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길윤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행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위원장님께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중심으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 대하여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금오회 행사 관계로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진행코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후반기 상임위가 바뀐 위원님이 있으므로 국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국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와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26쪽부터 27쪽까지이며 결산검사의견서 16쪽, 22쪽, 23쪽, 24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와 제목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산업에 가 있다보니까 기획 쪽에 일을 잘 몰라서,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총무과 겁니다. 65쪽에…… 뭐로 이야기 드려야지 편합니까? 용역비 지금 불용액 됐는 거. 과다 됐는 거.

○구자근 위원 낙찰금액은 아닐 것 아닙니까? 5,000만원 같으면 초기에 예산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웠는 겁니까, 그러면?

○구자근 위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하고 특히나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세무과장님입니까? 미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한정우 위원 예, 올해는 330억 2007년도에

○한정우 위원 예, 체납액이.

○한정우 위원 올해에?

○한정우 위원 이자가 이자에?

○한정우 위원 과태료입니까?

○한정우 위원 결손액은 16억이네, 그죠?

○한정우 위원 어떤 그겁니까?

○한정우 위원 우리 결손심의위원회 있어요?

○한정우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없어야 그죠?

○한정우 위원 공단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생겨서 공단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한정우 위원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여튼 이런 결손액이나 미 수납액이 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게 각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니까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실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5개 부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3쪽부터 25쪽까지와 31쪽, 32쪽이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6쪽, 20쪽, 21쪽,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질의하는 건 아니고 제가 기획에 있다 지금 산업으로 옮겨서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계시고 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저희들이 전반기 때 선산하고 봉곡도서관 관계를 매끄럽게 정리를 하고 자리를 옮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새롭게 이렇게 상임위가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원만하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양단간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 의회입장과 시장님 집행부 쪽 입장이 좀 다른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원만한 조율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쪽이 새롭게 이렇게 또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선산도서관 우리 지역구인 임춘구 위원장님께서 또 기획행정위원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선산도서관이나 봉곡도서관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장님께 부탁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박세채 위원님 정말 선산·봉곡에 또 지역구시다 보니까 봉곡동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해 주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길윤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국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28쪽, 29쪽, 32쪽, 39쪽이며 결산검사의견서 16쪽,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본 국이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근거리에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서고 되게 가까이 지내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사업하고 가정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석호진 위원 거기 예산은 많이 줬는데도 12억, 13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서는 더 오버해 가지고 더 써 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이렇게 돼야 좋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예산보다도 덜 집행이 되면 사회복지사업이나 가정복지, 여성복지사업에 투자가 덜 됐다, 지출이 덜 됐다고 이렇게 보면 좀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과다하게 이래 되고 이러니까 남았는데 우리가 또 범위를 확대하거나 파이를 조금 키워 가지고 지원혜택을 조금 넓고 규모를 크게 하면 이거 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다른 유사한 사업들은요, 예산을 주면요, 추경 때 더 달라고 하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요.

○석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진짜로 주민들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에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위원장 길윤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 간부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소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결산안 요약서 30쪽이며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행사비 불용액 됐는 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이소. 60% 정도밖에 집행 안 됐던데.

○구자근 위원 어떤 행사죠?

○구자근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나왔네요. 별 그거 없습니다.

○위원장 길윤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길윤옥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윤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원장님,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지원관리과,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31쪽을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그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거 우리 다 했는데 보고 동료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셨고 서면 서류로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길윤옥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우리 경제통상국에 사고이월이 전체가 120억인데 그 속에서 과학경제과가 116억이네, 그죠? 과장님,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어디에 공사 진척이?

○한정우 위원 산업관, 예. 그 돈이 많이, 산업관 언제까지죠?

○한정우 위원 국비가 잘 안 내려와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한정우 위원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국비하는 데도 노력도 좀 많이 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여기에 관계없이 다음부터 우리 특위에 결산 심의할 때는 결산검사위원회 한 번 거치고 또 상임위에 거치고 여기 두 번을 거쳐야 세 번째 오는데 이렇게 바쁘신데 다음부터는 부서장, 과장님만 참석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업무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렇게 다 오셔 가지고 하는 거, 다음부터는 건의안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께서 우리 지금 바쁜 업무 중에 우리 계장님들까지 참석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우리 국장님, 이번 결산은 또 결산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쳤고 했으니까 계장님은 안 오셔도 되겠다는 그런 주문 말씀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더 이상 질의,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부동산관리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근데 의견서에 보시면요. 18쪽에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게 결국 공시지가란 말입니다. 지적이 돼 있는데 보면 각 동마다 어디 지역마다 기준점이 기준 공시지가가 돼 있는 저게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표준지가 돼 있는데 근데 왜 꼭 이 지번들만 쏙쏙 이렇게 빠져서 하며 땅값이 지가가 상승했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주변에 안 합니까?

○박교상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도 이 외에도 그러면 낮게 책정된 게 많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확실한 저거는 없죠? 금액에 얼마라 하는 딱 정해진 저게 없기 때문에 계속 산적해 놨다가 한꺼번에 죽 상승하기도 올리기도 힘들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보니까

○박교상 위원 세 건만이 아니고 이 외에도 주변에 같이 이런 게 많이 있다, 주변에?

○박교상 위원 꼭 세 건만 이래 나왔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투자통상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요. 이월금이 많이 됐거든요. 60% 정도 가까이 이월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지요?

○석호진 위원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계속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아니 우리 아까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관리과에 표준지 공시지가 그 부분이 추세가 지금 현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부터 해서 보통은 60~70% 시세에 70%까지 오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장기집행계획에 도시계획도로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보상부분이 걸립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세수에 대한 국가적인 의무는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는 공시지가가 낮다고 재감정, 재감정, 이의신청 여러 경우가 발생해서 이게 맹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사고이월이 되고 흔들리고 예산 제때 집행을 못하면 또 올라가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거든. 물론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계시는 분이 사명감을 갖고 좀 힘들더라도 조금조금씩 연차적으로는 그렇게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구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회의장 정리 중)

국장님, 심사에 앞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건설도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공원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0쪽부터 42쪽까지와 46쪽이며 결산검사의견서 13쪽부터 16쪽까지와 19쪽, 23쪽을 같이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도시과장님한테 먼저 좀 묻겠습니다.

요약서 40쪽하고 의견서 15쪽 2개 묻겠습니다.

도시과가 사고이월이 많고 요약서 15쪽에 보면 불용액이 도시과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불용액이 발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사전에 사고이월이나 하기 전에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충분한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있으면 문제점에 지적했듯이 추경 때 빨리 다른 부서에 예산을, 다른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걸 갖고 있다가 불용액 상이나 사고이월로 넘기지 말고 과장님, 차후부터는 이런 귀중한 예산을 타 부서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대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여기 도로과가 사고이월이 많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임춘구 위원 추경에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많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거는 저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도로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도로 개보수하는 거 안 있습니까? 포장하는 거요.

○박교상 위원 당초보다도 이거 계획을 했는 구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바뀌는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요?

○박교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동만 해도 첫 개설 어느 구간으로 어디 간다고 분명히 목이 돼 있는데 지금 봐서는 그쪽으로 안 되고 다른 쪽에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이런 쪽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교상 위원 조사해 가지고 심한 부분에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심한 부분을 조사를 미리 하셔 가지고 그 구간에 미리 어느 쪽에서 어디 간다고 그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저는 동에 가면 어떻게 여기 가서 도로이야기가 나오면, 물론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고 하지만 심한 부분부터 여기는 이번에 올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거기는 안 하고 다른 데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 거는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지역구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 해 놨으면 거기다가 하셔야 되는데 좀 예산편성 할 때 하고 집행하는 거하고 는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적절하게 그 예산 범위 하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그래 됐을 때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확실하게 그거 좀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전부 사고이월 금액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다음부터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낭비니까.

또 한 개 보면 도로과나 건설과나 주변에 보면 보상거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보상을 거부하고 지연으로 해서 해가 넘어가면 보상금액 기본 예산보다 더 많이 지가상승 등 이유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이 금액을 빨리 빨리 줄여서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30억 가지고 보상 다 되는데 보상 지급거부 등 이래 하면 내년에 가면 40억 돼 가지고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로스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고요. 건설도시국 사고이월이 190억이에요. 전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보겠지만 올해하고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는 그 장표를 보면 아니까 집중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는 게 경비를 절약하는 길이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도로과장님, 제일 돈을 많이 써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애를 많이 먹고 하시는데 하여튼 사고이월이 잘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결국은 뭐고 하면 공기 잘못 정리하고 공정관리가 안 되고 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타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더 줘야 되는 돈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 돼야 감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비 업 되는 거 이런 거를 안 주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이월이 안 나와야 됩니다. 물론 아까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추경 때문에 급하게 또 세워 가지고 그게 다 못 써 가지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관리 철저히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돈 남아 있다고 공기 한다고 자꾸 넘겨주고 사고이월 이래 해 주고 이래 돼 버리면 돈은 돈대로 계속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미리 미리, 일은 많습니다. 일은 많으니까 하여튼 미리 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건설도시국에 처음 와 가지고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이렇게 내면 도로를 감정을 하잖아, 그죠? 도시계획선 감정을 하면 일단 감정가 할 때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예, 수수료 들어가죠? 그리고 보상가를 하면 또 한 해에 1년에 1회밖에 못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한 해를 다시 그분이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가가 적어서 안 찾아가잖아요. 그다음에 또 보상가 하려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그것도 다시 돈이 들어가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시비가 들어가는데 의외로 아마 도시계획선 있는데 감정을 했는데 지주분들이 안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아마 도로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국장님, 아마 그 지주분들 찾아가서 한번 설득했는 적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아마 감정을 재감정, 재감정하면 비용이 제가 얼마 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비용도 아마 우리 시민들 세금이거든요. 세금이고 또 저도 예는 들었었어요. 아마 나대지가 들어가는데 도로분이 들어가는데 7,500만원 보상받는데 세금이 3,600만원이면 입장을 바꿔서 당신 같으면 찾아가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것을 잘 설득을 해서 국가적인 세금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잘 찾아가서 아마 도시계획선을 아마 이렇게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해, 그 해 하면 예산을 따가는데 전부 다 지주분들이 안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좀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조 예를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7,500만원 보상받는데 3,600만원 세금

○부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계획도로에 나대지에 세금이 40%, 50% 기간에 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 거를 국가에다가 한번 건의 하는 것은

○한정우 위원 일반대지를 그냥 파는 거는 자기가 안 팔면 되니까 한데 계획도로 이거는 우리 국가시책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세금 그대로 똑 같이 내라 하면 사실은 안 팔죠. 안 찾아가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길윤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아니 우리 결산 심사위원들이 지적했는 부분인데 우리 지출과목 부적절에 대한 도로관리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시 됐는 거

○구자근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 또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문제를 이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의 문제로 오해 받기가 쉽습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양으로 쳐서 6,000억 대비 얼마 안 된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결산검사를 우리 심사위원들이 다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사항을 보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중요한 자리인데 건설도시국에서 목적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집행대비 효과 100% 이상 될 수 있는 사례 혹시 있으면 하나, 우리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예산 집행을 해 주고자 할 수 있는 목적 대비 아주 그런 게 있습니까? 예산집행의 효과가.

○구자근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 잘 된 행정이나 잘 된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자랑을 해야 됩니다. 맨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대로 질타를 받겠지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일선 행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템을 내서 하는 것들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깊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 도시환경에 대해서 우리 도로 이런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들이 많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생은 많습니다만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 부서장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3쪽, 44쪽, 46쪽이며 결산검사의견서 16쪽, 17쪽을 같이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농정과장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견서 17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말입니다. 원예농단 토지매각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금이 16억5,000만원이나 2004년도부터 작년까지 4년에 걸쳐서 16억, 가산금이 5억2,000 이렇게 합계 21억입니다, 그죠?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원예농단은 원예공사에서 보증을 했죠?

○임춘구 위원 지금 농단이 국화에서 파프리카로 금년에 전면 전환을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농단이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100% 다 된다 하는데.

○임춘구 위원 몇 % 파프리카로 전환이 됐습니까?

○임춘구 위원 70%요?

○임춘구 위원 근데 파프리카가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이래 있는데 왜 원금을 못 갚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재산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압류해 봐야 원예농단이고 여기 압류해 봐야 재산가치 있습니까? 온실 그게 필요한 사람이 압류하면 돈이 되지만 필요 없는 사람 하면 오히려 철거비만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여기에 파프리카로 전환을 하는데 농단에서는 파프리카도 하기작, 동기작 이렇게 있죠?

○임춘구 위원 원예농단에서는 하기작을 합니까, 동기작을 합니까?

○임춘구 위원 하기작을요?

○임춘구 위원 과장님 반대 아닙니까? 원예농단에서는 동기작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 여기에서 시설을 국화재배에서 파프리카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농단에 재투자돼서 원금하고 이자를 못 갚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지금 농단이 아마 결국 은 금년 되면 파프리카로 100% 전환한다고 들었는데 금년까지 투자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도 또 여기 시설비도 파프리카로 전환하는 시설비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재투자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 주면 그쪽에도 또 보증을 누가 하고 또 이사람들이 그쪽에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자체 운영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세수입 체납도 이렇게 있는데 또 수출공사에서 그냥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자를

○임춘구 위원 저리 융자를 해서 주면 급한 거 그쪽에 먼저 갚다 보면 또 여기 거 그것도 문제 생기고 이것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막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원예농단은 원예공사에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죠?

○임춘구 위원 원예공사가 떠안으면 원예공사는 우리 구미시가 보증을 했어요. 결국은 원예농단이 잘못 돼도 모든 거는 우리 구미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파프리카가 잘 된다하니까 수출공사 대출 현황,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체납액 이런 거를 과장님,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 갖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특위 위원님들한테.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유통축산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전체 사고이월이 32억 정도 되는데 각 과마다 3억에서 4억 정도 이 정도됩니다. 근데 유독 유통축산과가 축수산관리가 8억1,900만원이

○박세채 위원 아니, 사고이월 금액이 43쪽 보면 유통축산과에 것이 9억6,100만원인데 유통특작과 축수산관리로 구분해서 축수산관리가 8억1,900만원이 사고이월액입니다.

결산서 195쪽을 한번 보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채 위원 결산서 192쪽에 거는 유통특작은 1억4,200만원 사고이월 이거는 빼고 그 밑에 큰 거 축수산관리에 195쪽 보십시오, 195쪽. 8억1,920만원이 사고이월금액입니다, 그죠?

○박세채 위원 유독 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 금액이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195쪽에 사고이월 축수산관리.

○부위원장 김상조 위에서 네 번째 칸.

○위원장 길윤옥 195쪽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19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칸요. 끝에서 두 번째.

○위원장 길윤옥 명시하고 사고이월 여기.

○부위원장 김상조 요약서 43쪽 제일 밑에.

○박세채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 공부 조금 해 가지고 오이소. 오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서 주십시오.

○박세채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선산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부서하고 동일하게 사고이월 금액이요, 너무 많아요.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거 많은 낭비 로스입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줄어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민원봉사과에서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세채 위원, 석호진 위원에게 설명)

아,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추경에 들어갈 건데 국화축제 한다고 5,000만원 달라고 그래서 5,0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5,000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추경에 5,000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1억이에요. 본예산 할 때 1억 규모의 국화축제인데 1차적으로 5,000, 추경에 5,000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갔을 건데 그때는 분명히 5,000에 다 하신다고 이래 됐어요. 그걸 다시 상기해 가지고 이쪽 장표를 43쪽을 보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석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전체 집행액으로 보고 사고이월로 보고 이면을 보면 전체 농정과 예산이 깔끔하게 진짜 매끄럽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요, 이 장표 이것만 보면요. 진짜 적소적기에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조금은 잘못됐다는, 농정과 전체를 이 두 장표로 보면요. 어떤 부분은 돈이 모자라고 어떤 부분에는 돈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남아있고 사고이월 많이 생기고 이러면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내년도부터 특히 농정과도 이렇게 좀, 내년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런 게 확 축소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도 예산했는 만큼 그대로 집행하고 잔액이 없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좀 잘 관리하시고 예산 잘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임춘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위원장 길윤옥 자료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좀 다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유통축산과장님은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 또 서면답변서

○위원장 길윤옥 박위원님 되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찾았습니까?

○박세채 위원 찾았으면 해 주이소.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은 1년 정도 이월해서 사고이월이라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2년입니다. 큰 프로젝트 같으면 2년간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2년간 그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결론은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박세채 위원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박세채 위원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될뿐더러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큰 도로 같은 거 개설할 때 보면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게 원만하게 잘 안 되다 보면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까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4,000만원짜리 공사 이런, 거의 4,000 이런 금액이네요. 그런 부분을 그래 2년간 4,000만원짜리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서 못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다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인지까지 사실상 몰랐기 때문에 큰 틀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적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다 거쳐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박세채 위원님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지금 유통축산과하고 산림과에서 지금 사고이월이 많이 왔어요, 그죠? 아까 자꾸 과장님, 공기지연, 지연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공기지연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감리비, 공사비 업 시켜 줘야 되지, 이게 뭔가 하면 공사가 지연이 되면 왜 지연되는지 공정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왜 지연이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 업자들한테 이거 어차피 여기에 과에다 협조 받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 직원들 전기, 설비, 건축 이거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공기가 지연되면 왜 지연되는지 공사 업자하고 불러 가지고 왜 공기는 석 달하기로 했는데 왜 넉 달 되는지 다섯 달 되는지 그거를 족쳐야 된다니까. 그거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 주면 결국 뭡니까? 우리 세비 다 나가지, 감리비 안 줄 거예요? 감리비 자꾸 업 시켜 줘야 되지, 그다음에 공사비 요즘 지금 3개월씩 아닙니까? 3개월마다 물가 변동해서 다 봐줘야 되지, 그거를 안 하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를 빨리 해 가지고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그거로 해서 사실 이런 사고이월들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보내니까 1년, 2년, 4,000만원짜리 2년 뒤에 4,000만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를 쓰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 속속들이 챙겨 가지고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사고이월 나는 거마다 아까 도로과도 이야기했어요. 사고이월 되면 될 수록 자꾸 이런 그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건축 쪽이나 이쪽 공사 쪽에서 우리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 전체 차원에서 이거는 또 관리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게 부서가 없다보니까 협조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하는데 유기가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 또 압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발주를 결국은 어디에서 합니까? 발주를 우리 여기 축산과나 담당부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공기를 처음 공사할 때 공사 계약할 때 공사 어떻게 해서 하고 착공계 할 때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되도록 수시로 한 번씩 나가보시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들르시기도 하고 그래 하면 이 공기를 이 사람들이 그걸 한다니까. 조금만 핑계 대 가지고 늦게 되면 나중에 되면 다 돈 받으니까 감리 가만 있습니다. 공기 늘어도 가만 놔 놓지, 자기가 독촉할 필요가 없지. 있으면 있는 대로 돈 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챙겨야 됩니다. 산림과도 돈 많이 넘어왔는데 이거는 과장님, 15억이나 사고이월 됐네요? 10%가 넘는데.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임춘구 위원 과장님, 현재 파쇄기 시중에 파는 거는 안 되죠? 몇 번 쓰면 안 되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쓰면 왜 이래 날이 안 되더라고.

○임춘구 위원 특별제작 하느라고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파쇄했는 우드칩 그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임춘구 위원 양이 많습니까?

○임춘구 위원 농가에

○임춘구 위원 양은 아니고요?

○임춘구 위원 우드칩이 혹시 과장님 많거든, 농가에 그거 하면 참 좋더라고. 위에 습기 보호도 되고 한 해 지나고 나면 또 이래 로터리를 치다보면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혹시 양이 많거든 원예 특수작물하는 분들한테 농정과장님하고 수의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사고이월이 좀 되지 않도록 각 과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자리해 주시고 소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4쪽이며 결산검사의견서 23쪽을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밀식 사업 이게 명시이월 5,000만원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없네요?

○임춘구 위원 농업기술센터 1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20억요?

○임춘구 위원 적은 예산 갖고 살림을 잘 살으셨는데 내년에 본예산 때 좋은 안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게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죠? 농민들 이끌어 가시고 좋은 작물을 개발해 내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별거 없으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기술 개발품 이런 거 지원했는 거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왜 묻고 싶냐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농업에 의존도가 사실은 많이 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많이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또 특히나 우리 구미시는 도농간 도농도시가 되다보니까 농촌도 여기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근데 1년에 쓸 돈이 20억밖에 안 된다 하니까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해야지, 돈 한달에 1억씩 이래 가지고 농민들 뭐 개발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줄 거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게 무작정 우리가 현금으로 줘가지고는 또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만 잡아 냅다 주고 나면 맨날 고기만 또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옳은 거를 개발해서 다른 지역도 하잖아요.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다음에 그래야 농민들 소득도 올라가고 그래서 도농간 격차가 적어져야 밝은 사회 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할 일이 많으신 부서예요. 그거치고는 사실 예산이 20억밖에 안 된다 하니까 내가,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데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 뭐 딱 해 가지고 개발 보급이 잘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더 세우지. 뭔가 한번 그거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하여튼 어려운 살림에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올해 좋은 거 하나 내년에는 좀 하나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정말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 소장님께서 간부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자리해 주시고 소장님, 이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윤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요약서 45쪽과 별책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길윤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하수도 계장님.

○한정우 위원 설계장님, 산동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한정우 위원 원평은요? 원평은 관여 안 했어요?

○한정우 위원 했지요?

○한정우 위원 원평은 처음 공기하고 마지막 준공할 때 공기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한정우 위원 6개월요?

○한정우 위원 산동은 잘 돼 가고 있어요?

○한정우 위원 국비지원요?

○한정우 위원 이거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한정우 위원 근데 사고이월은 왜 이래 늘어났죠?

○한정우 위원 뭐

○한정우 위원 인허가가요?

○한정우 위원 아니, 사고이월 가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왔다가 사고이월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근데 그 정도로 넘긴 거예요?

○한정우 위원 2년이나?

○한정우 위원 이게 결국은 하여튼 부서마다 다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게 사고이월 생김으로써 계속 돈입니다. 우리시에서 계속 아까 물가 변동부터 해서 감리는 감리 중단시킨다고 돈 안 줍니까? 아니죠, 그죠?

○한정우 위원 그것도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이월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로써 미리 미리 그거를 해 가지고 준비 단계를 거치고 맞닥뜨려서 시작 땡 하지 말고 그 앞에 과정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땡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환경성 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절차를 미리 미리 감지를 딱 해 가지고 계획된 그게 돼야 되는데 땡 하고 시작하니까 늦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돈은 돈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니까 계속 딸려 들어가고. 그런 그게 부서마다 다 그래요. 여기서는 특히 우리 상하수도 쪽에서는 돈이 지금 1,000억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써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리비 10개월 같으면 내가 봐서는 이것도 억씩 넘어가죠?

○한정우 위원 줄여가지고 됩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거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그거하니까 전기는 하지 말고

○한정우 위원 건축만 하고

○한정우 위원 건축을 뺄 수 있나, 건축은 빼면 안 되지.

○한정우 위원 대부분 토목은 전체 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하고 또 무슨 문제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없애야 된다고. 미리 미리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한정우 위원 그래 돼야 갑자기 여기 문화재 발굴 이런 거 같으면 그거는 또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그게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리 미리 해 가지고 계획된 부분 같으면 미리 미리 앞에 부분들을 좀 줄이든지, 어떤 면에서 같으면 파주시 같은 데는 지난번 TV에도 나왔어요. 이화여대 분교를 만드는데 이틀 만에 사업승인 내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전 단계를 미리 미리 협의를 다 해 가지고 그 절차 다 없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주로 지금 다 몰리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거하고는 좀 연관이 다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른 부분도 챙겨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예산이 지금 많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잘 써주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위원장 길윤옥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계장님, 덧붙여서 우리 설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가 주된 사고이월 그거죠?

○임춘구 위원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원은 들어옵니다, 각 지역별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거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도시계획결정 안 됐는데 사업 시행했는 적

○임춘구 위원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이게 돼야지 우리 지역에 민원 생겼을 때

○임춘구 위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윤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실국별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