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춘구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김정미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김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42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구미시 예산편성 및 화물 전용 주차장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구미시 당초예산 규모가 1조470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비가 2,127억원으로 29.3%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4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축산업비가 809억원으로 11.16%를 차지하며 그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비, 이어서 일반공공행정비 순입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경비가 3,459억원으로 47.67%, 자본지출이 1,976억원으로 2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현안을 통해 구미시의 예산 효율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시는 경상이전경비 중 민간이전경비가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가 연간 약 424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민선 이후 선출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단체 예산 지원 등을 보듯이 민간이전경비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구미시 보조사업 평가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농업지원 예산도 FTA 체결 이후 농축산 산업이 이제는 경쟁력을 잃고 중앙정부도 대안이 없는 상황에 우리 구미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정 농축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두 번째, 자본지출 예산규모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구미시는 크고 작은 공공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금오산 채미정 주변 사업과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금오산 자연환경연수원에 건립되고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은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 교통체증 및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생각하며 체계적인 건립계획과 운영계획 없이 성과 내기와 치적 쌓기로 치부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포항시의 경우 승마장 건립 90여% 공정률에도 불구하고 백지화된 것은 우리 구미시와 비교해 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미시의 예산 중 29.3%가 복지비에 충당되고 있지만 이는 계속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동 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노인들을 위한 시립요양병원 증축ㆍ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완성과 더불어 복지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 낙동강 모래펄에서 출발한 우리 구미는 이제 세계적 글로벌경제로 진입하여 재정 1조원 시대, 투자유치 10조원 달성과 근로자 10만명을 돌파한 첨단 지식기반 행복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량 운송사업도 활발하여 1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량도 1,700여대가 등록되어 화물차량 운송으로 구미 물류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시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은 2,400여대 중 1톤 이상만 1,700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차량 절반가량이 등록된 차고지는 화물차량 주차가 불가능한 서류상 차고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최대 수출산업단지인 구미가 화물차량 노상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도심에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며 화물 전용주차장 조성이 그 대안이며 당면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차고지 주차 등 법적 주차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화물주차장 건립을 위해 화물연대 운송노동자들과 우리 구미시가 가칭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일회성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미시장님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기연도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구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춘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3년 7월8일부터 7월22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1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정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1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성현 의원, 김익수 의원, 박주연 의원, 손홍섭 의원, 정하영 의원, 황경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 김재상 의원, 김태근 의원, 박교상 의원, 이수태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박주연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성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주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주연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연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1년 동안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기초로 예산집행의 합목적인 효율성에 대한 심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향후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징수와 수납의 적정성 여부,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중장기적인 세수 확대방향을 모색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과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월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구 박주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3년 7월3일 김성현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김성현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2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7월19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임춘구 김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세진 의원과 박주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3년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비비는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