회 있을 때마다 석회 시에 필요한 이렇게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손홍섭 위원 그럴 때에 좀 여기 관련된 청백리 같은 분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오신 분들 좀 초청을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예측 가능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면 문화가 저절로 이래 쭉 뿌리 내려집니다. 계속 바깥에서 머물다가 곧 들어온 사람들 이 승진을 하고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들 꾸준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사기가 바닥을 치지, 뭐.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부 맞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인사가 잘 이루어지면 저절로 청렴해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이게 저희가 분석을 이번 에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칠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기술직 간부 공무원들 퇴직 후에 유관 업체에 종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그로 인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나쁜 영향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국장, 과장이 모 기업체에 중간 간부로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특정업체에 가능하면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려고 이런 문화가 기본과 원칙이 무너진 이런 문화가 팽배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그런데 연극을 하고 이래요? 연극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담당관 어떤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보면 이거 예산 몇 푼 다루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여기에 부시장을 제가 좀 배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22쪽, 123쪽, 190쪽이며, 세출은 219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3쪽에서 16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정근수 위원 220쪽이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 지적사항인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정현안이나 그럴 때 하려고 예비적 성격으로 해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는 일단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하반기 추경에 더 확보하는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50% 삭감돼도 상관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상임위원회에서 50% 가지고 상반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더 추가로 확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저는 인건비하고 부대비용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구미시는 모든 인건비 통일된 규정이 있습니까? 정부공임 정하듯이 그런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전체 일용인부임 그런 말씀이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순노임하고
○양진오 위원 단순노임을 비교합시다, 단순노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단순인부 기준해서 52,000원 기준입니다.
○양진오 위원 52,000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에 있어서 우리 몽골 텐트라든가 앰프라든가 이런 거 빌릴 때 경비는 책정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경비는 특별히 시에서 예산지침으로 채택한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야 포괄적으로 예산 비해서 2,000만 원, 5,000만 원 올라오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아마 요구하는 데에서나 부서에서는 아마 세부항목을 다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항목에 예를 들어서 몽골 텐트라든가 일반 텐트라든가 다음 앰프라든가 앰프는 킬로와트 따라 다르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 것에 균일화된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지출할 때 일괄적으로 계산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지침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공임을 정해가지고 하듯이 우리 인건비는 어느 정도 획일화돼 있어요. 내가 점검해 보니까요. 하지만 그 외 부대비용 우리 텐트라든가 앰프,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기본 포맷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산서 요구할 때 이것은 이 금액 이상 못한다라는 딱 정해 놓으면 통일이 되잖아, 그죠? 통일이. 그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구미시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누구나 피해 안 보도록 만들어야 되죠. 금액을 정할 때는, 그죠? 최대한 시장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잘 만들어서 시민들도 위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18쪽, 124쪽, 125쪽, 136쪽, 137쪽, 139, 149쪽에서 153쪽까지이며, 세출은 235쪽에서 29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원체 많아서 문화에, 제가.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바쁘시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문화 쪽에는 할 것도 많고 말썽도 많고 이래 한 부분인데 몇 가지 쭉 묻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구미시민 성탄트리탑이 있고 금오산 분수광장 성탄트리 설치해 놨는데 금오산에 다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당초 계획을 금오산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구미역 앞에 장소를 변경해갖고 구미역 앞에 하도록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구미역 앞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박교상 위원 우리 직접 발주 줘서 이래 하십니까, 전부 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하시고요? 잘하셨네. 그리고 많이 있던데, 그리고 240쪽에 보면 구미전국가요제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있는데 예산이 왜 이래 갑자기 확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구미전국가요제는 지금까지
○박교상 위원 그대로 하는 거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지금
○박교상 위원 대한민국 청소년가요제는 우리가 이번에 유치를 한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9회인데 도비하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건데 도비, 시비가 이래가지고 구미 유치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국연예협회에서 매년 지금 해 오는데 지금 올해 개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내 시군별 순회하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도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박교상 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전국 저걸 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도내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241쪽에 구미관광사진 공모전 이거는 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거는 저희들이 사진작가협회를 통해갖고 격년제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는 격년제로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박교상 위원 제가 기획 쪽을 한참 이래 많이 빠져 있었더니. 예, 하고 다른 분 있으면, 일단 두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검토돼 왔던데.
○김인배 위원 삭감돼 올라왔던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인배 위원 검토돼 왔구나.
○박교상 위원 이게 삭감돼 있어요?
○김인배 위원 검토돼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찾아가는 음악회 이게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이 돼 있는데 이거 동별로 신청 한번 받아 봤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 매년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갖고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개최 지역은 조금 약간의 뒤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로 하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저희들 연간 7회 정도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인 한번 받아봤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이거는 예산이
○박교상 위원 아니 전번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올해는 아직, 내년도하기 위한 거는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3월 달에 받아 봅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음악 이게 예산이 어차피 내년도 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내년도 하려고 하면 미리 알아봐야지,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연례적으로
○박교상 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하는 데만 한다, 또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번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동에 보고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늘리든지 맞춰가지고 하라고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래 가지고 통상 있던 예산에서 맞춰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은? 몇 개 동 때문에 가는 데는 가고 이렇다고 그래서 그 수요를 조사를 해 보고 여기서 예산 조금만 더 한다든지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 하면 말썽 없이 할 수 있을 건데 왜 그걸 안 해요, 그걸? 조사를 좀 하면 좋을 건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네요, 이거요. 문제가 있는데.
○손홍섭 위원 예산을 증액 시켜 줘.
○박교상 위원 그래 증액시키든지 그걸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249쪽에요. 구미중정회 학술발표회 해 놨는데 중정회가 이걸 저는 잘 모르겠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구미중정회는 사실 경북도립도서관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문학적 어떤 강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받고 있는 그 내용을 갖고 학술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도립 도서관에서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지금 현재는
○박교상 위원 계속 해 왔던 저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중정회가 이름이 좀 특별한 그거라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인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인배 위원 240쪽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4,000만 원 예산.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인배 위원 제9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이래 돼 있는데 9회 같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던 걸 내년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내에서 23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김인배 위원 하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 공연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구미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 시 차례가 돼갖고 저희들이 개최하게 돼서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241쪽에 구미전국사진공모 전시회 지원. 예산이 1,200만 원 증액 됐습니까? 2,800만 원, 2,880만 원 증액돼 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전국사진공모전 말이지요?
○김인배 위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1,080만 원 예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아닙니까?
○김인배 위원 비교증감해서 2,880만 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여기 다른 사업이,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기존에 하던 거는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총괄적인 사업 증감 계산이 그래 나왔는 거고요.
○김인배 위원 부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2,880만 원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저희들 토털 구미관광사진공모전 격년제로 하는 3,00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갖고 그래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3,000만 원 하고 구미전국사진공모전 1,080만 원, 그다음에 구미관광사진공모전 3,000만 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진 공모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각자 시행하는, 시행하는 방법이 틀려갖고요. 구미전국사진공모전은 하여튼 동아리적인 성격이고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 왔는 사업이고요. 근데 구미관광사진공모전은 사실 우리 시 전역의 유명 풍광 지역을 대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입니다만 격년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인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7쪽에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에서 쭉 기획행정위 전원들이 이렇게 삭감해 놓은 내용들 중에서 좀 궁금한 걸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구미 전국 직장&동호인 밴드페스티벌, 그 밑에 함께하는 간다간다페스티벌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247쪽입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간다간다페스티벌은 사실 우리 경북문화예술진흥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임의단체입니다. 근데 장애인과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 어떤 교감적인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합동공연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 따르는 최소 경비 5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인배 위원 장애인이 하는 공연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 위에 거는요? 구미 전국 직장&동호인 밴드페스티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거는 저희들이 기업도시로서의 직장인 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사정상 지원해 준 바가 없어갖고 내년도에 신규로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음악활동으로써 내년도 처음으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게 음악 활동 성격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밴드페스티벌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취미생활로 밴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하시지,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동락공원 빛의 향연 조명설치. 우리 구미시가 언제부터 불꽃, 빛을 얘기했죠? 작년부터 불꽃, 빛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불꽃, 빛으로 콘셉이 바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제적으로 우리 시는 불꽃하고 낙동강 수변에 따르는 활용사업으로 수년 전부터 불꽃축제하고 빛의 향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얘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처음으로 불꽃축제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불꽃축제 했던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빛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연말에 시청 앞에 각 나무에 빛을 조금 조명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연말 상태에서 너무 화려하고, 저희들 소박하지만 시민들한테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동락공원 쪽에 저희들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하에 한번 연출하도록 구성을 했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요. 이거 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 쪽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다가 사실 구미가 공장, 산업만 신경 썼지,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워낙 우리가 신경을 안 썼지 않습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부작용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준비 안 해 온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263페이지 공예비즈니스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 이거는 누가 하는 거죠?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거는 공예진흥, 문광부 소관의 공예진흥원이 있습니다. 근데 공예진흥원이 사실 전국 단위로 공예진흥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시군에 1개소를 선정해갖고 시군에서도 공예가 조금 저변확대가 되고 기존에 공예활동을 하는 공예인들에게 좀 사기앙양책, 또 작품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갖고 지금까지 신경 많이 써 온 중에 마침 저희들 인연이 돼갖고 좀 아는 분을 통해갖고 우리 구미시에
○양진오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우리 구미시에 이걸 조금 유치를 해 달라, 저희들이 사실 애를 쓰는 중인데 전국 단위에서 우리 구미시가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없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없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체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걸 한다 그러면 공예진흥 비즈니스 지원센터라 하는 조직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별도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임봉초등학교가 저번에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여기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양진오 위원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활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 30년, 40년 전에 길게는 50년 전에 학교를 설립하고 할 때 지역의 어른들이 교육의 열 때문에 기증하고 다음에 동네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지금 전혀 안 살리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설립했다면 그 학교가 폐교가 되고 어떻게 잘못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공론화를 해 줘야 됩니다. 한번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 주민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양진오 위원 아니죠, 아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원님들 염려하신 대로 제가 한번
○양진오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체계적으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역민들이 원하는지 지역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를 협의한 다음에 올려야죠. 이거 말고도 실패한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폐교? 그거 우리가 봐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답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러한 지역에 학교 초창기 설립할 때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역에서 공헌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공헌도는 무시하고 현재 폐교됐다고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폐교가 점점 늘어납니다. 올해 고등학교, 올해 고입에 489명인가 미달됐습니다. 그렇다면 초등, 중등 갈수록 더 미달 사태가 납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이 폐교가 자꾸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시가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영남사림학맥 스토리텔링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인재의 고장이라고 누구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재의 고장에서 역사를 살리면서 이분들이 하신 어떤 팩트 또 위주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 시만 국한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조금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타 시군입니다. 그래서 매일신문사에서 그러면 구미시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 23개 시군 경북 도내를 전반적으로 한번 구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 성리학은 구미가 발원지였는데 실제 안동이 먼저 선점을 해갖고 정신문화수도라 하는 이런 맥하고 이거는 이치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더 재정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미가 성리학 유학의 첫 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숙자, 김종직 그 부자가 맡아가지고 이어온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는 것처럼 우리 성리학이나 유학이나 안동에 비해서 구미가 일명 선산이 전혀 뒤질 바 없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유교 유학 그러면 안동을 먼저 생각하고 도산서원 먼저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구미시가 공장, 기업 중심의 도시로 하다 보니까 문화 쪽이 워낙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조선 초기에 유명한 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났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원방 복원사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정말 50년, 60년 만에 장원급제 15명, 16명씩 내는 도시는 전국에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구미 선산에서 이루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와 연계되어서 우리 사림학맥 구성할 때 정말로 다른 데 우리 쪽에 구미에 너무 치중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초기 때를 좀 더 강화해서 후기 때가 발전이 아닌 초기 때 기초를 잘 만든 구미 역사가 정말 우리 성리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집 슬로우 푸드여행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쪽수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쪽수가 28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 예. 저희들 문화재청에서는 사실 서원사업이 있고 향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있고 종가집을 활용하는 사업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일선리 문화재마을을 활용을 해갖고 일반인들에게 숙박도 하고 각종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침 저희들 경북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이 공모를 했는데 일선리 침간정이나 용화종택을 이용해갖고 공모를 했는데 그게 마침 문화재청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선리 안에 용화종택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일선리 이번에 새로 만든 이주단지 그 안에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용화종택도 새로 만드는 거네, 그죠?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안동 임하댐 수몰 지역 내에 있던 걸 과거 '86년도 일선리 하나의 마을이 조성되면서 일선리 문화재마을은 10개의 문화재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해 왔는데 지금까지 활용도가 빈약했는데 마침 이 사업을 통해갖고 앞으로 좀 선양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미에도, 구미에도 우리 종가 종택이 사실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죠? 근데 우리 저쪽에서 안동에서 넘어온 곳을 굳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려는 배경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 문화재마을이 10개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활용도가 저조했다는 데 주 의의를 두고요. 이걸로 인해갖고 저희들이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의 어떤 단초를 놓는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시 우리 시에는 85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전적으로 모두 확산해 나갈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은 좋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보전하면서 한다는 내용에는. 하지만 지역을 선택할 때는 정말 기존에 우리 것을 지켜오던 그 많은 무구한 역사를 지켜온 종가댁도 많이 있는데 우리 80년대 옮긴 일선리를 택했기에 혹여나 싶어서 어떤 취지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일선리에 있는 종가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종가댁도 충분히 같이 협의하고 수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하는데 이 업무가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이거 다 합니까?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행사 줄인다고 하더니만 행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진짜 과장님, 이거 구미시 공무원들 다 달려들어도 이 업무 처리하겠습니까? 전국이라는 전국대회라는 타이틀이요, 엄청 많아요. 전국.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시가 그 정도로 범위가 커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국 그래 좋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면 적어도 도비나 국비 정도는 좀 유치하고 전국대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미시가 전국대회, 전국대회가요, 무려 10건쯤 돼요. 이거 타이틀이 붙었는 게. 거의 전액 시비가 거의 다예요. 물론 구미시가 위상도 좋고 합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1개 과에서 이러한 전국대회 행사 이렇게 하고 예산을 이렇게 쓸 과연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관련된 예산이 한 10건쯤 있는데 그걸 제가 잘 아시겠지요? 전부 검토하고요. 여러 가지 한 7건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 트로트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일단 검토를 하고요.
하나 하나 한번 볼게요. 전국 전통연희축제 이것도 제가 금오산에 자주 가 봅니다만 누차 제가 같은 위원회 아니라 격년제 정도라도 한번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맨날 오시던 분 와서 행사하고 이제는 우리 구미 시민들도 이제 싫증 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하지 말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별 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249페이지 구미중정회 학술발표회 이런 거는 무슨 학술대회를 발표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임의단체로서 아산학회 구미중정회가
○안장환 위원 아산학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산학회 어르신들 모여서 공부해서 이 지역에 하는 그거구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50페이지에 북약회, 박약회 전국학술대회. 이 박약회 뭐예요?
○박교상 위원 유림 지역 어르신들이 하는.
○안장환 위원 유림단체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유림단체를 광범위하게 개방시켜 놓은 게 유림회입니다. 박약회입니다. 사실 전국적인 단위죠.
○박교상 위원 이걸 격년제로 합니까? 왜 작년에는 없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올해 처음입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박약회가 있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이제 시 단위로, 시 단위로 소규모로 하다가 내년도는 처음으로
○박교상 위원 전국학술대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전국 단위로 가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올해 낙동강 불꽃축제 예산 잡았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올해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 다 됐는 사항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다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이래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258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열 분이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오산 주차장에 관광해설사 대기소 집을 지어갖고 올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금오산에 오면 거기 먼저 들렀다가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60페이지에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이게 뭡니까? 예산이 2억이나 잡혀 있네요. 여기는 도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 1억이나 들어가 있네요.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마을이야기는 사실 올해 3회째 대구신문이 주관해갖고
○안장환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대구신문이
○안장환 위원 대구신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주체해갖고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장환 위원 신문이고 뭐고 저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이템이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268페이지 박 대통령 사업에 재조명 학술대회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신규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들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일단 넘어 갈게요, 일단.
269페이지 새마을운동과 한국현대발전사 연구사업 이거 뭐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거는 영남대학교에
○안장환 위원 맞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장환 위원 대학원에 지원하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뭐 하는 데인지 압니까? 왜 여기 지원하는지 압니까? 여기 지원 일단 삭감 검토 합니다. 삭감 검토입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영남대학이요, 이 영남대학이 이런, 제가 서울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영남대학에 새마을연구소나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 기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내가 방송에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막 과장님 여기 업무 보는데 제가 참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업무가 참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100주년 기념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이래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에서 기념 100주년 의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념사업에 이 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총 55명이 모여서 회의하면, 회의를 또 하고 하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려면 또 경비는 얼마나 소요가 되겠습니까? 이 위원들이 또 거기다가 모자라서 국민아이디어 제안공모까지 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연 현 시대에? 좋습니다. 의미 있는데 100년 기념사업 하는 거 좋습니다. 나열 쭉 해 놨습니다. 동산 또 조성하는 데, 또 기념관 기념사업에 다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여기 100주년 동산기념 검토, 저명 교향악단 초청공연 검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이야기, 들어보세요. 박정희 재조명 학술대회 검토.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너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 나열까지 연구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주창하는 게 뭡니까?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구미라고 누차 구미라 하면서 청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청도, 청도 해 놨는데 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는 청도군에서 하는 사업을 참고 자료로 표시해 놓은
○안장환 위원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은 청도가 여기 보세요.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도 짓고 시범마을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지고요, 서로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도에서 과연 그런 게 의미가 있다면 거기가 발상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구미가 발상지라고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그게 이중투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여기에 예산은 뭐예요? 우리 특별 자료 준 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거기는 운영비하고 시설유지비지요.
○안장환 위원 그거 우리가 지원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단순한 참고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예산
○안장환 위원 제가 솔직히 지역의 정서도 있습니다만 야당의원으로서 100주년 기념사업 하는데 구미의 의원으로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질타를 전국적으로 질타를 받아요. 이런 거까지 규모의 예산에 다 잡아넣어 놓으니까 예산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리고 물론 구미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여서 기념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지도 않은 예산까지 다 넣어 놓으니까 그 사업한다고 돈 몇백 억 쓴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뭐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쓰지도 않은 예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다 언론에 공포되고 좋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여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비교해서 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안장환 위원 이게 노무현 대통령 한번 봅시다. 예산 이렇게 쓰는데 김해 예산으로 쓰는지 압니까? 재단에서 다 해요, 재단.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 모여서 재단에 돈 내서 그것 가지고 사업해요. 예? 노무현 재단에 330억 써도요, 1년에 33억 써도 김해 예산은 1억도 안 써요. 전부 재단에 좋아하는 사람 돈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재단 그거가지고 노무현 재단에서 다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장학금, 학생까지 장학금까지 다 줘도요, 전부 좋아하는 사람들 돈 모아서 그 재단에서 쓰는 겁니다. 마치 이게 우리 구미시매로 이게 일개의 사업에 돈 이렇게 투자되는 도시는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번만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제 이야기 다 하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박 대통령 여기 사업에 발갱이 사업, 왕산기념관 이런 거는 뭐예요? 왕산기념관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련이 돼요? 예산 여기에 오늘도 보니까 운영비 2억 5,000 정도 들어오고 세미나한다고 1억 5,000만 원, 1,500만 원 들어오고 전부 건물지어서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걸 전부 이게 우리 부서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건물 지어 놓으니까 보세요. 매년 3억씩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지을 때 돈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큰 규모로 그렇게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어놓고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운영비 내놓으라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거기다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한다고 또 무슨 학술대회한다고 돈 좀 달라 하고. 진짜 이것만 해도 하루 정도로 해도 내 이 과만 부서만 해도 하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어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구미시에서 너무 에너지를 정말로 너무 많이 투자하고 이 사업에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이러한 물론 위대한 인물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1년에 운영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가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업에 왜 왕산기념관이나 발갱이 사업이 여기에 왜 내용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그거는 내용이 자료가
○안장환 위원 따로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자료가 별개입니다.
○안장환 위원 시설물 관리,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어려운 부서에 지난번에 주무 계장으로 계셨을 때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또 과장으로 또 이 부서에 오셨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지적할 게 진짜 많아요. 많은데 특별하게 이렇게 참고한 걸 했는데 제가 우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삭감 요청하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또 간략하게 저에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이야기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고요.
○안장환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가지만 우리 시민들도 알아주셔야 되겠고 모두가 알아주셔야 될 사항은 박정희 대통령의 100돌이라 하는 어떤 상징적으로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안장환 위원 저 야당의 대표지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이 사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또 용역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추진 위원이 50, 60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그 아이디어만 내도 되는데 그걸 모자라서 또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그거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시민추진위원회는 순전히 명예직이고요. 어떤 예산 투입되는 그런 위원회는
○안장환 위원 아니 모이면 밥을 먹어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밥까지도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해 사기 싫어서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뵙고.
○안장환 위원 예, 개인별로 그래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근수 위원 250페이지에 예갤러리 초대전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갤러리 초대전 말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신규입니다.
○정근수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거는 한국예총에 예총회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6월 달에 개관을 하고 호응도가 너무 좋아갖고, 그리고 우리 시 지금까지
○정근수 위원 신규사업인데 무슨 호응도가 좋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까지 운영했는 바로는 일평균 150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고요. 지금 6월 달 개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한 바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예총에서 다 관리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초대전은 누가 갤러리하는 게 다른 그림이나 무슨 작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 좀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까지 미술, 사진, 공예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전시회를 열어 왔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우리 시 자체 사업뿐만 아니고
○정근수 위원 일회성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번 전시하는데 15일간 기간을 줍니다. 한 달에
○정근수 위원 아니 이거 또 예산 주면 또 내년에 또 다음에 예산 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이거는 한 번입니다.
○정근수 위원 한 번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좀 잘하셔가지고 지적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더 이상 이 이야기는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근수 위원 251페이지에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명창 박록주는 사실 우리 지역의 관심리에서 출생해갖고 명창까지 올라간 자수성가한 그런 명인입니다. 근데 이분을 선양하는 것은 지금 박록주명창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사단법인화시켰습니다, 임의단체에서. 거기 운영해 오는 이사들은 순전히 100% 자비를 부담을 해갖고 선양해 온 사업인데 사실 지금까지 올해 16회까지 개최해 오면서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장관상 있는 상은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하면서 투명성으로는 전국 문화관광부에서도 인정을 하셨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지만 지금까지는 격년대회를 하고 또 판소리아카데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카데미를 거쳤고 또 기념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참가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역대 봐서는 한 60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이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장소?
○정근수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공대
○정근수 위원 이분에 대해서 기념비 세울 그거는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 기념비는 당연히 하고 또 이분의 관심리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에 박록주로도 길로도 한번 선정할 필요 있고요.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 또 돌아가면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고 저 개인 생각은, 또 이분에 대해서 길이 빛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문화담당관실에는 많아서 자꾸 묻기도 좀 그렇네요.
280쪽에요. 한 가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동향교, 동락서원나들이 이래 놨는데 예나 지금이나 인동향교 제목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예나 지금이나 인동향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공모사업,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박교상 위원 근데 이게 여기는 저기하고 같이 칠곡군하고 같이 돼 있는 거 아니라요? 향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인동향교는 칠곡하고 우리 구미하고 같이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칠곡에서도 예산이 좀 반영되고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칠곡에 관련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박교상 위원 예산하는 게 전부 우리만 저거 하고 저기 거기를 향교 뭐라 그러죠? 뭐라 부르십니까? 거기도
○손홍섭 위원 전교.
○박교상 위원 전교. 그분들 교대로 이래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교대로 지금
○박교상 위원 그걸 그러면 인동에 왔으면 옛날에 하고 지역에 편입이 됐으면 여기서 하지 구미서 하지 그래 전교를 그래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은 다 갖고 가면 뭐하는데 거기서 칠곡서 여기 와서 앉았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근데 역할 분담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90%, 칠곡에서 10% 정도
○박교상 위원 90%든 10%든 어쨌든 간에 그 수장이 전교가 거기 안 간다는 거는 모든 예산은 구미서 하고 그거 해가지고 구미로 편입됐으면 당연히 구미서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 그건 잘못됐지요. 왜 그래 해요? 그전에도 제가 그거 한번 지적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전혀 되지 않고 있네요. 칠곡은 칠곡향교 가서 칠곡 가서 하는 게 맞지, 거기서 왜 가서 구미 와서 그래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 저희들 욕심에는 우리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유림들이 말 그대로 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그런 미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나 같이 교류는 하되 전교 자리를 그래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맞지요. 그거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일단 그 단체와
○박교상 위원 교류야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 단체와 한 번 더
○박교상 위원 단체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깊이 있게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안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예산을 손 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검토만 해서는 되지를 안 한다 하니까. 저번에도 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이거? 모든 예산은 우리가 다 지원하고 가져와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보면 점잖은 분들이라서 말씀이 없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불만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81쪽, 281쪽에 보면 종가집 슬로우 푸드여행 1박 2일 해 놨는데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이것도 종가집 슬로우 푸드도 문광부 문화재청 그러니까 여기는 공모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과학대학교 겨레문화사업단이 공모를 해갖고 그게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인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그 가족하고 같이 1박 2일 정도의 체험하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어디서 해요? 아니 종가집을 그러면 어디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일선리 문화재마을입니다.
○박교상 위원 아, 거기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류 씨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전주 류 씨 일선리 문화재마을 내에서
○박교상 위원 여기를 저거 좀 전번에도 제가 한번 했지만 일선리 같은 데는요, 어떻게 보면 이주해가지고 오시고, 해가지고 그거를 문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연계를 해서 좀 수익도 창출도 좀 할 수 있고 거기다 할 수 있는 거 요새 이런 옛길탐방도 같이 하면서 연계를 해서 좀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단순한 이것만 가지고 한 가지씩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주도적으로요.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그걸 했으면 참 좋겠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됩디다만 전체 지금 많이 이래 돼 있는데 284쪽으로 이래 쭉 이래 보시면요. 전통사찰 해가지고 계속 오는데 전통사찰 이게 참 애매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만 해서 하나 사다 놓고 도에 신청만 하면 도문화재 지정만 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고 이거는 끝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래 놓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느 절이라고 꼭 꼬집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멀쩡한 절에도 굳이 손을 대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전통은 좀 전통다워야지 낡은 멋도 있어야지 전통스럽고 이래 하는데 항상 돈이 예산은 무조건 있으니까 풀예산같이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나눠서 한다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사실 문화재 지정되는 게 요사이는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박교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해가지고 왜 이 예산을 전부 다 이래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지금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문화재가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쇠락 되는 바람에 조금씩, 조금씩
○박교상 위원 과장님, 목조건물이요, 석조나 콘크리트 건물보다 더 오래 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박교상 위원 몇백 년씩 서 가요, 그거요. 물론 보수하는데 근데 이게 그런 보수가 아니라요. 주변정비 이래 해 왔는 거는. 그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나온 김에 거기 보면 설법전이라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요. 보천사 설법전이 이게 설법전 사업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쪽수 좀 말씀해 주시면
○박교상 위원 285쪽에요.
(「제일 밑에」하는 위원 있음)
제일 밑에 보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 보천사가 사실 보물이,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고요. 또 전통사찰로도 들어갑니다. 근데 보천사를 가면 일반들인이 와갖고 설교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회의실이, 회의실이 조금 낡고 협소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결국은 계속 교세 확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으면 보물 그 자체에 대한 거는 지원을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서에 부기를 해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근데 보천사가
○박교상 위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물론 지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항상 돈은 예산에 몇 개 절에 전통사찰이 지정돼 있으니까 항상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필요없는 예산도 다시 만들고 쓰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문제점은 저희들
○박교상 위원 실질적으로 그 보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사찰하고 어떻게 보면 오래된 주륵사 폐탑, 사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찾는다든지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지금 절에 돼 있는 데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수년째 이거는요, 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가면 또 한 2년 지나면 또 와요. 이게 돈이 쓸 게 없으면 다른 걸로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부터 길 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른 쪽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 설법전은 말입니다. 과거에 복원사업을 좀 해 왔거든요. 근데 우측에 들어가다 우측에 보면 전통사찰 내지 보물을 갖고 있는 사찰에 비해갖고 사실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콘크리트 건물로 돼 있던 거를 현대에 맞게 전통적으로 조금 외형적으로 수선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도 받고요. 순전히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교상 위원 당연히 다른 데도 다 그런데요, 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보물이 있다 보니까 국가 관련 보물이다 보니까 국도비도 받고 저희들 비용은 최소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교상 위원 이 절도, 이 사찰도 어떻게 보면요, 힘의 논리의 예산이라요. 제가 예전에 하도 안 돼서 황상 무슨 탑이 지금 거기 있지요? 황상동, 황상동.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박교상 위원 그런 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그 보물이 국보 지정돼 있으면서도 전혀 예산 같은 것도 안 하다가 근래에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해서 그래 가고 예산이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뒤로 뒷전으로 미뤄놓고 사찰에 지원도 사실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느끼는 게 그래요. 전부 다 항상 오는 절만 오고 어떻게 보면 보물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도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개인 사찰에까지 그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돈 쓸 게 없어서 이것저것 자꾸 손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다른 예산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김근아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50페이지 보니까 박약회 전국학술대회 이게 보니까 여기 회원이 80명이죠? 구미시 회원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한 80에서 100여 명 됩니다.
○위원장 김근아 80명인데 이거 전국 학술대회를 구미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구미에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김근아 좀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고요. 전국적으로 25개 지회가 있는데 한 2,000여 명이 이거를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그만한 어떤 이미지가 부각될 거로도 보고요. 또 저희들도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근아 그 밑에 정근수 위원님이 짚었지만 예갤러리 초대전 이거 한국예총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 김근아 한국예총에 너무 권한을, 모든 권한을 좀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실제 예총에 하는 사업들도 보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공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250페이지 박약 전국학술대회 30% 삭감을 요하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박정희 대통령 학교 가는 길 행사차량 임대하고 그 뒤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학교 가는 행사 참여 실비보상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학교 가는 길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했는 사항인데 정수초등학교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계되는 정수초등학교, 구미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생가에서 구미초등학교 간 약 6킬로 정도 됩니다. 해서 제일 우선적인 거는 철로변에 형편없이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걸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 철로변 정비사업으로 멋지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스토리텔링화 해 놓은 동상이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어릴 때 학교 다니던 책 보따리 둘러매고 다니던 그런 어떤 추억을 회상하면서 학부모도 포함됩니다만 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걷기행사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획에서 검토 대상으로 왔는데 국제음악제 작년에 보니까 올해 국제음악제 티켓 판매 수가 2,461 판매하고 판매 수량이, 좌석 수가 2,956이에요, 보니까 좌석 수가. 근데 이게 3,000명도 안 되는 그 단체를 국제음악제를 유치한다고 구미시에서 과연 4억 7,000이라는 돈을 써야 되는지 그게 의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 사실 혹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구미에 왜 클래식 이 음악제를 해야 되냐 하면 우선적인 거는 우리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왕산초등학교, 도개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등등 중학교도 포함합니다만 우리가 6개교가 지금 이 오케스트라단을 또 교향악단, 또 앙상블적인 어떤 이런 음악 활동을 해 오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좀 질 높은 그런 음악 교습도 받고 특히 우리 기업에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수준이 또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진짜 품격 높은 오케스트라단을 모셔와갖고 한번 공연을 봄으로 인해갖고 사실 음악 자체가 치유기 때문에 자기한테 또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구미시는 위상이 그 정도로 높기 때문에.
○위원장 김근아 위상은 높은데 지금 시민들이 구미에 국제음악제 하면 홍보가 덜 돼 있어서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일부 계층을 위한 축제다, 이런 말도 많거든요. 그걸 과장님도 좀 시민들의 여론 수렴해가지고 또 몇 번 해 보고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히 예산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국제음악제 좋죠. 우리 서울도 문화예술회관까지 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게 홍보도 덜 돼 있고 사실은 또 시민들이 사실은 국제음악제 갔다 온 분들도 잠시 30분 휴식시간에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한 30% 이상 빠져 나가더라고요. 아직까지 국제음악제가 지금 우리가 다음에는 4회 차 아닙니까? 그렇지만 구미 정서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일단 검토로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검토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국제음악제를 하시더라도 좀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클래식은 일부 계층을 위한 축제라 생각하지만 지금 사실 구미 경기가 어렵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못 살겠다 하는데 이런 축제에 5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좀 이런 걸 염려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위원장님의 고견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근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125쪽, 153쪽이며, 세출은 291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모양이네.
○김태근 위원 조서에는 지적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웹툰&포토툰 콘텐츠 제작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쪽수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찾았습니다. 307페이지에 있네요, 그죠? 이 내용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웹툰은 용어정리를 하자면 만화입니다. 포토툰은 사진을 이용한 만화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또 연출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게재를 해가지고 우리 구미시 소개라든가 또 구미시의 특수시책, 그리고 또 구미시 관광지 이런 부분을 게재해가지고 시민 내지는 전국에 우리 구미시를 알리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사용 내용으로 봐서는 현대인들에게 맞고 우리가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을 왜 홍보담당관실에서 안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홍보 매체에서 그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 저희들이 직원들 위주로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한 4~5명 투입 돼가지고 일주일간 작업을 하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또 필요한 그런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보와 연계된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우춘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근아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많이 줘요」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김근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317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한 가지만, 다른 거는 뭐 상임위 지적됐는 거는 여기 하고 324쪽에요. 프롬프터 시스템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방송하는 저게 있어요? 근데 이 장비가 필요한가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이거는 지금 저희들 프롬프터로 지금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인터뷰 같은 걸 그렇게 많이 그걸 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그래도 방송사에서 해도 그렇고 신년사라든지 송년사, 주요정책 설명회라든지 할 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프롬프터 장비를요? 지금은 없는데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없습니다. 지금은 종이에 써갖고 이래 들고 하고 말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첨단 IT도시가 아직 이런 상태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다고 방송하는 것도, 신년사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이 장비를 활용하겠다?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하여튼 인터뷰를 하든지 이래 할 적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말씀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이런 거 하면 읽으면 되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있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할 만큼.
○홍보담당관 이창희 금액은 또, 하나 구입해 놓으면 저희들은 타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만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타 시군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프롬프터 장비가 그래 우리는 특별히 방송할 일도 없는데 이게 올라와 있길래,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4억 9,000 정도 올라왔다, 그죠?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올라갔는 게 저희들이 드라마 제작이 3억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얘기하려고 폈습니다.
○박교상 위원 지적돼 왔어요.
○양진오 위원 323페이지 하매 지적돼 와가지고 이거는 이 얘기 계속하면 중복되니까 이 얘기는 빼겠습니다. 빼고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시브랜드 홍보는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양진오 위원 근데 투자통상과에서 브랜드 홍보를 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투자통상과에서는 브랜드 홍보가 아니고 5공단 분양 관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도시브랜드 홍보도 한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뤘던 정보담당관실에서 했던 웹툰 이런 거는 정말로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드라마 제작해가지고 뭐하려고요, 구미에서? 차라리 이런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예산 8,000만 원 있는데 이거 뭐 방송에 홍보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지하철하고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지금 우리 수도권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우리 구미시에 대한 이미지가 구미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구미가 어디 붙었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홍보에도 좀 역점을 둬야 되고 지자체 홍보를 하면서 물론 5공단 관련, 투자유치 관련 이런 것은 경제통상국이 통상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구미시 홍보대사도 연예인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서도 아직까지 우리 그래도 경상북도의 양대 도시가 구미, 포항인데 구미에 대한, 포항은 그나마 좀 인지도가 있어요. 구미에 대한 인지도를 갖다가 우리 전 국민들한테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게 서울역에 홍보하고 어디 역에 홍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래서 이게 예산 8,000만 원입니까? 이래 잡혀 있는데 이게 그냥 역에 홍보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조명광고 여기에.
○홍보담당관 이창희 이게 와이드 칼라 서울역이라든지 KTX하고 고속터미널, 공항 이런 데 다중집합장소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 밑에 구미 홍보대사 행사 출연료 이거 3회 정도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김인배 위원 근데 하는 거 못 봤는데.
○홍보담당관 이창희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김인배 위원 한 번 하는데 500만 원씩 줍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창희 실제 이거 위원님 말씀
○김인배 위원 좀 하여튼
○홍보담당관 이창희 도시브랜드 이거는 돈 싸움입니다. 서울역 같은 데 저희들 하려고 하면 한 달에 1억씩 들어갑니다.
○김인배 위원 방송 쪽에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비싸죠, 그죠?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방송은 많이 비쌉니다.
○김인배 위원 가끔씩 내가 한 번씩 보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연합뉴스TV라든지 YTN이라든지 종편에도 저희들이 조금 한 번 해 봤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 데는 한 번 홍보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그거는 방송 시간대하고 분량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좋은 시간대는 9시뉴스나 이런 때는 이게 한 1억씩 들어갑니다.
○김인배 위원 한 번 하는데?
○홍보담당관 이창희 한 번 계약해서 하는데 한 달 정도 하는데. 나머지는 조금 시간대 좀 저렴한 데는 이삼천만 원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기업광고 하는 거는 한 10억씩 이래 들어갑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업무파악을 미처 잘 못했는데 5공단에 대해서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 지금 그거는 투자통상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예산 잡힌 거 없고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홍보담당관실 홍보 잘 하이소.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근아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내가 보충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확인을 했는데 324쪽에 도시홍보 관련해서 지금 1억 7,000이네요? 이거 외에 다른 여타 부서에서 우리 구미시의 어떤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를 같이 이렇게 서로 업무 협조를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말 이야기 중에는 투자통상과는 따로 하고 또 홍보실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안 봐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그거는 저희들은 지금 지난번에도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별미 쌀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투자통상과도 예산안 반영해 놨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유관부서하고 전부 종합해서 각 부서별로 구미시 브랜드가치 제고 을 위한 각종 홍보가 뭐가 있는지 일괄적으로 제가 검토를 요청합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좀 어떻게 하면 가치를 좀 업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 종편이라든지 지상방송에 또 했거나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일괄적으로 좀 하나 자료를 하나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 이창희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정학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해외 벤치마킹 선진견학으로 이상록 관리계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은 101쪽, 105쪽, 112쪽이며, 세출은 797쪽에서 82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문화예술회관 여기에 우리 송정동?
○관리담당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 바깥에 불 밝힌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관리담당 이상록 예.
○안장환 위원 업무공조 했습니까?
○관리담당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 어떻게 한다고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리담당 이상록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하는 걸로, 예.
○안장환 위원 새로 뭐 어예 설치하는지 알아야 되지, 그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 서로 협조 됐어요?
○관리담당 이상록 예,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가 됐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에서 볼 때 그게 예산 5억인가 잡혔는데 5억 들여가지고 그게 과연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리담당 이상록 예, 저희들 예술회관 측에서도 예술회관을 찾는 고객들이 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어두우면 가로등 설치 좀 하면 되지. 가로등 설치하면 1,000만 원만 하면 될 건데 5억까지 들여서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관리담당 이상록 예, 저희들 예술회관 측으로 봐서는 예, 동의합니다.
○안장환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내가 한번 판단 기준을 해서 내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죠? 가로등 몇 개 달면 되죠, 어두우면?
○관리담당 이상록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장환 위원 5억 투자하면 좋기야 좋겠죠. 좋지만 과연 그 사업이 5억을 투자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한번 간략하게.
○관리담당 이상록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해 왔고 또 예술회관에 협의를 와가지고 저희들은 협의를 했는 상태인데 예술회관을 찾는 고객들도 어둡고 야간에 공연이 많기 때문에 좀 어둡다고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도 동의하고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한 번은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선산출장소에 선산문화회관 관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혹시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관리담당 이상록 저희들 기획공연 쪽인데 선산출장소하고 저희들하고 또 기관이 좀 틀려가지고 아직까지 깊이 협의했는 부분이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양진오 위원 혹시 협의 한번 됐습니까?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아직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시정질의한 지, 시정질의가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지가 하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는 얘기는 시에서 행정이 그만큼 무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협의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문화회관 관리를 출장소에서 한다 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요즘 행사의 거의 80~90%가 어린이집 발표회밖에 없어요, 발표회밖에.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활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백승해 시립중앙도서관 관장은 건강 상태의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박노유 관리계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은 101쪽, 102쪽, 112쪽, 119쪽, 136, 189쪽이며, 세출은 825쪽에서 851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하나 책 하나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동의도 해 주고 좋은 사업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왜 이거 위원회에서 이게 검토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관리담당 박노유 한 책 하나 운동 말씀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초․중․고 학생들한테 저는 이 애들한테 적어도 1년에 한 권 정도라도 유명도서라도 하나 읽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관리담당 박노유 그거는 저희들이 희망도서도 받고 또 정기적으로 추천도 받고 해서 지금 공급을 그래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기획위원회에서 하나, 한 책 하나 갖기 운동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라고요.
○관리담당 박노유 그거는 50개, 5,000만 원 예산인데 50개 학교에 예산이 배부가 되는데 그 학교 특성상 특수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받는 수의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신청 받는 부분이 뭐라고요?
○관리담당 박노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특수활동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안장환 위원 그래 좋아요. 프로그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왜 지적을 당했노, 이래 물어보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관리담당 박노유 그거는 왜 특별히 그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느냐 그런 쪽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학교에
○관리담당 박노유 예, 왜 그게
○안장환 위원 왜 그걸
○관리담당 박노유 도서관에서 학교에 왜 그래 특별히 지원을 하느냐, 그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특별히가 아니잖아요? 전 학교에 다 하는데 특별히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데 특별히가 아니지, 특별히는 빼야 되지. 그래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위원회로부터?
○관리담당 박노유 예.
○안장환 위원 책의 정원 조형물 제작. 지난 연도인가 우리가 예산을 좀 안 줬나요?
○관리담당 박노유 신규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신규라요?
○관리담당 박노유 예.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입구에 형곡도서관에
(「4억인가 삭감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삭감이 됐었어요?
○관리담당 박노유 예, 삭감이 되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올해 올라 왔는 거예요?
○관리담당 박노유 예.
○안장환 위원 4억에서 올해는 1억 들여가지고 해 보자 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관리담당 박노유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밑에도 있나. 조형물 제작 같이 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관리담당 박노유 총 예산이
○안장환 위원 2억 2,000 같은
○관리담당 박노유 예, 2억 5,000 정도
○안장환 위원 같은 종류네, 그죠?
○관리담당 박노유 예, 책의 정원하고 오픈라이브러리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래 올라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저도 여기 조형물사업 이거보다도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갖다가 책 공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공간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조형물 만드는 게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관리담당 박노유 그게 그 부분에 인프라 구축은 엔간히 돼 있고 분위기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에 전혀 이런 게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한두 개는 있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책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리담당 박노유 그러니까 10주년인데 10개 선정 도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안장환 위원 책을?
○관리담당 박노유 예, 예. 조형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끓는 집합다중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그런 것도 되고 공원을 해서 간이 또 도서관 아주, 설치를 해서 거기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안장환 위원 그런 공간을 바깥 같은 데 앉아서, 잠시 앉아서 책도 읽고 하는
○관리담당 박노유 예, 볼 수 있는 그런
○안장환 위원 그런 공간을 만든다?
○관리담당 박노유 예, 만들어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런 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책을 갖다가 조형물하는 그런 게 바깥에서 순간순간이나 앉아서 읽는 그런 공간이라면 또 이해를 하는데
○관리담당 박노유 예, 그거하고 연합해서 분위기도 하고
○안장환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있잖아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담당 박노유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특위 종결하는 전날까지 자료 주세요.
○관리담당 박노유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립중앙도서관,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중복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833페이지에 한책하나구미운동 프로그램 운영인데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담당 박노유 몇 페이지 그랬습니까?
○양진오 위원 833페이지.
○관리담당 박노유 위원님 다시 좀
○양진오 위원 한책하나구미운동 프로그램 운영.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양진오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신청 받아서 한다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예, 안녕하십니까? 한책하나구미운동팀장 류정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보조금은 저희가 단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매년 5,000만 원의 학교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관내 학교 초․중․고 98개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보내면서 저희가 학교에 신청할 그 금액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둬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신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신청 왔는 거에 의거해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학교 전체에서 올해의 책을 사서 책을 읽거나 독서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또 독서활동했던 그런 아이들끼리 독서골든벨도 하고 그러니까 독서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책하나갖기 선정되고 나면 우리 예산으로 학교에 지급하는 책 있지 않습니까?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그게 올해의 책입니다.
○양진오 위원 올해의 책이라고 계속 지급하잖아, 그죠?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예, 예.
○양진오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차이점,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학교 자체에서 저희가 내려주는 교부금으로 자체 활동을 하는 거는 올해의 책을 내려주는 거는 그 책을 가지고 학교 전체에서 독서활동을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양진오 위원 중복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근데 저희가 도서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사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학교에 내려주는 책이 많아야 20권, 30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교생이 몇백 명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미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통
○양진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책하나갖기운동이나 요즘 애들이 책을 워낙 안 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중․고가 98개가 되는데 50개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않나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예, 위원님 말씀
○양진오 위원 그리고 시설 조형물 제작하는 거 이거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 류정숙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6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총무과 소관 세입은 125쪽, 153쪽이며, 세출은 331쪽에서 36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45쪽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매년 이통장님들 한자리에 모아서 단합대회 겸 실시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정근수 위원 단합대회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연수도 하고
○정근수 위원 연수하고
○총무과장 김종율 연수하고 나서 단합대회 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뭐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매년 이통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한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러한
○정근수 위원 지적사항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검토입니까, 삭감입니까?
○정근수 위원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양진오 위원 기획에서 지적을 다 해 놔가지고.
○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제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총무과 여기 보면요. 345쪽 박세진 위원님이 여기 검토해 놨는데 통일염원 길거리농구대회 홍보비 홍보물 제작, 전시회 해가지고 7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체육과하고 체육과에서도 3,6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하는 길거리농구대회 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이탈주민들 북한 실상을 나타내는 사진 전시도 하고 이날,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도 길거리농구대회 할 때 1개 팀으로 해갖고 출전도 해갖고 같이 우리 지역 선수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저희들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그러면 이거는 체육과에 3,600만 원 주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저도 삭감을 원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356쪽 무슨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비, 개선사업비 60개 원. 유치원 작년에도 이거 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근수 위원님이 작년에 협회 회장님이라서 마지막으로 달라 해서 저희가 줬는데 유치원 사실 돈 잘 벌거든요. 이거 구미시에서까지 이런 예산을 줘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이것도 삭감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근아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우리 총무과에 지적을 많이 당했네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안장환 위원 여기 우리 지적당한 데 대해서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다 날아가도 올해 업무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검토사항은 좀 제발 좀 이래
○안장환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율 예산을 좀 살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요?
○총무과장 김종율 검토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추경 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저희들 행정 지원부서로서 열심히 또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3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북한이탈주민은
○안장환 위원 정착에 관한 이런 거는.
○총무과장 김종율 정착지원금 하는 거는 사실 우리 구미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자기들이 가기가 좋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잣대가 취업문제라든가 주택문제, 그리고 시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어떤 것을 지원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갖고 장소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지원하는 거는 보통우리 구미로 북한이탈주민이 전입했는 많은 수가 24명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정작 지원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장환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그리고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착금을 많이 지원받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 사람들이 주택하고 주택 임대비하고 실제 돈은 지원되는 게 나올 때 4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쪽에는 포함도 안 되고 북한 이주민들은, 그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다문화에도 혜택 못 받고 또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50만 원 정도, 다문화보면 차도 몰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탈주민들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걸어서 다니고 몇몇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종율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편견을 갖고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느낌도 갖고 해서 저는 본 기획위원회에서 여기 검토 사항에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 정도 지원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참고하시고 여기에 한번 봅시다. 346페이지에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개최 지원. 민족통일협의회가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율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번 전국대회 개최는 시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경상북도가 개최지로 결정이 되고 경상북도 내에서 또 구미가 결정이 돼갖고 이 사업은 도비 8,000하고 우리 시비 2,000만 원 해갖고 개최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항목에 보니까 도비 전혀 없는데
○총무과장 김종율 도비는 바로 그 단체로 지원이 가기 때문에 도비는 표시를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가 중앙에 한민족통일협의회라고 또 있어요. 이거하고 어떤 맥락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한민족통일협의회라고도 있거든요. 대한협의회가요.
○총무과장 김종율 그거는 단체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달라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안장환 위원 민족통일협의회, 한민족통일협의회. 이것도 각 지부까지 다 있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행사 안 하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종율 위원님, 여기 이게
○안장환 위원 도비에서 하면 도비에서 난 그래요. 한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개최면 우리 시에서 도비는 여기 항목도 없고 이런 것을 도 행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구미시의 어떤 협의회로 해서 회장도 있고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우리 원종욱 씨라고 있고 지금 이게
○안장환 위원 그러니 이 정도 국가적인 협의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 도 단위가 있으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도 단위 주관이라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줘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6,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라 해서 떠넘기듯이 우리 보고 행사하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위원님. 도비도 8,000만 원 지원되지만 우리 시비 6,000만 원, 자부담도 1,200을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해서 구미서 일부러 유치가 돼서
○안장환 위원 여기 임원진, 여기 구미시 임원진 명단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협의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이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체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가, 행사가 전년도에 어디서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줘도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 경북 중서부권 연계발굴 용역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지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경상북도가 8개 권역으로 또 나눠집니다. 동해안권이 있고 북부권이 있고 중서부권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이 용역비가 그러면 이걸 처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세워서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8개 시군 각 2,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중부권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전부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8개 시군이 똑같이 2,000만 원 분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근데 올해 재정이 약한 다른 타 시군에도 다 이 예산이 확정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올해 확보하는 걸로
○안장환 위원 그럼 어느 단체에서라도 예산을 안 주면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 구미가 안 주면 전체 못하는 거고 성주가 안 주면 다 못하는 거고, 맞아요?
○총무과장 김종율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검토돼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잖아요, 맞죠?
○총무과장 김종율 예, 그래서 좀 확보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용역심사위원 때 했던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게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 봐요. 예리한 위원들 대번 짚어놨네. 문제 있다고.
○총무과장 김종율 그래도 이게 앞으로 경상북도 저희들 선제 대응도 하고 실제 동해안권에는 이미 도청이 이전되고 나서 포항 쪽에 제2청사 문제도 거론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서부권도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저겁니다.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에 경상북도 남북협력기금 부담금 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이게 경상북도 시군 간 2025년까지 10년간 100억 원을 조성 목표를 두고 각 시군마다 시세에 따라갖고 포항이나 경주, 우리 구미는 3,000만 원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교류가 됩니까, 지금?
○총무과장 김종율 앞으로 준비하는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앞으로 교류하기 위한 준비금이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김인배 위원 그래요? 경상북도에서 100억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김인배 위원 남북교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그렇네, 그죠?
그 밑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00대 해가지고 대당 63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630만 원입니다.
○김인배 위원 630만 원입니까? 이게 300군데 같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내년도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2,000대 계획을 플랜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인배 위원 우리 관내에 그 정도로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예, 내년도에는 당초 계획은 392대입니다. 392대인데 지금 예산상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 300대를 저희
○김인배 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안전도시나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본 위원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왜 검토돼서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이게 관리 문제 때문에 과별,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사회복지과, 도로과 이래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손홍섭 위원님께서 관리 부서를 좀 통합을 하라 하는 그러한 취지가 먼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제 CCTV는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를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라든가 모든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지금 잡았습니다. 잡아갖고 내년도에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다 통합을 하는데 지금은
○김인배 위원 관리 문제 물론 안전재난과가 해야 될지 총무과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검토돼서 올라와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문제는 빨리 해가지고 지적한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시고 방범용 CCTV는 제가 봐서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있죠? 통리장 장학금.
○총무과장 김종율 예, 예.
○김인배 위원 이거 해가지고 60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28만 원씩 주는데 통리장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주면 이게 보편적 복지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율 통리장 이게 계속된 지원사업인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을 했습니다만 실제 대상되는 인원이 그만큼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물론 통리장님들한테만 지금, 새마을에도 사실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거기도 지급되고 있는데 내 말은
○총무과장 김종율 아, 전체
○김인배 위원 통장, 이장들 자녀들한테 형편을 보지 않고 무조건 통장, 이장들 자녀들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편적인 복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장들은 우얍니까? 반장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종율 통리장님들이 그만큼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하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그래 하려고 하면 그 밑에 반장들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무과장 김종율 반장은 또 인원이 또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장까지는 사실 지금 지급을 못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통장을, 통장, 이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죠? 이런 혜택을 자꾸 주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통장, 이장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형편이 괜찮을 겁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취약계층들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는 게 낫지, 통장, 이장들한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율 좀 일선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행정을 보조하는 그 역할을 하는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이라도 일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형편을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장, 이장 자녀라고 해가지고 장학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검토안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은 108쪽, 126쪽, 153쪽, 154쪽이며, 세출은 369쪽에서 392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7쪽에서 51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73쪽에요.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거 민간위탁도 있고 연구개발 있고 일반운영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현재 구 금오공대에 거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제요원이 55명, 그리고 우리 직원이 3명, 경찰관이 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관제요원 5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그리고 그 관련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런 예산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럼 꼭 해야 되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그게 없으면 관제센터 운영이 안 됩니다.
○정근수 위원 안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정근수 위원 검토가 올라왔길래 충분히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런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워크숍 이거는 1년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1년에 한 번 합니다.
○양진오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700만 원 들어간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지금 회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회원이 저희들 전체 우리 안전네트워크 단체가 20개 단체에서 전체 회원으로 설명하면 8만 명쯤 됩니다. 되는데 새마을 여자 봉사단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런데 주요 열댓 개 단체 가지고 4만 명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워크숍 하는 거는 1년에 각 단체에 하는 회장들이나 임원진들하고 100명 가까이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거기에 다른 워크숍하고 여러 가지 정보 교류도 하고 이래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전년도에 워크숍 할 때 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몇 분 정도 참석하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전년도도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양진오 위원 정확하게 100명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약 89명인가 이래가지고
○양진오 위원 아니 회원이 한 100명 관리한다 그랬는데 100명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퍼뜩 안 돼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니 회원이, 회원은 전체적으로 하면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각 단체의 임원진들하고 이래 와가지고 워크숍했는 참석했는 그 인원수를 한 100명 가까이
○양진오 위원 10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전체 회원이 8만 명 되고 우리 이게 관리하는 회원이 4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 워크숍 할 때 4만 명 회원들한테 문자 다 넣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각 지부에 총무라든지 그 관련 단체에 거기에서 연락하도록 그래 지금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지적하는가 하면요, 우리 안전문제가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도 지금 이슈화 돼 있고 선진국 가는 길목에 가장 필요한 게 안전입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근데 구미시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워크숍, 협의회가 형식적인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8만 명의 회원에 4만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문자도 못 넣는데 무슨 회원입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워크숍도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는 인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많이 홍보가 되지, 여기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7만 명이라요. 이것도 회원으로 다 넣어 놨어요. 이런 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예를 들어 여기 또 어디고, 적십자에 300명 이거 다 넣어 놓고 이래가지고는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지하대피소 캐노피 설치 386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왜 하려고 하죠? 캐노피 장 송정 지하도 맞죠,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근데 이게 송정 지하도가 캐노피 양쪽에 네 군데 내려가는 그 문이거든요. 문이 입구인데 그래 이게 1979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까지 37년 동안 그게 계속 그대로 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그 형태가 상당히 노후 되고 또 현 여건의 주위에 개발에 따른 여건이 좀 이루어져야, 조화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보기 싫고 흉한 이런 건물로 이래 구조물로 돼 있으니까 새로 해가지고 좀 현장 그 여건에 맞게끔 좀 구조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그때 만들 때 이게 양 벽에 칸막이가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떨어져가지고 지하로 내려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캐노피를 설치하면서 그거를 좀 비도 안 들어오게 하고 바람도 안 들어오게 할 겸, 그리고 또 지하도에 내려가는데 또 도색도 하고 이런 정비, 일괄 정비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지하도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하루에?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근데 그 앞에 보면 번개시장이 있습니다. 번개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하루에 한 100명 가까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진오 위원 담당 계장님.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양진오 위원 혹여라도 인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100명 하는데 제가 봐서는 50명도 안 되지 싶은데요. 거기 하루 지나다니는 사람이요. 계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이정규 민방위계장 이정규입니다.
거기에 매일 옆에 번개시장하고 참마트 거기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가가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매일 시장이 매일 열리거든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인원까지 합치면 최소한 500명 이상은 횡단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100명이라고 많다 했는데 계장님 오시니까 500명이라고 더 많이 부풀리는데 그래요. 사용 인원은 그래 있다 합시다. 예, 예. 앉으십시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드릴 때 보면 보기 싫고 흉해서 오래 되어서 하는 것이 90%, 그리고 비나 눈에 노출돼 있는 것이 10%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나 눈을 90%로 볼까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게 하는데 반반 보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반반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50%, 50% 보는데
○양진오 위원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또 그 밑에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무엇보다도 아마 보기 싫고 흉해서 안 하겠나 그래 싶어요. 저도 봐도 오래된 건물이고 안전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안전재난과는요, 미관을 보는 과가 아닙니다. 지진을 대비하고 우리 구미에 있는 시설을 안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 것처럼 보기 싫고 흉한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 사업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근데
○양진오 위원 그러므로 저는 이거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위원님, 이 건물은…….
○위원장 김근아 안전재난,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안장환 위원 371페이지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여기 어디에 뭘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371페이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371페이지요?
○안장환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거는 저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우리가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을 형곡1동하고 원평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고아읍에 이래 했습니다. 범죄가 위험하고 여성들이 다니기 어려운 이런 골목에 거기 보면 안심귀가거리 알리미 블루투스라든지 안심등이라든지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 형광물질 이런 거 설치를 하고 또 가스덮개 이런 거 설치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근데 올해는 아까 말했다시피 형곡1동하고 원평동하고 도량동, 선주원남동, 고아읍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평동, 비산동, 임오동, 광평동 이래가지고 정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제목이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인데 페인트칠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근데 이 사업은 매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여성복지과에서는 무슨 무인박스 만든다고 올해 또 예산 5,000만 원인가 여성 안심귀가하고 여기는 여성 안심귀가거리 조성하고 페인트칠하고 가스관 칠하고 전혀 이거 제목하고는 거의 맞지를 않네요. 일단 검토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근데 사실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놔 놓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뭘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안심등하고 안심귀가거리 보면 블루투스하면 알리미하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 두고 그 거리 그 지역을 지나가면 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이라든지 이래 가면 어디쯤 지나가고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거 알림도 오는 이런 저것도 되고요. 그리고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도둑들이 또 배관 타고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못 가도록 형광물질하고 덮개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사업 해가지고 범죄 예방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상당히
○안장환 위원 매년 했으면 어느 정도 다 끝났으면 그만 하면 안 됩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아직 동별로 이래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직 못했는 동이 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리고 일단 372페이지요.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시행 및 평가 연구용역.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게 저희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 사업입니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를, 공인을 받는 이런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공인 받도록 거기에 대한 실사 자료하고 공인 선포식 행사에 따른 영어문으로 번역도 해야 되고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단 국제 심포지엄하고 그다음에 손상통계 자료제작, 안보 뭐
○안장환 위원 예, 저는 그래요. 안전재난과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 관리, 재해 재난 이게 주 업무로 보는데 범죄예방 이게 그 업무에 관련되는 업무인가요?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근데 외부 안전 하는 게 이게 이제
○안장환 위원 어디 불나는 거, 안전, 내가 보는 업무를 기존에 부서의 업무를, 이거는 업무가 아니에요. 안심귀가 이거 안전재난과에서 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지금까지 계속 우리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안심귀가거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우예 보면 안전이라 하는 게 범죄에도 안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범죄 이런 것도 나는 안전재난과라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나 어떤 이런 재해 재난 예방, 화재 이런 큰 틀로 이렇게 보지, 이래 국민의 세세한 여성귀가 이런 업무까지 총괄 다 한다면 타 부서의 업무를 침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도 서로 나누어지는 식으로 업무가 서로 전문적이지를 못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이 안전재난과가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업무가 해야 될 부서의 일을 내가 보니까 하는 것 같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근데 이게 우리 CCTV
○안장환 위원 용역을 해가면서까지 이게 우리가 안전도시 만들기 수행 사업 평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뭘 용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인하대학교에 하고 안전, 국제안전도시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협약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그래 위탁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가 재난 재해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아주 그래도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침수라든지 재해라든지 상습적인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어떻게 재해 대책을 하겠다 하는 개발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막겠다는 이런 용역 같은 거는 필요로 한데 지금 뭘 또 용역하겠다는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아직 또 있습니다.
379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 구입 이거 5,000만 원 이거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뭐 어떤 거요?
○부위원장 한성희 영상회의시스템.
○안장환 위원 379페이지에 영상회의시스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이거요? 저희들 우리 관제 우리 종합 우리 상황실에 우리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옆에. 재난상황실 안에 CCTV하고 다른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이게 도하고 안전처하고 재난이 났을 때 긴급 영상회의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경북에 8개 시군에는 이 영상시스템이 다 돼가지고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영상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재난 나고 긴급할 때 는 중앙부처하고 막바로 영상시스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 시스템 구축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경북에 지자체에도 이거 다 돼 있다는 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8개 시군이 돼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그러면 도하고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도하고, 도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전처하고도?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안전처하고,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5,000만 원 들이면 예를 들어 구미에 무슨 일이다, 안전처에서 바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직속으로 막바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 5,000만 원 주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시험 작동도 하고 다 하겠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 놓고 한번 보고 다음에 언제 한번 볼 문제고 예, 안전과에 하여튼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아까 하던 얘기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삭감했는 것은 안전재난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예산계나 다시 협의해가지고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지 그래 추경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진오 위원 따로 설명해 주세요, 따로.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민방위 대피시설로 돼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를 없애든지.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저희들
○양진오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물어볼까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그게 지금 재난안전과 캐노피 이거는 사실상 시설 자체가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대피시설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장덕수 그 지하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다른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건드리기가 나중에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진오 위원 안전 문제 있으면 그냥 하지 마이소.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근아 예,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26쪽, 137쪽, 154쪽, 155쪽이며, 세출은 393쪽에서 40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문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043쪽에서 1,408쪽까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7쪽에서 20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96쪽에요. 새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 정비사업 여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현재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39군데가 있는데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도량동에 한 군데하고 상모사곡동에 한 군데해서 올해 사업 한 게 2개소고요.
○정근수 위원 2개소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근수 위원 거기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 금액입니다. 저희들 평균적으로 1개소당에 예산이 소요되는 게750만 원 정도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에 보면 각 아파트나 마을에 도서관이 많이 있다면서요? 39개라 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근수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아파트에 보면 팻말이 없어요, 작은 도서관하는. 선팅을 해가지고 글자를 작은 도서관 이름을 해가지고 붙일 의향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입구 쪽에 조그마한 현판을 갖다가 붙여 놨습니다.
○정근수 위원 창문에 이렇게 보면 저게 도서관인지 뭔지 구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이하도록 그래
○정근수 위원 39개의 작은 도서관 선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5쪽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도 단위 이거 도비는 얼마고 시비가 얼마 됩니까? 이게 시비입니까, 전체적으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거 작년도 예산이 2,6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저희들 도비는 별도로 확보된 건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되긴 되는데 지원 형태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도 새마을협의회 쪽에 통해서 도에서 그쪽 통해서 거기서 다시 저희 협의회 쪽으로 아마 집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근데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돈이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금액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당초 우리 요구액을 3,000만 원 했었는데
○정근수 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작년에 2,600. 400 증액이 돼서 3,000만 원입니다. 그 부분 예, 요구됐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나는 새마을과에 참, 우리 제가 이 위원회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일이 많네요? 우리 393페이지에 해외새마을지도자 방문홍보 현수막 게재 이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393페이지?
○안장환 위원 20회에 걸쳐서 현수막을 게재하겠다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 상패 제작하시는 거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현수막, 해외지도자 방문.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 새마을지도자. 여기 저희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래 행사를 하다 보면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도
○안장환 위원 예, 물론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해외새마을지도자들이 구미 방문이 이렇게 잦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자주 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수시로 이렇게 르완다라든가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해외에서 연수를 옵니다. 중앙연수원에서 또 내려와서 또
○안장환 위원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왜 새마을인데 왜 구미에 많이 와요? 구미는 우리 전자 IT도시인데 왜 구미에 새마을 여기 왜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많이 오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굳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방문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을 했고 그리고 특히 생가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구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내가 오늘 오전에 문화담당관실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발상지 청도가 새마을운동 발상지고 그 회관도 있고 건립 기념관도 있고 이렇던데 거기는 안 가는가, 우리가 유치를 해서 이리 오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거기 청도라는데 청도는 안 가고 구미에 왜 오는지, 청도에 갔다가 원래 그러면 생가에 관심이 있으면 생가에 들리는 게 원칙인데 새마을 모든 행사가 보니까 여기 구미에 엄청 많네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거기 방문자들이 딱히 구미만 왔다가 방문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청도하고 포항도 가고 구미도 방문하고 특히 또 안동 하회마을이나 이런 게 우리 관광 코스도 연계해서 그래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거는 여기 왔다가 또 갈 수도 있는데 새마을 실질적으로 과가 운영 계가, 과가 운영되는 데는 우리 구미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전국에 지단체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마을 여기 오는 것들이 많이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새마을에 관한 업무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물어볼게요. 39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대학 운영 1년 과정 이거는 새마을대학을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새마을지도자 대학은 저희들이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저희 위탁을 경운대학교에 줍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장환 위원 몇 명 수료했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한 기에 저희, 올해만 하더라도 74명입니다.
○안장환 위원 74명이 1년, 한 기가 그래 1년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안장환 위원 75명이
○새마을과장 박수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주 대상자가 누구예요? 주부?
○새마을과장 박수원 남녀지도자입니다, 예.
○안장환 위원 몇 명 정도 전년도 졸업생은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총괄 인원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그래 몇 회째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15기 올해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15기 100명.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장환 위원 1,500명.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장환 위원 이제 자원도 없겠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계속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꾸 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퇴역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창출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장환 위원 고마 올해부터는 안 해도 안 됩니까? 한 100명 수료했는데 70명 정도밖에 안 오고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이 살기 어려운데 이거 뭐 대학 나온다고 어디 학사 자격증 주는 것도, 학위도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누가 여기 자원이 그렇게 있나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꾸준하게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그렇게 또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계속사업으로써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래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올해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이제 그만 하면 안 되나요? 계속해야 되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도 저희들 새마을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또 특화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또 새마을지도자 역할이라든가 또 리더로서의 자질과 또 품성도 또 저희들
○안장환 위원 제가 보니까 동네에 새마을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회장조차도 사실 억지로, 억지로 해서 운영해갖고 회원들도 남녀지도자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고 이런데 15회 정도 하면 이제, 경운대학에 이게 운영비를 그러면 경운대학에 줄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만 했으면 하는데 예산 안 주면 안 될까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좀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들 저뿐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경운대학교 그거 이야기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새마을합창제 이거 이것도 5,000만 원인데 이거 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아닙니다. 격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6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또 새마을이라고 해서 새마을 별도로 이게 꼭지로 떼가지고 합창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 아닌가 싶은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그래도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격년제로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매년 해 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격년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그래도 권위 있는 대회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회 신인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속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397페이지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여기 뭐 어떻게 합니까? 독서운동. 이거 작은 독서실 운영하는 그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게 실제적으로는 범도민 독서생활 BS120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스타트 1년에 20권씩은 책을 읽자라는 취지의 독서캠페인 운동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새마을과장 박수원 특히 피서지 문고라든가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이걸 홍보를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내가 볼 때는 범도민 독서운동 우리 구미시가 제창하는 그 제목부터가 별로 안 좋아요. 도에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산 지원해 주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진작이 좀 되면
○안장환 위원 범도민 이 제목이 안 좋잖아요. 범도민 독서생활 운동을 우리 구미시가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게 23개 시군에 전부 다 보조가 나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또 매칭해서 시비를 또 하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비 2,000만 원 주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장환 위원 다른 시군에도 5,000만 원 예산 잡아서 그래 전부 다 합니까? 경북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5,000만 원 예산 잡아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하는 공무원 있음)
○안장환 위원 확실한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500이지요.
○안장환 위원 500이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500입니다, 예.
○안장환 위원 500이네. 돈이 많지를 않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7,600만 원 예산이 너무 많다 싶어서,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거요, 399페이지 바르게살기. 제가 바르게살기운동을 왜 지적하는지 압니까? 관변단체잖아요. 맞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거 자생단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장환 위원 예, 자생단체인데 국가에 내가 이거 지방자치 예산 안 주려고 중앙에 있는 법령도 보니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운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근거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조직 활성화법에 의해서, 예.
○안장환 위원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고 또 의원인데 이런 국가의 세금을 먹고 공정하게 해야 될 이 단체가 정치에 개입해요. 이래서 제가 예산을 못 주겠어요. 예? 좋다 이거예요. 국민이 누구나 정치적인 어떻게 관여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단체가 국가의 예산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가 그런 데 관여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어서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 단체에도 소수의 개개인이 있으면 개개인이 정당활동을 하든지 뭘 하는 거는 나는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단체가 어떤 특정 정당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맞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안장환 위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 못 준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 본 적 없잖아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근데 아직까지 정치적 관여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많이 합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통제를 좀 하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장환 위원 하물며 통장들도 정치에 관여해요. 선거 때 막 문자 보내가지고 누구 지지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경북협의회 녹색생활 실천 걷기대회 이거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지적했는 거 잠깐만 묻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 녹색생활 실천단 걷기대회 이거 이름이 경북도협의회 맞습니까? 구미협의회 아닙니까? 부기 잘못했는 거 아니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경상북도협의회입니다.
○양진오 위원 경상북도협의회를 구미서 왜 줍니까? 구미협의회하고 경상북도 대회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경상북도협의회를 구미서 왜 예산을 주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게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부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구미시에서 주관을 해서 23개 시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도 협의회 산하에 23개 시군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구미에 금오산에서 하루 와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가 맞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양진오 위원 근데 경북협의회라 해 놨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부기가 그래 표현이 좀
○양진오 위원 구미에서 하고 도대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양진오 위원 맞죠,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 40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돈 1,000만 원, 1,500만 원 없어서 도비 보태 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아마 도의원님들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도에서 역으로 구미에 사업이 내려온 건입니다.
○양진오 위원 이거 우리 각 읍면별로, 동별로 아마 주민숙원사업은 연말 연초에 협의를 해서 아마 순위를 다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비가 붙게 되면 그 모든 순위를 우선해서 1순위가 됩니다.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맞죠,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1,000만 원, 1,500만 원 붙여가지고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 작업 전에 읍면 쪽에서 그런 게 일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항상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안 틀어지도록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몇 차례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했는데도, 잘 지켜지는 겁니까, 안 지켜져서 그런 겁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번에는 좀 준수하다라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준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사업이 쪼개져가지고 사업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준수하게 의원님 뜻이 전달이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왜 했는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미시 행정도 바르게 하고 도 행정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중에 시민행복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양진오 위원 시민행복추진단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시민행복추진단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 드리자면 작은 사소한 시민 불편이라도 찾아서 개선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양진오 위원 설립은 언제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2014년도 7월 달부터 해서 1기가 출범을 했고 올해 3기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올해 3기째다,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양진오 위원 3기째 명단을 잠깐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전체 인원이 한 101명 정도
○새마을과장 박수원 101명입니다.
○양진오 위원 101명입니다, 그죠? 그중에서 몇 개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 지역에 2명, 양포 지역에 2명, 선주원남 지역에 29명, 도량 지역에 21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모집을 할 때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모집에 100% 순수하게 모집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중이 된 결과가 아마 초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미처 지침을 두고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시민의 작고 사소한 불편을 챙긴다고 그랬습니다. 인동하고 양포동에는 지금 도량, 선주원남 못지 않은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네 분이 과연 40명, 50명이 하는 민원을 같이 챙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는 조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모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100% 순수하게 저희들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잘못 관여를 해 놓으면 이게 또 이상한 집단이 될 것 같아서 순수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양산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양진오 위원 제 얘기는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원평에, 원평1동 1명, 지산1동 1명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역을, 저희들 한 지역을 그쪽에 대변하라고 한 그런 추진단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에 대해서 민원 개선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발굴하는 취지에서
○양진오 위원 답변은 고맙습니다만 우리 구미시가 도농 통합하고 인동, 양포동, 칠곡하고 같이 다 합치면서 큰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른 분포에 의해가지고 고른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 현장대화의 날 운영하고 업무연찬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새마을과 질문이 많습니다, 그죠? 고생하십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 새마을과도 예산이 한 30억 이상 이래 올라와 있고요. 또 민원봉사과, 선산출장소에 민원봉사과도 한 30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과에 가면 또 한 30억 정도 있어요. 100억에 가까운 돈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업무가 새마을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나눠져, 뭐 기준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큰 틀에서는 소규모 편익 및 숙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이 매칭되는 게 있습니다. 그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 주민편익사업은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배정, 읍면동에 재배정해 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저희들이 분류를 하자면 출장소에 민원봉사과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쪽에 그쪽에 출장소 쪽에 농정과하고는 읍면에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과에서는 동으로 해서 동에 중심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여기 보면 402쪽에도 선산, 도개, 해평, 산동 이래가지고 이것도 읍면 지역인데 읍면 지역에도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선산 독동리 도로확장공사 이거는 도로과에 주고 도개 구거정비공사 이거는 농정과에 주고 농로포장 이런 거는 농정과에 주고 도개 구거정비공사 이런 거는 민원봉사과 주고 이렇게 하든지 지금 이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거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100%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새마을과를 통해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새마을과에서 진행을 하고
○김인배 위원 도비 보조사업은 무조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읍면 쪽에
○김인배 위원 읍면 쪽에, 읍면 지역에 도비 보조사업은 무조건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읍면에 저희들 새마을과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외의 거는 도로과에서 사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지를 않은데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보면 도비 보조사업도 농정과나 민원봉사과 다 하는데 이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갖다가 거의 소규모다 보니까 이렇게 2,0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뭔가 해가지고 우리 행정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쭉 깔아가지고, 동 지역은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동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쪽에 거는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고 동 지역에 거는 도로과 쪽으로 사업이 많이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그리고 농정과나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를 갖고 하는 그 읍면에 행사를, 사업을 하고 재량사업비 중에서도 저희들 동 지역은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우리 이게 예산 검토를 하면서 보면 이런 게 자꾸 중복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과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좀 헷갈려요. 이거를 유관 부서들끼리 해가지고 잘 조율해서 잣대를 한번 내놓을 수 있도록 어떤 잣대로 해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해가지고 설명 다시 한 번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국장님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도로는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 지방도로 확정된 도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합니다. 하고 이거는 지방도에 되지 않는 지역의 소도로라든지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는 새마을과서 합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보조사업은. 그래 하고 읍면 지역에는 선산출장소에서, 동 지역은 새마을과에서 기타 구거정비사업이나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는 하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구분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 구거정비공사도 예를 들어 새마을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칭을 아예 바꾸든지.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서 예산을 설명
○김인배 위원 예산 다 삭감할까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한 개도 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거 한번 유관 부서들끼리 좀 조율해가지고 명확한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산 부서하고 그래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근아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 지적받고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꼭 그거를 좀 한번 의원들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고 난 뒤에 과정 속에서 재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기획에서 나온 이야기들 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재량사업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예산 심사가 끝이 나면 또 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예산과장님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봐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 긍정적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번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래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산과장님, 그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알겠습니다. 새마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의원사업비는 새마을과에서 보관해 계시면 됩니다. 계시면 되고 동에 동장님이 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주 쉽게 해결 됩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심사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 하나는 명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개 물을게요.
○위원장 김근아 예,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세출 부분만 물었는데 세입 부분 1,045페이지에 저희들 주민소득지원 지급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소득지원 총 금액이 지금 20억 8,300만 원, 말씀하신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대출된 금액.
○새마을과장 박수원 대출됐는 금액이 사실 올해는 대출이 되지를,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요. 저희들 지난 2014년도 1건하고 '15년도 2건하고 3건이 총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이자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제가 이거 금리 부분하고 기 대출 나갔는 저희들 연체금리 쪽에 지금 우리 연체 이자소득은 얼마 정도 여기 지금 부기상으로는 1,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연체금리는 몇 %를 적용합니까? 이거 지금 연체금리는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이 연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10% 지금 이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10%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연체이자가요.
○부위원장 한성희 이거를 대출금을 좀 바꿔서 주민소득지원 사업이라면 물론 참 이게 담보를 정하거나 요즘은 보증제도를 쓰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거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좀 많은 주민, 20억 넘게 있는 예산 중에 좀 많이 이렇게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되도록 지금 우리 이자금리는 많이 싸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예. 지금 이거는 우리가 3%를 지금 이자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서 이거 금리를 아니, 저희들 있는 돈을 지금 우리 예금하는 이자는 금리가 지금 1.5~1.6%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1.3% 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걸 3% 금리를 다문 0.5%라도 좀 이래 협의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이게 좀 많은 금액을 쓸 수 있도록, 이게 또 보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올해도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4,000만 원 또 편성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내 말이 이게 지금 1억을 잡았다가 2건에다가 4,000만 원 해 놨는데 이걸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추경에라도 좀 더 쓸 수 있도록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거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좀 한번 고려를 하셔서 금리 부분, 또 세대수 지원 문제 이걸 좀 많이 이렇게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제가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396쪽 새마을국제화운동사업, 국제화사업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김근아 에티오피아 여기인데 타 시에서도 국제화사업을 이걸 하고 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 새마을사업이 큰 해외 국제화 시범마을 조성하는 게 2개인데 세계화재단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는 23개 시군에서 거의 동참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거 에티오피아 이 관련은 저희들 영남대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프로젝트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이거 그러면 어느 나라에 사업을 그동안 했는 사업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 김근아 이거 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김근아 일단 제가 그 자료를 보고서 이거 일단 검토로 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지원금 해가지고 이 단체가 뭡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몇 페이지?
○위원장 김근아 396페이지에. 39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위원장 김근아 이거 새마을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이것도 저희들 새마을지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새마을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데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새마을시지회에 저희들 새마을 남자, 여자 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공장 하고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김근아 예, 이거 일단 제가, 일단 이것도 내용 제가 한번 볼게요. 검토 일단 해 보고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에 지원이 억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작년보다는 그래도 4억 정도 저희들 조금 삭감 됐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그래요.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세무과 소관 세입은 97, 98, 112, 116, 121, 122, 155쪽이며, 세출은 411쪽에서 41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지적사항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도 없고 세금만 잘 거두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근아 없습니까?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참고로 세무과는 매년 세정 평가에서 도내에서 거의 1등입니다.
(회의장 정리 중)
(「좀 쉬었다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근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근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99쪽, 103쪽에서 105쪽까지, 108쪽, 109쪽, 121, 137, 139, 155, 156쪽이며, 세출은 421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요즘은 왜 수상스키 여기에 대해서 왜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수상스키. 이번에 뭐 직원 채용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전번에 행정요원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행정요원 말고 그 관리요원 있잖아요? 가이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거는 내년에 채용 4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하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들 안전요원이라든지 교육시키는 요원들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채용 확정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 현재 상시 행정보는 사람 한 사람 채용했고요. 나머지 7명은 아직 채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혹시 박순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분은 옛날 생활체육 쪽에 가맹경기단체장 하셨는 분 같은데
○안장환 위원 근데 수상스키 이 사람이 뭐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수상, 생활체육회 때 수상레포츠 단체장 했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대구시 수상스키 부회장으로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그거는 아닌데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안장환 위원 근데 그런 거 잘해서 구미에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 하면 여기 구미 지역 사람들 좀 하고 이렇게 하지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가급적이면
○안장환 위원 대구의 부회장을 여기서 경영권 주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가급적이면 우리 구미시에 있는 분들이,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정 모모 씨에 대해서는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정……, 수상 관련 쪽에는 정 씨라고
○안장환 위원 SK라는, 정SK라는 사람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구미, 주식회사 구미 수상레포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안장환 위원 여기 이런 사람들이 구미 전반에 대해서 왜 여러 가지를 관여하고 그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거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안장환 위원 상관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상관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가지고 말썽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은 제가 여기 체육, 시민이 건강해야 되고 시민들이 체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체육 전반에 관해서 정말 구미 시민들이 우리 구미시가 말썽 안 나도록 우리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조를 가지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검, 삭 하나도 없네.
○안장환 위원 여기 많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앞에 많이 해 놔가지고 했는 거는 안 하려고.
○안장환 위원 지금 검토 삭감했는 걸 존중합니다. 기획위원회에서 했는 거.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 덧붙여 놓으세요. 우리 위원들 제가 위원회에서 의견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도 거기 동의한다고 해 놓으세요.
○위원장 김근아 한성희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제가 아까 그러면 참고로 계장님, 물었습니까? 참가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대회 합기도.
○스포츠마케팅담당 김용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있으면 이 부분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전국 합기도대회.
○안장환 위원 저는 여기 위원회에서 했는 거 그에 대해서 저도 같이 좀 해 놔 주세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우리 423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 주고 받은 내용에서 체육, 시민이 건강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구미 출신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는데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김재상 위원 423쪽에 취약종목 우수선수 영입 운영비 해가지고 14억 4,000만 원이 와 있는데 우수선수 영입은 구미 출신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도민체전에 좀 이래 성적을 내려고 하는 그런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실력 좀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그래, 구미 특히 구미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또 우리 구미에 연고가 있거나 구미에 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김재상 위원 안 그래도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구미 출신들 여하튼 찾아보고 가급적이면 구미 출신이 많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422쪽에 보면 구미시체육회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많이 증감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위원장 김근아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운영비가 늘어났는 것은 구미시체육회의 인건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좀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쳤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통합됐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통합했는데도 예산이 절감이 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났네요, 많이?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업무는 똑같은데 조직이 한 조직으로 바뀌었다 하는 거 그겁니다. 쉽게 말해 회장님만 없고 밑에 일 보는 사람은 똑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이거는 일단 제가 자료 좀 받아보고, 일단 검토로 좀 부탁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체육회 이번에 한 사람 채용 더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두 사람 더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체육회 왜 사람을 자꾸 직원을 그것도 무기계약직이죠?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체육회 상근 직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상근하는 직원을 왜 자꾸, 그런 자료는 어디에 있나요? 조금 전에 우리 김근아 위원이 여기 지적했는 자료 요청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못 봐서, 그런 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체육회 직원들을 누구, 누구 SS 측근이 또 넣었다 하고 저보고 예산 삭감하라고 여러 가지가 와요. 실질적으로 뭐, 뭐 하면 인원 없다 하면서 체육회 이런 데는 자꾸 인원을 왜 자꾸 그런 데, 옛날에는 거기 사무국장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월급 얼마 안 줬는데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직원을 자꾸 채용하고 늘리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 구미가 그런 데 그런 쪽에 지금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지금 전문 체육 쪽하고 생활체육 쪽하고 옛날에 간사는 다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 각 한 명씩 있었고
○안장환 위원 그래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래 체육회를 운영하려면 사무국장, 간사 정도는 있는데 이제는 또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잖아요, 이번에?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인적사항하고요, 예산하고 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회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일단 이거는 검토로 하고요.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회계과 소관 세입은 99, 100, 117, 119쪽이며, 세출은 445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아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거 사실 자료를 세세히 검토를 못했는데 위원회 존중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 또는 검토한 사항을 저도 삭감 또는 검토합니다.
○위원장 김근아 기획위원회에서 회계과에 올라온 거.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근아 회계과 예산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조석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근아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평생교육원,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김근아
- 한성희
- 권기만
- 김인배
- 김재상
- 김태근
- 박교상
- 손홍섭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출석시청공무원
- 감사담당관이성칠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예산담당박정은
- 문화관광담당관박종수
- 정보통신담당관김우춘
- 홍보담당관이창희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김종율
- 안전재난과장장덕수
- 민방위담당이정규
- 새마을과장박수원
- 세무과장이영활
- 체육진흥과장김회식
- 스포츠마케팅담당김용수
- 회계과장조석희
- * 문화예술회관
- 관리담당이상록
- * 시립중앙도서관
- 관리담당박노유
- 한책하나구미운동TF팀장류정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