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2월 1일과 2월 2일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있는데요. 이때 그전에는 주로 그냥 문장을 읽는 걸로만 했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여러 자료들을, 사진하고 표가 되든 다양한 자료들을 좀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본회의장에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미리 좀 준비하시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이지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위원장 권재욱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46회 임시회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종호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지난 2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에서 상정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시 김영길 의원님의 제안설명 등이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재욱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위하여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 구성결의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 제명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에 반대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지난 회의 때 몇몇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안건 제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관련입니다.

현재 구성결의안에는 활동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특위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들을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재욱 그래요?

○홍난이 위원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특위 활동 기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을 경우에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장 권재욱 우리 어차피, 예, 그거는 연장

○최경동 위원 연장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권재욱 연장이라기보다 우리가 이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지나면 다시 구성이,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잖아요?

○최경동 위원 다시 해산이 되고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경동 위원 아니요. 정확한, 정확한 답변을.

○위원장 권재욱 예.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이걸 아주 심도 있게 다룰 필요는 없고 그냥 좀 가볍게 정해놓고 아까처럼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취수원 관련해서 제명 반대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어차피 취수원이 여기 옴으로 해서 많은 피해 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있으니까 좀 강하게 반대가 들어가도 나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어차피 우리가 물론 그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한 거지만 반대가 들어가 놓고 거기서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래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지난번에 또 의견이 나온 것이 뭐냐하면 그때 안장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대라는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반추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생활정치지만 정치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우리 위원회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미 전체를 보고 만들어야 된다, 이래 지역에 따른 그것보다도. 그런 제가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래 이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게 보류가 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게리 관련해서 또 무슨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최경동 위원 거기에는 별도로 해도 저는 상관없고 함께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권재욱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게리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저는 특위 구성을 요청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2개, 3개가 되면 좀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별도 또 특위를 만들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인력까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일단 게리 관련된 부분은 또 2021년도에 원장이 또 교체가 됩니다. 원장 교체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동안 지켜보고 이런 취수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종료 시점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잠깐 보류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공항 관련된 부분은 좀 함께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인데 신공항 관련 특위 구성하려고 요청하신 분들이 지금 요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선 이것부터라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최경동 위원장하고 좀 반대되는 부분이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지 반대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의회니까. 만일에 단체들이 있는 것 같으면 반대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전 관련 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이게 잘못 오해되면 그 특별위원회가 이전 찬성 특별위원회로 보일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반대를 우리가 뭐 협상 테이블이긴 하지만 의회긴 하지만 그걸 안 넣었을 때 잘못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입니다. 저희하고 협의된 바가 전혀 없이 이거는 구미 안에서 10년을 괴롭혀온 문제인데 의회에서 우리가 구미시 이거는 해평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대구시의회의 특위에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봐요. 협상 여지는 언제든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안에서도 반대를 넣느냐 마느냐, 이게 단지 이전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해평에서 가장 이제 해평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팠던 말이 “그럼 해평에서 너희 취수원 안 받으면 뭐할 건데”라는 거예요. 그럼 해평은 취수원 말고는 발전 계획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안에서는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 특위에 대응하는 구조를 갖추고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취수원 이전해서 구미시에 어떤 이익이 있고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명분은 어떤 게 있는지를 대안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대응 차원에서라도 반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절한 문구를 저희가 또 찾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권재욱 예, 안장환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사실 뭐 대구 취수원 여기 방송에 나온다로 해서 저는 여러 채널로 큰 틀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구 취수원이 우리 구미 관할이 아닌 상주 관할에 하면 우리 반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못하죠? 이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구미 이전 반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구미 관내를 떠나서 상주 관내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찬성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낙동강 우리 구미 지역 위에서 하면 용도 문제 이런 문제로 공업용수의 물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조건이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 틀로 보면 구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구미의 상류 상주 인근에 하면 우리 반대할 명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걸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실제 물 문제가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지역의 대표로서 정말 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써 하는 명분은 있습니다만 큰 틀로 우리가 해야 될 큰 틀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앙 정부와 또 도, 대구시 이런 부분에서 하지 우리는 단지 뭐 우리가 지역 주민으로서 반대할 역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역할로 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전 이 취수원을 갖다가 전체 우리 그러면 구미에 예를 들어갖고 구미 취수원 물 지키기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큰 틀로. 이게요, 그냥 좁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들었지만 뭐 물 주고 모든 KTX 역사고 뭐 구미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도나 대구시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취수원 구미 우리가 관에서 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명분은 조금 의미가 약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미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상주 관할에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큰 틀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우리 김영길 의원님 제안설명 자리에 있는데 아무런

○위원장 권재욱 예, 예.

○김영길 의원 예,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안이 지금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으로 해갖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요새 조금 잠잠합니다. 잠잠한데 조만간에 또 대구에서 이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예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뭐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공항 이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에. 잘 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업용수라든가 이 모든 게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 반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또 차후에 또 우리가 서로 협상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 공항에서 그거 잘 봤잖아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일단은 조금은 강하게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의견 고맙습니다.

다음 아까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저는 특별히 뭐

○위원장 권재욱 예, 그렇습니까? 지금 대체로 저도 들어보니까 반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대세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 이거 기존에 그냥 그대로 반대 넣어가지고

○안장환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권재욱 예.

○안장환 위원 이 조직이라는 구성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추위에도 우리 의원들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권재욱 반대추진위원회

○안장환 위원 반추위에도 우리 의원들 거기 활동하고 또 여기 특위에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의회는 의회대로 구성해서 의회 그냥 활동의 신분하고 반추위는 민간인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데고 이런 식으로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여기도 가서 찔끔, 여기도 하고 나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홍난이 위원 그거는 맞아요.

○김낙관 위원 지금 윤종호 의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홍난이 위원 반추위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재욱 윤종호 의원님이 들어가 있다 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윤종호 의원이 예를 들어 반추위 위원장이라 하면 우리 의회에 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 하면 이게 뭔가 조직이 맞지 않잖아요?

○홍난이 위원 그거는 저도 같은

○안장환 위원 그거를 정리를 확실히 하고 특위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권재욱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예, 저는 안장환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짚으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 권재욱 예, 예.

○김재우 위원 의회에서 반대 특위에서 활동을 하면 바깥 반추위에서 활동하는 게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의원이 반추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가야 되고요.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움직여야 되는 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반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그게 아마 나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만 정리되면 반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면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것만 정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그거는 지금 반추위 활동하는 걸 갖다가 여기 우리가 뭐 적나라하게

○홍난이 위원 여기에서 이제 넣을 수는 없죠.

○위원장 권재욱 예, 예.

○홍난이 위원 우리끼리 회의하는데

○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토론하는 과정이고. 예, 예.

그럼 반대를 넣어가지고 그냥 특위를 구성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제가 핵심은 그게 아니라 반추위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또 특위에 여기에 반대 특위에 있으면서 또 거기 가서 활동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김낙관 위원 지금 그거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윤종호 의원은 어떤 특위에 못 들어오는 걸로, 맞잖아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여기 또 뭐 발의자가 여기 있고 이거는 뭐예요? 발의만 했어요?

○김낙관 위원 그렇죠.

○안장환 위원 여기 그러면 특위에는 안 들어와요?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런 걸 여기서 확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김재우 위원 확정은 안 되는 거고

○홍난이 위원 그거는 지금 민간인 거고

○최경동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가, 특위가 구성이

○홍난이 위원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것만

○최경동 위원 특위가 구성이

○위원장 권재욱 특위가 구성하면

○안장환 위원 아니 특위 구성하는 목적이

○위원장 권재욱 특위 위원은 또다시 이제 돼야 되죠.

○안장환 위원 의원들이 다시 예를 들어 특위구성해 놓고 의원들이 또 다른 단체에, 반대 단체에 가서 활동하면 우리 구미시 의미가 없잖아요?

○최경동 위원 아니요. 아니 위원장님.

○홍난이 위원 아니 그거는 다음에

○최경동 위원 얘기 좀 합시다. 특위가 구성이 되면 여기서는 특위 구성 관련해서만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윤종호 의원이 반추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하든 여기서 활동하든 활동할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식선에서 얘기해서 거기는 고마 그만 두고 이쪽으로 오든지 가든지 그거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고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최경동 위원 여기서 해서 못 온다, 그래 결정해 버리면 또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장환 위원 아니 나중이 아니라 특위가 구성을 하면 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안하고 특위 구성을 해야 되지, 특위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큰 틀로 활동을, 예를 들어 특위 구성했는데 의원들은 다른 단체에 가서 활동한다라면 이 특위 구성이 의미가 없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런 게 그래 상식선에서 정리가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안장환 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최경동 위원 됩니다, 그거.

○안장환 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해 봐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

○위원장 권재욱 특위 구성을 해 놓고 특위에서 그걸 논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하고 저도 이게 뭐냐하면 특위라 그러는 것에 예를 들어가지고 취수원 관계되는 그쪽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미 전체를 보고 특위가 구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아, 우리 아까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우리 종료 시점을 명확히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종료 시점을 6개월 내지는 또 9개월, 이거 의회 일정하고 맞춰야만 또 그때 가서 또 연장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6월 또는 9월이 의회 일정하고 맞는데 그걸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욱 예, 예.

○김재우 위원 그 일정은 우리 여기에 구성하면서 했던 발의자하고, 대표 발의자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부의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기간을 정하는 걸로 위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구성 발의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해서 6개월 하든 9개월 하든

○홍난이 위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김재우 위원 이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발의자가 누구예요?

○김낙관 위원 결정을 해야 된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발의자가 여기 다 있는데. 대표 발의자가 누구

○김재우 위원 그러면 발의자 의원이

○홍난이 위원 9개월로 하죠, 뭐. 넉넉하게.

○김재우 위원 김영길 의원님이 결정하셔가지고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6월, 9월을 제시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1차적으로 6개월 동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활동에 우리가 무조건 9개월 해가지고 의미 없이 연장만 하는 것보다 6개월 동안 해서 정말 성과나 필요성이 있다라면 계속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 해서 끝내는 그런 방향으로, 한 6개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얘기는 우리 회기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6월, 9월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권재욱 예, 6월, 9월. 그러니 6월에 하면 6개월이 되는 거고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예.

○위원장 권재욱 9월에 하면 9개월이 되는 거고 그렇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9월 회기를 맞춰가지고 9개월까지 일단 하고 안 되면 다음에 연장 넘어가면 6개월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9월 회기까지 하는 걸로 일단 정리하고

○위원장 권재욱 예, 그래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시면

○김영길 의원 예, 저도 뭐 9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그러면 9월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명확하게 이제 결정하는 걸로 9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그때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김낙관 위원 안 되면 연장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죠?

○위원장 권재욱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우 위원, 회의장 퇴장)

김영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본 안건과 관련 있는 김재우 위원님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퇴실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난이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2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 및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에서 상정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두 차례 회의 시 홍난이 의원님의 제안설명 등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 또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재욱 그럼 질의 토론을 위하여 홍난이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위원장님.

(이지연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을 가리킴)

○위원장 권재욱 예,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이게 김태근 의원 혼자만의 징계 심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권재욱 아니 그게 처음에는 발의돼가지고 지금 보류된 안건이라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특위가 구성되면 지금까지의 어떠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보류 건을 다룰 겁니다.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그럼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린 다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지난 제233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에 4명, 산업이 5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에 5명, 산업에 4명으로 위원을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뭐 구성이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위원장 권재욱 예, 그러면 기획에 5명, 산업에 4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그렇게 구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위원장님들께서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 대충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내용 깊게는 모르더라도 어떤, 어떤 건으로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다룬다는 그 정도는 아는 게, 저는 김태근 위원장은 뭐 제가 거기에 발의에 동의를 해서 윤리위원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건, 어떤 건을 다루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그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홍난이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뭐 다시 제안자가

○안장환 위원 아니 김태근 의원님은 지난번에 사과로써 정리 이후에 된 징계 요구 건입니까?

○홍난이 의원 위원님,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들 기억이 지금 가물하시는데 그때 건 하고는 이거는 별개죠. 그때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위원장 권재욱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고 우리 여기서 토론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홍난이 의원 구성 관련 말씀만

○위원장 권재욱 특위에서 구성돼가지고 특위에서 이게 모든 자료가 공개됩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할 거냐. 말 거냐

○김낙관 위원 할 거냐, 말 거냐만

○홍난이 의원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

○위원장 권재욱 특위를 구성할 거냐, 말 거냐

○홍난이 의원 예, 그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권재욱 이것만 우리가 이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권재욱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그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다 알아야, 아는 것이 안 좋겠나 하니 비공개라니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고요.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다라면 어떤 뭐 사안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어디 뭐 회부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구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을 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재욱 그거를 해결되는 방법은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윤리위원회 제소했는 분이 취하하면 없어지는 거죠.

○부위원장 이지연 예, 예.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윤리특위가 저희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윤리특위였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윤리위에 회부된 것이 총 몇 건이고 중복이 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의 발의자, 혹은 이 윤리위 구성 발의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을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하셔야 하고 또 하나가 지난번 윤리특위에 참여했던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에 우선 참여를 하셔야 하고 발의자와 발의자가 아닌 의원님들이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 구성은 뭐 나중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안에서 인원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 뭐 이번에 이 건으로 어떤 의원님들이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구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데. 예,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그런 구성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일단 윤리위원회는 뭐냐하면 5명 이상의 어떠한 구성결의안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지연 예.

○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보류를 할 것인가까지는 하지만 구성을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여기서 큰 권한을 가지고 하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최경동 위원 사실은 아까 우리 안장환 위원장님 얘기처럼 그런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게 자꾸 이게 쌓여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최경동 위원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좀 더 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제소한 분이 좀 이렇게 취하라 표현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취하를 해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계속 쌓여서 이거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시간을 좀 한 타임 늦춰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난이 의원 예, 제가 의견을 하나 내도 될까요?

○위원장 권재욱 예, 의견을 내 보세요.

○홍난이 의원 지금 같이 의견을 내셨던 분도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떤 건인지 기억이 없어요. 그죠? 이게 열려야 된다면 자꾸 미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도출되고 마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취하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제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이 발의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건이 몇 달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많이 지났어요.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건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내용에 뭐 중대한지 아니면 경미한지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을 좀 너무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건 아닌가 그 생각은 드네요.

○위원장 권재욱 그래요, 예.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의견이 뭐 2개 안 아닙니까? 여기서 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욱 예, 김낙관 위원장님.

○김낙관 위원 예, 사실 아까 그 우리 안장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김태근 의원님, 또 다른 분들 이 징계 사유를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정회를 해서.

○부위원장 이지연 안 됩니다.

○위원장 권재욱 자료를

○김낙관 위원 못 봐요?

○위원장 권재욱 예, 예. 못 본대요. 비공개.

○홍난이 의원 전체는 못 봐요.

○위원장 권재욱 특위에서는 볼 수 있어요.

○부위원장 이지연 예, 특위 위원들이

○김낙관 위원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말자 논하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홍난이 의원 그럼 계속 그러면 계속 모를 건데

○김낙관 위원 아니 그래도 알아야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최소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 말자를 얘기를 하지 아무 그냥

○안장환 위원 우리가 위원장님, 우리가 이걸 공개한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는 전문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어떤 안건을 하는지 그걸 갖다가 모른다 하는 그런 세상에 법이 어디 있어요?

○김낙관 위원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안장환 위원 그리고 또 노출 안 하고 비공개, 비공개로 하는 회의에는 충분히 자료가 요구가 돼야 되지

○위원장 권재욱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위원장 권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난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