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건설행정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세입은 104쪽, 123쪽, 129쪽, 132쪽, 153쪽에서 154쪽이며 세출은 297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57쪽에서 766쪽,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2에서 4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309쪽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가 물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설치, 낙동강 체육공원 내 축구장 조성.

○윤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담당 계장님.

○윤영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됐고요.

밑에 부분 체육공원 자전거대여소 설치.

○윤영철 위원 자전거가 필요하긴 필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 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또 신분증 내가지고 이렇게 대여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거는 있나요, 혹시? 이거 말고.

○윤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읍면동에 자전거보관대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도 그 부분에 대해 문제성이 많아가지고 차 랜트하는 거보다 더 까다롭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방법 연구해 본 적은 없어요?

○윤영철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싶은데.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윤영철 위원 가가지고 그냥 어차피 그 안에서 다 타는 자전거인데 굳이 그거를 어차피 외곽으로 갖고 나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하고는 좀 달리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축구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2개소가 1억씩 해가지고 2억 들여 하네, 그죠?

○윤영철 위원 지금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저희들이 이거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분명히 그 부분 짚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국제경기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운동장 부분에 너무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공이 날아오게 되면 상대 이쪽 타 운동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부분도 좀 띄우고 하라 했는데 하매 기반조성이 다 돼 버렸더라고요, 그죠?

○윤영철 위원 그래 다시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윤영철 위원 실무 계장으로서 진짜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당초부터 이거 수자원공사 할 때부터 해가지고 절충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처음부터 우리 구미시가 이게 중심이 돼서 했으면 또 이런 게 없을 건데 어차피 그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다보니까 인수인계 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제가 볼 때는 다 못 짚었는 거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왕 이렇게 일이 거의 완료단계까지 왔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계장님, 잠깐만 계세요.

자전차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 가면 만약에 신분증을 주고 받고 이래 한다 하면 이런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뭔가 하면 요새는 휴대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시스템 자체에서 다 신분증 이래 해서 비밀번호 넣고 휴대폰번호를 넣으면 인증번호가 떠요. 그러면 내가 자전차 키가 풀리면 타고 가고 딱 넣고 가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충분한 대여소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가지고 올 때까지 사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대여소를 인원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게 아니고 휴대폰번호로 해서 자전차를 사람 필요 없어요. 키가 잠겨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잠겨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계에다가 내 번호 휴대폰번호 이걸 딱딱 넣으면 휴대폰번호에 인증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인증번호를 누르면 키가 열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타고 다니고 무인시스템으로

○박교상 위원 그 정도만 해 놔도 없으면 자동으로 휴대폰은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들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있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예.

○손홍섭 위원 한 템포씩 늦추세요, 이렇게.

○위원장 윤종호 우리 성질이 급해가지고,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302쪽에.

(정하영 위원에게)

하실래요? 하세요.

○정하영 위원 한번 하려고 했더니만…….

○손홍섭 위원 우리 관심사항인 물 수변도시. 듣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이렇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손홍섭 위원 수변도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듣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고요.

○손홍섭 위원 아니 계장님,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압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하실 분.

○김익수 위원 아니 과장님 대리근무한다 했잖아.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현재 진행상태를 설명을 해 주고 필요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하나 제출해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좋은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현장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요즘 PPT라도 준비해가지고 지금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죠? 총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그 사진을 현장을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누가 우리 과장직무대리하시는 분도 내용을 몰라가지고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계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가나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구미천하고 금오천을 낙동강 연안까지 수변도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2003년도에 거기 생태천한다고 해가지고 구미천을 한번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손홍섭 위원 사실상 실패작이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결론 낼 수 있죠?

○손홍섭 위원 그거하면서 잘했다고 대통령상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손홍섭 위원 그럼 누가 아나요? 아는 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아시잖아. 답변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그때 60억인가 얼마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지난 이야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난 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바로 잡자는 측면입니다, 그죠? 질책하자 이런 측면보다도. 또 마찬가지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향후 5년 또는 10년 후에 가면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수변도시 건설을 원천적으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 금오주차장 복개하느니 안 하느니 무관한 시민 입장으로 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심사를 받으려면 최소한 특위자리에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죠. 가상 어떤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 간에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대리라고 해가지고 모른다 그러고

○손홍섭 위원 계장님, 계장님.

○손홍섭 위원 그거는 거기 사정이고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지, 내가 뭐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언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홍섭 위원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가.

○손홍섭 위원 자료 배부해 드리고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자료가 없죠? 없으면 관련된 거 전면 검토하고 보류했다가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수변도시 관련된 시설부대비까지 전면 검토로.

○위원장 윤종호 예, 검토 요망했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수변도시 여기 304페이지까지 다 해서?

○손홍섭 위원 예, 예. 해당되는 거 전부 다입니다. 아니 설명을 듣고 그래 하자는 겁니다. 자료 보고.

○정하영 위원 계장님, 3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04, 305 다 접해있는데 저는 기획에 있다보니까 이게 건설 쪽에는 잘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공사 있죠?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보이소.

○정하영 위원 보상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누차 이거 샛강살리기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돈 조금조금 몇 억씩 갖다 넣어가지고 하다가 이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실하게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크게 짜가지고 한번 해 보자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건 들으셨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보니까 작년부터 그런 얘기 들어왔는데 확실하게 좀 짜가지고 하지, 이게 자꾸 조금씩 어디 뭐 데크설치한다, 몇 억 갖다 넣어가지고 또 하고 말이지, 이래 하면 이거 해 놓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라. 그래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자는 게 제 그런 취지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한번 해야 되느니 이러느니 하다가 저쪽에 해평 연지못은 말이지,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하죠?

○정하영 위원 그럼 여기는 또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샛강은 샛강인데 아까 구거라 그랬잖아요?

○정하영 위원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연꽃 하는 것도 아주 많잖아요, 연꽃도. 구거가 샛강 자체가 크게 크니까 7만 몇 평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72,000평(238,017.6㎡)입니까? 그렇게 큰데 거기에 조성해가지고 거기 보면 주변에 또 등산로도 만들어 놓고, 참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이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짜가지고 생각을 좀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샛강살리기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아시죠?

○정하영 위원 단체하고도 좀 합의를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는 특별히 제가 관심있게 좀 보는 사항이니까.

○정하영 위원 자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줘 보이소, 자료를.

○정하영 위원 예, 자료 좀요.

○위원장 윤종호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306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낙동강 수상레저 체험축제 해서 2,000만 원 삭감돼 올라왔네, 그죠?

○김익수 위원 2,000만 원 그럼 시비 삭감이라는 이야기인가?

○김익수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거?

○김익수 위원 그래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데요, 이거?

○김익수 위원 그래 체험을 하면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각 동에 체육회 몇 분하고 동 직원들 전부 데리고 와서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국장님, 윈드서핑인가 그거 한 개 샀어요?

○김익수 위원 그때 보니까 지난번에 그거 사서 연습한다 하면서 글 올려놓으셨던데.

○김익수 위원 그랬으면 하나 사시든지 해야 되지.

○김익수 위원 그럼 면허를 따놓고 산다하든지 말부터 앞서서 어떡해, 그래.

○김익수 위원 그래 적어도 시의원도 그런 성명서를 내고 이런 거 할 때 시민의 정서라든가 의회의 의원들 뜻과 같이 이래 해서 그런 그걸 하면 신중하게 그래 해야 되지, 그런 글을 말이야, 올려놓고 사서 한다 하고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꼭 비아냥거리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국장님 그래 놨는데 내가 발언하고 난 뒤에 2시간도 안 돼서 그런 글을 올려놓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내가 기획에 있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랜만에 오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오늘 내가 일부러 나왔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글을 올렸을 때 그러니까 또 일개 여직원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 하면서 막 그래서 또 박자를 쳐놨더라고.

○김익수 위원 백지 그래 오해받을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아니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사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언젠가는 심사할 때나 이래 한번 만나면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렸는데 지금 시간이 몇 개월 지나고 오늘 처음 물어보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서 면허 좀 따시고 또 한 대 사서 해 보고 시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이래 하거든 그래 하세요. 도비도 이거 삭감입니다. 2,000만 원 이거 시비 없이 도비만 받아서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삭감

○김익수 위원 도비 이것도 2,000만 원 삭감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하고 작년에 우리 그때는 제가 특위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골프장하고 마리나시설 이런 부분을 해서 의회에서 특위에서 새벽까지 해가지고 해서 삭감 됐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그 이후에 추경에 또 일부 해서 용역비만 줬는데 그때 의회하고 약속했는 거 하고 다르게, 지금 설계용역 줬어요? 골프장하고 그거 안 한다하면서 예산 타가서 하는 걸로 이래 돼 있던데.

○김익수 위원 아니 언론에는 그래 났어요, 그래.

○김익수 위원 다 뺐습니까, 그래? 골프장하고

○김익수 위원 아니 모든 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되는데

○김익수 위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되는데 꼭 비단 이 문제 말고 다른 것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며시 해가지고 그냥 집행해 놓고 후 보고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건 말고 앞에 손홍섭 부의장님 계시지만 선산교리 부분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이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골프장하고 마리나시설 그거는 설계 용역 과업에 안 들어 있죠?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위원장 윤종호 삭감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예. 삭감.

○위원장 윤종호 예,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아직 끝 안났어.

310쪽 한번 보이소.

시설비 있죠? 구미보 주변에.

○김익수 위원 거기에 지금 이거가지고 조성사업 해 놨는데 편의시설하면 뭐를 넣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이쪽 해평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에 보니까 간이화장실하고 이런 거 있더구먼요.

○김익수 위원 근데 거기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좀 화장실을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완전 오물 투성이고 꽉 차가지고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한번 또 가니까 그냥 걸어 잠궈 놨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뭐 용변을 볼 데가 없어서 거기도 보니까 여름철에 많이 오더라고요. 밑에 그늘지는 데 거기 많이 뭐라 할까, 깔판 같은 거 깔아놓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변, 대변 볼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문은 잠겨있고 처음에 갔을 때는 완전 뭐라 할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게 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래 돼가지고 전부 밖에 풀 좀 나 있는 이런 데 가서 그냥 막 용변 보고 하던데.

○김익수 위원 그렇지요?

○김익수 위원 나는 편의시설 조성사업 하길래 그런 부분에 돈이 드는 건가 나는 싶어서 그래 예산

○김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좀 계도 좀 하이소, 시에서. 수자원에서 하더라도.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하나만 더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계장님.

○손홍섭 위원 여기 지금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을 원래 10개 계산했던 거죠?

○손홍섭 위원 했는데 지금 몇 개예요?

○손홍섭 위원 축구장 6개 활용도가 주말하고 또 이렇게 주중 기준해가지고 활용도가 몇 %나 돼요?

○손홍섭 위원 주중에는?

○손홍섭 위원 오후에 야간 조명시설 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여기 보니까 다시 축구장을 더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이래 돼 있네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2개소로 돼 있는데 야간 우리 지역 구미지역은 야간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조명시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데 그에 대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손홍섭 위원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우선 10개 이렇게 가상 순차적으로 하고 2개소를 하는 것을 야간 조명시설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방향 전환을 할 그런 생각이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프로축구단 창설 때문에 우리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조성되고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산 체육공원에 야간 조명등 하나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어쩌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받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검토로 이렇게 축구장 조성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2개소 하는 것을 삭감 요청합니다. 용역비까지. 용역 추가 설치까지. 2억 하고 700만 원 하고. 꼭 필요하면

○손홍섭 위원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있는 거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 윤종호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대안제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수변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전거대여소 이런 것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실은 답이 여기 나오걸랑요. 답이 나오는데 보면 항상 마지막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전문가의 조언을 얻었다, 용역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후차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이 계속 나오는 해법이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결국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의 목소리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얘기를 통해서라든지 들었는 목소리가 반영이 전혀 안 돼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충분히 이걸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요. 그냥 예산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 복구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특히나 상습지역에 대해서

○위원장 윤종호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한천 그리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것들이 보니까 한 50군데가 넘어요.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물론 시골 같은 경우는 유속도 심하고 굽이가 또 많이 졌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농작물 관계도 많이 되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사전에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도시과 소관은 세입 123에서 124쪽, 154이며 세출은 319에서 323쪽까지입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문은 769에서 773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문은 777에서 778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은 781에서 782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문은 785에서 79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3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환경정비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에 역후광장 유지관리비.

○정하영 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뒤에

○정하영 위원 설치하면?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잖아요?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삭감이 돼 있죠?

○정하영 위원 제가 일단 예산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현재 본 역사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도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어째,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

○정하영 위원 지금 금고 사용하는 그거를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거리가 얼마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얘기네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상업시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칙적으로 다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거는 방법 없습니까?

○정하영 위원 지금 어차피 공실이 많잖아요?

○정하영 위원 공실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하영 위원 일단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저걸 하죠? 의견제시를 하죠?

○정하영 위원 해 놨습니까?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거 하여튼 삭감으로 있는데 검토로 제가

○위원장 윤종호 검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320쪽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있습니다. 이거면 다 되나요? 이 금액이면 다 되나요?

○김성현 위원 예.

○김성현 위원 6억인데 6억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성현 위원 그럼 어디서 잘린 거예요? 예산계에서 잘린 거예요?

○김성현 위원 예산 과장님, 삭감된 금액 중에서 6억 더 세워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요. 추경 때 됩니까, 이게?

○김성현 위원 6억 증액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윤영철 위원 제가 해 볼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성현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320쪽에 연구개발에 연구용역비, 321쪽 연구용역비 있죠?

○윤영철 위원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한번, 기본계획이 어떤 것이고 관리계획은 어떤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것이고.

○윤영철 위원 이거는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이거는 매년 해야 되죠, 그죠?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윤영철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윤영철 위원 지구단위 지금 계획 수립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어디 어디, 혹시나 어디입니까? 동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최근 3년간에 동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들어왔는 데가 혹시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밖에 없지요?

○윤영철 위원 없는 이유가 혹시 뭡니까?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이 수립하죠?

○윤영철 위원 아니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데 그거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이 전권을 쥐고

○윤영철 위원 우리 동에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도시계획부분에 대해가지고 민원 들어왔는 게 굉장히 많죠?

○윤영철 위원 여기서 혹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지구단위계획은 시장님이 해도 되지 싶은데 혹시

○윤영철 위원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그때 같이 하려고 그냥

○윤영철 위원 올해만큼은 같이 중복이 되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우리 혹시 도시과에 지금 아까 했는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하는 진정서라든지 집단민원이 얼마 정도 지금 접수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의회에 청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윤영철 위원 동에서는 집단민원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불가능하니까 집단민원 들어오는 것이고 읍면지역은 어느 정도 지금 계속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윤영철 위원 동도 일반 동이 있고 뭐라 하노, 도농동도 있습니다, 그죠? 농촌동이 포함된 동 같은 경우는 읍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조금 뭐라 그러노, 조금 이래 일반 동하고 저게 돼서는 안 된다, 지금 말하고 차별이라 그러나, 차이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323쪽에 전출금인데 그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회계 보니까 고아농공단지 2단지 용역한다 그랬죠?

○윤영철 위원 지금 고아농공단지가 지금 업체 수가 지금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까?

○윤영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3개의 농공단지 중에 지금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농공단지가요?

○윤영철 위원 다 찼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시간이 몇 년이 걸려가지고 몇 개 업체는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죠? 저도 그 해당 부서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윤영철 위원 수요조사도 해 봤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 농공단지는 일반 우리 단지보다도 가격이 훨씬

○윤영철 위원 농공단지를 별도로 있으니까.

○윤영철 위원 이게 굳이 특별회계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넘겨가지고. 일반회계 처리해도 안 됩니까?

○윤영철 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류가?

○윤영철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로 해도 3년에 걸쳐, 4년에 걸쳐, 5년에 걸쳐 해도 되거든요. 굳이 특별회계로 편성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은

○윤영철 위원 맞다고요?

○윤영철 위원 상임위에서 잘 답변 안 하셨겠나만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787쪽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쪽에 보면 공단홍보 관련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국가공단 조성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400만 원 5개소 10개월 돼 있는데 3개소 5개월 하면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그래서 1억4,000만 원, 2억 중에 1억4,000만 원 삭감 요망하고요.

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서울역 조형물 광고 2억6,400만 원 돼 있는데 반액으로 삭감 요망하겠습니다.

그리고 KTX내부 동영상 광고 및 홍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IR자료가 뭡니까? IR자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787쪽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IR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제가 몰라서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삭감했는 두 항목 말고 KTX내부 동영상 광고하고 IR자료하고 그 밑에 밑에 5단지 투자유치 홍보활동 세 가지는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삭감한 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해서 삭감하고 검토를 했던 건데 계속해서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반납하면 반납해야죠.

○김수민 위원 글쎄요. 홍보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좀 이래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김수민 위원님 찾아가셔가지고 또 상세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320쪽에 조금 전에 우리 윤영철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지구단위 수립용역이 지금 6억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320쪽에. 지금 어디어디라 그랬습니까, 지금?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손홍섭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아까 답변 중에 선산교리, 그다음에 죽장리, 이문리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근데 지금 사실상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하면서 좀 이렇게 낙후되고 한 데는 물론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농업정책을 쓰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해서 인구유입도 안 되고 지역개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측되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금 선산 교리지구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양도 안 될뿐더러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수요가 있는 데 공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수요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듯이 하면 이게 부작용 또 나옵니다, 이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현재 교리지구도 지금 계획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미진한 상태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다시 이문리라든지 죽장리라든지 이러한 데 이렇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난개발화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아직 하는 곳에 지금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제2의 제3의 어떤 지구단위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 이게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예산이 지금

○손홍섭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좀, 요구를 할 때 이야기하면 그렇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근데 앞으로 보충답변 할 때는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위원장님 요청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손홍섭 위원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이제 감이, 이해를 하는데

○손홍섭 위원 행정계획이예요, 이게?

○손홍섭 위원 큰 틀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손홍섭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미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데 있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곳.

○손홍섭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손홍섭 위원 그 자료를 받고 일단 검토로 하고 자료 받고 내가 이해가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할 테니까 그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맹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덧붙여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었는 데잖아, 그죠? 푸는데 방금 주거지나 공원녹지지역을 푸는데 또 공원녹지지역을 풀면 대체 부지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선산 교리지역 같은 데 지금 구획정리해서 한 개도 팔리지도 안 하는데 자꾸 옆에다가 더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인동이나 어디 이런 데를 안 풀고 왜 거기를 자꾸 푸나, 이 말이라.

○김익수 위원 그거는 알지. 알고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는 안에 가로망하고 선 그어주는 걸 가지고 용역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죠? 알지요. 내가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거지를 풀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잖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그래 수요가 있는 데 풀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어디 면 지역에 개발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암만 풀어놔도 시내 있는 쪽에 자꾸 풀어서 집 지으면 사려고 하지, 거기는 해도 수요가 없어. 풀어놔도.

○김익수 위원 아까 윤영철 위원이 이야기한 그 내용도 왜 동지역에 수요가 있는 쪽으로 자꾸 요구하는 쪽에는 안 하고 엉뚱한데 외곽에 뱅뱅 돌면서 자꾸 하나, 이런 뜻으로 지금 아까 질문했는 거거든.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도농통합도시 통합이 되니까 이런 게 맹점이라니까.

○김익수 위원 그거는 맞는데 안배한다고 내가 특정지역을 내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닌데 안배한다고 해 놔도 그런 데는 수요가 없어요. 있는 쪽으로 어느 정도 배려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 하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신광 여기 지금 우리 도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래가지고 도에 도지사한테 받았잖아. 5년 안에 우리가 저거 해 주는 것까지. 도시계획하면서 내가 각서 받은 거는 대한민국 처음이라 하는데 받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니까 대표자들이 들어와서 국장님한테 하니까 거기는 자부담해서 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여기는 지금 열여섯 군데 해서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시에서 다 공적자금 넣어서 하면서 왜 시내 쪽에 하는 거는 자부담하라 하고 이거는 무슨 형평성이라? 국장님 입맛대로 해요? 그게 법에 없이?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답변을 해 봐요, 그래. 시내 수요가 있는 데는 풀지도 안 하고 거기는 돈 넣어서 개인 돈 사비해가지고 하라 하고.

○김익수 위원 안 됐는 건 아는데

○김익수 위원 없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없는데 전 전 국장님하고도 우리 해가지고 설계비를 수립해서 시비를 넣어서 해 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 때, 과장 때입니까, 계장 때입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했는데 어느 지역 없이 시 쪽이라도 그런 구역이 있어 수요가 있을 때는 원인자부담하고 이래 해가지고 맥지 또 했다가 말이지, 어디 공짜로 꼭 주는 거 같이 국장님이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거기도 무조건 시에서 공적자금 넣어서 하라는 말입니다. 열여섯 군데 지금 하듯이. 동지역에는 1개밖에 없네, 지금.

○김익수 위원 그래 그거는 안다니까. 아는데 그분들이

○김익수 위원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 그 내용은 지금 우예돼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5년 했는데 지금 근 3년 지났잖아요.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김익수 위원 이번에 이쪽이

○김익수 위원 321쪽에 여기 기본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여기 포함시킨다는 말이죠?

○김익수 위원 시기가 하매 5년 한시적으로 했다 3년이 지났고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올해는 내년에 이 관리계획 주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용역줄 때 필히 넣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세요.

○김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안 하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 주차부지 포함 되죠?

○위원장 윤종호 지금 0.6%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럼 0.6%에 좀 이렇게 그건 법적 제한이죠?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지역별로 그 내에 계획하는 단위 내에 그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장 윤종호 0.6%를 하되 상업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모순점이 뭔가 하면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는 0.2%, 0,1% 이래밖에 안 되고요. 차를 전혀 대지 않는 곳에 변두리 쪽에는 0.8%씩 이렇게 해요. 평균을 잡아서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저희들 땅이 좁아가지고 상업지역에는 지가가 높다보니까 중앙선이 또 없다보니까 교통단속도 대상도 안 됩니다. 그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중복되고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수요자, 공급자, 공급하는 쪽에서 얼마든지 단체장이 협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0.6%, 0.8%를

○위원장 윤종호 주거지역이라든지 많이 끓고 있는 상업지역 주변에다가 그렇게 두시는 게 맞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주차부지로 용지가 나면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구미시하고 일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을 할 때 가격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가격이 싸죠? 싸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 할 때는 밀집지역에는 주차부지를 전혀 두지 않고 나중에 가서 단속위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가지고 처음에 그 프로테이지도 만일 평균이라면 밀집한 지역에 프로테이지를 많이 둬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바꾸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꼭 믿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도로과 소관은 세입 94쪽, 96쪽, 98쪽, 112에서 113쪽, 115쪽, 124쪽, 129쪽, 154쪽이며 세출은 325에서 35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빠뜨린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42쪽 과장님.

○김태근 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사업 있죠?

○김태근 위원 이거 하는데 20억 책정돼 있는데 지역업체 참가해요? 가능한가요, 이건?

○김태근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하면 지장은 없는가요, 공사하는 데?

○김태근 위원 그러면 긴급 원상복구인데 외지업체 돼갖고 언제 연락을 해갖고 언제 빨리빨리 긴급을 요하고 그래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김태근 위원 그래 하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다 하는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지역업체가 빨리 신속하게 연락이 되어서 돼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접목이 된다, 그죠?

○김태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런 경우는 지역업체를 많이 생각하신다라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면 공고를 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1억 이하입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템포 쉬시고.

○윤영철 위원 무조건 뭐

○위원장 윤종호 윤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준비를 딱 해 왔는데.

저는 3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해가지고 1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 2009년도에 시작했죠, 그죠?

○윤영철 위원 해가지고 2017년도 완공이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보상 나갔는 게 지금 현재는 몇 % 나갔습니까?

○윤영철 위원 78억이면 총 우리 보상금 나가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한 30%?

○윤영철 위원 되겠네, 그죠? 근데 이게 2017년도까지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윤영철 위원 문제가 뭡니까, 이게?

○윤영철 위원 이 도로가 그러면 우리 제 지역구입니다만 구평동에 시작해가지고 옥계동 거쳐가지고 선산 생곡까지 가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이문리까지 가죠?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우리 구미시에서 중요한 도로라고 보는데 공사 너무 이게 좀 더디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윤영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앞서서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도 제가 이 도로하고 또 우리 KTX, 구미김천KTX에서 선산까지 오는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도로는 사실 구미의 어떻게 보면 완전 동맥선 정도 되는 그런 중요한 도로라고 보는데 너무 더디지 않느냐

○윤영철 위원 저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매년 1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 우리 지역구 가면 이게 도시 묶어놔 놓고 보상 못 받아가지고 진짜 몸살 나겠어요. 우리 김수민 위원이나 우리 김태근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영철 위원 예산 확보에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좀 답답해서 제가 이래 말씀드립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 위원 윤영철 위원님 덧붙여서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어차피 기간 내에 10억, 20억 세워서 다 안 되잖아요. 지금 기간 다 돼 가는데. 빚 내 씁시다. 방법이 있어요, 지금?

○김태근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도 이 기간 내에 10억씩, 10억 세워서는 지금 기간은 다 돼 가는데요. 빚 내 씁시다. 써야 돼. 방법이 없어요.

○김태근 위원 기채를 내든지 어디 빚을 쓰든지 빚을 씁시다. 써야 되지 안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건설과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면 단위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는 선산 관계 교리지구도 있고 이게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돼야지 도농이 같이 갈 수가 있고 실은 계획을 해 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안 서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어쨌든 우리 김태근 위원님 지적한 대로 빨리 속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임차료 제설용이죠? 그레이더, 덤프트럭, 트랙터.

○박주연 위원 근데 지금 강동 쪽으로가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강동 쪽으로 제설작업이 늦다라고 출퇴근하면서 그걸 겨울마다 느낀 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윤영철 위원 그거는 시에서 출발하니까 그래 늦은 겁니다.

○박주연 위원 시를 중심으로 해서

○윤영철 위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박주연 위원 제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박주연 위원 계획입니까? 아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박주연 위원 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박주연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 좀 드리겠고 지금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2번가 도로에는 그러면 제설작업 개인이 각자 자기 상가 앞에 각자가 해야 됩니까?

○박주연 위원 예, 각자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쓸고 정리를 해야 되죠?

○박주연 위원 상가 주인들이 본인이 직접 좀 쓸어놔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한 것처럼 눈이 오고 하는데 염화칼슘이라도 중간중간 놔주면 본인들이 쓸고 좀 뿌려 놓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박주연 위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박주연 위원 읍면동은 그렇지만 그럼 문화로 2번가 도로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거는 거기도 그렇게 해 줬습니까?

○박주연 위원 근데 왜 상가주인들은 못 써갖고

○박주연 위원 개인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미는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각자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LG 어딥니까, 동락공원 앞에 LG디스플레이 그쪽 같은 경우는 이게 공장이 높아갖고 그 밑에 계속 얼어있다고 누가 제보를 하던데.

○박주연 위원 그럼 그 공장하고의 그런 거는 좀 협의를 해서

○박주연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그럼 기업하고 끼어있는 이면도로는 그러면 얘기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각자 그냥 알아서 치우면 되는 거고 안 치우면 할 수 없고 이 정도입니까?

○박주연 위원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게

○박주연 위원 그러면 집 앞에서 만약에 사고 나면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박주연 위원 집 앞에서 넘어지면 그때 조례 안 나왔습니까?

○박주연 위원 홍보를 좀 하시고 또 시에 또 그런 기업 간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약을 하셔가지고

○박주연 위원 어떻게 노력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주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퍼뜩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 체육공원,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또 그다음에 332페이지 낙동강 진입도로 이거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정하영 위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하영 위원 나가는 걸 얘기하죠?

○정하영 위원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15년까지입니까?

○정하영 위원 '16년까지입니까?

○정하영 위원 언제 다 하노, 이래 하면.

○김태근 위원 빚 내야 돼.

○정하영 위원 근데 매년 보니까 예산 선다 선다 하는데 올해 지나가서 또 그냥 또 '16년까지 그날 '16년 가서 한 해 고마 다 해치워버리려고 작정하는 건지.

○정하영 위원 89억 그때 2016년도 가서 고마 몽땅 다 내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낙동강 진입도로 이거 332페이지 이거는?

○정하영 위원 그거는 여기 얘기하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오는 거 이거는 토지하고 이런 거는 다 안 돼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5억치 했다고? 그 개울 넘어서면 안 돼 있으니까

○정하영 위원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정하영 위원 그거는 연결하는 그거는 놔두고 이쪽에 해 놓으면 이거는 계속 쓸 수 있잖아.

○정하영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 아니라도 이래 쳐다보니까 애매하긴 애매하더만. 자리가 위치가.

○정하영 위원 그래 우예든 간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시의원이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디다. 시의원이라고 물어보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써서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건물을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보수비 들어가는 공사는 좀 천천히 하시고요. 모든 도시계획의 발전에 실은 도로가 최우선입니다. 실은 역사 속에도 로마 같은 데는 보면 군사도로였지만 기원 전에 했는 도로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 구미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다 좋지만 도로가 뻥뻥 뚫려야지 그 주변의 환경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도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건축과 소관은 세입 114쪽, 129쪽, 154쪽이며 세출은 351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은 793에서 795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쪽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2,400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여기는 지금 농촌 빈집이네, 그죠?

○윤영철 위원 도시에 또 할 수는 없습니까? 빈집정비사업. 도시에도 빈집정비사업을.

○윤영철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동에요. 인동중학교 옆에 아파트단지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지금 몇 년째인지 아시죠? 몇 년째인지.

○윤영철 위원 사오년 됐는데 그 빈집이 한 열 몇 채가 있어요. 학교 바로 옆입니다. 학생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거기 가가지고 진짜 탈선 현장이 됐어, 지금요. 그래 교장선생님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지금 안 돼요. 저희들 지구대하고 동사무소 연계해가지고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유재산이라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부도난 회사가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냥 은행에 저당 잡혀 있고 설정됐다 해가지고 손끝 하나 못 대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들은 가서 탈선 진짜 그게 되고 있는 마당에 행정이 그 손길이 못 미친다 하면 이거는 진짜 어디서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어디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윤영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거기에서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났다, 진짜 불미스런 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래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그때도 사유재산이니까 경찰에서도 못하고 행정에서도 못하고

○윤영철 위원 그분들 없다니까요.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주체가 부도나서 전부 다 어디 가고 다 없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법을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시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어디 가갖고

○윤영철 위원 누가 합니까, 그거를?

○윤영철 위원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시에 집행부에서 하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누구한테 지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사업시행자는요. 그 부분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탈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윤영철 위원 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 없어갖고 공사 못하겠다 하는데. 그래 부술까 물어보니까 마음대로 부수십시오, 해.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관리를 안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출입금지를 시키는 무슨 장치를 마련해 주든지. 집은 빈집 돼 있고 이불 덮고 자고 거기서 말입니다. 온갖 지금 다 하고 있어도

○윤영철 위원 혹시 학교 측이나 공문 왔는 거 없습니까? 동에서요.

○윤영철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방문해 보이소.

○윤영철 위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 심각하다고 느낄 겁니다.

○윤영철 위원 또 공단에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했는 부분 있죠? 무허가건물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는 20년 동안 지금 하는 이야기고.

○윤영철 위원 지금 가림막 설치하는 것도 허용 안 해 줘요, 거기서요?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시비로서 가림막이라도 설치를 하겠다 했을 때도 그 사람들 안 응해준다, 이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그거는 몇 년째 계속 하니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윤영철 위원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법이 있어도 마음대로 집행도 못하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해도 그래 계속 20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시고 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집행 안 하시고.

○윤영철 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요. 우리시에서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그게 안 맞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가림막 설치해 줄게,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윤영철 위원 참 답답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나는 여기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룸 때문에 주변 주거의 환경을 이렇게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사회 지금 추세가 단독세대가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러나 각 지역별로 특히 원룸, 당해연도는 몇 년 안에는 괜찮다고 이래 보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지역 자체가 어쩌면 하나의 슬럼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과라든지 또 건축과 해당되는 관련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그런 이렇게 대상이 되지 않나 이래 싶어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구미시 건축조례를 그러니까 상위 법령을 전체 재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과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손홍섭 위원 묶는 조례가 아니고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원룸을 가령 이런 겁니다. 건축 가능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뭐라 그럴까, 집단화 되는 것을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가

○손홍섭 위원 예, 그래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를 좀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슬럼화되고 우범화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거기다가 CCTV를 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손홍섭 위원 아니 권유하는 거 말고 강제규정을 두라는 얘기지.

○손홍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말고 아예 조례를 제정을 하면 어떠냐

○손홍섭 위원 그러면 권유를 했는데 내가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할 수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예방 차원에 하는 측면에서 CCTV 연계하는 것, 또 하나는 건축규제를 좀 강화하는 거. 아니 물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과하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아직 법령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도 아까 손홍섭, 좋은 지적하셨는데 원룸에 CCTV,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근본적으로 지금 원룸이 우리 지역에 한 3,000여 개 이래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여기 범죄의 완전 온상처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범위 내에서는 갖다가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근본적으로 할 때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룸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5층 이하 건물 그러면 1종 주거지역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1종 들어갑니까?

○위원장 윤종호 상업지역도 지을 수 있고.

○위원장 윤종호 그렇구나.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원룸지역에 지을 수 있는 범위 상당히 많죠?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도시계획을 근본적인 문제를 안 하고는요. 이거를 짓는데 어떤 특혜를 주어서 하기는 좀 힘들 거 같아요. 도시계획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안 들어올 수 있는 방안 있죠? 그런 방법 좀 제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 113쪽, 129쪽, 154쪽이며 세출은 357에서 37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검토로 올라온 도량 근린공원 숲길 조성공사 있는데요. 어떤 공사인데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김성현 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야간으로 댕기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명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송중학교 학교숲 조성공사 이거는 타당한 거 맞습니까?

○김성현 위원 뒤에가 다 산인데요.

○김성현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 얘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을 때 나무를 안 심은 교육청을 질타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로 올라 왔는 항목인데 농촌테마가로수길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왜 검토가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이게 그러면 구미시 전반적으로 각 지역 전반적으로 시행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시비가 광특, 도비, 시비

○부위원장 강승수 예,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하여튼 간에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 114쪽, 155쪽이며 세출은 377에서 384쪽까지입니다.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47에서 5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 내년도에 우리 디자인과는 18억인데 돈도 다 해서 18억이네요?

○김태근 위원 그럼 일 안 하고 노네, 내년에는.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 381쪽에 아름다운 야간경관 거리조성 기본설계.

○부위원장 강승수 왜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야간경관 거리조성 기본설계.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80쪽에 문화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박주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정하영 위원 그거는 또 무슨

○정하영 위원 용역으로요?

○정하영 위원 이게 지금 검토가 돼 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정하영 위원 용역하면 용역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이소.

○정하영 위원 검토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사업 많지요, 우리 과장님? 필요한 것만 올리셨죠?

○위원장 윤종호 예,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96쪽에서 97쪽, 170쪽이며 세출은 583에서 60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금오산정상 반환기념 등반대회 이게 검토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 효율 면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미군기지가 철수되면서 정상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상활용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는데 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오산정상 반환기념 등반대회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그럼 정상 반환되면 1회만 하고 끝냅니까?

○김성현 위원 내년에, 계속 하는 겁니까? 2회, 3회 계속 합니까?

○김성현 위원 등반대회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내년 한 해만 등반대회

○김성현 위원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윤영철입니다.

5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비해가지고 동물사육장 관리 및 사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관리입니까, 사료비입니까?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근데 이거 15,000원어치 7포, 8포 이거는 또 사료 쪽에 가까운데.

○윤영철 위원 염소, 공작류, 잉어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동물사육장하기 좀 안 그렇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게, 동물 구입비 같은 거는 없어요?

○윤영철 위원 왜요?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그럼 뭐 뭐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염소 있고 또 가축이 뭐 뭐 있습니까? 동물이 뭐 뭐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그래도 동물인데 제가 볼 때 여기에 관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윤영철 위원 재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윤영철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하면?

○윤영철 위원 공원에서 누가 하시나요? 담당은 누가 합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려거든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진짜 관리소를 두든지 체계적으로 동물 두수도 더 늘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타 동물들도 애들이 진짜 와가지고 볼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이거 제가 봐서는 늘 보는 거고 이거 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뭐라 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아무런 그게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법률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나옵니다.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사육소도 없고 가가지고 그냥 청소해 놓고 밥 주고 그냥 주고 이것만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윤영철 위원 시민들이 애들이 보면 뭘 보느냐 하면 한 단면을 본다는 말입니다, 구미시 행정의 전체를.

○윤영철 위원 전문가가 뭐든지 음식을 줄 때 어떻게 하고 딱 해야 되지, 그냥 훅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이거 안 하는 거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윤영철 위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머리 염색하면 훨씬 더 젊어 보일 텐데.

금오산 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

○손홍섭 위원 화장실 중에, 우리 일반 시민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실 중에 좀 이렇게 악취도 안 풍기고 이래 괜찮다고 하는 데는 몇 개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게 몇 군데예요, 그래?

○손홍섭 위원 괜찮아요?

○손홍섭 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형곡동에서 이렇게 순환도로 넘어가는 데 있죠?

○손홍섭 위원 거기도 괜찮은 축에 들어갑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악취가 심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시설 운영비를 쭉 보니까 방향제 놓고 청소하고 이게 지금 고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전면적으로 시설을 다시 개보수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래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봤는데 역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더라고.

○손홍섭 위원 비교가 되는데 법성사 앞이라든지 우리 해운사 앞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정말 우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 데는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주 괜찮은 걸로 그래 이야기를 해 버리면, 바꿔 주시고

○손홍섭 위원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 데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반면에 여기 우리 금오저수지에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또 올해 예산 얼마 수립돼 있어요? 여기 생태공원은 여기 30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디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어느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금 금오지 주변에 올레길을 지금 모두가 아주 훌륭하다고 이렇게 찬사를 많이 보내잖아요. 거기 좀 자제하고 이걸 좀 그걸 사업방향을 좀 턴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손홍섭 위원 또 하나 금오산에서 형곡순환로 정비사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장하는 거네요?

○손홍섭 위원 나는 지금 착각한 것이 형곡순환로 하니까 지역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전망대 주차장에서 형곡중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노면이 뭐라 그러나요, 막 이렇게 노후화 돼가지고 형편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거 포장하는가 이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 그죠?

○손홍섭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 시비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손홍섭 위원 못했데, 그래. 아주 없어 그래.

○손홍섭 위원 그때까지, 아니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때까지 우리 소장님 금오산에 계시겠나, 내년도까지. 도시계획 전문가가 돼가지고 거기 오래 놔 두겠나. 국장님.

○손홍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과장님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형곡쉼터에 이번에 추경에 해가지고 반영을 해 놨잖아요?

○손홍섭 위원 페인팅을 은색인가 그걸로 해 놨데, 그죠? 그거 하고 자연 하고 조화가 안 되더라고.

○손홍섭 위원 나는 내가 미술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도 산속에다 은색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자연하고 대치가 되는 거 같아서 오히려 보기가 흉하더라고.

○손홍섭 위원 그런 걸 좀 이렇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오산관리사업소인데 동락공원도 관리합니까?

○정하영 위원 근데 590페이지에 보면 금오산도립공원 상징물설치 하는 거 그거는 순수한 도비네요?

○정하영 위원 도비만 가지고는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상징물이 뭡니까?

○정하영 위원 추경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그 사업은 일단은

○정하영 위원 추진이 안 되네요?

○정하영 위원 추경에요?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제가 부연해가지고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지사님 티타임 시에 우리가 말하자면 건의를 한 거예요, 그게. 그죠?

○손홍섭 위원 건의를 했는데 명색이 도립공원이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인데 지사님 이렇게 평소에 그런 데 관심도 가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 나와가지고 각 국립공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시군구, 도계 같은 데 가면 상징 아치형의 어떤 이렇게 구조물이 있어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일주문 같은 것도 안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앞에 삼족오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뒤에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러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 우리가 건의했던 거하고 또 지사님의 선물이라 할까, 어쨌든 답례한 거하고는 이게 포커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그거를 일부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고 도립공원으로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김천과 구미의 시계에 봉곡동 지구에 가면 구조물이 있죠? 그러한 것을 공단에도 우리가 공단본부 앞에 그렇게 하려다가 이게 광고성을 가미한 하려다가 예산이 확보됐다고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손홍섭 위원 아니 포커스가 완전히 이전되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방향이 전환되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안로 공사하고 계시죠, 소장님?

○위원장 윤종호 성안로. 금오산정상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할딱고개에서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성안로라 안 합니까?

○손홍섭 위원 성안로 아니고 성안.

○위원장 윤종호 예, 이쪽에

○위원장 윤종호 예, 8부 능선에.

○위원장 윤종호 그쪽에 공사비가 지금 얼마 정도 투여가 되고 있죠?

○위원장 윤종호 거기 하니까 적은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래 보강을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거기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전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 둑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있는 그대로가 좋으니까 많이 허물지 마시고 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조금 물이 예를 들어가지고 50센티, 1미터 안쪽만 차도 안전상 너무 많아도 안 좋으니까 금오산에, 주왕산 주산지보다 더 아름다운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안타까운 게 거기에 성안이 있는가를 실은 몰라요. 좋은 곳을 갖다가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래 할딱고개를 가면 180도 방향으로 우리 구미시 시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위로 가면서는 정상까지는 솔직히 구미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할딱고개 지점까지 그 밑에서 지금 성안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할딱고개 지점을 구경을 하고 나서 거기 시점으로 해가지고 성안로를 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면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조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식사를 지금 하실 분이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러면 준비해 오셨으면 잠시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 자료 준비 중)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지금 내용은 큰 거는 알고 있으니까 주요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설명 다 했어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정하영 위원 300억인데 제가 지난번에 원평동에 설명 한번 했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설계를 한 거라고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설계 다시 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다시 한 거라요?

○정하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0억 중에서 구미천과 금오천에 공사비 투입 비율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정하영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금오천에는 매설돼 있고 구미천은 안 돼 있는 건 맞는데 300억 중에서 300억을 비율로 나눈다면 구미천에 얼마, 금오천에 얼마냐 이거지.

○정하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이 질문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데 금오천에는 그때 당시에 70%는 거기 투입을 하고 30%는 구미천에 한다, 그래 얘기했었어요. 안 그랬어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5 대 5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하영 위원 또 틀리네.

○정하영 위원 물론 구미천이 거리가 깁니다. 구미천은 길고 금오천은 짧은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금오천에는 지금 현재 금오산 올라가는 천 주변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좀 시설을 구미천하고는 좀 틀리게 한다, 그래 하게 되면 돈이 이쪽은 많이 들어가고 이쪽은 적게 들어간다, 계장님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개를 들어내느냐 안 들어내느냐 한참 하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그거는 안 들어내는 걸로 결정했죠?

○정하영 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얼마 전에도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 국장님 설명 안 했어요?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번 에 태풍 와가지고 침수가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뭔가는 재고해서 설명을 다시 해 봐야 되겠다, 그래 답변하셨잖아요?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얼마 전에도 이게 왜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하매 올해 중반 정도 되면 시작할 거 같이 하더니만 아무 얘기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래 하다가 이게 다시 설계를 하고 해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물론 구미천하고 금오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상. 구미천은 넓잖아요. 넓은데 구미천을 금오천 같이 하려고 하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갈 거야, 아마.제가 볼 적에도. 안 그렇습니까?

○정하영 위원 거기는 또 강이 넓고 이쪽에는 길이도 짧고 그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설계해가지고 설명회 좀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변경됐잖아, 사실상 따져보면.

○정하영 위원 다시 해야 되고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우리 또 정하영 위원님하고 지역에

○위원장 윤종호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위원장 윤종호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낫겠다.

우리 수변도시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언론에 홍보도 많이 됐고 어쨌든 상당히 이슈화 됐던 부분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미천과 금오천에 큰 변화가 없는 거 같아요.

○손홍섭 위원 일반 시민들은 청계천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봐가지고 150억 가지고 배분 해가지고 하면 그저 정비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봤을 때.

○손홍섭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우리 시민들 클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구미천 지산 앞에서 도량동 앞에서 이렇게 원평하수종말처리장 연안 구간에 그 틀은 안 건드리죠?

○손홍섭 위원 산책로뿐 아니고 거기에 자연석도 몇 개 갖다놓고 이렇게 정비해 놨는데 그 틀을 손을 안 대죠? 그렇게 하면 이거 국도비 합쳐가지고 시비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죠? 300억?

○손홍섭 위원 하고 나서 마무리하면 시민들이 엄청 원성을 살 걸로 나는 예상이 돼요.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언론에서 엄청 과대홍보를 해가지고 청계천 이상의 큰 일대 변화가 올 걸로 이렇게 돼있다고, 시민들이.

○손홍섭 위원 가는 데 곳곳마다 그걸 이렇게 이슈화시켜 놨어.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손홍섭 위원 콘크리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청계천 사업이, 청계천 사업이 관심이 우리 전 국민들 또 세계적으로 집중조명을 받았다고,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많이 어필을 했다고. 아마 곳곳에 가면 그런 언행한 것이 나올 거예요.

○손홍섭 위원 내용을 보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저 이렇게 정비하는 수준이야.

○손홍섭 위원 콘크리트를 이야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말이오. 이거 착공할 때 거기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 뭐라 그럽니까, 용수라 그럽니까?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겠다, 이래 됐거든.

○손홍섭 위원 활용해가지고 고기가 놀고 새가 날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손홍섭 위원 그랬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어느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 구미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손홍섭 위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거 다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하니까, 참 자꾸

○위원장 윤종호 계장님.

○위원장 윤종호 국장님, 지금 이런 지금 이야기가 상당히 깊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설계를 다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뿐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토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 윤종호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조금 전에 설계변경을 하셨는 이유가 이번에 산바로 인해가지고 범람하는 걸 걱정하셨다 그랬어요.

○위원장 윤종호 어쨌든 그 주요 원인이 거기에 물이 범람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완책도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윤종호 그렇다라면 물이 담수가 돼서 만수가 돼서 흘러갈 때 한천에 금오천에 구미천에 흘러갔을 때 그 물 용량이 공사를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종호 관계가 전혀 없다면서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잠시만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 사안이니만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데 수변도시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체적으로요?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일단, 예, 손홍섭 위원님께서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해당 과는 아닙니다만.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고 지금 과가 선산출장소하고 아직 농업기술센터가 남았는데 중식을 위해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속개를 계속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윤영철 위원 빨리 하죠, 뭐.

○김성현 위원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빨리 빨리 진행하면 될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래 해서 제가 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거 같습니다. 다룬 거 같고 잠시 10분간만 간식만 잠시 득하고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또 반대 쪽에 기획 쪽에서는 또 하실 말씀이 안 많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잠깐만, 우리 의논을 위해가지고 한 10분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일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도 안 드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 96쪽, 104쪽에서 105쪽, 115쪽이며 세출은 385에서 40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민원봉사과.

○위원장 윤종호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민원봉사과 상임위에서 따로 검토해 본 결과 사무실의자 구입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자 몇 년 썼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우리 간담회장에 20년 썼는데.

○위원장 윤종호 예, 민원봉사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네요.

더 이상 지적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선산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 96쪽, 108쪽, 124쪽, 129쪽, 132쪽, 155에서 157쪽이며 세출은 409에서 43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는 기획에 있어가지고 산업 쪽에를 이래 안 물어보면 안 보면 또 과장님 볼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농정과에 검토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정하영 위원 그래 농정과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하영 위원 보조금 얼마 됩니까?

○정하영 위원 그럼 백 몇 십 억 되겠네요?

○정하영 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그걸 보조금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했었는데 보조금이 많더구먼, 보니까.

○정하영 위원 그래 전부 다 검토만 했지, 삭감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정하영 위원 근데 사실상 이게 보니까 보조금이 그렇게 많은데 잘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도 아무래도 전문가가 안 낫겠습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우리야 사실 겉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성의 의견만 듣고 이래 한다 뿐이지, 우리가 이게 옳다 안 옳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 능력은 사실상 없는 거니까 농정과에서 과장님 위시해서 직원들이 잘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일단 검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배고파 죽겠다.

○위원장 윤종호 그렇습니까?

○박주연 위원 과장님, 이거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409쪽에

○위원장 윤종호 간단하게 하신답니다.

○박주연 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게 어느 마을입니까?

○박주연 위원 다른 데는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마을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사무장을 채용한다라는 거는, 어떤가요?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예, 검토사항이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구미시 요즘 복지예산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지예산 너무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예산 구미시 예산이 3,200억입니다.

그런데 구미시 예산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2,200억입니다. 2,200억입니다. 복지예산하고 별로 차이 안 날 정도로 많걸랑요. 이것은 민간보조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보조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거나 어떤 일정부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게 검토로 올라왔다고 판단하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다 이렇게 좀 민간자본보조가 허투로 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보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선산 멀지도 않은데

○정하영 위원 그래서 보조금 내용 한번 자료 좀 주이소. 제가 한번 보게.

○위원장 윤종호 예,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멀지 않은데 자주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잠깐,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있습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426쪽에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동식 저온창고 설치를 하네요, 그죠?

○손홍섭 위원 도비, 시비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소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걸 자부담 50% 하고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 이 이동식 저온창고를

○손홍섭 위원 근데 신청하면 이렇게 아무나 선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입김이 좀 있는 사람들 선정하나

○손홍섭 위원 전체 신청 대비 여기 반영하는 거는 몇 %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전체 최근 우리 시장님 2006년도 부임 이후에 신청한 거하고 지원한 거하고 자료 뽑을 수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몇 % 반영된다는 게 나오겠죠?

○손홍섭 위원 도비 없이 시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없나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어쨌든 도비 신청할 때도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래 신청할 거 아니에요?

○손홍섭 위원 이렇게 저온창고를 설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전체 신청자 중에 30% 정도만 우리가 반영을 하는 그런 실정이네요?

○손홍섭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신청 대비 반영, 또 효과, 농가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분석해가지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한테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단히 빠르네요.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선산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 102쪽, 124에서 125쪽, 132에서 133, 157에서 161쪽이며 세출은 439에서 46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유통축산과가 검토 삭감이 많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강승수 어떻게 해서 작년도 예산집행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농산물 이벤트행사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다룬 거 같은데 우리 같은 기획에서는 잘 모르니까 질문을 좀 해 봅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실제로 축사관리용 CCTV가 지금 민간 자부담이 몇 %

○부위원장 강승수 자부담이 40%?

○부위원장 강승수 시비가 60% 지원해 줘요?

○부위원장 강승수 지원비가 도비 포함해서 60%?

○부위원장 강승수 240만 원 지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농산물 도난사건 때문에 경찰서에도 많은 방범카메라 이런 목적으로 방범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봐서는 이 정책을 펴면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도 실제로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방범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축사뿐만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니고 구미 전체적으로 방범카메라 우범지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쪽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이 폭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되는데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사에, 아마 축사에, 아 돈사에 불이 나서 1,000마리 가량 죽었죠?

○부위원장 강승수 물론 개개인이 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나는 어려운 사람 지원 다수 지원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심도 있게 잘 이웃 주민에 불편 없도록 했으면

○부위원장 강승수 또 다른 삭감된 부분 설명할 거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부위원장 강승수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가 축산농가가 많다보니까 불산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 제고가 심각한 문제죠?

○부위원장 강승수 그래 이거를 실질적으로 불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기준이 마련되어서 본인들이 피해본 거를 다 보상을, 다는 보상 못 받더라도 어느 정도 위안을 받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있는 축산농가들 실질적으로 벼 같은 거는 한 해에 끝나서 상관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퍼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피해본 사람들 이 오히려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보상해 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큽니다. 커서 실질적으로 이걸 촉진행사를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서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니 그 단체에서 축산농가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자기들 하는데 실제 본의 아니게, 본인들 아니게 간접적인 피해를 봤으니까 시에서 좀 내 놔라, 뭐 이런 취지

○부위원장 강승수 부담하고 거기는 몇 % 부담합니까? 어느 정도

○부위원장 강승수 원래 고기 가격에서 할인해서 촉진행사를 한다, 거기에 시에서 다소 좀 보탬을 해 준다, 그런 이야기네,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유통차량도 마찬가지겠고

○부위원장 강승수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해서 판매를 통해서 그런 촉진을 유도하겠다?

○부위원장 강승수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산업건설 쪽을 이거는 또 새로운 생소한 분야가 돼가지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446쪽에 소 사육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1억2,000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손홍섭 위원 그때마다?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가가지고 467쪽에 쌀 브랜드 현대화시설 지원 RPC 이거는 기존 시설이 없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려요.

○손홍섭 위원 이거 언제 우리가 설치했던 거예요? 이거 지원했던 거잖아.

○손홍섭 위원 2003년도에 했는데 다시 망가져가지고 노후화돼서 다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농협에서 50% 하고?

○손홍섭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농가에서 직접 축협하고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 한우브랜드 가지고 사업하는 데가 있나요? 이를테면 한우프라자 같은 그런 형태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식당. 식당을 해가지고 영업하고

○손홍섭 위원 거기도 시도비로 지원해 주나요?

○손홍섭 위원 시비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형마트 때문에

○손홍섭 위원 대형마트 때문에 골목상권이 침체가 되고 또 재래시장이 지금 고사되고 하는 거는, 해서 전 국민이 관심사항입니다, 그죠? 아시죠?

○손홍섭 위원 지금 유력 후보, 대통령 유력 후보들도 그 문제에 지금 공약집을 발표하고 이래요. 다시 말하면 있는 자들만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이런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나는 이러한 사업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형곡 한우프라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축협에서 할 때 우리 시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손홍섭 위원 시비 지원해 줘서 하다보니까 모든 우리 소비자 고객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서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거기만 집중이 되고 골목에 있는 식육식당이라든지 이러한 상권들은 아주 불만이 지금 고조돼 있어. 그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손홍섭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대형 식당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세금을 지원해 주니까, 세금을 지원해 주니까 골목에 있는 동네에 있는 식육식당들이 영업이 말이지,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돼 있더라 하니까요. 왜, 실제 어렵기는 우리가 더 어려운데 똑같은 맥락이라.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가 안 돼가지고 대형 슈퍼로 가잖아요, 우리 전부 다 대형마트에. 그래서 골목상권이 죽고 재래시장이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들도 지금 그걸 공약하고 이런 추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걸 말이지, 본받아서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지금 본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제 뜻을 이해를 하죠?

○손홍섭 위원 공감을 하면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감을 하면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부 말이야, 지역의 유력인사라는 사람들이 가게 오픈할 때 가가지고 커팅이나 하고 이런 추세 아니에요, 지금? 실상이.

○손홍섭 위원 그거 시정할 용의 없어요?

○손홍섭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생각하고 저희들은 주민대표로서 지역 골목의 민심하고 이렇게 갭이 생기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 대형마트에서 실제 시중보다 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되는데 때로는 어떤 품목은 사입가격 이하로 처분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말살되는 거예요, 말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재벌그룹에서, 재벌그룹에서 빵집까지 진출해가지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똑같은 현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죠.

○손홍섭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손홍섭 위원 왜 시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야. 농가들이 좋은데.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 지원할 수 있나요? 생계유지비로. 농촌에는 농촌의 여기 우리 농촌지역 출신들 있지만 지금 퍼붓는 식으로 하는데 실제 원평동을 비롯한 시내 도심지에 있는 골목상인들 지원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손홍섭 위원 자기들끼리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연대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손홍섭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하니까.

자기들끼리 연대하는 건 얼마든지 해가지고 원가를 낮추고 하는 건 좋은데 왜 세금을 어느 특정단체 이런 데 집중 지원해 주느냐, 이 말이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라.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래서 축협 농가에서 형곡 한우프라자를 하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할 때 1억인가 얼마 3억인가 지원해 줬어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 인근 상권들은 다 죽어요, 가게들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 시민들하고 상반된다는 이야기라. 수긍 안 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수긍 안 해요, 그래?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영세 상인들이 영세 식육식당들이 좀 있으면 과장님한테 쳐들어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출장소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갖고.

지금 출장소 그러니까 관련 분야 해갖고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전체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꼭 불산으로 인해가지고 농가 소득 차원이나 농가 보호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든지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저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는 FTA 그거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된다하고 매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고 차라리 진짜 우리 구미 시민들 구미시 농가에 축산인들을 위해가지고 예산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논의로 좀 접근해야 될 듯싶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아까 불산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어느 예산서에도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묻고 싶은 게 과연 이 불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벼나 또 소라든지 축산에 대해가지고 1년 뒤에 먹어도 된다든지 2년 뒤에 먹어도 된다든지 이렇게이렇게 시험하고 연구하는 데 혹시 예산 세운 게 있나요? 이거는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저는 시급한 게 그런 예산도 저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그게 더, 그래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전부 불산책자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사진전시회도 하고 자꾸 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될 거 아니냐, 이래 보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중앙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구미시가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영철 위원 분석을 공짜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래 거기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앞으로 하는 게 저는 그런 부분에 저는 오히려 안 있습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진짜 물론 주민들 대해가지고 그런 걸 아까 소득증대도 시키고 그런 차원은 좋은데 저는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점을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는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 진짜 전부 다 써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보지만 안타까운 면이 그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결과는 그럼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예산과장님 계시는 데서 혹시나 몰라, 정리추경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예,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심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만 이렇게 질의 답변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과장님들이 가셔가지고 또 충분한 설명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선산출장소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 96쪽, 105쪽, 125쪽, 129쪽, 161에서 162쪽이며 세출은 471에서 51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주연 위원 471쪽에 산림문화휴양관 조성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박주연 위원 그러면 472쪽에 만경산 산림욕장조성은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주연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 드리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검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우리 산림경영과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518페이지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예.

○부위원장 강승수 검토항목에 올라왔는데.

○정하영 위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인데.

○부위원장 강승수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이네.

○부위원장 강승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불방지 잘 되지요, 과장님?

○위원장 윤종호 무엇보다 1년 내내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사례가 실은 없지만 산불을 나무를 심는 것보다 태워서 없애는 게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처럼 1건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심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 97쪽, 98쪽, 116쪽, 128쪽이며 세출은 605에서 61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질의하실 분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지역민이 싱싱한 과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108쪽, 115쪽, 126에서 127쪽, 130쪽, 167에서 169쪽이며 세출은 515에서 575쪽까지입니다.

4H후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4에서 57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강승수 위원님.

○부위원장 강승수 하여튼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검토 항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 이게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특성화 금오산 맥우 명품화사업도 삭감돼 올라왔는데 우선에 검토 항목 중에서 얼굴 있는 농장 만들기 사업 여기서 한번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아까 지적한 삭감 항목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부탁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이게 단체에 어느 정도 몇 개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부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삭감 항목에 대해서 또.

○부위원장 강승수 예, 여기 소규모 창업사업 지원이 올해 처음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아니 저는 판단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많은데 정책 발굴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분들이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도에서 다 선정이 되어서?

○부위원장 강승수 하여튼 앞서가는 농업인이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음식연구회 거기서 많은 연구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쪽에 지원이 좀 나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그 내용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요망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강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윤영철입니다.

5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 해갖고 강동지역 임대사업장 신축 하는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여기 하는 건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윤영철 위원 임대를 하는데 그쪽에 하나 더 짓겠다, 이 뜻이네요, 그죠? 장소 선정이 안 되고?

○윤영철 위원 그래 시비가 이렇게 많아요?

○윤영철 위원 표기를 이래 강동지역 하길래 저는 인동이나 양포동인가 이쪽을 생각했더니 장천하고 위쪽이네요?

○윤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장시간인데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부위원장 강승수 우리 동료 위원들 삭감 항목 중에서 지역농업특성화 금오산맥우 명품화사업이 삭감 항목으로 올라왔는데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여기 종사하고 있는, 금오산맥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한두 사람

○부위원장 강승수 32농가에서 사육한 걸 거기 납품

○부위원장 강승수 하고 실지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덟 분이고?

○부위원장 강승수 그리고 저게 보니까 광특사업이 주가 광특사업이다, 그죠?

○부위원장 강승수 많은 노력을

○부위원장 강승수 여기 금오산맥우 말고 다른 브랜드도 있습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없습니까? 한우는 이 브랜드로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부위원장 강승수 자체 브랜드, 구미 브랜드네요?

○부위원장 강승수 예, 저는 설명 들어본 결과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지역에 시골지역이 이래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삭감 검토 사항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 단체라 하기보다도 특정 가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더 배 불려주는 그런 단체가 실은 그게 많이 있어요, 지원하는 게. 조금 부족한 분들이 지원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오산맥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주위에서 여론이 일어나는 것들이 맥우 농가에 대한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맥우를 갈아서 보리를 갈아서 먹였다든지 사육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활성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30여 농가 있는데 30여 농가가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그 브랜드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질을 올려서 이것을 구미에서 소 몇 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구미시 브랜드를 다른 시장으로 가서 개척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래 주위 여론 나온 게 지금 우리 시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주위 여론들이 식당에 거기에 고기 몇 근 팔아가지고 돈 벌어 먹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정하게 그분들을 살리는 길은요,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이분들이 브랜드라면 구미시 브랜드라면 한우농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메이커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방법론에서 소를 사육하는 방법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이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진입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구미에 있는 전체가 맥우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윤종호 시장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구미 진짜 말 그대로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죠. 두 번, 세 번째 이제 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고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지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업소에서 하는 거하고 개인이 등급품을 갖다가 축협에 가서 매겼을 때 제가 듣기로는 거의 1등급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등급 차이 나면 돈 백만 원 차이 나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 사육했는 거하고 직접 이런 단체를 가져 갔는 거하고 등급 차이가 1등급씩 차이 나니까 요즘 소값 헐은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질이라든지 모든 면을 그 수준에 맞게끔 옆에서 지도를 해 주고 진짜 한우 전체 농가가 한두 마리를 기르든, 그런 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구미 브랜드로 만드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 박주연 위원님 한 분 더.

○박주연 위원 대화 중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우브랜드 이게 승인이 이게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우리 참품한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박주연 위원 그거는 왜 그렇지요?

○박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참품한우는 구미에서 하지 않겠다는 그게 명확한 건가요?

○박주연 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그게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곶감도 금오산곶감, 천생산곶감 뭐 이렇게 하는데 성주참외처럼 브랜드를 일원화하는데 포장비나 모든 지원은 각각 다 나가고 그게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안 돼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하실 얘기는 아닌 거 같고

○박주연 위원 도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기 그 단체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겠죠?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그렇게 핑계대시면 안 됩니다. 2년 전에 도 브랜드 활성화시킨다고 시장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테이프 커팅시켜주고 하셨는 거 아닙니까? 예? 농정과에 하시고 기술센터 이래가지고 서로 경쟁력도 이걸 뭔가 분리를 하셔가지고 시 브랜드라면 시 브랜드 확실하게 밀어주시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몇 몇 농가가 참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한우대학도 있고 교육도 시키시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부연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 맥우 관련된 겁니다.

우리 전체 축산농가에서 여기 맥우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는? 축산농가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는데 참한우, 또 맥우 농가에 전부 다 이래 가입돼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거 구분해가지고 충분히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료 하나 주시고 나는 이걸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모한데 가면 박대통령생가 감나무 관리하는데 210만 원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돼 있죠?

○손홍섭 위원 감나무 몇 그루예요? 감나무 몇 그루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그거 관리하는데 재료비 뭐뭐 이래 계산해 보니까 210만 원이라. 그것은 이미 생가에 관리유지비가 다 이렇게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까지 와가지고 기름값도 안 나오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생각을

○손홍섭 위원 생각을 돈이 내가 210만 원이라가지고 참

○윤영철 위원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윤영철 위원 할 수 없이 하겠지.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그 생각들을 오히려 효율적이지, 이쪽에서 하는 게 그죠? 내년도부터는 그걸 이쪽으로 이관시켜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손홍섭 위원 더 효율적일 것 같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집에 감나무는 50년 됐는데 1년에 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오늘 자료 요청하는 거는요. 전체 위원들에게 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앉으세요. 배고프시죠?

오늘 부위원장님, 또 수고하셨는데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중식도 아직까지 못 드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